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3일(화),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의료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생활 지원, 의료지원, 교육지원 등을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교육지원의 주체에 교육감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있지 않고,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교육지원에 관한 내용을 하위 법령에 위임하는 규정이 부재하여 교육지원 정책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검진이 실시되고 있으나, 법률상 근거가 부족하여 사업의 원활한 시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 국가·지방자치단체와 교육감을 교육지원의 주체로 규정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교육지원의 내용을 하위 법령으로 위임하도록 하며 ▲ 건강검진(건강진단)의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미애 의원은 “최근 발표된 여가부의 자료에 따르면 9세 이상 18세 이하의 학교 밖 청소년 5,654명을 조사한 결과 10명 중 3명(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119 구급대원들이 필요할 경우 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구급활동을 할 수 있께 되어 중증환자에 대한 신속한 응급처치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 서영교 의원 (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서울 중랑갑 ) 이 대표 발의한 「 119 구조 · 구급에 관한 법률 」 개정안 2 건이 8 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 119 구급대원은 상당수가 응급구조사 자격자와 간호사 면허 소지자로 구성되는데 대원의 전문성에 비해 법적 업무범위가 매우 제한적이어서 현장에서 꼭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는데 큰 장애로 지적되어 왔다 . 개정안은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27 조 ( ‘ 의료인이 아니면 누구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없으며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 ’) 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향후 소방청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를 통해 구급대원 중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 시행규칙을 통해 확대하고 , 간호사의 업무범위는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 시행령을 통해 확대하여 중증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강화할 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기 화성(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국회 국방위원회)은 13일 동물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동물학대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화성(갑) 지역위원회가 지난 9월 1일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소재 동물 번식장을 점검해 학대받고 있던 반려견 1,400여 마리를 구조한 이후, 관내 동물보호단체 관계자들과의 간담회 등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서 동물의 기본권 보장과 학대행위 처벌 강화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개정안은 먼저 동물의 소유자 등에게 사료나 물 공급을 포함한 동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위반하여 질병을 유발하는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또 개정안은 학대당한 동물의 보호조치 기간도 5일 이상으로 의무화했다. 현재 동물보호법 제3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 등에 규정된 피학대 동물 보호에 관한 규정이 현실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관련 내용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대 행위자로부터 피학대 동물을 더욱 엄격하게 격리해 치료‧보호하려는 취지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광주 동구남구을)이 13일 기자회견을 통해 최근 신당 태동설과 관련해 반대와 불참 입장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병훈 의원은 13일 오후 2시 30분, 광주광역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근 논의되고 있는 신당 태동설에 대해 “제1야당인 민주당의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라면서 “저는 신당에 참여할 의사가 없고, 반대한다‘라고 말했다. 이병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신당에 대한 반대, 불참 의사 표명과 함께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정권 심판 선거”라고 선거 성격을 규정하면서 “민주당이 분열되지 않고 똘똘 뭉쳐야 윤석열 정권을 심판하고, 나라를 바로 세울 수 있을 것”이라고 반대와 불참 이유를 설명했다. 이병훈 의원은 계파정치에 대해서도 “시대에 뒤떨어진 계파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야 한다”라면서 “친명이냐 비명이냐 갈라치기도 총선 승리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기에 “윤석열 정권 심판을 위한 단일대오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병훈 의원은 2016년 국민의당 바람을 언급하면서 “당시 광주가 겪었던 갈등과 분열은 시민들에게도 큰 상처로 남았고, 그 기억 때문에 하나 된 민주당을 바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13일 ‘암표방지법안’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한국시리즈를 비롯한 주요 스포츠 경기의 암표 매매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현행법에는 스포츠 경기의 관람권 암표 매매를 금지하고 처벌하는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경범죄 처벌법」제3조에서는 암표 판매행위를 