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 소방재난본부(본부장: 권혁민)는 화재발생위험이 상존하고 구조상 대형화재로 확대되기 쉬운 전통시장의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화재순찰로봇운영을 본격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최근 5년간 서울시에서 발생한 전통시장 화재를 분석한 결과, 연 평균 27건의 화재가 발생했으며, 재산피해도 연 평균 7억원에 달했다. 특히 시장 영업종료 후 상인이 없는 심야시간대(오후10시 ~다음날 오전 6시)에는 상인이 있을 때보다 1.2배 더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고 재산피해는 43배 더 높았다. 화재순찰로봇 주간 전통시장 순찰 순찰로봇 운영은 테스트베드 차원에서 4개월간(`23.12.~`24.3.) 진행한 바 있으며, 전통시장 화재예방에 효과적이었다는 평가에 따라 올해 화재순찰로봇 운영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되었다. 이전 4개월간 화재순찰로봇의 열화상카메라로 85건의 화재위험요인(50℃ 이상)을 미리 감지하여 시장 관계인에게 화재위험경고 알림을 발송하여 적절한 안전조치가 취해지도록 하였다. 시장상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70%인 140명이 “화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 “순찰로봇이 있어 안심된다.”라고 응답하며 화재순찰로봇 운영에 긍정적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의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서는 수출입 물동량의 99.7%가 바다를 지난다. 그만큼 항구, 그중에서도 부산신항은 '국가 생명선'이다. 연평균 1만3000여 척의 선박과 2200만 개 이상의 컨테이너 화물이 드나드는 국내 최대 규모 무역항이기 때문이다. 이런 국가중요시설이 마비되거나 파괴된다면 어떻게 될까? 국가적 위기 상황 발생을 막기 위해 '2025 자유의 방패(FS)' 연습의 하나로 펼쳐진 부산신항 방호훈련 현장을 소개한다. 해군진해기지사령부 육상경비대대 대테러초동조치부대 장병들이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에서 실시된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에 투입돼 차단선 구축 후 경계자세를 취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조종원 기자) "적 해상침투 흔적 확인! 적 공격에 의한 사망자 발생!" 시원한 바닷바람이 완연한 봄기운을 전해준 지난 13일 부산신항 1부두. 긴급상황이 전파되며 국가중요시설 방호훈련의 막이 올랐다. 훈련은 국가중요시설에 테러가 발생했을 때 민·관·군·경·소방의 합동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훈련엔 해군진해기지사령부(진기사) 육상경비대대·기지방어대대, 해군특수전전단 특수작전대대(UDT/SEAL), 부산신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은 구제역 발생 차단을 위해 관내 소·염소 사육 농가 1363호 6만4472마리를 대상으로 오는 3월 31일까지 누락 없이 구제역 백신 접종을 추진한다. 그동안 군은 임신 8개월령 이상 말기와 적정 월령(2개월령 미만 송아지 등)에 도달하지 않은 개체에 한해 백신 접종을 유예하고 유예 사유가 해제된 경우에 즉시 접종 하도록 안내해 왔다. 그러나 이번 구제역이 발생한 전남 영암 지역 한우농가의 경우 2년 전 충북 한우농가와 동일하게 현재 접종 중인 백신과 동일 혈청형(O형)으로 확인되고 자칫 축주의 관리 미흡으로 장기간 백신접종이 누락될 경우 항체가 형성되지 않아 바이러스에 감염될 가능성이 높은 만큼 군은 확산 차단 및 조기 종식을 위해 모든 개체가 누락 없이 백신접종을 완료토록 독려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17일 올해 50두미만 소규모 농가용으로 구매한 구제역 백신 전량을 신속하게 공급 완료했으며, 공수의 등 6개 접종반 10명을 동원해 접종을 지원한다. 아울러 군은 50두 이상 전업농의 경우 예산축협과 한우협회 등 생산자단체를 통해 회원 농가가 축협에서 백신을 구매해 신속히 접종토록 홍보를 펼치고 있으며, 특히 6개월 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행정력과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행정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시책일몰제’를 적극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책일몰제’는 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산․비예산의 시책 등이 행정 여건 변화로 인해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이를 폐지하여 다른 곳에 예산과 행정력을 투입함으로써 시정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제도이다. 일몰 대상이 되는 사업은 ▲목적을 이미 달성하였거나 투자 대비 성과가 미흡한 사업 ▲행정력이나 예산 낭비로 중단이 필요한 사업 ▲시민들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불편만 가중되는 사업 ▲행정환경 변화로 기능이 쇠퇴한 사업 ▲사업 수행자나 단체의 부조리가 있는 사업 등이다. 특히, 올해 군산시는 일몰제 운영의 실효성과 사업 추진의 효과성을 동시에 달성하기 위하여 시책일몰제 심의 방식을 변경하였다. 