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 동탄1·2·3·5동, 반월동)은 3일(수), 국회 소통관에서 대한상공인당과 함께 초당적 정치개혁과 민생살리기 정책빅텐트 발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원욱 후보와 대한상공인 정재훈 당대표, 정철승 대변인과 함께한 이 자리에서는 선거가 아닌 때에도 국민들이 정치권을 통제할 수 있는 수단으로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를 제안했다.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는 기존의 정당운영보조금 배분기준을 폐기하고 유권자 각자가 자신 몫의 정치비용에 대해 직접 수령정당을 지정·변경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참고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시한 2024년 정당운용보조금 예산은 약 502억원으로, 이를 유권자 수로 나누면 1141원 수준이 된다. 이들은 해당 제도가 도입되면 선거 이후 당리당략에 몰두하는 정당의 고질적 악습이 사라지고 대국민 서비스 경쟁이 시작될 것으로 보았다. 이원욱 의원은 “선출된 권력에 대한 주기적인 통제 장치 마련은 정치가 국민을 향하도록 하는 고삐와도 같다”고 말하며, “정당보조금 국민직불제가 도입되면 국민의 적극적인 정치참여가 가능해지며, 이는 정당들이 더 나은 정책을 생산하기 위해 경쟁하는 자극제가 될 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 現)가 교육, 환경, 반려동물, 생활체육, 소상공인, 공무원, 청년, 1인가구, 사회적 약자, 직장인, 어르신 공약에 이어 「특권 폐지하기 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의 「특권 폐지하기, 평택시민과의 약속」에 따르면, 우선 국회의원들의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는 것이다.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은 의회의 독립성과 의원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과거 권위주의 체제에서는 유효했던 측면이 있었다. 하지만, 민주화가 공고화된 현재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의원 개인 비리의 방패막이가 되는 소위 “방탄 국회”로 연결되어 국민의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고, 법 앞에 누구도 예외가 없어야 된다는 법치주의 정신에도 부합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불체포특권을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둘째로, 무노동·무임금 원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현재는 국회의원이 구속중이라 하더라도 국회법상 의원의 신분 및 자격이 정지되지 않음으로써, 각종 수당 등이 지속적으로 해당 의원에게 지급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로 인해, 국회의원이 형사 사건 등의 이유로 구속된 이후에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해 4분기 ‘대한민국 합계출산율’이 0.6명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후보(경기광주시갑)가 3일,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및 유급휴가 확대를 위한 저출생 공약을 발표했다. 소병훈 의원은 “대한민국 저출생 문제는 국가 존립이 달린 중대한 문제다. 그러나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경우 22년 지방으로 이양돼 지자체별 재정 상황에 따라 지원 편차가 크다”라며 “지자체에만 책임을 미룰 것이 아니라 출산을 간절히 원하는 난임부부에 대해 중앙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 난임 환자 수는 2018년 22만7922명에서 2022년 23만 8601명으로 4.7％ 증가했고, 난임 시술 환자는 2017년 12만 1038명에서 2022년 14만458명으로 16％(연평균 3.8％) 늘어났다. 문제는 2022년 난임부부 지원정책이 중앙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됐다는 것이다. 이에 각 지자체 예산에 따라 규모, 시술비 상한액 등 지원 격차가 커졌고, 저출생 문제 해결에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소 의원은 “지방이양 사업 전환 보전금마저 26년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진석 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은 28일 여의도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을 명문화하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3법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한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특별법안」은 대부분의 중앙행정기관이 세종시로 이전을 완료한 상황에서 여전히 서울에 소재한 국회의사당으로 인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을 없애는 법안으로,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도록 명문화 하는 법안이다.