[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대구 북구갑 양금희 국회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3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명 ‘착한 임대인법’ 개정안이 지난 23일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부동산임대사업을 하는 자가 상가건물에 대한 임대료를 인하하는 경우 해당 임대료 인하분의 100분의 70(기준소득금액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여 주도록 하는 조세특례를 두고 있다. 특례가 2022년 12월 31일로 종료될 예정이었으나, 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2023년 12월 31일까지 일몰기한이 연장되었다. 양금희 의원은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 및 경기둔화의 우려 등으로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이 더욱 악화되고 있어 소상공인분들의 임차료 부담이 여전히 큰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며, “개정안의 본회의 통과가 지연되면서 국민분들의 우려가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 다행히 일몰 기한 끝나기 전에 통과되어 소상공인분들의 부담을 덜어드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시 국동항이 산림청이 추진하는 ‘2023년 생활권역 실외정원 조성사업’의 신규 대상지로 선정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갑)에 따르면, 여수시 봉산동 100-3 등 국동어항단지 내에 총 5억원의 국비를 투입해 조경수와 초화류를 식재하고, 데크·편의시설·조명 등을 설치하는 생활권역 실외정원이 조성된다. 산림청의 생활권역 실외정원 사업은 생활권 주변의 공공·다중이용시설을 활용하여 생활정원을 조성해 녹색생활공간을 확충하고, 국·공유지 활용도를 높이는 사업으로 탄소흡수원 확충과 생태계 건강성 증진 등의 다양한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 산하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이 사업 시행을 맡아 2023년 5월말까지 실시설계용역을 거쳐 10월말에는 조성 공사를 완공할 계획이다. 주철현 의원은 “실외정원 조성을 통해 인근 수변공원과 연계해 여수시민들께 쾌적한 여가공강을 제공하고, 생활권역의 탄소저감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히며, “여수시민들이 더욱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하실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정부의 공모 사업 선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여수시는 주철현 의원의 노력으로 지난 9월에는 15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존경하는 김진표 국회의장님, 김영주, 정우택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을 국회의원 양향자입니다. 저는 오늘 국회에 근본적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정부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반대해 주십시오. 정부는 기재위 의결 절차도 없이 반도체산업 육성정책 중 가장 중요한 반도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을 25%에서 8%로 완전히 후퇴시켰습니다. 여당·정부·산업계·학계가 지혜를 모아 어렵게 만들고 여야가 함께 발의한 <K-칩스법>을 반쪽짜리로 전락시켰습니다. 산업계는 세 가지 이유에서 이 법안을 반대합니다. 첫째, 글로벌 스탠다드에 역행하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에 관한 글로벌 스탠다드는 25%입니다. 미국은 25%의 투자 세액공제와 함께 지자체가 나서서 재산세의 80% 이상을 감면해줍니다. 중국은 이미 고급 공정 반도체 기업에 대해 10년간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습니다. 둘째, 반도체 생태계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를 가장 원하는 것이 바로 중소·중견 기업입니다. 반도체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멈추면 중소·중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화성을)은 12월 행정안전부 3차 특별교부세 12억원을 포함하여, 2022년 총 65.7억원(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25억원, 교육부 특별교부금 5.2억원,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35.5억원) 규모의 특교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2억원은 동탄지역 주민의 생활 안전 수준을 높이기 위해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3억원), ▲동탄권 AI 방범CCTV 성능개선(6억원), ▲동탄권 결빙 취약도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3억원)에 투입될 예정이다. ‘동탄 하늘빛공원 시설개선 사업’은 노후화된 바닥포장 및 운동시설 재정비로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동탄권 AI 방범CCTV 성능개선 사업’은 낡은 방범CCTV 교체와 사각지대 해소로 범죄 예방 효과를 높인다. 또한, ‘동탄권 결빙 취약도로 자동 염수 분사장치 설치 사업’은 무봉교 및 방아다리지하차도 등 동절기 결빙 취약구간 도로의 교통안전을 확보한다. 