기존에는 사업 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일몰 대상을 선정하고, 심의위원회에서 “일몰”과 “지속” 여부를 결정하던 방식이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전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집행 결과를 바탕으로 일몰 권고 대상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심의 결과에 “관리” 항목을 추가하여 일몰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이 같은 결정은 일몰을 적극적으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청에서 김성중 행정1부지사 주재로 ‘의약단체장 간담회’를 열고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돌봄통합지원법) 시행에 대비한 재택의료 인프라 구축 등 대응체계 협력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 전성원 경기도치과의사회장, 이용호 경기도한의사회장, 연제덕 경기도약사회장, 김정미 경기도간호사회장 등 의약단체장은 물론, 윤정욱 국민건강보험공단 인천경기지역본부장, 김태성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경기남부본부장도 참석했다. 돌봄통합지원법은 의료․요양․돌봄서비스 연계를 통해 지역사회에서 건강한 노후생활을 누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내년 3월 27일 시행된다. 도는 법률 시행에 대비해 경기도 정책방향을 공유하고 재택의료인프라 구축 등 선제적인 정책추진 협력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역 의약단체장 소통의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서는 이건세 건국대의대 교수가 ‘돌봄의료정책 성과와 추진과제’를, 이혜진 분당서울대병원 교수가 ‘국내 돌봄의료정책사업의 현황’을 발표했다. 이후 도 돌봄의료체계 정책과 관련된 비전을 공유하고 의약단체와의 협력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17일 "국유재산을 활용한 청년창업 지원 시설을 지속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또 "청년창업사관학교, 청년전용 창업자금, 청년창업펀드 등 청년 창업 활성화를 위한 교육·자금 지원 등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최상목 권한대행이 서울 역삼동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운영기관 및 청년 창업인들과 소통하는 자리에서 이같이 말했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7일 서울 강남구 국유지 활용 1호 '나라키움 역삼청년창업허브'를 방문해 입주기업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5.3.17. (ⓒ뉴스1) 역삼청년창업허브는 세종시로 이전한 한국정책방송원(KTV)의 기존 사옥을 철거하고 신축한 시설로, 국유재산을 개발해 청년창업공간을 조성한 최초의 사례다. 정부는 유휴·저활용 국유재산을 리모델링해 부산에 청년창업시설을 추가로 조성했으며, 대전에도 준공하고 개원을 준비 중이다. 또한 영등포세무서, 수원세무서, 천안세관, 대구 수성세무서 부지를 공공청사와 청년창업시설로 복합개발하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역삼청년창업허브
[한국방송/문종덕기자] 행정안전부는 올해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보조금을 통한 직접 지원뿐만 아니라 제품 홍보·판매, 국내·외 판로지원 등 간접 지원도 다각적으로 병행하기로 했다. 특히 올해는 마을기업의 해외판로 확장을 적극 지원하는 바, 오는 5월에 수출을 희망하는 마을기업 30개소와 중국 항저우 알리바바그룹 본사 및 관계사를 방문한다. 아울러 우수 기업 노하우 공유와 함께 알리 제품 공급시 우대 혜택, 바이어 미팅, 마케팅 관련 솔루션 등을 제공받을 예정이다. 행안부는 17일 '2025년도 신규마을기업'으로 57곳을 지정하고, 기존 마을 기업 중 ▲3년 이상 사업을 유지한 고도화 마을기업 56곳 ▲우수마을기업 17곳 ▲모두애(愛) 마을기업 5곳 등 총 135곳에 지원금 28억 4000만 원(지방비 50% 포함)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한편, 행안부는 2009년 첫 마을기업을 지정한 이후 지속된 사업으로 지역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해 소득과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 활성화와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해 관련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 마을기업을 새로 지정하지 못했으나, 2년만에 신규 마을기업 57곳을 지정하면서 마을기업 지원을 재개하게 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고령화 시대, 경력을 갖춘 장노년 근로자의 채용 확대를 위해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 채용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인구 고령화와 고령층의 경제활동 증가에 따라,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장년(시니어) 인력이 더 오래 일할 수 있는 노동시장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된다. 취약계층 또는 단순 업무 위주로 추진됐던 복지 중심의 노인일자리 사업과 달리 지역기업과 연계해 장노년 근로자의 계속 고용을 확대하고 재취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시는 지난해(2024년) 부산연구원에서 선정한 '시니어 적합직무'를 바탕으로, 지역 산업 특성과 기업 수요 등을 반영해 부산의 실정에 맞는 '2025년 부산형 시니어 적합직무'를 선정했다. 주로 경영·사무·금융·보험직, 연구직 및 공학 기술직, 교육 및 사회복지, 설치·정비·생산직 등이 선정됐다. 특히, 경영·사무·금융·보험직, 교육 및 사회복지 직무 채용기업은 지원 기업선정 심의 시 우대할 예정이며, 고령자 고용 비중이 높거나 취업하기 쉬운 직무 등 일부 직무는 적합직무에서 제외됐다. 이번 사업은 시가 선정한 '부산형 장년(시니어) 적합 직무' 분야에 60세 이상