2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는 오프라인 공간에서의 암표 판매 행위만을 전제하고 있어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행위를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유경준 의원이 이번에 발의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연법」입법례와 같이 누구든지 스포츠 경기 관람권을 판매하는 자·판매를 수탁받은 자의 동의 없이 영리 목적으로 원래 가격 보다 높은 가격에 판매 또는 알선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암표로 확인된 관람권에 대해서는 입장·예매를 취소시킬 수 있도록 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온라인 매크로 프로그램을 통한 스포츠 경기 암표 거래는 시장질서를 저해하는 암적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이 12일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의 경우에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하는 내용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12개월 미만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않을 것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으며, 번식견의 경우 월령이 12개월 이상이면 죽거나 번식능력이 다할 때까지 오로지 번식장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강요받고 있는 상황으로 일정 월령에 도달한 번식견에 대해서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교배 또는 출산을 제한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동 개정안은 동물생산업자로 하여금 월령이 60개월 이상인 개와 고양이는 교배 또는 출산시키지 아니하도록 함으로써 일정 월령의 개와 고양이가 반려동물로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최소한의 동물복지를 실현하고자 하려는 생명존중 사상의 취지로 발의되었다. 서정숙 국회의원은“반려동물 인구 천만시대를 맞아 반려동물은 단순한 동물이 아닌 우리의 가족”이라며“동 개정안이 통과되면 번식장에서 평생을 보낼 수밖에 없었던 번식견들에게 남은 생을 반려동물로서 온전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고물가 시대를 맞아 기업들이 가격은 그대로 둔 채 제품 용량을 슬쩍 줄여 우회적으로 가격 인상 효과를 내는 이른바 ‘슈링크플레이션(Shrinkflation)’과 가격을 유지하는 대신 제품이나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리는 ‘스킴플레이션(Skimflation)’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관련 입법이 발의돼 주목을 받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은 13일, “일부 기업들이 소비자의 눈에 띄지 않게 가격 인상 효과를 얻기 위하여, 가격을 올리는 대신 제품의 용량을 줄이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슈링크플레이션’, ‘스킴플레이션’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면서, “소비자 알권리를 보장하고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소비자기본법」개정안,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개정안,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개정안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황 의원은 “기업들이 양을 줄이는 것은 가격을 올리는 경우보다 눈에 띄지 않기 때문으로 양을 줄이더라도 포장지에 작게 적혀있는 중량까지 꼼꼼하게 확인하는 소비자가 아니라면 모르고 넘
[한국방송/김근해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12.12. 국회에서 한국반영구화장사중앙회 및 관련 단체들과 함께 반영구화장 합법화를 위한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했다 . 우리나라의 반영구화장 관련 종사자는 약 60 만명 정도이며 , 반영구화장을 이용한 사람들은 약 1,700 만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 시장 규모는 약 3 조원 정도로 , 외국에서는 우리나라 반영구화장 기술의 우수성을 매우 높게 평가하고 있다 . 외국의 경우 반영구화장을 아티스트 수준으로 높게 평가하고 유망 직업으로 인정하고 있지만 , 우리나라의 법제도는 아직도 반영구화장을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는 입법 공백에 방치해 두고 있어서 여전히 처벌과 단속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 홍석준 의원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난 2022 년 1 월 반영구화장을 합법화하는 내용의 < 반영구화장사법안 > 을 대표발의 했지만 , 소관 상임위원회인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문신 합법화 법안과 반영구화장 합법화 법안이 한꺼번에 심사되면서 아직도 처리되지 않고 있다 . 홍석준 의원은 " 반영구화장사 면허를 가진 사람에 대해서만 반영구화장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회의원 서정숙 원내부대표가 12일 오전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올해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이 작년 동기 대비 47.5%나 증가하였으며 이 가운데 10대, 20대가 34.6%를 차지하는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한 엄정한 대응과 관련 예산 확보를 위해 정부의 역량을 총결집해줄 것을 주문했다. 서정숙 원내부대표는 지난 12월 6일 발표된 마약범죄 특별수사본부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단속된 마약사범은 총 2만 2,393명으로서 이는 작년 동기간에 단속된 1만 5,182명에 비해 47.5%가 증가한 수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 원내부대표는 단속된 마약사범 가운데 젊은층인 10대가 1,174명, 20대가 6,580명 등 7,754명으로 전체 마약사범 중 34.6%를 차지했다는 부분을 지적하며 최근 젊은 층의 마약범죄가 급증한 것은 SNS, 다크웹, 해외직구 등 온라인 거래가 급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원내부대표는 특수본 산하 각 수사기관들은 중독성이 강한 펜타닐 등 의료용 마약류 불법 취급 범죄에 대해 신속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을 주문하며 사용 후 방치된 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직장을 공동유대로 하는 신협 조합원이 퇴직했을 때, 퇴직 후 1년간 조합원으로 활동할 수 있게 됐다. 12월 8일, 유동수 국회의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인천계양갑)이 대표 발의한「신용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신협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신용협동조합은 행정구역, 경제권, 생활권, 직장 및 단체 등을 중심으로 ‘공동유대'가 정해지며, 공동유대에서 벗어날 경우 조합원 자격을 상실한다. 