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①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 이하 ‘공정위’) 소관 법률의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을 ｢행정기본법｣ 취지에 맞게 정비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 등 7개 법률* 개정안과, ② ‘대차대조표’ 용어를 ‘재무상태표’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이 12월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 ▲｢공정거래법｣,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가맹사업법’),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리점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 주요 개정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이행강제금 부과 관련 규정 정비 이번에 통과된 7개 법률 개정안은 지난 2021년 3월 제정·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취지에 맞게, 다른 개별 법률에 산재한 이행강제금 제도*를 일괄 정비하여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고 법률 간 관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다. * 공정위 소관 법률 중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 전체에 이들을 더해도 찬성은 194명에 그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다수설’(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과 동일 기준 적용)에 따라 찬성이 151명을 넘으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가결 선포 즉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야권 일부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에도 한 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총대’를 멜 가능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美) AI 행정명령 발효(‘23.10월), (EU) AI법 제정(‘24.6월) AI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하였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 의원이 24일 임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는다.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는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지난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친윤계 인사다. 권 의원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 대해 “26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즉각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국헌 문란 행위, 독립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주 초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 지을 예정인 가운데 ‘5선 투톱’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수습할 전망이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재선·3선·4선 이상 의원들은 20일 선수별 모임을 갖고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고,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 역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톱 체제에 힘이 실리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3선 의원 모임에서는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 친윤(親윤석열계) 색채가 강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원내 중진 의원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지도부 체제가 다음주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친윤)계·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권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의총)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초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비대위원장을 따로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혼자서 할 경우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게 낫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과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큰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며 “입법부가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쳐 탄핵 정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최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원장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내세운 직무상 독립 지위 부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05일 11시 52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