[서울/박기문기자]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와 관련해 서울 시내 곳곳에서 대규모 탄핵 찬반 집회가 예고됨에 따라, 서울시는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가동하고 인파‧교통·의료 등 다양한 분야의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해 총력 대응에 나선다고 밝혔다. 인파사고를 포함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현장‧상황관리 인력 운영, 이동형 화장실 설치 및 개방화장실 운영 확대, 지하철·버스 등 대중교통 운행조치, 현장진료소 설치·운영 등의 대책이 종합 추진된다. 해당 대책은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하루 전날부터 선고 다음날까지 총 3일간 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실시된다. <주요역사·밀집지역에 서울시·소방재난본부·교통공사 등 현장대응인력 일 최대 1,357명 투입> 시는 대규모 집회에 따른 체계적 안전관리를 위해 지휘부 및 8개 실무반으로 구성된 ‘시민안전대책본부’를 비상 운영한다. 시·구·소방·경찰이 함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인파안전 대책, 교통 대책, 응급의료 대책, 소방력 투입 계획, 시민편의 대책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 시민안전대책본부는 행정2부시장을 본부장으로 ▴상황총괄반 ▴질서협력반 ▴교통대책반 ▴의료대책반 ▴구조·구급반 ▴시설관리반 ▴모니
[예산/오창환기자] 예산군 CCTV통합관제센터는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328건의 실시간 상황 대응 실적을 거뒀다고 밝혔다. 지난해 군은 경찰, 소방 등 유관기관과 형사사건, 화재, 실종 및 미귀가 등 총 328건의 실시간 상황에 대응했으며, 유관기관에 424건의 방범 폐쇄회로(CC)TV 영상을 제공해 사건 해결을 도왔다. 군은 인공지능(AI) 기반 지능형 선별 관제, 안전한 우리 동네 만들기 사업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군민의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아울러 군은 올해 상반기 내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 시스템을 고도화해 관제의 효율성을 증가시키고 유관기관과의 공동 대응 체계를 강화할 예정이다. CCTV통합관제센터는 2019년 3월 개소 이후 방범용, 차량번호 인식, 안심귀갓길 등 총 2200여 대의 방범 폐쇄회로(CC)TV를 관리·운영 중이며, 20명의 관제요원이 4개조 3교대로 24시간 연중무휴 빈틈없는 관제를 통해 군민 안전을 지키고 있다. 군 관계자는 “LH와 인수·인계 예정인 내포신도시 방범 폐쇄회로(CC)TV와 고도화되는 스마트시티 통합플랫폼을 활용해 더 안전한 예산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6일 경기도 양주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상황을 보고 받고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먼저 최 권한대행은 "농식품부는 발생 농장에 대한 출입통제, 집중소독, 살처분, 일시이동중지 등 긴급행동지침에 따른 방역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고 역학조사를 통해 발생 경위를 철저히 조사해 달라"고 주문했다. 또한 "환경부는 발생농장 일대의 울타리 점검 및 야생 멧돼지 폐사체 수색과 포획 활동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관계 부처, 지자체 및 관계기관에서는 방역 조치 이행에 적극 협조할 것"을 강조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한 경기 김포시의 한 양돈농장에서 방역 당국 관계자들이 농장 입구를 통제하고 있다. 2024.8.31(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ASF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양주시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농장 출입을 통제하고, 역학조사와 함께 해당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는 아프리카돼지열병 긴급행동지침(SOP) 등에 따라 살처분을 지시했다. 이와 함께 16일 오후 10시부터 17일 오후 10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스토킹 범죄'는 사건 특성상 피해자 뿐만 아니라 가족까지도 보복범죄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는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2021년 3월 '노원구 세 모녀 살인 사건'이나 2022년 9월에 발생한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 등을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이에 법무부는 전자발찌를 부착한 스토커가 피해자에게 2㎞ 이내로 접근하면 이를 대비할 수 있도록 스토커의 위치정보를 휴대전화 문자로 자동 전송하는 시스템을 개발했다. 아울러 문자 발송과 동시에 관제센터에 경보가 울리고, 필요 시 보호관찰관이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도록 했다. 그리고 이 시스템을 2024년 1월 12일부터 현장에 적용한 바, 이후 1년 동안 스토커가 접근하는 상황 4976건을 확인해 경찰에 통지하고 피해자 보호조치를 했다. 특히 피해자들에게는 1만 1465건의 접근 정보 문자를 발송해 스토커의 접근상황을 미리 알고 대비할 수 있도록 한 결과, 단 한 건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동대문구 위치추적중앙관제센터 내 관제실 모습. (ⓒ뉴스1) 2024년 1월 12일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시행으로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접근금지 잠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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