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는 여름철 집중호우에 따른 침수피해를 최소화하고 재난 발생 시 신속한 대응 체계를 점검하기 위해 20일 성남시와 평택시에서 ‘지하공간 대피·통제 훈련’을 실시했다. 훈련은 여름철 풍수해 인명피해 3대 유형(산사태·하천·지하공간) 중 하나인 지하공간의 극한 호우를 가정, 침수 취약 시설인 반지하주택과 지하차도 현장에서 주민대피와 사전통제를 중심으로 진행됐다. 반지하주택 반지하주택은 지난 2022년 8월 집중호우로 서울시 신림동에서 인명피해가 발생했던 대표적인 침수 취약 시설이다. 이번 훈련에서는 성남시 중원구 소재 반지하주택에서 침수 상황을 가정한 주민대피 훈련을 실시했다. 도내 침수 취약 시설에 1천여 개 이상 설치된 사물인터넷(IoT) 센서인 침수감지 알람장치의 알림 경보를 시작으로, 대피 담당 공무원과 자율방재단 등으로 구성된 대피 도우미가 우선대피 대상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대피를 지원했다. 우선대피 대상자에게는 구호물품과 응급의료를 제공하는 등 실제 상황에 준하는 훈련이 전개됐다. 또한, 평택시 소재의 세교지하차도에서는 사전통제 훈련이 이뤄졌다. 인근 하천 범람 등 외수 침수를 가정해 평택시청 상황실에서 원격으로 자동차단시
서울시 강서구(구청장 진교훈)가 '제11기 강서구-자오위안시 청소년 교류단'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행사는 여름방학을 맞아 강서구 청소년들이 자매도시인 중국 산둥성 자오위안시를 방문해 문화 체험 기회를 갖고 글로벌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번 교류는 2019년 이후 6년 만에 재개되는 것이다. 모집 대상은 강서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국외여행에 결격 사유가 없는 중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 재학생 16명(남녀 각각 8명)이다. 참가 희망자는 오는 27일까지 학부모나 학생이 직접 구청을 방문해 신청서, 학교장 추천서, 주민등록초본 등 구비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선발은 서류심사와 면담 후 공개 추첨을 통해 진행된다. 선발된 교류단은 오는 7월 23일부터 28일까지 5박 6일간 자오위안시를 방문해 현지 가정 홈스테이, 청소년 교류 활동, 역사·문화 탐방, 지역 명소 방문 등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한다. 항공료와 여행자 보험 등은 참가자 부담이며, 청소년들의 안전한 활동을 위해 인솔공무원 4명이 함께한다. 자오위안시는 중국 산둥성 옌타이시 산하의 현급시(縣級市)로, 중국 최대의 금 생산지이자 '중국의 금도(金都)'라 불린다. 53만여 명의
부산 동래구(구청장 장준용)는 지난 16일 마인드숲심리상담센터(센터장 윤성희), 온마음심리상담센터(센터장 박정란), 저스트마인드임상심리센터(센터장 이호동)과 학대 피해(의심) 아동 등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고 공동 대응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아동 보호 ZONE 동래' 심리상담센터와 업무 협약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아동 보호 ZONE 동래'는 아동학대 의심 신고가 매년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보호 지원과 신속 대응이 필요하다는 인식으로 2023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다. 동래구는 그동안 8개의 의료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올해는 심리상담센터 3개소와 업무협약을 체결해 학대 피해 아동에 대한 신속 검사 및 심리치료 연계 등으로 더 단단한 지원체계를 구축하게 됐다. 장준용 동래구청장은 "이번 협약에 참여해 주신 센터장님들께 감사드린다"며 "아동들이 더욱 안전하고 건강하게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발표한 ‘민선8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우수등급인 A등급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2월부터 약 100일간 진행됐으며, 각 지자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공약자료를 바탕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소통 ▲웹소통 ▲공약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공약평가단이 종합적으로 판단했다. 군산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총 59개 공약 가운데 40건을 완료했으며, 나머지 사업들도 정상적으로 추진중이다. 공약이행률은 79.5%로 전국 평균인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로 공약 실천 의지를 대외적으로 입증했다. 주요 이행완료 사업으로는 ▲공공학습 플랫폼 ‘공부의 명수’ 운영 ▲청년 공직자 정책 제안 활성화(정책반올림 운영) ▲찾아가는 생활돌봄 서비스 ‘우리동네 홍반장’ ▲중·고등학생 시내버스 무상요금 도입 ▲군산 수제맥주·청주 창업 및 복합문화공간 조성 등이 있다. 특히 군산시는 공약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관련 제도와 운영 방식을 대폭 개선했다. 공약이행평가단의 점검 및 평가를 연 2회로 확대해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군산/김주창기자]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19일, 군산시 관내 저소득가정 여성 청소년을 위한 보건위생용품 세트 150박스(약 450만 원 상당)를 군산시에 기탁했다. 이번 물품 기탁은 전북은행이 추진하는 사회공헌사업 ‘딸에게 보내는 선물’의 하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과 위생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세트는 보건위생용품 6종과 찜질패드, 파우치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라북도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배분될 예정이다. 기탁식에 참석한 전상익 전북은행 부행장은 “청소년들이 소외되지 않고 따뜻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사회공헌기관으로서 지속적인 나눔을 실천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에 강임준 군산시장은“지역사회를 향한 전북은행의 꾸준한 관심과 지원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이번 지원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기본적인 생필품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청소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전북은행은 지역 대표 향토기업으로서 명절 선물꾸러미 지원, 희망 공부방 조성, 방한·여름 키트 나눔 등 지역 내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꾸준히 이
