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비례대표)이 26일 진행된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우주과학기술과 미래산업 부국을 위한 질의에 나섰다. 조명희 의원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문재인 정권 동안 10.6만ha의 산림파괴, 산사태 발생한 횟수가 16배나 폭증한 점을 짚으면서 가을 태풍과 재해재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한 총리에게 누리호 발사 성공에 이어‘대통령 직속 국가항공우주청’을 신속히 설치하고 동남아시아본부 확대를 통해 윤석열 정부가 우주경제시대를 선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공공분야 대상 월 평균 약 5천만 건의 해킹 시도에도 불구하고 정부 18개 부처 중 정보보호 전담조직 설치 부처가 7곳에 불과한 점을 꼬집으면서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을 강조했고, 13%에 불과한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비율을 적극 확대하고 과학기술자문기구의 활용 필요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외에도 공기업의 민간영역 착취와 불공정 원가, 동일노동에 대한 저임금과 늑장발주로 고통받는 중소기업을 위한 정책개선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이종호 과학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23일, 전국의 일부 총경급 경찰서장들이 경찰인재개발원에 모여 경찰국 신설을 반대하며 집단행동에 나섰다. 경찰 지휘부가 모임 자제와 법에 근거해 해산을 지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법을 어기며 항명을 강행한 무모함에 우려를 넘어 두려움을 느낀다. 국민들은 고물가 고금리에 허리가 휘어지 지능화 되어가는 각종 범죄에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지역 경찰 지휘부가 스스로 자기 치안 지역을 벗어나 치안 공백을 자초한 것은 국민들께 사죄해야 마땅하다. 또한 이토록 이기적 행태를 일삼고 있는 일부 정치경찰들은 지금도 민생 현장에서 국민을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시는 13만 경찰분들의 희생과 노고에 먹칠하고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일부 경찰 지도부의 경찰국 설치 반대 주장을 보면 그동안 문재인 정부하의 경찰이 얼마나 권력에 도취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민주 법치국가의 근간인 ‘견제의 원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경찰국이 수행할 업무는 정부조직법에 근거한, 경찰 행정을 지원하고 치안 사무를 관장하는 것이다. 경찰 관련 주요 정책과 법령의 국무회의 상정,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임용제청, 자치경찰 지원 등 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한일의원연맹은 26일(화)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 CCMM(국민일보 빌딩)에서 ‘2022년 한일의원연맹 정기총회’를 열고 정진석 국회부의장을 신임 회장에, 윤호중 국회의원을 간사장에 각각 선출했다고 밝혔다. 전임 김진표 회장은 고문으로 추대됐다. 정진석 한일의원연맹 회장은 “올해로 창립 50주년을 맞은 한일의원연맹은 한일 양국관계가 어려움에 처할때마다 윤활유 역할을 해왔다”라며 “한일 양국관계를 과거 좋았던 김대중-오부치 선언 시절로 회복시키고, 경색된 양국관계 개선의 활로를 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정 회장은 “오는 9월 27일 아베 전 총리 국장에 한덕수 국무총리 등 정부측 인사와 조문단으로 방일할 계획”이라며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위해 예를 갖추고 정성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일의원연맹은 이날 총회에서 코로나19로 중단되었던 한일-일한 의원연맹 교류사업을 활성화시키기로 결정했다. 지난 2년간 열리지 못했던 한일-일한 의원연맹 합동총회를 한국에서 개최하기로 했으며, 의제 조율 등 사전 준비를 위한 한일 합동 간사회의는 8월 초 진행될 예정이다. 이날 한일의원연맹은 정기총회 안건으로 ▲회장 선출 및 임원개선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국토위, 예결위)이 26일 중소신용카드가맹점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연간 매출액 산정 시 부가가치세 이외의 기타 세금(담배소비세, 지방교육세 등) 및 부담금(건강증진 부담금 등)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하도록 법에 명시함으로써 영세한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현행법은 영세한 중소신용카드가맹점에 대하여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적용 대상의 구체적인 기준에 대하여는 시행령 및 금융위원회 규칙으로 위임해 연간 매출액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우대수수료율에 대한 적용기준을 연간 매출액 산정시 부가가치세 뿐만 아니라 기타 세금 및 부담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포함토록 규정하고 있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영세 신용카드가맹점을 보호하고자 했던 당초 취지와는 달리 연간 매출액의 기준을 초과해 신용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각지대의 가맹점이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조 의원은 2020년 총선 당시 소상공인ㆍ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구자근 의원(경북 구미시갑)은 한국전력 산하 5개 발전사(한국동서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동발전, 한국중부발전)가 보유한 항만(부두)시설의 보안관리가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구자근 의원은 최근 글로벌 안보불안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국내 항만을 통한 밀입국, 마약, 밀수 등 불법행위에 대한 사전 예방·점검 차원으로 5개 발전사로부터 「항만(부두) 관리실태 현황」에 대한 자료를 제출 받았다.