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5월 중으로 개야도, 어청도 등의 섬 발생 생활 쓰레기 수거에 나선다고 밝혔다. 섬 지역 생활 쓰레기는 바다에서 유입되는 해양쓰레기와는 달리 섬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배출하는 쓰레기로 육지의 일반쓰레기와 같다. 다만, 섬 지역은 청소 차량의 진입이 어려워 주기적인 수거 관리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특히 일반 생활 쓰레기 외에도 어구, 건축자재, 가전제품 등 온갖 종류의 폐기물이 적치되어 환경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그동안 시는 환경보호를 위해 관할 지역 중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9개 섬을 생활 쓰레기 관리 제외지역으로 지정하고, 매년 예부선을 이용해 수거해왔다. 실제로 시는 작년 가을 섬 지역 생활 쓰레기를 320톤 정도 수거하여 처리했으며, 이는 환경부의 ‘제6차 전국폐기물통계조사’ 중 농어촌지역 생활폐기물의 6개월 배출량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번 상반기에는 지난해 수해로 인한 폐기물량도 상당할 것으로 보여 시는 그만큼 수거·처리량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최대한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주기적인 생활 쓰레기 수거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아무쪼록 주민들도 분리배출을 생활화하는 등 쓰레기 배출 감소에 동참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는 오는 23일부터 6월 1일까지 10일간 영화의전당, 부산시민회관 등 8곳에서 「제22회 부산국제연극제(이하 연극제)*」(집행위원장 손병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 부산국제연극제: Busan International Performing Arts Festival(비파프(BIPAF)) (사)부산국제연극제조직위원회는 부산연극의 세계화를 도모하기 위해 2007년 설립된 단체로, 조직위원장은 부산시장이다. 5월 23일 오후 7시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 개막식을 시작으로,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어댑터 씨어터 ▲동서대학교 민석소극장 ▲동서대학교 소향실험극장 ▲백양문화예술회관 공연장 ▲밀락더마켓 ▲영화의전당 야외광장 등에서 14개국 58개의 다양한 작품을 시민들에게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22주년을 맞은 연극제는 '재생과 균형(Regeneration & Balance)'이라는 콘셉트로 진행되며, 한국-이탈리아 상호 문화 교류의 해를 기념해 지난해에 이어 이탈리아가 주빈국으로 참여하며 개·폐막작을 이탈리아의 세계적인 화제작으로 준비했다. ‘재생과 균형(Regeneration&Balance)’은 공연예술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조기출근 근로자 등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오는 5월 26일부터 출근 차량 요금 할인 시간을 1시간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는 출근 차량 통행료 할인 시간을 ▲평일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2시간에서 ▲평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3시간으로, 1시간 늘린다. 시는 실제 출근 시간이 광안대교 출근 할인 적용 시간과 달라 통행료 할인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시민들을 위해 이번 요금할인 시간 확대 시행을 결정했다. 확대된 출근 시간대 통행 차량 할인은 해당 시간에 광안대교를 통행하는 모든 차량을 대상(경차 제외)으로 적용되며, 사전 등록 등 별도의 절차는 필요 없다. 출퇴근 할인요금은 기존과 동일하다. <광안대교 통행요금> (단위 : 원) 구분 경차 소형 대형 특수 정상통행료 500 1,000 1,500 1,500 출퇴근통행료 500 500 800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가 도시문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규제철폐 실행기반’을 마련했다. 시는 관련 도시계획조례 개정 절차를 마무리, 오는 19일(월) 개정 조례를 최종 공포하고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개정을 통해 시는 침체된 건설경기를 되살리고 저출산․고령화 등 도시 여건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올해의 시정 화두인 ‘규제철폐’ 핵심 과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이번 도시계획조례 개정은 ▴(1호)상업·준주거지역 내 비주거비율 완화 ▴(33호)제2·3종일반주거지역 소규모건축물 용적률 한시 완화 ▴(130호)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서울시는 규제철폐 1호 상징성과 시급성 등을 고려해 조례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특히 130호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 확대’는 저출산·고령화 등 사회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공공기여시설 활용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내용을 담아 ‘신규 규제철폐안’으로 지정됐다. 시는 건설경기 악화 등 비상 경제상황과 온라인 소비 증가에 따른 상가 공실문제 해결을 위해 규제철폐 1호․33호를 발표한 바 있다. 