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지역주민의 건강 증진과 치매관리 서비스 향상을 위해 다양한 지역사회 기반 치매관리사업을 운영한 결과, '2024년 서울시 치매관리사업 평가'에서 우수기관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매년 25개 자치구 치매안심센터를 대상으로 치매관리사업 수행 내용 전반에 걸쳐 정량 및 정성 지표로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이번 평가에서 양천구 치매안심센터는 치매 관련 예방사업, 인식개선, 조기검진, 등록관리, 치료비 지원, 지역자원 강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치매 극복을 위해 노력해 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현재 양천구의 65세 이상 인구는 전체 인구의 17.4％를 차지하며 그 중 치매 환자는 약 9％로 그 비중이 매년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양천구는 급속한 고령화와 치매환자 증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치매조기검진사업 ▲예방 및 인식개선사업 ▲등록관리사업 ▲저소득층 의료비지원사업 ▲치매안심마을 조성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2008년 센터 개소 이후 약 11만 건의 인지선별검사와 2만 5천여 건의 진단검사를 시행해 구민들의 치매 조기 발견에 기여하고 있으며, 18개 동 주민센터를 순회하는 '찾아가는 치매 선별검진'을 운영해 무료 인지선별검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기획재정부는 최근 우리 경제는 물가 안정세가 이어지고 있으나, 대내외 불확실성 확대로 가계·기업 경제심리 위축 등 하방위험이 증가할 우려가 있다고 진단했다. 아울러, 글로벌 경제는 전반적 회복세를 보이고 있으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한 가운데, 통상환경 변화 가능성 등 불확실성도 증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는 13일 발표한 ‘2024년 12월 최근경제동향’에서 이같이 밝혔다. 서울의 한 대형마트.(ⓒ뉴스1) 지난 10월 산업활동동향 주요 지표는 서비스업생산 증가, 광공업생산 보합, 소매판매와 설비투자 및 건설투자는 감소했다. 생산은 서비스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늘었으나 광공업생산 보합, 건설업에서 4.0% 줄어 전 산업생산은 전월 대비 0.3% 감소했다. 지출은 소매판매 0.4%, 건설투자도 4.0% 감소했고 설비투자 역시 전월 큰 폭 반등 후 5.8% 감소했다. 11월 수출은 반도체, 선박 등 수출 증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4% 증가했다. 소비자심리는 하락했고 기업심리 실적과 전망도 하락했다. 10월 경기동행지수는 보합, 선행지수는 하락했다. 11월 고용은 취업자 수는 늘었고 물가상승률은 안정 흐름을 이어가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인 S&P, 무디스, 피치는 최근 한국의 정치적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여전히 안정적이라는 데 입을 모으고, 이번 사건을 통해 오히려 한국의 제도적 강인함과 회복력을 체감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다. 기획재정부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세계 주요 신용평가사 고위급 인사들과 면담해 한국의 최근 정치 상황과 정부의 대응 방향을 설명하고 한국 경제에 대한 변함없는 신뢰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임스 롱스돈 국제신용평가사 피치(Fitch) 국가신용등급 글로벌 총괄과 화상회의를 하고 있다.(ⓒ뉴스1, 기획재정부 제공) 최 부총리는 이날 로베르토 사이폰-아레발로 S&P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마리 디론 무디스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 제임스 롱스돈 피치 국가신용등급 글로벌총괄과 각각 화상으로 면담했다. 최 부총리는 헌법, 시장경제, 위기관리 등 한국의 모든 국가시스템은 종전과 다름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과거에도 두 차례 탄핵으로 인한 혼란이 있었으나 경제 전반에 미치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내년 공공주택 공급은 건설형 공공주택 인허가 14만 호, 매입임대 6만 7000호, 전세임대 4만 5000호 등 역대 최대 규모인 25만 2000호를 목표로 한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서울본부에서 LH, 서울주택도시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인천도시공사(iH),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및 한국부동산원과 지난 12일 주택공급 공공기관 간담회를 개최해 공공기관별 올해 주택공급 실적을 점검하고 내년 공급계획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지난해 12월 인천 연수구 송도신도시 신축아파트 공사현장의 모습.(ⓒ뉴스1) 국토부는 올해 건설형 공공주택(공공분양, 공공건설임대) 착공 5만 1000호, 인허가 14만 호를 목표로, 연초부터 달마다 관계기관 점검회의 등을 열고 공급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힘써왔다. 