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한국동서발전만이 유일하게 입출국 외국선원 및 출입자 입/퇴장 현황, 항만 출입차량 및 탑승자 이력, 휴대물품 검색 및 체온측정에 대한 기록 데이터를 모두 실시간 전산화하여 공항 수준으로 관리하고 있었으나 나머지 4개 발전사는 보안검색 이력이 전무한 상태로 해당 데이터 일체를 제출하지 못했다. 이는 밀항, 밀입국, 밀수 등 보안사고가 발생해도 발생사실 자체를 인지할 수조차 없는 사실상 무방비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출입기록이 공항 수준으로 관리되지 않을 경우 밀입국/밀항 등 보안사고에 즉각적인 대응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항만시설 소유주의 인식 부족으로 보안관리에 대한 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금융위원회(이하 금융위)는 지난 7월 19일 금융규제혁신회의 출범을 알리며 ‘디지털화, 빅블러 시대에 대응한 금융규제혁신 추진방향'을 통해 4대 분야, 9개 주요과제, 36개 추진과제를 선정해 검토·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막상 금융위가 발표한 금융규제혁신 과제를 살펴보면 금산분리·전업주의 규제를 허물어 금융기관이 국민의 자산과 개인정보를 사유화하여 각종 수익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일부 과제들은 혁신이라는 미명하에 각종 금융규제·감독을 완화하여 그렇지 않아도 취약한 금융소비자 보호와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농후하다. 윤석열 정부는 마치 기존 모든 금융 규제가 ‘악’인 것처럼 규정하고 무분별하게 규제를 완화하려 하고 있다. 시장에 대한 정부의 규제 정책은 시장의 건전성과 안정성을 유지하는 중요한 정책수단이다. 시장경제의 속성상 정부의 적정한 개입과 규제 없다면 기업의 독점화가 가속되고 시장에서의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될 수 밖에 없다. 미국을 비롯한 다른 선진국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양적 긴축의 영향으로 금융안정을 위해 규제를 강화하고 있고, 거시건전성 확보를 위한 사전적 노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이 누구든지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하는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는 ‘아동학대’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이라고 정의해,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반면, 같은 법 제17조는 여러 아동학대 행위들을 열거하며 “누구든지 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제71조 제1항에 따라 처벌하도록 해 성인뿐만 아니라 미성년자도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동일 법률 내에서 아동학대 행위의 주체를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과 ‘누구든지’로 다르게 규정하고 있어 미성년자가 다른 아동에 대해 학대행위를 범한 경우에도 「아동복지법」이 적용되는지 혼선이 일고 있다. 실제로 최근 미성년자에게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학대 혐의를 적용한 사건에서 1심 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현행 법률상 전기공사 기술자들이 기술인 신분과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활용하는 ‘경‘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를 활성화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국회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전북 군산)은 25일 ‘경력수첩’을 ‘전기공사 기술자 경력카드’로 개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전기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전기공사 기술자들은 경력수첩을 실물로 소지해야만 관련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졌었다. 그러나 지난 2020년 기술자들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ICT 기술을 적용해 모바일 앱 형태로 활용 가능한 전자 경력카드가 개발됐다. 그럼에도 법이 개정되지 못해 여전히 수첩만이 경력증명의 법적 수단으로 오인되고 전자 경력카드가 정착되지 못하는 등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이에 신 의원은“법률용어를 ‘수첩’에서 ‘경력카드’로 변경함으로써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고, ICT 시대에 걸맞게 전자 경력카드를 활성화하고자 한다.”