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세종시에 국회 세종의사당 분원을 두도록 하는 조항을 삭제하는 법안이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서울 국회의사당과 중앙행정기관을 세종시로 완전히 이전하는 과정에서 행정수도 건설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행정수도건설청’을 설치하는 법안이다. 정진석 의원은 “지난 정권에서 제가 야당 국회의원 최초로 국회 세종의사당법과 대통령 제2집무실 설치법을 대표 발의하고 국회를 통과시키며, 충청 중심시대를 열기 위한 준비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국회의사당의 세종시 완전 이전은 정치 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22대 총선 부산 해운대구(을) 국민의힘 김미애 후보는 25일(월), “안전한 도시, 친환경도시 만들 것”이라며 “기후․환경․안전재난 ‘체험교육’ 중심도시 조성”을 제3호 공약으로 발표했다. 김미애 후보는 “부산지역의 안전재난과 기후환경 체험교육을 선도할 국민안전체험관과 부산환경체험교육관을 건립하겠다”며 “체험교육을 필요로 하는 많은 이들이 우리 지역을 방문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수 있도록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공약의 세부내용으로는 국민안전체험관에 ▲약물중독·화재 등 보건·생활 안전 체험교육 및 자살예방 상담센터 설치를 통한 심리상담 서비스 제공 ▲승강기·다중인파 등 사회기반·생활안전 체험교육 실시 ▲버스, 자동차, 지하철 등 교통안전 체험과 지진, 태풍 등 자연재난 체험교육 구축 ▲생존수영·심폐소생 등 해양안전체험과 방사능 등 지역특화체험존 조성을 공약했다. 이어 부산환경체험교육관에 ▲수질오염, 미세먼지, 지구온난화, 미세플라스틱 등 기후위기·환경교육 ▲멸종위기 동식물, 반려식물 관찰 체험을 할 수 있는 생태학습 공간 조성 ▲ 제로웨이스트(쓰레기제로), 업사이클링(재활용) 폐자재 재활용 교육공간 조성 ▲가상 및 증강현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 재선)은 지난 21일, 청년예술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간담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 신민준 집행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양천갑 청년위원회, 양천문화예술청년네트워크 등 청년예술인들이 참석한 가운데 치러졌다. 간담회에 참석한 신민준 집행위원장은 “예술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직업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다양한 활용 체계를 구현하여 예술전문인력의 직업적 다양성 확대를 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문화예술특별위원회에서는 「예술전문인력의 처우 개선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마련했다. 가능하다면 본 제정법이 21대에서 통과되기를 바라지만, 안된다고 하더라도 다음 국회에서는 꼭 제정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황희 의원은, “다들 잘 아시겠지만, 저는 문재인 정부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지냈다. 특히 코로나로 어려운 시기였기 때문에, 우리 예술인들이 힘든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했다.”며, “예술인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안도 만들고, 예산도 증액시켰다. 제가 장관으로 있던 21년에 예산을 많이 통과시켜놨는데, 윤석열 정부로 넘어가면서 그 예산들이 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정부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정령안’을 오는 22일부터 5월 1일까지 입법예고 한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에 따라 오는 6월 8일 시행일 전에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이에 강원도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해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을 10년마다 수립해야 하며, 종합계획안이 마련되면 일반 주민에게 14일 이상 열람하게 하고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통과되고 있다. 이번 강원특별법은 전부개정으로 강원특별자치도에 부여된 특례와 이를 세부적으로 규정했다. 먼저 강원특별자치도에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연구개발특구법의 지정 요건을 완화했다.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은 특구 지정 요건으로 국립·정부출연 연구기관이 3개 이상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나 2개 이상으로 한다. 또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시행자로 지정될 수 있는 공공기관을 정하고, 산지전용허가기준 등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024년 3월 20일 국회소통관에서 녹색정의당 부채탕감·민생본부 (위원장 이보라미, 이호성) 는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진행된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서 마련된, 「소외된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한 소상공인·자영업자 20대 공약」을 발표했다. 