올해 공급실적 점검 결과, 착공은 지난해의 3배에 가까운 5만 2000호에 대한 발주를 완료했고, 대부분 시공사까지 선정해 연내 착공을 위한 마지막 절차를 추진 중이다. 인허가는 LH, SH, GH, iH에서 담당하는 물량(12만 9000호) 대부분이 신청 완료돼 목표 이행을 위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다. 연말에 기초 지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3일 은행연합회관에서 한국은행 총재, 금융위원장, 금융감독원장과 함께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열어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중구 은행연합회에서 긴급 거시경제·금융현안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기획재정부 제공) 하루 전 주식시장은 기관투자자 매수세 지속 등으로 3일 잇달아 상승하면서 그동안 낙폭을 점차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고, 국채 금리도 안정적 흐름을 이어갔다. 그러나, 참석자들은 최근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기관이 긴밀히 공조해 금융·외환시장 상황을 24시간 점검하면서 무제한 유동성 공급 등 시장안정조치를 지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이번 주말 정치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비하고, 변동성이 과도하게 나타나는 경우에는 추가 시장안정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기로 했다. 각 기관들은 최근 상황이 대외신인도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대외소통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여신금융포럼(금융위), 기관전용사모펀드(PEF) 운용사 간담회(금감원) 등 금융업계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지난 12월 10일(화) 대구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 대구예술인지원센터에서 '2024 대구예술인지원센터 라운드테이블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본 행사는 현장 맞춤형 예술인 지원을 위해 정책 대상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2025년 대구예술인지원센터의 운영방향을 개선하기 위한 근거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개최됐다. 행사는 ▲2024년 대구예술인지원센터 운영사업 설명 ▲신용보증기금 문화산업 영위기업 보증프로그램 안내 ▲예술인 사전 설문조사 ▲라운드테이블 회의 진행 및 논의 결과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행사에는 총 32명의 지역 (예비)예술인과 관련 종사자들이 참여하며 다양한 주제에 대한 아이디어를 발굴했다. 세부 주제로는 ▲예술인의 자생력 및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방안 ▲예비예술인의 사회진출 및 초기 예술활동을 위한 기초 안전망 마련 방안 ▲장애예술인 활동 확산을 위한 배리어프리 시설 및 장비 확충 방안 ▲예술인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위한 기초 안전망 강화 방안 ▲예술인의 활동 진출기회 다각화 및 확대 방안 등이 있었다. 대구예술인지원센터와 함께 행사를 운영한 더컴퍼니씨협동조합 관계자는 "평소 관련 사안에 대해 관심이 많았는데 운영을 맡겨주어 감회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부산광역시 도심갈맷길 300리 공모사업 일환으로 추진한 '서면 근대산업유산 기억의 길' 조성 사업을 완료했다고 13일 밝혔다. 총 사업비는 5억 원으로 서면역∼전포역 이르는 노후된 시설물을 정비해 쾌적하고 안전한 보행길을 만들었다. 또한, 경남모직, 제일제당, 진양고무 등 서면의 근대산업 스토리를 시설물에 담아 산업 지역의 역사적 분위기와 함께 현대적 미감을 더했다. 세부사업으로 ▲노숙과 무단투기 쓰레기 방지를 위한 서면 메디컬스트리트 환풍구 가림막 7개소 재정비 ▲한국전쟁에 참전한 스웨덴 의료지원단의 인도주의 정신을 기리는 스웨덴 참전 기념비 정비 ▲젊음의 거리에 걸맞은 밝고 화사한 화분 재설치 ▲전포카페거리와 은행나무길을 알리는 놀이마루 디자인월을 설치했다. 김영욱 구청장은 "이번 사업은 각종 시설물의 정비와 개선을 통해 서면 지역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개선된 공간은 주민들에게 더욱 매력적인 장소로 다가갈 수 있게 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함께 부산진구가 부산의 중심지로서 계속 살고 싶은 곳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쌀산업을 소비자 수요에 맞는 고품질 쌀 적정생산 체계로 개편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벼 재배면적 8만㏊ 감축을 목표로 내년부터 벼 재배면적 조정제를 시행하고, 전략작물직불제를 올해 1865억 원에서 내년 2440억 원으로 확대한다. 또한,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50~100㏊)를 지정·운영하고, 최우수 품종을 15개 안팎 새롭게 선정해 정부 보급종으로 집중 보급한다. 아울러, 산지유통 구조를 고품질·단일품종 중심으로 전환하고 고품질 쌀 생산과 전략작물 전환을 위한 생산기술 연구개발(R&D)을 추진한다.