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국상인연합회의 운영비 지원과 지도·감독 강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내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센터 설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상인연합회에 운영비를 지원해 법정단체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동시에 부여하고,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운영 등에 필요한 개선 내용도 일부 포함했다. 먼저, 상인연합회의 안정적 운영을 통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인연합회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하거나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일 국무회의에서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뉴스1) 전상연은 전통시장 및 상점가를 대표하는 법정단체로, 올해 설립 20주년을 맞이했지만 운영비 부족으로 상권 활성화 등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가 상인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지원할 필요가 있어 상인연합회에 대한 운영비 지원 근거를 마련해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금융위원회는 20일 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제2금융권 협회, 5대 시중은행 등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최근 가계대출 현황과 리스크 요인 등을 점검하고, 오는 7월 1일 시행 예정인 3단계 스트레스 DSR(Debt Service Ratio,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의 세부 시행방안 등을 논의했다. 또한, 금융당국의 향후 가계부채 관리 방향과 인식 등을 공유하며 안정적인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관계부처와 금융권 간 상호 소통과 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서울 시중은행 대출창구 모습. 2025.5.19. (ⓒ뉴스1) 올해 금융권 가계대출은 1분기까지 안정적인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달 전 금융권 가계대출이 5조 3000억 원 증가해 전월 7000억 원 증가한 데 비해 상당폭 확대됐다. 주택담보대출은 4조 8000억 원 증가해 전월(+3조 7000억 원) 대비 확대됐고, 기타 대출도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면서 증가 추세(△3조 원 → +5000억 원)로 전환됐으며 이번 달도 이러한 증가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 사장 황상하)가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공동주택 '고덕 온빛채(고덕강일2블록)' 입주를 시작했다. SH공사는 19일부터 '고덕 온빛채' 제로에너지 아파트 입주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고덕 온빛채'는 서울특별시 강동구 강일동 599-10번지 일대에 지하 2층∼지상 18층, 6개동 총 697세대(행복주택 437세대, 국민임대주택 260세대) 규모로 조성됐다. 500세대 이상 중·고층 규모 공동주택으로는 국내 최초로 '제로에너지 건축물(ZEB) 3등급 인증' 취득 단지로, 에너지 효율 등급은 최고 등급인 1+++, 에너지 자립률은 60％ 이상을 확보했다. 이를 위해 SH공사는 고성능 복합 단열 등 패시브 기술, 지열 및 태양광 발전 설비 등 액티브 기술과 건축물 에너지 관리 시스템(BEMS) 등 최첨단 에너지 절약 기술을 적용했다. 패시브 기술로 ▲ 외단열을 적용한 고성능 복합 단열 시스템 ▲ 로이 삼중 유리 및 기밀 테이프를 전면 적용한 블라인드 결합형 로이 삼중 시스템 창호 ▲ 옥상 파라펫 열교 차단재 등을 적용해 단위 세대(전용 49㎡) 열 손실을 기존 공동주택 대비 36.8％ 절감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세종문화원(원장 임창철)은 오는 31일 오후 3시부터 8시까지 세종호수공원 푸른들판에서 우리 고유 명절 '단오'를 맞아 '제12회 세종단오제'를 개최한다. 이번 단오제는 세종시민 약 1,000여 명과 함께 전통문화의 현대적 계승을 주제로 한 씨름대회와 전통공연, 가족 체험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체험마당에서는 ▲창포비누 만들기 ▲봉숭아 물들이기 ▲손수건 천연염색 ▲수리취떡·오미자차 시식 ▲슈링클스 열쇠고리 ▲즉석사진 캘리그라피 등 전통과 현대를 결합한 21개 체험부스를 운영한다. 공연마당은 ▲버블쇼 ▲남사당놀이(줄타기·사자탈춤) ▲팝페라 ▲밴드 공연 등 남녀노소 즐길 수 있는 내용으로 편성됐다. 씨름마당에서는 유소년과 남녀 성인부별 씨름 경기가 펼쳐진다. 씨름경기 참여 신청은 세종문화원 누리집(sejongcult.or.kr)에서 사전 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접수하면 된다. 이 밖에도 딱지치기와 비사치기 등 참여형 전래놀이와 푸드트럭 운영, 연 배부 행사도 열려 온 가족이 함께하는 시민 참여형 축제를 즐길 수 있다. 김려수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시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전통문화 축제가 되길 바란다"며 "세종의 문화도시 브랜드를 더욱 풍성하게 만들어가
