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오늘(22일) 조류충돌사고를 방지하고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과 학교에서 동물 보호‧복지 교육을 의무화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지자체의 동물보호교육 시책 수립‧실시 규정을 신설하는「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국립생태원에서 제출한 <인공구조물에 의한 야생조류 폐사 방지대책 수립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연간 780여만 조류가 건축물, 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에 충돌하여 폐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월 조류충돌 방지대책이 담긴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통과되었지만, 해당 법은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등 소관 인공구조물에만 적용되어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이에 윤미향 의원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과 사업을 예측‧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 시 조류충돌 대한 사항과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준수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윤미향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 중 조류 이동이 활발한 지역에 조류충돌 영향평가와 대안을 검토할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부는 21일 2022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역동적 혁신 성장을 통해 성장과 세수의 선순환을 목표로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실제 내용은 철 지난 낙수효과를 핑계로 한 대기업·고액 자산가 종합 감세 선물세트에 가깝다. 더구나 계속되는 코로나19와 고물가·고유가·고환율·고금리 상황에서 절벽 끝까지 내몰린 민생을 살릴 방안은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국정과제 이행에 필요한 209조 원에 달하는 재원을 마련할 방안도, 재정전략회의에서 강조한 건전재정을 달성할 수단도 전혀 담겨있지 않다. 불평등과 기후 위기에 대응할 중·장기적 대안도 없다. 지금 우리는 복합적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감세를 통한 성장의 선순환이라는 환상을 좇을 때가 아니라 위기 극복을 위한 재원 마련에 나서야 할 때다. <법인세율 인하, 재벌·대기업에는 확실한 횡재, 투자·고용 효과는 불확실> 2. 이번 세법개정안의 첫 번째 내용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및 과표구간 단순화다. 정부는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OECD 평균보다 높다는 점을 법인세 인하의 이유로 꼽았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인세수 비중이 높은 것은 법인의 GDP 대비 순영업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있으며,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재단법인으로,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운영과 연구에 많은 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이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경영평가사항에 지역발전 기여도를 의무적으로 반영해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발전 격차를 해소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기획재정부 장관은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제도를 통해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을 평가한다. 이때 매년 평가 기준과 방법을 정하는데 실적 평가를 위한 의무 평가사항에는 주요사업의 공익성 및 효율성, 조직운영 적정성 및 재무운용 건정성 등이 있다. 이외 상생 ‧ 협력 및 지역발전과 같은 사회적 가치가 지난 정부의 핵심 기조로 선정되어 평가 기준에 반영됨에 따라 18년 이후 공공기관은 지역발전 기여에도 힘쓰고 있다. 다만 새정부 출범 이후 기재부가 경영평가 지표의 부채 및 재무성 관련 배점을 높이겠다 밝히면서 공공기관의 지역발전 기여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해당 기조가 평가에 반영돼 기관이 공공성보다 효율성과 수익성에 방점을 두는 경우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사회 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저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이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영의원(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1일 논평을 통해 윤석열 정부의 국내복귀기업 수도권 내 공장신설과 수도권 중심의 반도체 학과 증원 정책을 강력 비판했다. 허 의원은 “그동안 수도권 내 경제 자유구역에는 외국인 투자기업에만 공장의 신·증설을 허용하고 국내 복귀기업은 불허해왔는데 이를 풀어 수도권내 인프라를 더욱 키우는 것은 기업의 입지 선택에서 수도권이 우선 고려되고 비수도권은 뒷전으로 밀릴 수밖에 없는 것이다”고 밝히며, “가뜩이나 지방 산업단지가 고사 상태에 빠져있는데 수도권 내 공장입지 규제까지 완화되면 수도권 과밀과 지방소멸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또한 허 의원은 “반도체 인력양성을 위해 교원확보율만 충족하면 수도권을 포함해 지역에 상관없이 입학 정원 확대를 허용하겠다는 것도 지방대학은 교원 확보 조차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수도권 대학의 정원 확대로 이어질 것이다”고 지적하며“지방대학에 재정지원을 강화하겠다는 것도 그 효과와 현실성이 제로에 가깝다”고 밝혔다. 