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출생신고가 안 된 영유아의 영아살해가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출생미신고 영유아 신고율을 높이는 법안이 발의됐다. 28일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타인의 조력에 의해서 출산하거나, 10대 미혼모 등 나홀로 출산 시 까다로운 출생신고 증명과 절차를 합리화하는 출생미신고 영유아 방지법(「가족관계등록법」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8년간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가 2,236명에 달하고, 일부는 학대·방임되거나 살해되는 등 사회에 큰 충격을 주고 있는 가운데, 병원 등 의료기관에서 출산한 경우 출생통보제를 도입하는 것 못지않게 의료기관 이외 출생의 출생신고 사각지대 해소도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영유아 출생신고는 의료기관 출산, 타인의 조력 출산, 나홀로 출산의 3가지가 있는데, 타인의 조력에 의한 출산이나 나홀로 출산의 경우 출생증명과 절차가 까다롭거나 합리적으로 규율되지 않아 정작 출생신고를 하려고 해도 쉽지 않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이다. 17세 청소년인 아이 아빠가 자택에서 탯줄을 자르는 등 아이 엄마의 출산을 도왔지만 정작 주민센터에서는 법원으로 가라는 안내만 들은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영화관 입장객 수와 입장권 판매액 자료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한 영화상영관 경영자의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입장객 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자료를 영화진흥위원회 ‘영화관입장권통합전산망(이하 “통합전산망”이라 함)’에 전송하도록 하고, 해당 정보를 고의로 누락하거나 조작할 경우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영화관의 관객 수나 입장권 판매액 등의 정보는 영화 흥행의 척도로 인식되고, 추후 관객의 선택에 영향을 주는 중요 정보로 그 객관성과 투명성이 중요하나, 최근 비정상적 유형의 입장권 발권 시도가 통합전산망에 집계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통합전산망의 관리·감독 강화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판매량 왜곡을 위하여 음반이나 간행물을 부당 구입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등의 사례에 비추어볼 때, 입장객·판매액 등의 주요 정보를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9일 열린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밝혔다. 최춘식 의원이 2월 27일 대표발의한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 도입법」은 농림축산식품부가 2024년 도입을 준비하고 있는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농식품부가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정보기기 활용능력이 부족한 정보취약계층도 시스템을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 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차세대 농업ㆍ농촌통합정보시스템이 구축되면 농업인들은 증빙서류 제출 없이 간편하게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되고, 정부는 보조금 부정수급을 조기에 차단ㆍ방지하는 것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한편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최춘식 의원이 지난해 12월 16일 대표발의한 「산림자원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개정안은 ‘자생색물 종자’의 공급ㆍ생산ㆍ품질인증 등에 대한 종합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 향후 종자산업 활성화에 크게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기업의 기술을 탈취하는 행위에 처벌을 강화하고,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중소기업의 기술 탈취 피해를 막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위탁기업에 기술자료를 탈취당해 피해를 입는 수탁기업의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소기업 기술침해 피해 건수는 5년간 총 280건으로 피해액만 2,827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기술 탈취 기업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시정 요구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법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다는 의문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술 탈취 행위를 통해 얻는 이익이 소송비용, 벌금보다 막대하다는 것이다. 또한, 거래 개시 전 협의 단계에서 발생하는 탈취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한다는 현장의 목소리가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되고, 약정서 발급 전 사실상 거래를 합의한 상황에서의 기술 탈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국회의원(비례대표)이 전국 제철·석유화학산단피해주민대책위원회(준)와 함께 주최한 <국가산업단지 주변지역 주민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회 토론회>가 26일(월)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성황리 완료됐다.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을 비롯한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서울 서초구을), 하영제 의원(경남 사천시남해군하동군) 등 여야 국회의원들과 광양, 여수, 남해, 하동, 포항, 당진, 서산 등 국가산업단지 지역주민 150여 명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번 토론회는 국가산업단지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국가산단 주변지역 주민들의 건강·환경·경제·공동체 등 사회적 현상 진단과 문제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였다. 1부 사례발표에서 정종길 남해군 서면 노구마을 주민은 하동화력발전소, 포스코 광양제철소, 여수 국가산단이 한정된 공간에 밀집하다 보니, 광양만권은 이미 질식 상태가 되어버렸다며, 산업단지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 때문에 물, 토양, 공기가 망가져 버렸다고 피해 사례를 발표했다. 최광열 포항시의원은 포항 국가산업단지가 자리 잡은 청림동, 제철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신당 <한국의희망>이 드디어 베일을 벗는다. <한국의희망> 창당준비위원회는 오늘(26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KBIZ홀에서 약 1,000여명의 지지자들과 함께 창당발기인대회를 연다고 밝혔다. 이날 공식 창당 선언과 함께 신당의 핵심 가치와 공약, 대표 발기인 등이 공개된다. 