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하태경 의원(국민의힘·부산해운대구갑)은 오는 23일(금) 오후 2시부터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이용호 의원‧KOVACA(한국VR‧AR콘텐츠진흥협회)‧경기대학교와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게임형 메타버스와 블록체인 콘텐츠 발전 전략을 논의한다. 최근 VR·AR 등 가상·증강 현실 기술을 이용한 메타버스(Metaverse)이나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NFT(None Fungible Token)가 게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주목받고 있다. 실제 세계적인 IT 기업 '페이스북'은 사명을 '메타'로 바꾸면서 가상·증강현실을 회사의 최종적 목표로 밝히기도 했으며 베트남 게임사 스카이마비스는 NFT 게임 '액시인피니티'를 통해 초대박을 터뜨리며 시가 총액 25억 달러를 돌파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존 법 제도가 IT 신기술을 포용하지 못해 많은 부작용을 낳고 있다. ‘위믹스 상장 폐지’나 ‘제페토 게임등급분류 거부’가 대표적이다. 이에 하 의원은 게임형 메타버스 콘텐츠와 NFT, 블록체인 등 IT 신기술을 활용한 게임 시장의 발전 가능성을 모색하고 정책 과제 도출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 다양한 전문가를 모시고 의견을 듣는 시간을 마련했다. 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은 19일 국회도서관에서 「세계적 에너지 위기와 새정부의 전력 정책 평가」를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영교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윤관석 산업통산자원중소벤처기업위(이하 ‘산중위’이라 함) 위원장, 김주영, 이동주 전력산업 민영화 방지 TF책임위원, 위성곤, 양정숙 의원등과 발제를 맡은 김종호 부경대 경제학부 교수, 송재도 전남대 경영학과 교수, 패널토론의 좌장을 맡은 안현효 대구대 사회교육학과 교수, 주병기 서울대 교수, 정혁 중앙대 교수, 정세은 충남대 교수, 이원주 산업부 에너지전환정책관, 남태섭 공공노련 정책기획실장, 유희덕 전기신문 국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공공성강화 대책위 위원장을 비롯해 김한정, 김주영, 이동주, 신정훈, 박영순, 이장섭, 정일영, 이수진(비례) 의원등이 공동주최했고. 김주영 의원, 전력산업정책연대, 혁신더하기연구소, 전기신문 등이 주관했다. 후원은 더불어민주당 민영화저지· 공공성강화대책위가 맡았다. 이재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내년도 예산안을 둘러싼 정쟁이 점입가경입니다. 용산만 바라보며 국회 권위를 스스로 망가뜨리고, 헌법까지 무시하는 여당의 전횡도 문제지만, 좀스러운 정쟁 대결에 매달리며, 해괴한 법인세 타협안까지 받아들이겠다는 야당의 무능과 후안무치도 만만치 않습니다. 국회를 병풍 삼아 펼치는 양당의 밀실합의, 날림합의 속에서, 민생예산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종부세나 금투세와 같은 부자 감세는 이미 합의됐다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국회 예결위 위원인 저도 언론이나 소문으로밖에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소소위’나 ‘3+3 협의체’와 같은 정체불명의 밀실에서 논의하고, 결국 양당 원내대표와 국회의장 셋이서 결정할 거면, 대체 국회와 예결위는 왜 존재하는 것입니까? 야당이 반드시 증액시키겠다던 민생 예산들, 금융취약계층과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예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예산, 노인과 청년과 사회적 약자를 위한 일자리 예산, 다 어떻게 됐습니까? 법인세 1% 인하가 대승적인 제안이라고 하던데, 민생예산 삭감도 대승적으로 받아들인 것입니까? 지금껏 경험해 보지 못한 경제위기가 찾아온다는 지금, 국민의 0.01%만이 적용받는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왜 필요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하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숲길 기본계획 수립 시 ▲지역의 소비 증대, ▲지역 산업과의 연계, ▲지역 일자리 창출, ▲지역 교육기관의 협력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확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숲길이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방 소멸을 방지하는 데 기여하고자 했다. 소병훈 의원은 “경기 광주시의 경우에도 2020년 기준 산림이 전체 면적의 67%를 차지해 광주 발전의 한 축은 산림자원을 잘 활용하는 것에 달렸다고 생각한다”며, “해당 개정안을 통해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숲길 조성사업이 광주시를 포함한 전국 산림 지역의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숲길은 등산ㆍ트레킹ㆍ레저스포츠ㆍ탐방ㆍ휴양ㆍ치유 등의 활동을 위하여 산림에 조성한 둘레길, 트레일, 등산로 등의 길이다. 이러한 숲길은 최근 여가활동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광주북구갑, 국토위)이 20일 “서울시가 오는 22일 개최하는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2차 청문회가 ‘현대산업개발(이하 현산) 봐주기’ 요식행위는 아니여야 한다”며 강력한 처벌을 촉구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서울시는 2차 청문회 개요, 일정, 장소, 위원 명단 등 세부내용을 철저히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다. 