아울러 “반도체 관련 학과에 계약 정원제를 허용한 것도 수도권 대학에 매우 유리한 것으로 채용을 조건으로 기업과 계약해서 정원을 늘릴 수 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지난 15일 경찰국 신설을 위한 대통령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정권이 시작된 지 단 2달여 만에 만들어낸 그야말로 속전속결입니다. 수많은 국민들께서 ‘경찰국은 시대를 역행하고 자유민주주의 정신에 맞지 않은 제도’라고 우려를 표하셨지만, 윤석열 정권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는커녕 속도를 내어 경찰국 신설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한 경찰국 신설은 명백한 국회의 입법권 침해입니다. 행안부장관의 사무를 규정한 정부조직법에는 ‘치안’사무가 빠져있습니다. 이는 정치권력이 경찰 수사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막기 위해 만들어놓은 조치입니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법이 아닌 시행령을 통해 경찰국을 만들겠다는 것은 법률로 위임하지 않은 사무를 시행령으로 만든 행위로서 헌법정신에 위배됩니다. 법률에 근거가 부족한데도 행정부가 시행령으로 국정운영을 하는 것은 국가의 법체계를 훼손하고 법치주의의 근간을 해치는 위법한 행위입니다. 여소야대여서 법 개정이 어렵다는 핑계는 시행령 통치를 정당화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 1호 헌법연구관이자 이명박정부에서 법제처장을 지낸 이석연 전 법제처장도 “경찰국 신설이 필요하다면 야당과 협의해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어제 만시지탄이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 첫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당 원내대표의 연설은 교섭단체 대표 공개연설인지, 무책임한 선전선동인지 두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실체도 근거도 없는 문고리 육상시, 영부인에 대한 권력실세 운운은 공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식과 책임감도 저버린 몰상식한 언동이다. 양치기 소년의 가짜 뉴스 퍼뜨리기와 무엇이 다른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들이 직접 뽑은 출범 2개월의 합법정부에 탄핵과 경고 운운까지 했다. 탄핵으로 정권을 잡았던 달콤한 추억 때문인가? 대선과 지선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경고를 받은 것을 벌써 잊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경제가 정말 어렵다. 국민들은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매일매일 고통받고 있다. 대통령은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직접 챙기며 민생안정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 각종 민생경제대책 마련에 여념이 없다. 국민의힘도 지난 6월부터 물가 및 민생안정 특위를 발족하여 민생경제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은 첫째도 민생, 둘째도 민생, 셋째도 민생이다. 여야 모두가 온 힘을 민생회복을 위해 모아도 부족한 마당에 원내대표 연설을 통해 선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0일 문화재 분야의 전문적‧체계적 정책연구 기능 강화를 위하여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을 법정법인화하는 내용의 「문화재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문화재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과 향유 신장, 기후변화 등 문화재를 둘러싼 보존관리 정책 환경의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 방향의 설정 등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의 연구와 개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문화재청은 타 부처에 비해 정책연구 기능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현재 정부부처 정책연구기관에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에 따른 ‘한국개발연구원’ 등 24개의 기관과 「문화기본법」에 따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이 있으며, 이 연구기관들은 법정법인으로서 국가예산의 투입으로 각 부처의 정책 개발과 지원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청 산하기관인 한국문화재재단에서 출연하여 설립한 국내 유일의 ‘문화재정책연구기관’이지만 민법상의 사단법인으로, 개별법률에 설립근거를 가지는 법정법인인 정부정책연구기관들과는 달리 재정적 기반이 취약하여 운영과 연구에 많은 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의원 윤미향(비례대표)은 21일(목) 최근 ‘소울리스좌’의 열풍으로 기간제 노동자의 근로조건 문제가 불거진 가운데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실질적인 근로조건 보장을 위한 「기간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은 기간제 노동자의 정규직 전환을 회피하는 쪼개기 계약 등 사업주의 편법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계약 갱신 횟수를 노동자의 명시적 갱신의사가 없는 한 최대 3회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는 임금노동자 증가와 함께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우리나라 기간제 노동자는 453만 7천명에 육박했으며, 전체 임금노동자 대비 비중은 21.6%로 전년 대비 2.4%p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1> 기간제 근로자 수 및 임금근로자 대비 비중 (단위: 천명, %) 구분 2017 2018 2019 2020(A) 2021(B) 증감(B-A) 