인천 서구(구청장 강범석)는 여름철 집중호우와 폭염 등 자연재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지난 5월 1일부터 19일까지 관내 여름철 재해취약지역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0일 밝혔다. 강범석 구청장, 부구청장과 함께 관련 부서 공무원이 직접 현장에 나가 여름철 재해에 취약한 지역 및 시설들을 점검했다. 특히 상습적으로 침수 피해가 발생해 온 안동포사거리 일원을 중심으로, 관내 지하차도·급경사지·배수펌프장·무더위 쉼터 등 인명 및 재산 피해가 일어날 수 있는 곳을 점검했다. 강범석 구청장은 "기후변화로 예측하기 어려운 자연 재난이 잦아지는 만큼, 사전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 대응체계를 유지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구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즉시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관련 부서와 협조해 신속히 조치하고, 24시간 비상 체계를 유지해 구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국립과천과학관(관장 한형주, 이하 ‘과천과학관’)은 퇴근 후 과학관을 즐기는 ‘2025 퇴근한 김에 과학관’ 행사를 오는 5월부터 10월까지 총 6회에 걸쳐 운영한다고 밝혔다. ‘퇴근한 김에 과학관’ 프로그램은 성인 대상으로 과학관을 야간에 개방하여 과학을 색다르게 경험할 수 있도록 기획되어, 2023년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대상 시범 운영을 시작으로 2024년에는 일반 시민까지 대상을 넓혔다. 올해는 일반 시민 대상으로 5월과 10월에 총 2회 운영되며, 과학기술인공제회 협력사업으로 6월부터 9월까지 총 4회 운영된다. 특히 달리기(러닝), 일대일 만남(소개팅)과 같은 최신 문화 경향을 반영한 새로운 주제를 도입하여 보다 역동적이고 다채로운 야간 과학문화 행사를 선보일 예정이다. 첫 회차는 5월 30일에 권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퇴근한 김에 과학관 달리기(러닝)’로 시작된다. 권은주 감독은 1997년 춘천마라톤에서 한국 여자 마라톤 최고 기록을 세운 후 2017년까지 유지한 전설적인 선수로, 이번 행사를 통해 달리기 자세, 호흡 등을 직접 코칭하며 참가자들에게 과학적 달리기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과천과학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장성군이 장애인을 위한 '무장애관광지원사업' 소식을 전했다. '무장애관광지원사업'은 장성군장애인종합복지관이 '2025 장성 방문의 해'를 맞아 추진 중인 신규사업이다. 김종인 관장은 "장애인 가족이 관광명소를 여행하려면 휠체어 이동이 가능한 '무장애 지점'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데서 착안했다"고 설명했다. 사업은 크게 정보 제공과 체험 콘텐츠로 나뉜다. 먼저 ▲백양사 ▲장성호 수변길 ▲축령산 편백숲 ▲홍길동테마파크 ▲황룡강 ▲평림댐 장미공원 ▲금곡영화마을 등 10개 관광코스의 화장실, 주차구역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표기된 무장애관광 안내지도를 제작했다. 또 무장애 지점 정보를 공유하는 '윌체어 앱'에 장성지역 점포의 경사로, 문턱, 테이블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했다. 무장애 관광코스를 즐길 수 있는 '스탬프 투어'도 마련했다. 복지관은 지난 10∼11일 열린 '제24회 장성 황룡강 길동무 꽃길축제' 기간에 휠체어를 이용해 여행할 수 있는 6곳을 지정하고 스탬프함을 설치했다. 스탬프를 다 모은 참가자에게는 소정의 경품이 제공돼 호응을 얻었다. '스탬프 투어' 프로그램은 축제 이후에도 연중 운영될 예정이다. 김한종 장성군수는 "무장애관광지원사업이 장애인의 여
기장군(군수 정종복)은 '2024∼2025년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분야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보건복지부 장관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평가는 보건복지부가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복지 위기가구 발굴 실적,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자체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진행됐다. 군은 겨울철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의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 지자체로 선정되는 쾌거를 거두었다. 이번 수상으로 기장군이 탄탄한 복지정책을 기반으로 하는 '복지 으뜸 도시'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다. 기장군은 지난 겨울철 지역 내 위기가구를 적극 발굴하고 맞춤형 지원을 펼쳤으며, 민관협력을 통한 따뜻한 나눔문화 확산에도 힘써왔다. ▲취약계층 반찬지원사업 ▲겨울철 집중 가정방문 ▲취약계층 일촌맺기 사업 등 다양한 특화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지역사회의 참여와 연대를 이끌어 냈다. 특히, 읍·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 인적 안전망을 적극 활용해 위기가구를 신속히 발굴·지원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정종복 기장군수는 "이번 수상은 지역 주민과 복지 담당 공무원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이다"라며, "앞
[대구/김근해기자] 대구광역시에서 주관한 '제4기 대구광역시 시민정원사 기본교육' 과정에서 29명의 수강생이 교육을 수료해 시민정원사로서 첫걸음을 내딛는다. 이번 과정은 식물의 이해, 정원설계 등 정원사가 되기 위한 기초과정 교육으로 향후 심화교육을 통해 수강생들은 전문적인 시민정원사로 활동하게 된다. 교육은 3월 25일(화)부터 5월 20일(화)까지 총 45시간의 이론과 실습수업으로 이뤄졌고, 특히 수강생들은 플랜트 미니정원을 실제로 조성해 보며 실질적인 경험도 쌓았다. 아울러 수료생들이 물 주기와 잡초 제거 등 꾸준한 관리를 통해 조성한 플랜트 미니정원은 올 10월 개최되는 제3회 대구정원박람회에서 플랜트 테마 가든으로 선보일 예정이며, 교육 이후 수강생은 향후 자원봉사자로서 정원을 조성하고 관리하며 정원 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행사에 참여한다. 또한 기본 교육 수료생은 올해 9월에서 11월까지 시행되는 심화 교육에 참여할 수 있다. 심화 교육 과정에서는 보다 전문적인 정원관리 기법과 실습 중심의 심화된 교육과정을 통해 시민정원사로서의 실질적인 역량을 갖추게 된다. 