양향자 창당준비위원장(국회의원)의 창당 선언을 시작으로 최진석 대표 발기인(현 KAIST 김재철AI대학원 교수)의 ‘창당 취지 발제’, 최연혁 한국의희망 정치학교 교장(현 스웨덴 린네대학 정치학과 교수)의 ‘한국의희망 정치학교’ 발제, 양향자 위원장의 ‘세계 최초 블록체인 플랫폼 정당’ 발제, 기자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양향자 위원장은 창당 선언을 통해 “대한민국은 이제 새로운 시대로 건너가야 한다”며 “진영논리와 부패에 빠진 ‘나쁜 정치’를 ‘좋은 정치’로, 낡고 비효율적인 정치를 과학기술에 기반한 ‘과학 정치’로, 그들만의 특권을 버리고 국민 삶을 바꾸는 실용적 ‘생활 정치’로 건너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30년 전 한국의 반도체가 일본과 미국을 넘어선다고 했을 때 모두가 헛된 꿈이라고 했지만, 겁 없이 도전해 세계 1위의 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의 지역구인 일산동구 지영동 104-17 번지 에는 미인가 대안교육기관인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다 . 고 양자유학교는 교육부로부터 학위과정을 인정받지 못하는 미인가 상태로 남아 있기 때문에 「 초 · 중등교육법 」 에 따른 ‘ 학교 ’ 로 인정받지 못한 채 ‘ 대안교육 기관 ’ 이라는 표현으로 불리우고 있다 . 고양자유학교가 운영되고 있는 건물은 건축허가 당시 고양자유학교가 「 초 · 중등교육법 」 에 따른 ‘ 학교 ’ 가 아니라는 이유로 건축물의 용도를 ‘ 학교 ’ 로 신청할 수 없었다 . 결국 고양자유학교는 학교 건물을 ‘ 노유자 시설 ( 노약자나 아동 등을 위한 시설 )’ 로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 최근 불상의 민원인으로부터 “ 노유자 시설에서 교육 을 하고 있다 ” 는 신고가 접수되자 일산동구청은 고양자유학교의 ‘ 용도 외 건축물 사용 ’ 을 문제 삼으며 시정명령을 내렸다 . 일산동구청의 시정명령을 요약하자면 “ 교육행위를 하지 말라 ” 는 뜻으로 , 더이상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 고양자유학교는 이에 반발해서 시정명령의 효력을 중지하는 가처분 신청과 함께 시정명령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최근 고물가 시대에 대학생들의 식비 부담이 커지자 ‘ 천원의 아침밥 ’ 지원 요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5 일 ‘ 천원의 아침밥 지원법 (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대표발의했다 .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가 그 목적을 달성하거나 , 재난 등 급격한 교육환경 변화의 상황에서 교육의 질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지원하거나 보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2017 년부터 6 년간 재정상의 이유로 ‘ 천원의 아침밥 ’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은 28 곳에 불과하고 최근에는 물가상승 여파로 잇따라 학식가격이 인상되고 있는 실정이다 . 일선대학들이 학생들에게 좋은 호응을 얻고 있는 ‘ 천원의 아침밥 ’ 사업을 추진하지 못하는 이유는 현행법상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은 있지만 지원범위가 불명확해 국가나 지자체의 보조를 받기는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 초중고는 ‘ 영유아보육법 ’ ‘ 유아교육법 ’ ‘ 학교급식법 ’ 에 따라 사실상 무상급식이 확대되고 있으나 대학교의 학식 지원은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 .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학생의 복지 향상을 위해 재정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일부 국가시험 응시자격 또는 국가면허 취득요건에서 전공대학 , 사내대학 , 원격대학 등의 평생교육시설 졸업자를 제외하는 차별규정을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 「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 평생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등 5 건의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3 일 밝혔다 . 각종 국가시험의 응시자격이나 국가면허 취득요건은 직업의 내용이나 특성 , 난이도 등에 따라 개별법에서 다양하게 규정될 수 있다 . 예를 들어 , 변호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로스쿨 ( 법학전문대학원 ) 과 반드시 연계되도록 하고 있고 , 의사 ⋅ 간호사 ⋅ 수의사 등은 전공학문의 난이도나 충분한 실습시간의 필요성으로 인하여 전공학과의 졸업장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다 . 반면 , 세무사 , 관세사 , 공인중개사 , 감정평가사 , 변리사 , 법무사 , 행정사 , 공인노무사 , 손해사정사 , 사회복지사 등은 자격시험의 합격 여부나 관련업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성호(국민의힘) 의원이 주최하고, 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이 주관하는 「자동차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환경 포럼」이 오늘 오후 3시 국회 박물관 2층 강당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현행 대기환경보전법은 자동차의 온실가스 배출을 운행단계에서만 관리하고 있어 차량 운행 시 배기관 배출뿐 아니라 원료 채취‧가공, 재료 생산 등 자동차 생산 전 과정에서부터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에서 수송 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은 17% 가량으로 차량에서 발생되는 온실가스를 줄이기 위해 국내에서 시행 중인 자동차 온실가스 관리제도로는 진정한 탄소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미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은 자동차 산업의 환경규제 기준으로 자동차의 전 과정 평가 도입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유럽은 `25년 말까지 표준화된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방법을 마련하고 `26년 6월부터 제작업체가 자발적으로 보고 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에 지성호 의원은 세계적인 자동차 온실가스 전 과정 평가 추세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국내 실정을 반영한 전 과정 평가 방법론의 개발‧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자동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해운대을)은 22일(목) 10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발생한 수원 냉장고 영아유기 사건을 언급하며, “온몸이 아플만큼 충격적인 일이다. 