이원욱 의원은 “동탄지역 안전 향상과 생활 속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주민 목소리를 더욱 경청하고, 해법 마련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하며, “새해에도 동탄지역에 필요한 특교 확보는 물론 지역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이동주·민병덕)와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23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민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중소상공인단체중앙회, 한국지역경제살리기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와 ‘대구시 의무휴업 무력화 규탄 및 유통법 개악 저지 공동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지난 19일 대구광역시가 주요 이해당사자들을 배제한 채 의무휴업 제도를 무력화(평일 변경)하는 협약을 체결한 것과 유통법 개악 시도를 하는 윤석열 정부를 규탄하기 위해 개최됐다. 박주민 을지키는민생실천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의무휴업일 폐지가 막히자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변경하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 지역의 자영업자 분들과 협의가 전혀 없었다. 대화를 시도했던 마트 노동자분들을 경찰력을 이용해 강제 연행했다.”라며 “불법적, 강압적 행위들은 당장 중지되어야 한다. 철저히 지역 상인, 노동자들과의 대화를 통해 추진되어야 한다 ”고 강조했다. 이동주 소상공인위원장은 “최근 대구시의 홍준표 시장이 마트 노동자와 전통시장 상인 등 이해 당사자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의무 휴업 제도 무력화를 강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2월 24일, 638.7조 원 규모의 2023년 정부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춘천시 예산에 ▴서면대교 건설 10억 원, ▴춘천~속초 단선전철 2,275억 원, ▴체외진단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3억 원, ▴소양강처리분구 하수관로 정비 48억 원, ▴버스 공영차고지 조성 5.3억 원 등의 국비가 반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원활한 교통 환경 조성을 위해 정부안에 편성되었던 ▴지능형 교통체계(ITS) 구축 사업비 56억 원도 확정되었다고 전했다. 아울러 강원도가 중점 추진했던 ▴산악도로 기반 자율주행 실증평가 인프라 구축 20억 원, ▴바이오 트윈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 15억 원, ▴전기·수소차 핵심부품 및 차량 안전성 확보 지원 25억 원, ▴건강보험 빅데이터 진료지원 플랫폼 구축 8.1억 원 등 주요 사업에 국비가 반영되었다. 또한 ▴산림인접마을 비상소화장치 설치(강원 포함) 67억 원, ▴산불전문 진화차 보강(강원 포함) 78.8억 원도 확정되었다. 한편, ▴직장인 연말정산 소득공제 100만 원 추가 등 고물가·고금리 민생부담 경감에 9,323억 원, ▴4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미향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은 지난 22일(목) 해양생태계 보전을 위한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무인도서법)」,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약칭 해양생태계법)」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무인도서법 개정안」은 절대보전무인도서 및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으로서 특별히 보전할 필요가 있는 해역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생태계법」에 따른 해양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관한 규정에 준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해양생태계법 개정안」은 절대보전무인도서와 준보전무인도서의 주변해역에 대하여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생물다양성의 보전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국 정부는 지난 2021년 5월, P4G 서울 정상회의를 계기로 2030년까지 전세계 육상·해양 면적의 30%를 보호구역 또는 기타 효과적 보전조치로 관리하는 생물다양성 이니셔티브에 동참하기로 하였다. 이어 2021년 6월에 열린 G7 정상회의에서는 2030년까지 지구 육지와 해양의 최소 30%를 보존·보호하는 것을 포함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대응단(단장:위성곤 국회의원)」(이하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12월 22일(목) 14시 30분에 국회 본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련 부처와 간담회를 진행했다.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은 이르면 2023년 상반기부터 130여톤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출할 예정이다. 독일 킬 대학 헬름흘츠 해양연구소는 오염수 방류 후 200일이 지나면 해류를 따라 제주도에 도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우리 정부의 조속한 대응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일본 원전 오염수가 방출되면 한반도 연안 해양 생태계에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고, 국내 수산업에도 심각한 타격을 입힐 우려가 크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대응단은 국무조정실 산하에 구성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출 대응 관계부처’의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위성곤 단장을 비롯하여 양이원영(간사), 윤영덕, 윤준병, 이정문 의원이 참석하여 박우연 국무조정실 1차장, 