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헤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꼼수 소득 신고'로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참고https://janghyeyeong.com/20/?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551444&t=board 3. 국정감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표1 : 용수 부족 예측)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27.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역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했고,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10.27.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겨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규모 가격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마약 수사는 음모론이 아닌 민생 그 자체라며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건전재정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파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듯 연예계 마약수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야당 인사의 언행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마약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 의원은“특히 연예인들은 방송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공공기관 최초로 피싱 ( 통신사기 ) 피해라는 오명을 입은 한국창업진흥원 ( 이하 창진원 ) 이 사용하는 보 안 소프트웨어 (SW) 가 타 부처와 기관에도 3,000 여번 유통된 것으로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양향자 ( 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 의원이 27 일 창진원과 조달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피싱 사고 당시 창진원은 조달청 납품을 통해 총 21 개 업체의 보안 SW 28 개를 사용하고 있었다 . 이 중 12 개 업체 제품이 3,066 번에 걸쳐 타 부처와 산하 공공기관에 납품된 상황이다 . 앞서 창진원은 지난 6 월 해외 진출 기업의 스케일업을 돕는 K- 스타트업 센터 ( 코리아스타트업센터 ·KSC) 설립 과정에서 1 억 7,500 만원의 피싱 피해를 입었다 . 당시 창진원 직원은 싱가포르 현지 AC 와 이메일로 소통했는데 , 이 과정에서 용의자 A 씨가 현지 AC 를 사칭하며 창진원 직원에게 허위 계좌가 적힌 피싱 메일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 피싱 피해 경로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타 기관이 보안 문제가 불거진 창진원의 SW 를 사용할 경우 유사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왜 우리 지하상가 상인들만 권리금도 보호받지 못하고 5년마다 임대료 폭등을 겪어야 하는지 굉장히 억울합니다.”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의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장. 참고인으로 출석한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에서 의류소매점을 운영하는 인태혁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지하도 상가는 지자체가 운영하기 때문에 저렴한 임대료 특혜를 받지 않냐는 이동주의원의 질의에 대해 인태혁씨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으로 인해서 수탁관리자를 최고가 경쟁입찰로 선정하게 됐다. 최근 10월 12일날 620개 점포 임대료를 기존 127억원에서 186억원으로 46% 폭등했고 저희가게는 3000만원에서 4500만원으로 1500만원이 폭등했다”고 답했다. 서울시설공단은 강남고속버스터미널 지하도상가 위수탁관리업체를 선정하면서 투찰금액의 하한가인 최저입찰가로 155억원을 제시했다. 이전에 연간 임대료 총액은 127억원이었다. 시설공단이 제시한 최저입찰가가 올해 임대료 총액보다 22%가 오른 것이다. 투찰상한가는 최저입찰가의 120%이다. 단독입찰한 ㈜고투몰은 관리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상한가인 187억 원을 입찰가로 제시했다. 인태혁씨는 “서울시는 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서비스 사업자들이 가맹점과 계약하는 결제 수수료율에 대한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해 보인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의동 의원(국민의힘, 경기 평택시을)은 지난 27일 정무위원회 국정감사 마지막날인 종합감사에서 기존에 신용카드사들의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과정과 마찬가지로 간편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페이사들에 수수료율 체계를 점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도별 간편결제서비스 및 신용카드 이용현황 (단위: 조원)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6년 연평균 성장률 카드* 546.4 605.6 659.7 706.7 733.1 804.2 896.5 8.6% 전체 간편결제서비스** 23.5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배진교 의원(정의당, 국회국방위원회)은 27일 국회에서 열린 2023년 국방부 종합감사에서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추진하던 2022년 3월 10일~20일 사이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민간인 출입기록을 공개했다. 