코로나 강제봉쇄 후 금리와 물가인상, 대형유통업체의 갑질 등으로 인해서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코로나 때보다 더 힘든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1인 사업체가 75%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부채는 코로나19 이후에 300조 원의 부채가 증가해 현재 1,000조 원을 넘었다. 그리고 폐업하는 자영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2022년 소상공인과·자영업자의 사업소득은 하위 20%는 70만원, 상위 20%는 7,290만원으로, 이 두 집단 간의 사업소득 격차는 무려 104배에 달한다. 반면에 은행은 이자수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녹색정의당은 코로나19 강제봉쇄와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 폐업 위기에 직면한 소상공인·자영업자를 위한 긴급대책이 필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를 복원하고 골목·마을경제공동체를 확대·강화하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녹색정의당은 우선 경제위기국면에 맞게 100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계양구(갑) 유동수 예비후보는 지난 18일과 19일 양일에 걸쳐 선거 사무소에서 보육 현장의 관계자들과 정책제안 간담회를 개최했다. 인천광역시 어린이집 연합회,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와 함께 현장의 건의 사항을 청취하고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했다. 유동수 예비후보는 인천광역시 어린이집연합회 관계자가 제시한 ▲민간어린이 집 운영난 해소를 위한 정책 자금 지원 ▲영아반 급·간식비 지원 ▲교사 대 아동비율 축소 등 현재 민간 어린이집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적인 어려움을 경청했다. 지역아동센터협의회 인천지부에서는 ▲초저출생 문제 출구를 찾는 5단계 아동돌봄 ▲아동과 보호자, 종사자와 정부가 함께 만드는 보다 나은 3각 아동 돌봄 등 효과적인 돌봄서비스 개선 방안이 담긴 정책들을 제안했다. 유동수 의원은“차근차근 보육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며 문제를 풀다 보면 보육의 질이 개선되고 나아가 저출산 극복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아이 낳아 기르기 좋은 계양구를 위해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유 의원은“이번 간담회를 통해 논의된 내용을 적극 검토해 더 나은 보육 현장과 돌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세계기상기구는 향후 5년내 전 지구 평균기온이 1.5℃ 이상 넘어설 확률이 66%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기후변화로 대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이상기온현상으로 인한 기후재난 피해와 복구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이 나날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22대 국회의원선거 국민의힘 평택시병 유의동 후보(19・20・21대 국회의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현), 국회기후변화포럼공동대표(현))가 교육공약에 이어 환경공약을 발표했다. 유 후보는 우선 평택을 탄소리워드 확대 시범도시로 선정해 기후위기대응 1등 실천도시로 만들겠다고 다짐했다. 이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첫째, 녹색생활 분야 탄소중립포인트 인센티브 확대!(연간 최대 7만원 → 최대 50만원) 둘째, 녹색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항목과 포인트 금액 확대! 셋째, 적립 포인트를 현금성 포인트(현금계좌지급, 카드포인트, 온라인페이) 외에도 기부 가능한 옵션을추가해, 기후 취약계층에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넷째, 경로당 주변 등 결빙취약지역 열선 설치, 야외근로자 쉼터 설치 등 기후위기에 취약한 계층을 위한 인프라 확대, 다섯째, 이 모든 것을 선도적으로 시범사업할 도시
[한국방송/안준열기자]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 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도입된 개발제한구역(GB) 제도가 정작 지방도시의 발전을 저해하고 국토균형발전 원칙에도 맞지 않다는 법안이 국회에서 제출되었다. 국민의힘 최형두(마산합포) 의원은 11일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 법률안은 수도권 이외 특례시 지역의 경우 개발제한구역을 전면 해제하도록 하는 특례를 두어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해제의 합리성을 높이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법률안이 통과되면 개발제한구역이 지정된 수도권 이외 유일한 비광역 도시인 창원특례시 성장에 큰 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행법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대상 도시의 인구·산업·교통 및 토지이용 등 경제적·사회적 여건과 도시 확산 추세, 그 밖의 지형 등 자연환경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재산권 행사에 중대한 제한을 가하는 결정임에도, 해제는 국토교통부장관 재량에만 맡겨져 있어 지정 과정이 현지 여건을 제대로 분석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개혁신당 이원욱 의원(경기 화성정)은 8일(금), 이준석 대표와 함께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동탄·반월 교통 분야 공동공약을 발표했다. 