[수원/이명찬기자] 이재준 수원시장이 공직자와 함께 책을 읽고 생각을 나누는 독서 모임 '독수공방'에 참여한다. 지난 14일 첫 모임을 연 '독수공방'은 (독)서하는 (수)요일에 모여 책을 통해 함께 서로의 생각과 감정을 (공)유하고 공감하며 지식을 쌓아가는 아늑한 공간(방)의 줄임말이다. 7월 9일까지 격주 수요일마다 총 5회에 걸쳐 이재준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10여 명이 함께 책을 읽고 창의적인 시정 아이디어를 이야기하는 모임이다. 책 선정부터 주제 구성, 토론 진행, 기록까지 모임 구성원들이 자율적으로 주도하며, 직급과 연령에 관계없이 열린 분위기 속에서 서로의 생각을 자유롭게 공유한다. 지난 14일 박종훈 작가의 책 '트럼프 2.0시대'를 주제로 열린 첫 모임은 시청 집무실에서 진행됐다. 국제 정세의 변화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 청년세대 정책 방향 등 시정과 연결되는 다양한 주제를 놓고 생각을 나눴다. 독서 모임에서 참여한 한 공직자는 "직급을 떠나서 한 사람으로서 하나의 공통된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이야기 나눌 수 있어서 뜻깊었다"며 "독서모임에 참여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의 모임도 기대된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재준 시장은 "책 한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시행한 '2025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이행 및 정보공개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인 'SA'를 달성했다고 19일 밝혔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매년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수준과 정보 공개 투명도를 평가해 공표하고 있다. 평가는 전국 226개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약 이행 완료 ▲2024년 목표 달성 ▲주민 소통 ▲웹 소통 ▲일치도 등 5개 항목을 기준으로 이뤄졌다. 구는 민선8기 5대 목표인 ▲깨끗한 도시 ▲건강한 도시 ▲안전한 도시 ▲따뜻한 도시 ▲행복한 교육도시를 중심으로 총 86개 공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중 60.4%인 52개 공약사업을 이행 완료했다. 특히 공약이행을 위한 재정확보율은 72.31%로 전국 평균(43.11%), 서울시 평균(43.6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을 보이는 등 모든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전국 상위권의 성과를 인정받았다. 민선8기 출범 이후 양천구는 구민들이 바라던 숙원과제 해결과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한 결과 각 분야에서 많은 성과를 이뤘다. 오랜 기간 지지부진했던 도시정비사업이 본궤도에 오른 것
서울 강서구(구청장 진교훈)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의 계도기간이 오는 31일에 종료됨에 따라, 6월부터 신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에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을 높이고 임차인의 권익 보호를 위해 2021년 6월부터 시행됐다. 그동안 구는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계도에 주력해왔으나, 오는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 건부터는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과태료는 신고가 지연된 기간과 계약 금액에 따라 최소 2만 원에서 최대 30만 원까지 부과된다. 또 신고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에는 최대 1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아파트, 단독·다가구·다세대 주택 등) 중 보증금 6천만 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 원을 넘는 임대차 계약이다. 기존 계약을 갱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신고를 해야 한다. 신고는 주택 소재지 관할 동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https://rtms.molit.go.kr)에 접속해 편리하게 할 수 있다. 임대인
[시흥/이명찬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수도권 도심 속 최고의 생태 관광자원인 '호조벌-연꽃테마파크-갯골생태공원-물왕호수' 일대를 관광 명소로 육성하고자, 이달부터 10월까지 다양한 체험형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이번 체험 프로그램은 시의 주요 생태관광지인 ▲호조벌·연꽃테마파크 ▲갯골생태공원 ▲물왕호수에서 생태와 문화, 여가를 아우르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며, 지역 내 생태환경에 대한 시민 인식을 높이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호조벌과 연꽃테마파크에서는 5월 24일부터 9월까지 약 10회에 걸쳐 생태체험과 논 문화 체험이 진행된다. 이번 생태체험은 6세부터 10세까지의 자녀를 둔 가족 단위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300년 역사의 호조벌과 논 습지를 관찰할 수 있는 탐구형 프로그램으로 기획됐다. ▲둠벙 속 생물 관찰 ▲곤충채집 ▲조류 탐조 ▲우렁이 농법과 농기구 체험 ▲풍년가 소고 체험 등 다양한 생태 자연환경을 활용한 이번 체험 콘텐츠는 네이버 스마트스토어(호조벌 생태체험 검색)를 통해서 사전 예약으로 신청할 수 있다. 무더위가 절정인 8월 한여름 밤에는 서부권 최고의 호수 풍경을 지닌 물왕호수를 배경으로 '반딧불이 야행