배 의원을 비롯한 야당 의원들은 대통령실 이전 과정에서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 국방부 청사에 허가받지 않은 민간인이 출입했다고 의혹을 제기하며 출입기록 일체를 공개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이에 대해 국방부는 “육군참모총장의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해서는 어떠한 출입기록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변해왔다. 이날 배 의원은 신원식 국방부장관에 대한 오전 질의에서 “지난 2월과 8월에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 장관인 이종섭 장관과 신범철 차관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대한 출입기록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현재 국방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냐”고 물었고, 이에 신 장관은 “그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배 의원은 2022년 3월 10일부터 20일까지의 국방부, 육군참모총장 서울사무실과 공관에 출입한 민간인의 출입기록을 보이며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다. 또한 배 의원은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대규모 화재·폭발 위험물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대형·노후화 위험물시설에 대해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을 추진한다고 10일 밝혔다. 이번 위험물안전관리 점검은 14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2개월 동안 시행하며, 전국의 위험물 제조·취급·저장 시설물 중 규모, 노후도 등을 고려하여 382곳을 선정했다. 중점 확인 사항은 ▲위험물 안전기준 준수 여부 ▲제조소 등의 위험물안전관리자 근무실태 ▲위험물 저장·취급 및 무허가 위험물 단속 등이다. 조사 결과 화재 시 인명피해와 직결되는 불법행위 적발 시에는 입건, 과태료 등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불법 사항의 근원적 차단에 나설 방침이다. 소방대원이 지난 2월 14일 오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복합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한 화재 현장에서 잔불을 진화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또한, 점검과 함께 위험물 제조소 등 사고 발생 시 위기대응체계 구축을 위한 맞춤형 현장컨설팅을 병행해 인명피해 위험 요인을 사전에 제거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자율 안전관리체계 정착을 위해 경영자, 안전관리자 등 관계자에게 위험물 안전 정책 방향 등을 공유하고, 제조소 등 사고 발생 때 위기대응체계 구축 실무교육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직구식품 중 마약류 함유가 의심되는 젤리, 사탕 등 기호식품에 대해 올해 4월부터 8월까지 기획검사를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이에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식품(이하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해 위해성분을 확인하고, 결과에 따라 통관보류 또는 판매사이트 차단 등을 신속 조치한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 성분 함유 해외식품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이번 검사를 기획했다. 이를 위해 아마존, 이베이 등 '대마 사용이 합법인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과 '대마 등 마약류 함유 의심 제품 구매가 가능한 해외 온라인몰' 등에서 판매하는 식품 중 위해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식약처가 대마 등 마약성분 함유 의심 해외직구식품 기획검사 결과 브리핑에 앞서 국내 반입차단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2024.8.29 (ⓒ뉴스1) 이번 검사항목은 CBD·THC 등 대마 성분, 모르핀·코카인 등 마약, 암페타민·사이로시빈 등 향정신성의약품 등 61종이다. 아울러 식약처는 제품에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표시돼 있는지도 함께 확인한다. 이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교육부는 학교를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하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심사 결과, 서울 화곡초 등 7곳이 선정됐다고 10일 밝혔다. 이들 사업에는 올해 총 사업비 1805억 원 가운데 781억 원이 지원될 예정이다. 학교복합시설은 교육·문화 시설이 부족한 지역에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도서관 등의 교육·문화·체육·복지시설을 설치한다. 이에 학교복합시설 공모 사업은 2023년부터 실시해 현재까지 총 87개를 선정한 바, 교육부는 229개 모든 기초지자체에 1개 이상의 시설 설치를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25년 학교복합시설 1차 공모 사업 선정 결과 교육부는 기초지자체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학교복합시설 총 사업비의 20~30%를 지원하는데, '늘봄·방과후·자기주도 학습공간'의 설치 사업은 총사업비의 10%를 추가로 지원한다. 아울러 인구감소 지역이거나 수영장을 설치하는 사업의 경우는 최대 총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한다. 한편 충북 음성군의 무극중학교 학교복합시설 건립 사업은 수영장, 자기주도 학습공간, 늘봄교실, 주차장 등의 설치를 통해 학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10년 이상 재직한 국가공무원은 재직기간에 따라 장기재직휴가를 최대 7일까지 쓸 수 있다. 