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생산보다 소비량 감소율이 더 큰 구조적 공급과잉 상태이며, 2005년 이후 12차례에 걸친 시장격리에도 불구하고 쌀값 불안정이 반복되고 있어 구조적인 쌀 공급과잉 해소를 위해 쌀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최명철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정책관이 12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쌀 산업 구조개혁 대책을 발표하고 있다.(ⓒ뉴스1) 농식품부는 쌀 산업이 더 이상 시장격리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급안정을 유지하고, 소비자 수요에 기반한 고품질 중심 생산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벼 재배면적 감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중장기 계획 일환으로 올해 범죄 예방과 군민 안전 강화를 위해 방범용 폐쇄회로(CC)TV를 64개소 222대를 신규 설치해 폐쇄회로(CC)TV통합관제센터에서 총 2205대를 실시간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군은 충남도 자치경찰위원회의 안전한 우리동네 만들기 공모 사업의 범죄예방 분야에 선정돼 4억원을 확보했고 이를 투입해 총 19개소, 68대의 농촌 마을 및 범죄취약지역에 방범 폐쇄회로(CC)TV를 확대 설치했다. 군 관계자는 “농촌 지역 특성 상 인적이 드문 곳이 많아 폐쇄회로(CC)TV가 범죄예방과 신속한 초동 대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올해 설치된 폐쇄회로(CC)TV는 관제요원이 통합관제센터에서 24시간 실시간 감시(모니터링)해 범죄와 각종 사건 사고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글로벌도시재단(대표이사 전용우)은 오늘(12일) 오전 8시 시청 대회의실에서 공공기관의 중간관리자를 대상으로 박형준 시장이 직접 「미래 성장 동력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비전과 전략」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부산글로벌도시재단의 제안으로, 21개 시 공공기관의 팀장 등 중간관리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열린다. 이번 강연은 분야별 전문성을 가진 공공기관과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공유하고 시와 공공기관의 상호 협력과 역할 등을 함께 고민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글로벌 허브도시'에 대한 이해와 공감도를 높이고자 박 시장이 직접 강연자로 나서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 추진에 대한 비전과 전략을 공유하고 공공기관과 소통과 협력을 강화하는 시간을 갖는다. 박 시장은 지난 10월에 공공기관의 신규 임용자를 대상으로 특강을 진행했으며, 중간관리자 등 실무진에게 직접 강연하는 자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왜, 지금, 부산에서 글로벌 허브도시 조성이 필요한지, 미래 성장 동력이자 대한민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부산이 새로운 성장축으로의 도약이 필요한 상황에 대해 강연할 예정이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비상계엄사태·탄핵정국 등 혼란한 정치상황으로 큰 피해를 입고 있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민관합동대책기구인 경기비상민생경제회의를 설치하고 중소기업 육성자금 확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장 중심의 대책을 추진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12일 경기도청에서 첫 경기 비상민생경제회의를 열고 민생경제회복을 위한 신속하면서도 과감한 정책 지원을 촉구하면서 필요하다면 도지사가 책임지고 뒷받침을 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김동연 지사는 “제가 오랫동안 경제정책을 담당하면서 IMF 위기, 2008년 국제금융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런 경제위기 상황을 고 있다”면서 “오늘 비상민생경제회의를 통해서 도가 생각하고 있는 대략적인 대책 방향을 말씀드리고, 오늘을 신속하게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고 회의 개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그는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불확실성, 보호주의무역, 반도체를 포함한 미래의 첨단산업에 대한 패권전쟁 등 어려운 난국을 겪고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민생”이라며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대응 방향을 ▲현장 중심 ▲신속한 대응 ▲과감한 대처 등 3가지