함양군 중국 시장개척단이 5월 19일 중국 베이징 현지에서 수출상담회를 개최하고, 관내 농식품 수출업체들이 70만 불 수출협약을 체결하며 북경 시장의 가능성을 확인했다. 이번 수출상담회는 베이징 현지 바이어 40명을 초청해 정가네식품, 지산식품, 그농부, 화신영농조합법인 등 중국 인허가를 완료했거나 진행 중인 9개 업체가 참가해 1:1 맞춤형 수출 상담을 진행했다. 수출상담회 결과, 우리가(대표 하경수)의 삼계탕과 지산식품(대표 김승교)의 '미라클모닝' 제품이 각각 현지 바이어의 높은 관심을 받으며 총 2건 70만 불 규모의 수출 협약이 체결되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뒀다. 특히 이번에 성과를 거둔 제품들은 지난해 광저우 상담회에서는 큰 주목을 받지 못했던 품목으로, 북경 소비층이 남부 지역과 달리 기능성과 건강을 중시하는 소비 성향을 보인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작년 광저우 상담회에서 주목받지 못했던 제품들이 이번 상담회에서 좋은 반응을 얻으며, 중국 북경 지역 소비층의 성향이 광둥성과는 확연히 다름을 시사했다. 베이징은 중국 북부 지역의 경제 중심지로 수입식품의 신뢰 및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며, 남부 지역에 비해 식품의 기능성을 중시하는 경향으로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오는 24일 오전 10시30분 시청 앞 빛의 정원에서 광주시 대표 홍보캐릭터인 '빛돌이'와 여자친구 '빛나영'의 결혼식을 콘셉트로 한 '2025 광주 홍보캐릭터 대전'을 개최한다. '광주 시민의 날'과 연계해 열리는 이번 행사는 전국 23개 지자체·기관의 31개 캐릭터가 하객으로 참여해 '빛돌이'의 결혼을 축하하며, 캐릭터를 활용한 홍보와 시민 참여형 콘텐츠가 어우러지는 축제 형식으로 진행된다. 광주시는 '2025 광주방문의 해'를 맞아 전국 캐릭터와 교류를 통해 광주를 효과적으로 알리고, 시청 야외 공공예식장 '빛의 정원'을 홍보하기 위해 이번 행사를 기획했다. 행사에는 광주 동구 '충장축제프랜즈', 서구 '서해온', 북구 '부끄&부부'를 비롯해 서울 '해치', 부산 '부기', 대구 '도달쑤', 경기 '봉공이', 수원 '수원이', 공주 '고마곰'·'공주', 광양 '매돌이' 등 여러 도시의 대표 캐릭터가 참여할 예정이다. 또 광주여성가족재단, 광주교통공사, 소방청, 공무원연금공단, 무등산국립공원관리공단, 국립아시아문화전당재단 등 공공기관 홍보캐릭터들도 시민들과 만나 유용한 생활정보와 주요 정책을 안내한다. 광주지역 콘텐츠 기업이 선
부산시 영도구(구청장 김기재)는 지난 5월 15일 동삼동 일원에서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합동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이번 점검·단속은 청소년의 달을 맞아 생활주변 유해업소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청소년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영도구와 영도경찰서, 영도구청소년지도협의회, 영도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 4개 기관 20여 명이 모여 민관 합동으로 진행했다. 합동 점검반은 관내 일반음식점, 편의점 등 청소년들이 자주 찾는 업소를 방문해 음주나 흡연, 신분증 부정 사용 등 일탈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청소년 주류·담배 판매금지 및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스티커 부착 여부를 확인하는 등 계도 활동을 했다. 또한 업주와 구민들에게 청소년 보호 홍보물을 배부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김기재 영도구청장은 "5월 청소년의 달을 맞아 청소년들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민관합동 지도·단속에 적극 참여해 주신 관계기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청소년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 없는 영도 만들기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열,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베트남-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 강화 위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참석) 행정안전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동통신 3사, 민간 전문가 등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13.1.)▴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19.5.)▴송출권한을 시·군·구로 확대(’19.9.)▴송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23.5.)▴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정보 영문 병기(’24.2.) 등 다만, 취약계층 전달 효과 제고,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 완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성과와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정책 성과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2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손님의 요구(2차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❸피싱·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한 공문서·신분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