또한 배우자의 임신 검진에 동행하는 남성 공무원은 특별휴가 사용이 가능하고, 임신기 공무원 보호 강화를 위해 모성보호시간 사용신청도 반드시 허용하도록 의무화한다. 인사혁신처는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 진작 및 저출생 극복을 위해 이같은 내용의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하고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천지윤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장이 10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안 입법예고와 관련해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인사혁신처) 장기재직휴가는 지난 2005년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근무시간이 줄어들어 폐지됐다. 하지만 그동안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을 포함한 공직 안팎에서 요구가 이어져 온 바, 특히 장기 재직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하고 휴식을 통한 재충전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새롭게 도입했다. 이에 재직기간 10년 이상에서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에 5일을, 2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퇴직 전까지 7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인사처는 공직 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상의 수도권 쏠림을 완화하고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한 지역별 병상수급관리계획이 다음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023~2027년)의 후속조치로 17개 시·도가 수립한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안)을 병상관리위원회에서 최종 심의·확정하고 5월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의 병상은 전국적인 과잉 공급과 지역 간 불균형 공급으로 국민의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유발하고 의료비 상승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병상 자원이 수도권으로 집중돼 수도권·대도시와 지방 중소도시 간 의료이용에 격차가 발생하는 상황이다. 이에 복지부는 국가 차원의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2023년 제3기 병상수급 기본시책('23~'27)을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각 지역의 구체적 목표 병상 수 및 관리 방향을 담은 병상수급관리계획을 지자체와 함께 마련했다. 보건복지부는 합리적인 병상수급관리를 위해 5월부터 지자체별로 '병상수급관리계획'을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뉴스1) 먼저, 지역 병상수급관리계획에서는 지역 내 인구수, 이동시간, 의료 이용률, 시·도 의료 공급계획을 고려해 병상관리의 기본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등에게 부담을 주는 규제 개선을 대폭적으로 추진한다. 최근 내수 침체 장기화로 힘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등의 시름을 규제 완화로 덜어주겠다는 취지다. 이에, 인력난 완화를 위해 앞으로는 외국인근로자의 권역간 사업장 이동을 허용하고, 학위·자격증 없이도 순수 현장경력만으로 중급 전기공사기술자 자격취득을 허용할 예정이다. 또, 카페 등 휴게음식점 내 상·하 칸막이 높이기준 완화, 레미콘트럭 등 건설기계 옥외광고와 농업법인의 태양광 잉여전력 거래 허용 등 불필요한 규제 개선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의 '중소기업·소상공인 민생규제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규제개혁신문고, 규제혁신추진단, 중소기업 옴부즈만 등을 통해 제조·건설업 등 주요 5개 업종·업태별 현장 의견을 반영한 것으로, 수요자 맞춤형 규제애로 해소방안 총 60건을 발굴·확정했다. 특히 민생경제 회복의 시급성을 감안해 상반기 내에 완료할 수 있는 과제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신속히 체감할 수 있도록 했다. 부산 기장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부터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고 10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지난달 영남권 중·대형 산불 피해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경북 안동시, 의성군, 청송군, 경남 산청군 4곳을 대상으로 시작해 산불피해에 지친 농촌지역에 도움의 손길을 건넬 예정이다.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지원 사업은 농촌주민의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2011년도부터 시작해 1137개 봉사 단체, 18만여 명의 봉사자가 1만 1000개 마을을 대상으로 다양한 농촌봉사활동을 추진했다. 올해는 전국 1100개 마을 6만 2000여 명에게 봉사활동을 추진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12일 산불피해 지역 주택보수 등을 시작으로 2025년 농촌맞춤형봉사활동 사업을 본격 시작한다고 밝혔다.(ⓒ뉴스1) 먼저, 오는 12일 봉사단체 한국마이스터협회가 경북 안동시 산불 피해를 당한 주택 보수, 전기수리 등의 피해복구를 지원한다. 다음 달에는 굿뉴스월드와 생활안전보건연합회, 여울연주단이 의성군·산청군 피해주민을 대상으로 기초검진, 건강상담, 심리안정 상담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의성군종합자원봉사센터는 산불 피해가구의 도배, 장판교체를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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