라며 개정안 발의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이를 통해 전기공사업 인력들의 경력인증수단 지참 효율화가 증대되고 수첩 도난, 불법 대여 등의 문제도 해결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영업과 생계에 극심한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업과 음식점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들의 피해 복구를 지원하고 관련 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국민의힘 이주환 의원(부산 연제구)은 25일, 외국인 관광객이 제공받는 숙박 또는 미용 목적의 의료 서비스에 더해 식품접객업까지 부가세를 환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코로나로 인해 관광업은 심각한 경영난에 처한 상황이다. 문화체육관광부 입국 관광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해외 관광객 입국자 수는 96만 7천명으로 2019년의 1,750만명 대비 94.5%가 감소했다. 2022년 1월에서 5월까지의 해외 관광객 입국자 수는 58만 2천명으로, 이들은 총 6,807억원을 지출했다. 올해 들어 엔데믹에 의하여 관광수요가 복구되며 관광객은 전년 동기 대비 69.7% 증가했지만, 2019년과 비교했을 때 관광객은 91.6% 감소했고, 소비액 또한 2조 6,150억원으로 74.0% 감소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외국인 관광객의 2019년 국내 외식업 소비금액은 8,473억원 규모였지만, 지난해에는 2,777억원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명희 국민의힘 국회의원(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이 26일 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 나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을 대상으로 질의할 예정이다. 조 의원은 “무리한 태양관 산업 추진으로 인한 산림파괴 문제, 160조원이 들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한국판 뉴딜 산업 등의 문제점들에 대해 질의할 것”이라며 “또한 누리호 발사 성공에 따라 우리도 ‘우주연구개발 총괄본부’를 만들어 향후 사업을 확장시키고 ‘항공우주청 동남아지부’ 설치하는 방안 등 정부의 우주경제시대 대응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대응 현황을 점검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외에도 조 의원은 「과학기술기본법」개정을 통해 근거가 마련된 중앙정부·지자체별 과학기술 자문기구 구성과 과학기술 전문직 공무원 확대, 10만 사이버보안 인재 양성, 1:1000 전자지도 구축을 비롯한 공간정보산업 활성화, 외국기업유치와 지역경제발전을 위한 지역별 차등 최저임금 등 미래산업에 대비한 국가 정책에 대해 질의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이광일기자] 현행법률에서 ‘골목형 상점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마련되었지만 전통시장의 지원규정을 준용하고 있어서 골목상권에 맞는 특색있는 육성대책을 마련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동주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역 상권의 특성에 따라 골목형 상점가를 체졔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골목상권 특성화 육성법(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21일 발의했다. 골목상권은 거주지 안의 좁은 이면도로를 따라 형성된 상업의 집적된 경제생태계이다. 주로 음식점업, 소매업, 서비스업 등의 생활밀접업종이 밀집한 상권이다. 영세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운영하는 점포가 밀집하고 있어서 도심지의 발달상권에 비해 생존조건이 열악하다. 하지만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모세혈관 기능을 할 뿐 아니라 매력적인 소매점과 카페, 맛집으로 소문난 음심점이 들어선 골목은 일약 사람들이 즐겨 찾는 관광지로 급부상하기도 한다. 유명관광지로 각광 받는 골목상권이 아니더라도 주거지 주변의 골목에 밀집한 다양한 가게들은 주민들에게 접근 편의성 등의 소비자후생과 아울러 시각적 이벤트를 제공하기도 하고 그 지역의 고유한 문화를 담아낸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최춘식 국회의원(포천시·가평군)은 1,000m2 이내로 제한됐던 가평군 내 공장 신설ㆍ증설 규모를 2,000m2까지 확대한다는 정부의 조치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그동안 가평군을 포함한 경기도 내 8개 시ㆍ군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신ㆍ증설 규모가 1,000m2 이내로 제한됐다. 이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폐수처리시설을 구축하여 폐수 배출이 없는 경우 자연보전권역 내 공장 신ㆍ증설 규모를 2,000m2까지 늘리겠다고 발표했다. 산업부 관계자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집적법」시행령 개정안이 올해 11~12월 중 시행될 예정이다. 한편 현재 가평군에는 150여개 공장이 있으나, 군 면적 전체가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공장 신ㆍ증설에 어려움이 있었다. 실제로 2020년 수립된 가평군의 「가평군 북면 종합발전계획」에 “가평군 전체 면적이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있어 산업유치가 어렵다”고 명시되어 있는 등 규제로 인한 여러 애로사항이 있었다. 이번 규제 완화조치로 가평군 내 공장 신ㆍ증설에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동안 최춘식 의원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간사ㆍ국민의힘 경기도당위원장으로서 수도권 균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6일 17시 54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