함양군 함양읍 시가지의 지중화 사업이 2년 4개월의 기간을 거쳐 완료되며 보행자 중심의 전주 없는 거리로 탈바꿈했다. 이번 사업은 토목공사를 시작으로 문화재 발굴 조사, 관로 매설 및 도로 복구 공사까지 한국전력공사와 7개 유·무선 통신사가 협력한 사업으로, 총사업비 100억 원이 투입돼 2022년 8월에 시작해 2024년 12월까지 진행됐다. 지중화 이전에는 전선을 포함해 유·무선 통신선과 지장 전주 100여 주가 얽혀있어 시가지 미관을 저해하고, 좁은 인도에 전주까지 설치돼 주민들의 보행 불편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도로 폭을 기존 3.5ｍ에서 3.0ｍ로 줄이고, 인도를 확장해 보행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깨끗하고 쾌적한 가로환경 조성했으며, 스테인리스 휀스를 철거하고 띠 녹지 공간을 조성하는 등 친환경 도시 미관 개선에도 주력했다. 또한 군은 이번 지중화 사업과 연계해 연밭머리 평면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탈바꿈해 교차로 주변에서 상습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교통사고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불법주정차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도로 환경 조성에도 최선을 다했다. 함양군은 이번 지중화 사업의 성공을 바탕으로, 함양읍 지리산함양시장과 안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과 각 부처 정책 담당자,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홍보전문가들이 모여 더 좋은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겨루는 예능프로그램 <슈퍼케이(K)를 찾아라>가 시청자를 찾아간다. 문화체육관광부는 국민과 함께하는 정책홍보를 통해 국민 생활에 밀접한 정책을 더 잘 알리고, 국민이 정책에 한 발 더 가까이 설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씨제이이엔엠과 함께 이 프로그램을 제작했다고 19일 밝혔다. 본 방송은 오는 20일과 21일 오후 5시 10분 티비엔 스토리(tvN STORY)와 26일 오후 4시 30분 티비엔(tvN)에서 만날 수 있다. <슈퍼케이(K)를 찾아라> 방송 로고 문체부는 지난 9월에 18개 부처의 정책 20개를 대상으로 정책소통 공모전을 개최했다. 이에 공모전에는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진 전국 348팀이 신청했는데, 그중 예선을 통과한 19팀이 정책 담당자, 홍보 실무자, 유튜브 창작자의 지원을 받아 정책홍보 아이디어를 키워나갔다. 심사를 거쳐 결선에 진출한 4팀은 직접 기획한 정책홍보를 실행한 바, 이번 <슈퍼케이(K)를 찾아라> 프로그램에는 치열하게 경쟁하며 성장한 참여자들의 4개월 동안의 여정이 담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민간인증기관의 전문성을 활용해 수출식품 안전관리 인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민간 참여형 식품안전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식약처가 지난 5월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3.0’의 일환이다. 특히 국내외 식품분야 안전관리인증 규격인 해썹(HACCP)과 국제식품안전협회(GFSI) 규격을 중복 운영하는 수출식품업계의 부담을 줄이고 보다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를 하기 위해 마련했다. 한편 HACCP은 식품의 제조·가공·유통 등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평가해 중점 관리하는 사전예방적 시스템이다. GFSI는 안전한 식품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FSSC 22000, BRC GS, IFS, SQF 등의 글로벌 식품안전인증을 개발·승인하는 것이다.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진행한 ‘HACCP(해썹) 바로알기 캠페인’을 진행 중인 서울시내 한 마트에서 시민들이 상품을 고르고 있다. (ⓒ뉴스1) 그동안 식품·축산물 제조업체는 우리나라의 식품 또는 축산물 HACCP를 운영하더라도 수출 때는 상대국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GFSI 인증 규격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병무청은 19일 지난 2023년 병역의무 기피자 422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누리집(www.mma.go.kr)에 공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 누리집.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공개제도는 병역기피자에 대한 병역이행을 촉구해 성실한 병역이행을 유도함으로써 공정하고 정의로운 병역문화 확립을 위해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했다. 병무청은 지난 3월 명단 공개대상자에게 사전 안내해 6개월 동안 병역의무 이행을 촉구하고 소명기회를 부여한 뒤 병역의무 기피공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대상자를 확정했다. 공개대상자는 현역병입영기피 147명, 사회복무요원소집기피 41명, 대체복무소집기피 1명, 병역판정검사기피 31명,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202명이다. 