태어난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출산제와 출생통보제 병행 도입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20년 12월, 아기들의 생명권과 알권리, 임신 및 출산 갈등을 겪는 여성의 건강권과 자기결정권을 조화롭게 보호하기 위해 익명출산제 도입을 골자로하는 「보호출산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했고, 이어 지난 3월에는 출생이 있었던 의료기관이 출생 사실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산시스템 통해 통보하도록 하는 「가족관계등록법」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이번 수원 영아유기 사건은 지난 8년간 병원에서 출산한 기록은 있으나 출생신고가 되지 않은 영·유아 2,000여 명 대하여 감사원이 약 1%인 20여 명을 추려 지자체가 확인하게 한 결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에서 생모가 아기 2명을 낳은 뒤 곧바로 살해해 냉장고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난 것이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병원에서 출산하고도 출생신고 안 된 아기가 2천여 명인데, 병원 밖에서 출산한 아기는 추적조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이원욱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무봉산 자연휴양림 개장에 앞서 시설 및 운영 준비상황을 점검하는 자리를 가졌다. 무봉산 자연휴양림 현장점검에는 정명근 화성시장, 지역 도의원 및 시의원, 화성시 공원녹지사업소가 함께 참석했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화성시 중동 산79번지 일원에 조성되는 자연휴양림 및 문화공원이다. 이곳에는 원형 보존된 기존 수림에 산림자원체험관, 숙박시설인 숲속의 집, 다목적 운동장, 데크야영시설, 피크닉 시설 등의 주요시설이 자리하게 된다.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7월 17일 임시개장(공사 중인 산림자원체험관 제외), 오는 10월부터는 모든 시설이 정식개장될 예정이다. 이번 현장점검에서는 임시개장에 앞서 수목관리, 숙박시설, 야영시설, 운동장 등 각종 시설의 준비상황을 살펴보고, 방문객 이용에 불편사항이 없도록 세심한 부분까지 점검이 이루어졌다. 아울러 10월 정식개장에 차질 없도록 8월 준공예정인 산림자원체험관의 공정도 함께 점검했다. 이원욱 의원은 “무봉산 자연휴양림은 동탄신도시 주민들이 자연과 함께 하는 힐링과 쉼의 공간으로, 바쁜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최적의 여가시설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2일(금)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5월 2일(금)~5일(월) 진행되는 ｢(사)엔비전｣의 북한인권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ZOOM IN 2.0X｣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30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특히 10년 넘게 북한 구금시설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표함으로써,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유엔 차원의 지지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사)엔비전｣은 2030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북한인권 단체로, 최근 억류 선교사들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단호한 결정에 큰 인상을 받고, 또래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은 오늘(2일)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두 기관은 ‘청렴은 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가 분포하는 만큼 산불 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해 고사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서식 및 산란처를 제공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산불 피해 지역 내 고사목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없애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지에서 2년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매개충 밀도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최대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불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매개충 서식 밀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내 산불 피해목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거와 방제 처리 후 목재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와 보령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자전거와 함께, Fighting Korea! OK 보령!’을 주제로 5월 3일(토)부터 5월 4일(일)까지 2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개최한 ‘자전거의 날’ 행사는「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알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자리 잡고 탄소중립 저감 수단으로 각광받는 상황을 반영했다. 행사는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결책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교통 수단으로써의 ‘생활 속 친환경 자전거’를 주제로 2일간 펼쳐진다. 5월 3일(토)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종합전시전 등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VR 자전거 체험’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만나보고,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물건을 소개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는 모습.(ⓒ뉴스1)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관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경기도 전통사찰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특별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3명 등 25명의 인명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 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또한,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찐센터'로 전화하면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면 스미싱·피싱이나 큐싱을 막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연합뉴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원천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이 일상화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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