그런데 직장을 공동유대로 한 신협의 경우 갑작스러운 정리해고, 구조조정 등으로 인한 퇴사자일지라도 바로 신협 조합원 자격까지 상실됐다. 신협 조합원은 자격 상실 시 장기간 누적된 거래실적 등 유무형의 신용자산을 함께 상실하게 된다. 이뿐만 아니라 비조합원이기 때문에 대출을 즉시 상환해야 하거나 이자율 상승 등의 대출제한이 발생한다. 또한, 조합원이 조합 임원으로 일하던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해야 하는 등 조합 운영에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유동수 의원은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한 직장 공동유대 신협 조합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협법을 대표 발의했다. 유 의원의 신협법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퇴직 후 조합원 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대표발의한 3건의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1대 국회의 마지막 정기국회 본회의였던 이날 통과된 법안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약사법 개정안, 체외진단의료기기법 개정안이다.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언론의 마약류 사건보도에 대한 권고기준을 수립하고 언론이 이를 협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권고기준이 수립되고 대중에게 마약 관련 정보 전달이 신중하게 이루어지게 되면 심각한 사회문제가 된 마약류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한층 더 높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약사법 개정안은 일부 전문의약품에 대해 필요한 정보를 전자적 방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다. 병원에서 직접 투여하는 주사제 등 식약처장이 고시로 정하는 일부 전문의약품에 한해서 의약품 용기 및 첨부 문서의 기재사항을 전자화하여 의료인 등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디지털 정보제공 서비스 근거가 마련되면 디지털 정보 취약계층의 정보 접근성도 해치지 않으면서 모바일·전자기기 등 디지털 정보 접근성 변화 시류에도 부합하는 등 최신 의약품 정보가 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달될 것으로 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공직자들의 내부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 등을 차단하기 위해 대표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8일 국회 본회의에서 대안으로 반영돼 의결됐다. 개정안에는 공직자가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제3자에게 제공해 본인이나 제3자가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이 신설됐다. 기존 공직자윤리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서는 안 된다'고만 명시돼 있다. 공직자가 업무상 비밀 또는 직무집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친인척 등 제3자에게 제공해 부당이득을 취할 수 있는 문제점까지 포괄하지 못한 것이다. 이 의원은 이에 따라 공직자가 제3자에 직무상 비밀 등을 제공하여 부당이득을 취할 수 없도록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공직자가 직무상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할 수 없도록 한 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공직사회의 부정부패가 원천 차단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8(화)부터 4.9(수)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 美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4.2일(美 현지시간) 발표된 관세조치 등 美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및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금번 4.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금번 방미를 포함하여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별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하여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순위를검토*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에는 내동성/저독성 소독제첨가제 개발, 신종 마약류 검출 체계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현안의 긴급성, 사업수행 가능성, 문제 해결 가능성 등 ※ 2025년 상반기 선정 신규 과제 ①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성/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 ②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체계 개발 ③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개발 ④ 위성항법체계(GPS) 전파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보완항법 체계 (eLoran)/GNSS 통합수신기 개발 ⑤ 신속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① (얼지 않는 소독제 첨가제)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독감(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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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4월 07일 14시 41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