한편 기본 교육과 심화 교육을 모두 이수해야 공식 시민정원사로 인증받을 수 있으며, 20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 이번 평가는 전국 26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100일간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약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군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59개 공약 가운데 40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 중이다. 공약이행률은 79.5％로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공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주요 이행완료 사업으로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청년 공직자 정책 제안 활성화(정책반올림 운영) ▲찾아가는 생활 돌봄 서비스 '우리동네홍반장'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군산 수제 맥주·청주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다. 특히 군산시는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 및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있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경기도 축산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오는 9월 20일부터 21일까지 양일간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제57회 경기도 한우경진대회'를 개최하기로 하고 6월 3일까지 한우를 모집한다. 대회는 ▲암송아지 ▲미경산우 ▲경산부(번식우 1부, 2부, 3부) 총 5개 부문 90두에 대해 심사를 진행하며 암송이지, 미경산우 부분은 예선심사에서 순위를 결정한다. 번식우 1부, 2부, 3부에서는 각 4마리를 선발해 한자리에 모여 경합을 벌일 예정이다. 부문별 각 최우수상1 우수상1 장려상2를 수상하며 수상축 중 1두를 선발해 대상을 수여할 계획이다. 출품축 접수기한은 오는 6월 3일까지로 각 지역축협이나 시군 축산부서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출품축은 친자확인과 질병검사 등을 거쳐 오는 6월 9일부터 20일까지 농장별 현장 방문심사를 통해 예선심사를 진행한다. 예선심사를 통해 본선에 오른 출품축들은 오는 9월 20일 파주시 임진각 평화누리공원에서 본선 대회를 진행하고 수상축을 선발한다. 특히 올해는 본선 진출 농가들이 심사평가에 참여해 심사위원 평가와의 비교 및 심사위원들의 설명과 소통하는 시간을 만들어 내년 전국대회
[산청/진승백기자] 산청군은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중앙부처를 찾아 현안사업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이승화 산청군수와 관련 공무원 등은 19일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행정안전부를 찾아 주요 국비 사업을 지원 건의하고, 사업 추진 논리와 필요성을 설명했다. 환경부 이병화 차관과의 면담에서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 확충사업 ▲생활자원 회수센터 설치사업 ▲ 외정지구 농어촌마을하수도 증설사업 등 주요 현안 사업을 건의했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 농업혁신정책실장을 만나 산불피해 지역의 농민 지원을 위해 단성농기계임대사업소 증축을 건의하고, 농촌체류형 쉼터 등을 통한 외국인 근로자 숙소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해 농지법 시행규칙 개정 필요성 등 정책 건의도 했다. 이어서 행전안전부를 자연재난실장을 만나 총사업비 229억 원이 투입되는 대포지구 풍수해생활권 종합정비사업과 자양지구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등 자연해해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한 국비 반영을 요청했다. 이승화 산청군수는 "군민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요 현안사업들이 원활히 추진 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와의 긴밀한 협력과 대응을 통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군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열,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베트남-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 강화 위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참석) 행정안전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동통신 3사, 민간 전문가 등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13.1.)▴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19.5.)▴송출권한을 시·군·구로 확대(’19.9.)▴송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23.5.)▴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정보 영문 병기(’24.2.) 등 다만, 취약계층 전달 효과 제고,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 완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성과와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정책 성과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손님의 요구(2차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❸피싱·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한 공문서·신분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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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0일 23시 1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