기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과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공연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공연예술 진흥을 위해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해당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에는 기본계획과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가 명시되어있지 않아, 문화체육관광부는 2012년에 제11차 공연예술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10년 가까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세부계획 수립 및 시행결과의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문체부의 기본계획 수립 주기를 5년, 지자체의 세부계획의 수립 주기는 매년으로 법률에 명시하여, 공연예술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계획 수립 및 정책 시행을 촉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법률의 허점과 관계부처의 무관심으로 인해 정부와 지자체의 공연예술진흥계획의 수립이 10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이 7월 19일 오후 광명시 열린시민청에서 국회 법제실과 공동으로 ‘지역 소상공인·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입법토론회’를 열고 골목상권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생입법 마련에 발 벗고 나섰다. 이번 토론회는 대형마트,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 증가에 따라 위기를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권 보호를 위해 관련법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에는 대규모점포 또는 전통상업보존구역에 준대규모점포를 개설하려는 자는 영업 시작 전에 상권영향평가서 및 지역협력계획서를 해당 기초자치단체장에게 제출하게 되어있으나, 실제 대규모점포는 해당 행정구역의 상권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접지역 지자체의 상권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임오경 의원은 대규모점포 등의 개설등록 신청을 통보받은 경우 해당 지역만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에 있는 인접 지역의 의견까지 청취하도록 하는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고, 이날 입법토론회에서는 이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가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병훈 국회의원(광주 동구남구을,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18일 노래연습장업자의 교육을 음악산업 진흥의 목적으로 설립된 협회나 단체 중 문화체육부장관이 지정하는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래연습장업의 운영에 있어 준수사항, 재난예방, 제도 변경사항 등에 대한 교육을 시‧군‧구청장이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신규등록업자는 이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 해야한다. 또한 현행 규정은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을 시도지사의 재량으로 음악산업의 진흥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협회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지자체별 등록 업소 수의 차이, 업무 처리 인력 부족, 업무의 과중 등으로 인하여 노래연습장업자에 대한 교육은 형식적으로 진행되어온 것이 현실이다. 교육을 위탁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위탁받은 협회나 단체의 역량에 따라 교육의 수준이 달라지는 등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는 교육이 어렵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이병훈 의원은 “노래연습장은 국민들의 여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은 업종이다”며 “방역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미국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 의약품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5월 4일(미국 현지시간) 제출했다. 미국 상무부는 4월 1일(미국 현지시간)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의거해 의약품 및 관련 성분 수입에 대한 국가안보조사에 착수한다고 발표했으며, 조사절차에 따라 4.16~5.7까지 서면의견서를 접수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의약품 분야 무역확장법 제232조 국가안보조사에 관한 정부 의견서를 마련하여 제출했다. 정부는 의견서를 통해 한국산 의약품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공급망 안정과 환자 접근성 향상에 기여하는 만큼 관세조치는 불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바,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➊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경제·보건 협력의 상징 한미간 의약품 무역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전략적 협력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여해 왔음. 