최관병 국무조정실 고용식품의약정책관 국장, 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태원 참사 현장에서 응급차량까지 동원해 ‘15분짜리 포토타임’을 가졌던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현영의원에 대한 유가족과 국민의 공분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분초를 다투고 심폐소생술을 하는 위급한 현장에서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디맷(DMAT) 차량을 사적으로 이용, 디맷팀 출동을 지연시켰을뿐 아니라, 디맷 소속도 아니면서 디맷 출입증까지 패용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신 의원이 현장에 머문시간은 단 15분, 그 후 복지부 장관 차량에 탑승해 현장을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이고, 의사로서의 사명감도, 인간에 대한 긍휼함도 전혀 찾아볼 수 없는 전형적인 국회의원, 복지위 위원의 갑질입니다. 이를 의식해 신 의원은 국조위원을 사퇴했지만, 이것만으론 어림없습니다. 직권남용과 응급차량 사적이용으로 국가재난시스템을 뒤흔든 신현영 의원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이에 따른 책임을 엄중이 물어야 할 것입니다.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위가 우여곡절 끝에 지난 21일 본격 시작됐습니다. 비록 민주당이‘선 예산안 처리, 후 국조’라는 여야 합의를 뒤집고, 국정조사 시작도 전에 행안부장관 해임건의안 표결을 강행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은 농협중앙회의 본사를 전북으로 이전하여 국가균형발전에 기여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을 22일 대표발의했다.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정부부처나 공공기관 등의 추가적인 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되고 있으며, 농업인들의 자율조직인 지역농협을 지원하는 농협중앙회도 지방으로 이전되어야 할 주요 대상기관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농협중앙회가 전북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해 <농협중앙회 전북 이전법>을 대표발의한 것이다. 윤 의원은 “농도(農道)인 전라북도는, 농촌진흥청 등 농생명 혁신도시가 자리잡고 있고 로컬푸드의 본산이자 협동조합 등이 가장 활성화된 지역인 동시에 국내 농업벨트의 중심지”라면서, “전북으로 농협중앙회의 주된 사무소를 이전하면 농업과 농민에 기반을 둔 농협의 특성을 더욱 부각시키면서 국가균형발전에도 크게 이바지하게 될 것”이라며 법안 대표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참고로, 전라북도를 전북특별자치도로 전환하는 「전북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특별법안」은 12월 1일 국회 행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실련은 12월 21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에서 남인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위원장과 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에는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회 위원장, 김성달 경실련 정책국장, 조진만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정지웅 경실련 시민입법위원회 위원장, 정성은 경실련 정치개혁위원회 위원, 도한영 부산경실련 사무처장 등이 참여했다. 이번 면담에서 경실련은 “정치권의 정치개혁 논의가 양대 정당의 기득권 내려놓기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며, △공직선거법 개정(100% 연동형 비례대표제, 위성정당 방지) △정치자금법 개정(정당득표율 비례 국고보조금 배분 도입) △정당법 개정(지역정당 설립요건 완화) △국회법 개정(국회의원 임대업 금지) △각 정당 공천시스템 개혁(공천기준 강화 및 심사과정 공개) 등 5대 과제가 담긴 정치개혁 의제를 제안했다. 남인순 정개특위 위원장은 “이미 선거제도 개혁과 관련해 국회 안팎에서 다양한 논의와 토론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양당독식, 혐오정치 등이 심화되고 있는 점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 특히, 지난 총선에서 선거제도 개혁이 국민에게 실망을 드린 이후, 시민사회 내 관심이 저조해졌음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일 나온 김여정 담화는 북한 최고 존엄의 여동생이며 북한 2인자로서의 입장문 치고 너무 길고 표현 또한 너무 거칠며 감정적으로도 너무 격앙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더욱이 한국의 일부 전문가들의 발언들에까지 "개짖는 소리", "말같지도 않다", "악청을 타고 오는 주둥이"라는 ‘쌍욕’을 한 것은 격에 맞지 않는다. 어찌보면 김정은이 집무실에서 한국 TV를 보다가 한국 전문가들의 평가를 보면서 주변 간부들을 앞에서 보인 분노를 그대로 적어 내보낸 느낌 마저 든다. 연말을 맞으며 국방과학분야에서 의미있는 성과를 보고해야 하는 처지에 있는 북한 국방 과학자들이 김정은에게 이번에 발사한 정찰위성을 대단한 성과라고 보고했는데, 막상 한국 언론에서 나오는 평가를 보면서 김정은도 억이 막혔던 것 같다. 그러면서 화를 폭발한 발언들에 기술적인 문제들을 첨부하여 입장문을 작성한 것 같다. 김정은 자녀도 ‘가장 존귀하신 분’으로 성스롭게 묘사해야 하는 북한 체제 특성상 김정은 남매가 입에 올리지도, 요구하지도 않았는데 “개짖는 소리”, ‘악청을 타고 오는 주동이’라고 일반 북한 주민들도 입에 올리기 꺼려하는 ’쌍욕‘이 담긴 입장문을 작성해 김정은 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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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