조 의원은 “서울시가 이태원 참사 등 복잡한 정치·사회적 분위기를 틈타 소리소문 없이 비공개 2차 청문회를 진행하고 있다”며 “무고한 노동자들의 소중한 생명을 앗아간 것도 모자라 입주예정자들과 인근 상인들까지 큰 피해를 입힌 현산에 엄중하고 무거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토부가 서울시에 건설사고 조사위원회 보고서와 함께 ‘엄중처분’ 요청 공문을 보내고 고용노동부가 안전보건조치 위반 사실 확인 내용을 담은 영업정지 요청 공문을 보낸 시점이 3월말이다”며 “사고가 발생한지 11개월, 국토부와 고용노동부 공문이 받은지 9개월이 지나도록 행정처분을 미뤄온 것은 서울시의 명백한 직무유기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발표된 경찰의 중간 수사결과 현산의 부실시공 등이 증명된 만큼 서울시의 2차 청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이 20일 제품 안전사고 발생시 사업자가 정부에 보고하는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제품안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산업부 국정감사 질의에 이은 후속 법안이다. 신영대 의원은 지난 10월 실시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삼성이 지난해부터 수십건의 세탁기 유리문 폭발사고를 인지하고도 이를 숨겼던 사실을 밝혀내고, 심각한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핑계로 정부에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지적하며 정부의 관리감독 강화를 주문한 바 있다. 현행법상 제품 결함으로 사고가 발생하면 사업자가 정부에 그 사실을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으나, 사망이나 전치 4주 이상의 부상이 발생한 경우 또는 3회 이상의 사고로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요하는 경우 등에 한해서만 적용하고 있어 대부분의 사업자가 사고 이후에도 정부에 사고 사실을 보고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사업자 보고가 이뤄지더라도 정부가 사고 내역이나 원인을 공표할 수 있는 규정이 없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2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부상 또는 질병을 일으킨 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일본 정부가 방위력 강화 방침을 담은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각의 결정하던 당일(16일) 도쿄에서 진행된 ‘한일미래비전대화’ 세미나에서 참석한 한일 여야 의원 및 학계 인사, 일본 외무성 고위 관계자 등이 한일관계 개선 및 미래 협력 방향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선언을 둘러싼 갈등 해소 해법을 놓고 각계의 진솔하고 의미있는 대화가 이뤄졌다. 세미나에서 태영호 의원은 "일본의 반격능력 보유 등을 담은 안보3문서 개정 결정은 지난 몇달 동안 추진되어 온 윤석열 정부의 양국 관계 개선 노력에 예견치 않았던 변수로 작용될 수 있다”며, "일본이 자위권 차원에서 진행하는 북한에 대한 반격도 결국 헌법상 대한민국 영토인 한반도에 대한 무력 사용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태 의원은 “이에 대해 양국 간 긴밀한 협의는 물론 한국정부의 사전 동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일본 정부는 현재 긍정적으로 개선되고 있는 양국 관계의 모멘텀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한국에 기시다 총리의 특사 혹은 대표단 파견을 통해 능동적으로 일본의 입장을 설명하는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고 말했다. 이에 일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재범이 우려되는 상습 가정폭력범죄자에게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경기 고양병)의원은 14일, 가정폭력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이 있는 범죄자에 대하여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경찰청이 국회 홍정민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가정폭력 사범 검거 건수는 46,041건 ▲가정폭력 재발 우려 가정(가정폭력으로 2회 이상 입건·신고출동, 1회 이상 구속, 일회성이라도 정신병력·흉기휴대 등 경찰에서 지정)은 16,365가정으로 나타났다. 5년 전 대비 각각 19%, 36% 증가한 수치다. 지난 10월에도 한 남성이 반복된 가정폭력으로 접근금지명령을 받고서도 아내를 찾아가 흉기로 참혹하게 살해한 사건이 발생했다. 피해자의 아들은 가해자(부)가 피해자(모)에게 접근금지 처분된 이후에도 5번이나 찾아갔다며 대통령실과 국회에 피의자 엄벌을 요구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문제는 가정폭력 재범률이 해마다 증가하고, 살해 등 강력 범죄로 이어지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으나 피해자 보호를 위한 강력한 조치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현재 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제공급망재편으로 뜨고 있는 #대만 브렉시트(Brexit) 이후 각광받고 있는 #아일랜드 모두 동아시아, 유럽에서 최고 수준의 국민소득, 최저 수준의 법인세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국민소득이 우리를 앞질렀습니다. #국회선진화법 이후 처음으로 헌법이 정한 법정시한 너머 정기국회 회기조차 넘긴 #예산안 심사. 이제 연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쟁점은 법인세율과 이재명표 예산안입니다. 정부가 바뀌면 새로운 대통령과 행정부가 새로운 정책과 예산으로 일을 하게 해줘야 합니다. 