한미간 제약산업·의료시장 규모 차이에도 불구 미국은 한국 내 주요 의약품 수입국으로, 이는 양국 간 긴밀한 경제·보건 협력을 보여줌. ➋ 공급망 안정화와 환자 부담 완화를 위한 실질적 협력이 중요 한국 CDMO* 기업은 미국 제약사의 생산 이원화(Dua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원호 원자력안전위원회(이하 ‘원안위’) 위원장은 5월 5일부터 6일까지 프랑스 파리에서 개최되는 제55차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에 참석하여 미국, 영국, 캐나다 등 주요 원전국 원자력규제기관 기관장들과 규제 현안을 논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는 원자력 선진 9개국의 규제기관장 협의체로 매년 두 차례 정기회의를 열어 각국의 안전규제 경험과 정책을 공유하고, 국제 원자력 안전 현안에 관한 의견을 교환한다.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개요> ◈ 명칭: 국제원자력규제자협의회(INRA, International Nuclear Regulators Association) ◈ 회원국: 9개 주요 원전국(한국, 미국, 캐나다, 영국, 일본, 독일, 프랑스, 스웨덴, 스페인) ◈ 목적: 원자력 규제기관장들이 각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 경험을 공유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국제협력 방안 논의 ◈ 2024년 하반기 ~ 2025년 상반기 의장국: 프랑스 (차기 의장국: 스페인) ※국가별로 1년간 의장국을 수행하며, 한국은 2009년, 2018년 의장국 수행 이번 회의에서는 글로벌 현안인 기후변화에 따른 원전의 안전성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6월 3일 실시되는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대비하여, 오는 23일까지 전국 14,548개소 투‧개표소를 대상으로 화재안전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추진기간: `25. 5. 2.~ 5. 23. 이번 대책은 사전투표소를 포함한 14,295개 투표소와 253개 개표소를 대상으로 하며, 선거 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안전조사와 관계기관 간담회를 통해 화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할 계획이다. 화재안전조사의 중점 점검 내용은 ▲자동화재탐지설비‧옥내소화전 등 소방시설 작동 여부 ▲비상구 및 피난통로 확보 여부 ▲투‧개표소 관계자 대상 비상 대처요령 안전교육 실시 등이며, 점검 과정에서 발견된 불량사항은 현지에서 즉시 시정조치하거나, 사전투표일 전까지 조치를 완료할 방침이다. 또한, 소방관서장은 현장지도를 통해 투‧개표소 주변의 가연물 제거를 유도하고, 공사 중인 투‧개표소의 경우 투표 당일 용접‧용단 등 화재 위험 작업 중단을 권고할 예정이다. 아울러, 투‧개표소별 화재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등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컨설팅도 함께 추진한다. 한편, 6월 2일부터 개표 종료 시까지 전국 소방관서는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 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는 '디지털 트윈국토' 조기실현을 위한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공간정보 기반의 편리하고 안전한 국토관리 체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2일 밝혔다.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은 5년 단위 기본계획의 실행력 확보와 정책 일관성 확보를 위해 해마다 수립하는 계획으로, 각 부처 및 지자체의 기관별 시행계획을 바탕으로 계획안을 마련하고, 국가공간정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립했다. 특히, 지반침하 이력, 연약지반 정보 등 다양한 지하정보를 포함해 위험 분석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지하공간통합지도를 고도화할 계획이다. 지하공간통합지도는 지하공간의 안전한 개발·이용·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지하시설물 7종, 지하구조물 6종, 지반정보 3종 등 지하정보를 통합해 관리하는 지도다.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에서 열린 K-GEO 페스타(구 스마트국토엑스포)에서 3차원 공간 정보를 수집하는 모바일 매핑 시스템 차량이 전시되어 있다.2024.11.6(사진=연합뉴스) 올해는 전체 1209개 사업에 5838억 원 규모의 공간정보 정책을 추진하며, 중앙정부는 104개 사업에 3819억 원, 지자체는 1105개 사업에 2019억 원을 투자할 예정이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K-뷰티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미국 관세조치 관련 통상이슈 대응, 신시장 진출, 유망기업 발굴·육성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미국 현지 인플루언서를 연계하는 'K-뷰티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신설하고, 'K-뷰티 명품 사절단' 신규 도입 등 미국 진출 특화 프로그램도 운영한다. 중기부는 2일 CJ올리브영의 성수동 혁신매장(올리브영N)에서 화장품 수출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열어 'K-뷰티 중소·벤처기업 글로벌 진출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화장품 수출액은 68억 달러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지난 1분기 화장품 수출 실적도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증가한 18억 4000만 달러의 실적을 달성하면서 역대 1분기 최고치를 경신했다. 하지만 최근 미국의 관세조치 등 변화하는 무역환경 속에서 화장품 분야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미국의 기본관세 부과에 이어 상호관세까지 발효될 경우 가격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져 우리 기업들의 대미 수출에 적지 않은 타격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수출시장 다변화 비용 부담, 관세 및 통관 정보 획득 어려움, 수출계약 지연 등의 어려움을 호소했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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