이들은 동탄·반월 중심으로 수도권 남부 철도망의 핵심축을 완성하겠다고 말하며, ▲GTX-A 삼성역까지 개통 조기 달성, ▲합리적 요금 설정을 위한 골라담는 정액제 카드 추진, ▲반도체라인(구 동탄-부발선) 추진, ▲동인선과 동탄 트램 조기 개통 및 트램 3호선으로 추진, ▲분당선 연장(기흥-동탄테크노밸리-동탄호수공원 노선), 수도권 내륙선(동탄-청주공항 광역철도 사업)의 기재부 예타 통과 등의 사업을 현실화시킬 것을 약속했다. 이원욱 의원은 화성정(동탄1,2,3,5동, 반월동) 교통 공약으로 ▲GTX-C 서동탄역 차고지 출발역 신설, ▲서동탄역 1호선 열차 증편 및 대중교통 연결망 확충, ▲솔빛나루역 확정 및 착공, ▲(가칭)메타역 등 동인선 추가 출구 설치, ▲기흥-남사-원삼-백암으로 이어지는 반도체고속도로 추진, ▲국지도 84호선 완공 및 국지도 82호선 확포장사업 추진, ▲매송-동탄 고속화도로 조속 추진, ▲M버스 노선 신설·증차·순차(중간) 출발 확대, ▲동탄1신도시 화물차고지 조성 연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 소속 청렴연수원은 4월 9일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 한국광해광업공단에서 130개 공공기관의 고위직 등 300여 명의 공직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청렴연수원은 2024년부터 원내 교육 참여가 어려운 공직자들을 위해 서울과 세종에서 권역별 방문 교육을 운영해 왔으며, 올해부터 강원권역으로 운영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청렴교육은 청렴한 공직자가 갖춰야 할 글로벌 리더십을 키우고, K-컬처(태권도)와의 융합을 통해 청렴을 보다 흥미롭고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이에 따라, 청렴연수원은 공직자가 꼭 알아야 할 사례 중심의 반부패 법령 교육과 함께 글로벌 기업의 윤리경영 사례를 바탕으로 AI 시대를 주도하는 청렴리더십에 대한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충청남도태권도협회 시범공연단이 ‘부패 상황을 태권도로 타파해 청렴한 사회를 만든다’는 주제로 청렴 태권도 시범공연을 펼쳐 공직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국민권익위 청렴연수원 김세신 원장은 “찾아가는 청렴교육은 단순한 법령 교육을 넘어 공직자의 마음에 청렴의 가치를 새기는 실천형 교육 프로그램”이라며, “앞으로도 지역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3월 취업자가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어 석 달째 10만 명대 증가세를 유지했다. 서비스업 증가폭이 확대되며 3개월 연속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3월 기준 역대 최고를 기록했지만, 건설·제조업 취업자 감소 등 내수 회복 지연에 따른 고용 어려움은 계속되고 있다. 통계청이 9일 발표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보면 지난달 취업자는 2858만 9000명으로 지난해보다 19만 3000명 늘었다. 공미숙 통계청 사회통계국장이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5년 3월 고용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직접일자리 사업 효과 및 돌봄수요 증가 등의 영향으로 보건복지·공공행정업 중심으로 서비스업 고용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다만, 건설업·제조업 취업자가 지속해서 감소하는 등 내수 회복 지연과 대내외 리스크 확대 등에 따라 주요 업종의 고용 부진이 이어지고, 청년 등 고용 취약계층의 어려움도 계속되는 모습이다. 취업자는 지난해 11월까지 전년 동월 대비 45개월 연속 늘었다가 12월 5만 2000명 줄면서 감소로 돌아섰지만, 올해 1월 13만 5000명, 2월 13만 6000명 증가에 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최근 건설업종에서 사망사고가 증가하고 있고, 추락 및 붕괴, 화재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9일 '제7차 현장점검의 날'에 건설현장의 사고예방에 집중한다고 밝혔다. 특히 고용부는 전국 지방고용노동관서별로 자체 파악한 추락 및 붕괴, 화재 사고 발생 위험성이 높은 건설현장을 불시방문해 감독·점검한다. 서울시내 한 아파트단지 공사현장. 2025.2.18 (ⓒ뉴스1) 고용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을 감독해 법령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행정·사법 조치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고 유형별 핵심 안전 수칙을 준수하고 있는지 철저하게 확인·지도한다. 특히 용접·용단 작업의 불티 비산 방지 조치 등 사업장 화재 안전 조치 여부를 점검한다. 