공공기여시설 유형에 포괄적 개념의 ‘공공지원시설’을 추가하는 130호는 변화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난 16일 오후 3시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2025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폐회식」 연출 비전 발표회(이하 발표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표회에는 작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문화·기획·안전 등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행사운영 자문위원회 ▲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개·폐회식 연출 방향 보고와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됐다. 작년(2024년) 12월 선임된 박칼린 총감독과 올해(2025년) 5월 최종 선정된 연출 대행사가 공동으로 발표하는 ‘개·폐회식 연출방향 보고’는 글로벌 허브(Hub)로 자리매김한 부산의 ▲지형 ▲산업 ▲스포츠 등의 지역 특색을 살린 스토리텔링의 방식으로 진행됐다. 이번 행사의 연출 대행사로 선정된 ㈜케이비에스엔(KBS N) 컨소시엄은 한국방송(KBS)의 자회사로 대형 스포츠 이벤트 전문업체다. 컨소시엄에는 ▲2018 평창동계패럴림픽 개폐회식 등 대형 문화 행사를 수행한 ㈜케이비에스엔(KBS N)과 ▲각종 문화행사 실행 경험이 풍부한 ㈜에스비에스엠앤씨(SBS M&C), ▲㈜아일랜드브릿지커뮤니케이션즈가 참여했다. 작년 12월 선임된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19일 도청 중회의실에서 도정 주요 현안 추진 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7개 분야 43개 주요 현안 과제를 점검했다. 김태흠 지사와 행정·정무부지사, 실국원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회의는 분야별 추진 상황 보고,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보고한 주요 현안 사업 추진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보면, 우선 미래 먹거리 창출 분야 자율주행 모빌리티 기반 구축은 연내 예비 타당성 조사(예타) 신청서를 낸다. 인공지능(AI)산업 기반 강화 과제 가운데 산업 AI 인증지원센터와 소부장 기업 AI 전환 등 공모 선정 사업은 신속 추진에 나서고, 지역 특화(디스플레이) 제조 AI센터와 AI 반도체 지원센터 등 2개 추가 공모 사업에 대해서는 선정을 위해 적극 대응한다. 지난해 5월 예타를 넘어선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생태계 구축 후속 사업인 스마트모듈러센터는 상반기 설계공모를 실시하고, 하반기 설계를 거쳐 2028년 준공과 함께 본격 가동한다. 내포 농생명 클러스터는 셀트리온 유치 등으로 급물살을 타고 있으며, 국방 미래산업 육성 과제에 포함된 논산 국방미래기술연구센터는 사전 타당성 조사(사타)를 넘어서고, 태안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는 공공건축사업 업무를 추진하는 직원들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2025 공공건축 업무 매뉴얼’을 제작·배포했다고 19일 밝혔다. 매뉴얼에는 복잡하고 다양한 업무의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기획 △설계공모 △설계 △시공 등 단계별 행정절차와 업무별로 이용해야 할 사이트를 수록했다. 법령 개정에 대응해 담당자가 각 업무별 관련 근거를 찾기 쉽도록 법령을 병행 표기했으며, 단계별 체크리스트를 수록해 공공건축사업의 전반적인 절차를 이해하고 점검할 수 있도록 했다. 공공건축사업 단계별 상세 업무를 위해 제작된 다양한 세부 지침, 가이드북, 해설서 등 관련 자료도 함께 배포해 구체적인 업무 이해도 지원한다. 한편, 도는 도민을 위한 공공건축물의 품격 향상을 위해 지난해 건축도시국, 공공건축기획팀을 신설해 운영하고 있다.
관악구(구청장 박준희)가 아동 권리의 가치를 증진하고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실현을 위해 지역사회 다양한 구성원을 대상으로 아동권리 교육을 추진한다. 지역사회에 아동 권리와 아동친화도시의 기본 가치를 공유하고, 아동이 스스로 권리를 올바르게 이해해 성숙한 권리의 주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취지이다. 구는 아동인권 존중 문화를 확산하고 아동이 행복한 도시 관악을 조성하기 위해 ▲굿네이버스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 등과 협력해 오는 12월까지 맞춤형 아동권리 교육을 진행한다. 어린이집, 유치원 아동 대상으로는 굿네이버스가 관련 시설에 강사를 파견해 아동권리 옹호, 상호존중 등을 주제로 한 교육을 진행한다. 초·중·고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대상으로는 관악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학교폭력 및 자살 예방, 사회성 향상, 감정조절 등 생명 존중과 관계 향상을 위한 교육을 진행한다. 또한, 양육자인 부모 대상으로는 관악구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자녀 권리 존중과 아동학대 예방을 위한 교육을 연중 진행한다. 이 밖에도 ▲아동 시설 종사자 ▲관내 주민 ▲소방서, 경찰서 등 관계 기관 공무원에게는 비영리 민간단체에서 아동권리의 이해와 아동친화도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대형마트 및 반려동물 용품 전문매장을 대상으로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수거해 검사를 한다. 경기도는 불법사료 유통 근절과 반려동물 사료의 품질 관리를 위해 도내 유통중인 반려동물 사료를 2018년부터 점검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반려동물 사료 276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했으며, 6개 제품에서 품질성분(조단백질, 칼슘, 조회분 등)이 등록된 기준보다 부족하거나 초과한 사례를 적발해 행정처분을 했다. 시중 유통사료 올해는 163개 제품을 수거해 검사를 진행할 예정으로 품질성분, 유해물질, 포장지 표시사항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신종광 경기도 축산정책과장은 “대형마트, 반려동물용품 전문매장 등에서 판매되는 사료의 품질과 안전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며 “사료를 제조·수입·유통하는 업체들은 사료의 품질을 철저히 관리하는 것은 물론, 허위·과장된 표시로 소비자에게 혼란을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료관리법’에 따른 표시기준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이민자들을 위한 사회통합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가동했다. 