지난 5년간 실패한 정책으로 서민들을 괴롭히고 산업 경쟁력을 떨어뜨린 것도 모자라서 400조 원의 국가부채와 한전 같은 공기업 부채를 산더미처럼 남겼다면 새 정부가 해결하도록 방해는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민주당은 법인세 인하를 부자 감세라며 정부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인세는 최고 25%이고 지방세까지 감안하면 27.5%입니다. OECD 국가 중 최고세율이고 지금 우리나라보다 앞서가고 있는 이웃 대만의 20% 법인세율보다 높습니다. 아일랜드는 12.5%입니다(국회 자료). 아래 사진처럼 OECD 자료를 보면 전 세계가 법인세 인하 경쟁입니다(97개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우리공화당이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윤석열 대통령에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강력한 개혁을 추진할 것을 요구했다.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표는 16일(금) 보도자료를 내고 “윤석열 대통령이 1차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노동·연금·교육 3대 개혁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면서 3대 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밝힌 점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다행이다”면서 “그러나 개혁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지는 것이며 강력한 개혁을 위해서는 미래세대를 위한 철저한 준비와 함께 대국민 설득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조원진 대표는 “지난 민노총 화물연대의 파업에서 볼 수 있듯이 민노총의 묻지마식 떼법과 불법은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충격을 준다. 막가파식 민노총을 방치하고서는 미래로 나갈 수 없다”면서 “독재권력이 된 민노총이 산업현장에서 온갖 횡포로 무법천지로 만들고 있는 지금의 현실을 과감히 청산하기 위해서는 이번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물어야 하며 서민과 미래세대를 위해서는 반국가적 행위를 일삼는 민노총을 반드시 해체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조원진 대표는 “지난 문재인 좌파독재정권은 잘못된 좌파사회주의 정책을 자유시장과 공공기관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자원안보의 개념과 범위를 확대하고 새로운 자원안보체계를 구축하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안」을 15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와 미국·중국 간의 패권 전쟁으로 글로벌 공급망은 유례없는 변동성에 직면해 있다. 배터리 생산의 핵심광물인 리튬은 지난해 11월 kg당 3만5천원에서 올해 같은 기간 10만 8천원으로 300% 이상 급등했고, 반도체 산업의 동맥인 희토류는 중국의 독점으로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2040년 핵심광물의 수요가 2020년 대비 약 4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일부 국가에 생산이 편중되어 있어 생산국에서 자원을 무기화할 경우 안정적 수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는 국가 에너지 수요의 93%, 광물 수요의 95%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에도 자원안보 대응을 위한 근거가 에너지원별 개별법에 산재해 있어 효율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양금희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가자원안보 특별법」제정안에서는 탄소 중립과 자원무기화 등 환경변화에 맞춘 새로운 자원안보 개념을 정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우리나라 역대 최대 규모의 국가 연구개발 사업인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KPS, Korean Positioning System) 개발 사업의 효율적인 개발 및 운영을 추진하기 위해 「국가 항법정보체계 기본법」 제정안을 12.15. 대표발의 했다. KPS는 한반도 인근 지역에 초정밀 위치(Positioning)·항법(Navigation)·시각(Timing)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우리나라에서 개발하는 위성항법시스템이다. 美 GPS로 대표되는 위성항법시스템은 인공위성을 통해 위치·항법·시각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으로서, 교통, 통신, 금융, 전력 등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정적인 운영에 필수적이다. 특히, 최근 자율차, 도심항공교통(UAM) 등 신산업 분야에서 초정밀 위치·항법·시각 정보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면서 위성항법시스템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KPS 개발을 국정과제에 반영*하였으며, 지난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22.5.21.)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KPS 개발 지원에 관한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앞으로 정부는 ’22년부터 ’35년까지 14년 간 총 3조 7,234.5억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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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