이밖에도 산불 피해 특별재난지역의 복구과정에서 추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필요사항에 대해서도 충실히 안내·지도한다. 2025년 1분기 건설현장 주요사고 위험요인별 핵심안전수칙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최근 사망사고가 집중되고 있는 건설업종에 대해 4월 동안 안전실태를 중점 관리하고 있다"면서 "건설현장에서는 추락·붕괴 및 화재 사고의 위험요인이 있는지 미리 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4.8(화)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美 언론사 CNN과 국정운영 방향, 미국의 관세조치에 대한 대응 등에 대해 인터뷰하였다. * 인터뷰 진행자 : Mike Valerio 기자 (現 CNN 서울 특파원) 이하 (한국시간) ‘25.4.9(수) 오전 7시, 오전 8시 55분 방송에 인용된 총리님 발언: 한덕수 권한대행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우선, 우리는 미국 및 트럼프 대통령과 협력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이를 위해 “미국과 협력하여 상호 이익(win-win)이 되는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 일본과 미국의 관세조치에 맞대응하기 위한 협력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대하여는, 한 권한대행은 “그런 식의 맞대응(fighting back)이 상황을 극적으로 개선시킬 것으로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오랜 동맹국에게 25% 관세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라는 의견에 대해, “그렇게 평가된 것은 안타깝지만, 여러 상황에서 다양한 평가는 항상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러한 해석과 평가에 대한 우리의 정보를 교환한다면 상황은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백악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경찰청(국가수사본부)은 민간 ‧ 공공분야에서 공정한 시장경쟁 질서를 왜곡시키는 각종 불법 리베이트와, 금품수수 ‧ 정보유출 및 브로커 이권개입 등 공직 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공직자 부패비리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리베이트 및 공직자 부패비리 근절｣을 경찰청 주요정책과제로 내걸고, 2024년 9월 2일부터 2025년 3월 31일까지 특별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2,617명을 단속하여 1,394명을 송치하고 혐의가 중한 42명을 구속하였다. 〔 중점 단속 대상 〕 ‣ 〔불법 리베이트〕 ① 의료의약 ②건설산업 ③경제금융 ④공공분야 불법 리베이트 ‣ 〔부패비리〕 ①금품수수 ②권한 남용 ③정보유출 ④재정 비리 ⑤부정 알선 ‧ 청탁 분야별 단속 인원 및 송치 인원 현황은 △불법 리베이트 사범 1,050명 단속 ‧ 682명 송치(구속 16) △공직자 부패비리 사범 1,567명 단속 ‧ 712명 송치(구속 26)로, 단속 인원 대비 송치 인원 비율은 각 64.95%, 45.43%로 나타났다. 분야(명) 총계 송치 불송치‧불입건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남부지방산림청 구미국유림관리소(소장 윤수일)는 산불경보 '심각' 기간 관내 산불취약지역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캠페인 및 불법행위 기동단속을 집중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산불예방활동은 지난 10년간 산불 발생빈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관내 주요 읍?면의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주민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홍보 및 소각행위금지 계도활동을 실시한다. 또한, 해당 기간 산림 드론 단속 등 현장기동 단속을 실시하여, 입산통제구역 무단 입산 등 불법행위를 적발하여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윤수일 구미국유림관리소장은 "대부분의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고 강조하며, "산나물 무단채취 및 소각행위 금지 등 국민 모두가 산불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하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와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 이하 광주시)는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이하 특구)」 실증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시행에 필요한 구체적 사항이 담긴 재생에너지전기의 직접전력거래에 관한 고시*가 개정되어 규제개선이 최종 완료되었다고 밝혔다. *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ESS발전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 공급대상, 방법, 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 그동안은 재생에너지 ESS발전사업자가 직접 전력을 거래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없어, 태양광‧풍력‧조력 등에서 발생하는 전력의 대부분은 한국전력을 통해서만 소비자에게 거래할 수 있도록 제한되었다. 【광주 그린에너지 ESS발전 규제자유특구 개요】 ‣(기간/위치) ‘20.12. 1. ~ ’24.12.31.(4년 1개월) / 광주 첨단과학산업단지 일원(2.5㎢) ‣(사업자) 광주클라우드에너지(주), 한국전자기술연구원 등 12개 기관 ‣(실증사업) 그린에너지 ESS발전 전력거래 실증 ‣(규제개선) ①ESS를 구축한 자에게 발전사업자 지위 인정, ②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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