시는 지난 18일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군산산업단지복합문화센터)’에서 이민자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를 개강했다고 밝혔다. ‘군산외국인주민지원센터’는 올해 2월 18일 운영을 시작했으며, 외국인 주민의 고용·체류·교육·생활 등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각종 애로사항을 상담해 주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외국인 주민을 위한 정착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시는 앞서 1학기 운영을 통해 외국인 주민의 수요를 파악하여 2학기 과정을 개설했다. 2학기 과정은 ▲ 0단계(기초) 2주 과정 (5월 18일∼25일) ▲ 1단계(초급1) 13주 과정 (6월 1일∼8월 24일) ▲ 2단계(초급2) 13주 과정 (6월 1일∼8월 24일)이다. 운영시간은 매주 일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 8시간 운영된다. 이 중 1단계(초급1) 과정은 5월 26일부터 6월 13일까지, 2단계(초급2) 과정은 5월 19일부터 6월 13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교육 신청은 사회통합정보망(www.socinet.com)에 회원 가입해 접수하면 된다. 기타 사회통합프로그램에 대한 자세한 정보도 해당 사이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시장 최기문)는 세심한 모니터링을 통해 오토바이 절도범 및 무면허 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스마트도시통합센터 관제요원이 영천경찰서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지난 4월 27일 오전 5시 30분, 5명이 사건 현장 인근에서 배회하다, 그중 한 명이 오전 6시 20분 골목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절도해 운전하는 모습이 관제센터에 포착됐다. 이를 확인한 관제요원은 즉시 경찰에 신고해, 절도범은 현장에서 검거됐다. 조사 결과, 절도범은 가위를 이용해 오토바이 시동을 건 것으로 밝혀졌다. 앞서, 4월 12일에는 망정동 소재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며 차량에 탑승해 운전하는 주취자를 신고해 음주운전자 검거에 기여한 공로로 영천경찰서장 감사장을 받았다. 한편, 영천시 스마트도시통합센터는 24시간 철저한 모니터링을 통해 범죄 예방, 미귀가자·주취자 등 안전 귀가에 힘쓰고 있으며, 시민의 안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여름철 집중호우와 태풍 등으로 발생하는 침수 피해 사전 예방을 위해 관내 배수펌프장 등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을 마쳤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5월 2일부터 16일까지 14일간 총 8개소의 배수펌프장과 3개의 우수저류조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 및 관련 전문업체와 협력해 배수펌프를 실제 가동하며 설비상태를 면밀하게 확인하고, 정상 작동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전체적 시설 운영 상태는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문제점이 확인된 시설은 즉시 보수 및 교체를 통해 정상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배수펌프장은 집중호우나 만조 시 하천 범람 및 도심 침수 위험 발생에 대비해 인위적인 배수를 통해 재해를 예방하는 핵심 방재시설인 만큼 군산시는 앞으로도 현장점검과 시설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백운초 군산시 안전건설국장은 “시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고, 철저한 사전 점검과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여름철 자연재해에 빈틈없이 대비하겠다.”라고 밝혔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열,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베트남-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 강화 위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참석) 행정안전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동통신 3사, 민간 전문가 등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13.1.)▴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19.5.)▴송출권한을 시·군·구로 확대(’19.9.)▴송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23.5.)▴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정보 영문 병기(’24.2.) 등 다만, 취약계층 전달 효과 제고,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 완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성과와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정책 성과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손님의 요구(2차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❸피싱·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한 공문서·신분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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