공개한 내용은 병역의무 기피자의 성명,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법 위반 조항 6개 항목이며, 입영 등 병역을 이행하면 명단에서 삭제한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를 통해 병역을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우며 병역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병무청 병역자원국 사이버조사과(042-481-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직무대행 김태규, 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 대응 민관 협의체(이하 ‘협의체’)」를 구성하고, 12월 19일 제1차 회의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지난 11월말 발표된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이하 ‘종합대책’)」에 따라 정부부처와 민간사업자의 상호 협력 및 공조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추진체계로서,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과 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이 공동 위원장을 맡고, 과기정통부와 방통위를 비롯한 개인정보위, 경찰청 등 관계부처의 과장급 정부위원 9명과 대량문자 사업자 및 국제전화 관문사업자, 휴대폰 제조사 등의 민간위원 21명 등 총 30명으로 구성되었다. ※ (구성) ▲정부위원(9명) :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관·방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공동 위원장), 과기정통부 통신이용제도과장·통신자원정책과장·사이버침해대응과장, 방통위 디지털이용자기반과장·방송통신사무소장, 개인정보위 조사2과장, 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과장 ▲민간위원(21명) : 이통사(6), 문자중계사(10), 문자재판매사협회, 국제관문사(2), 휴대폰 제조사(1), 전문기관(3) 이번 협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2.19(목) 09:00 「이시바 시게루 (石破 茂)」 일본 내각총리대신과 통화하여, 현 국내 상황을 설명하고 한일 관계 등에 대해 협의했다. 이날 통화에서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앞으로의 모든 국정이 철저하게 헌법과 법률에 따라 이루어질 것임을 설명하고, 우리 정부는 외교‧안보 정책을 차질없이 수행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양측은 앞으로도 한일 관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발전될 수 있도록 계속 협력해 나가자고 하고, 내년 한일 국교정상화 60주년 준비 작업을 착실히 추진해 나가기 위해 향후에도 필요한 소통을 계속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양측은 한일 양국이 직면하고 있는 북핵 위협과 러북협력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한일‧한미일 간 긴밀한 공조를 지속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뜻을 함께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주거지역인데도 공공청사 옆이라는 이유로 공동주택 건축을 불허하는 보호지구로 지정하였다면 불합리한 규제라는 판단이 나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고층의 공동주택이 가능한 준주거지역을 보호지구로 지정하여 공동주택 건축을 제한한 지자체에게, 용도지역에 맞는 토지 이용이 가능하도록 보호지구 지정을 해제하거나, 건축 제한을 완화하라고 의견표명했다 해당 구역은 준주거지역에 위치해 고층의 공동주택 건축이 가능한데, 인근 고등검찰청에서 법원·검찰 청사 주변에 고층 건물 신축 시 방호 및 보안 등에 문제가 있다며 보호지구 지정을 요청하자, 해당 지자체는 2013년 해당 구역을 공용시설 보호지구로 지정했다. 이에 토지주들은 이미 고층 건물이 들어선 인근 지역과 달리 이 구역만 10년 넘게 개발이 제한되고 있다며 국민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제기했다. 당시, 다수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보호지구 지정을 반대했고, 해당 지자체 관련 부서도 폐·공가가 장기간 방치되면 슬럼화해 우범지대로 전락하는 등 많은 문제가 예상된다며 반대 의견을 제시했지만, 해당 구역은 결국 보호지구로 지정됐다. 한편, 상위 법인 국토계획법은 보호지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본격적인 겨울철을 앞두고 취약부문에서 에너지 이용에 불편함 없도록 정부에서 지원한 에너지복지 사업이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체감되는지 살펴보고자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사회복지시설 서대문지역아동복지센터에 방문하였다. 이곳은 에너지복지 사업인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 개선 사업을 통해 창호교체가 이뤄진 곳이며, 정부는 올해 이 시설을 포함, 당초 사업 목표를 초과한 저소득층 54,700여 가구와 803개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을 완료할 예정이다. 안덕근 장관은 “이 사업은 시설 내 한기가 확연히 줄어들어 시설 사용자들이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사업”이라고 하며, “정부는 올해 이 사업뿐만 아니라 에너지바우처의 지원 단가 인상*,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추진 등 취약계층이 안심하고 에너지를 쓸 수 있게 노력해왔다”고 밝혔다. * (‘23년) 34.7만원 / ’23.7.~‘24.4.(10개월) → (’24년) 38.2만원 / ‘24.7.~’25.5.(11개월) ** 집배원, 검침원이 직접 가구를 방문하여 에너지바우처 1:1 사용지원 아울러 산업부는 올 겨울 어려운 경제여건과 추운 날씨 속에서 취약계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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