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4일 바레인 마나마에서 열린 제146회 국제의회연맹(IPU) 총회에 국회 대표단으로 참석해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키는 정치인들의 잘못된 표현이 지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예지 의원은 14일 IPU 총회 본회의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청년의원으로서 ‘포용적이고 권리가 존중되는 사회를 위한 국회의원의 책무’를 주제로 연설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우리 사회는 경제적‧기술적인 면으로 눈부시게 발전하고 있다”라면서도 “빠른 변화가 갖는 장점도 있지만, 이 변화가 초래하는 불평등, 인권 기준에 대한 신뢰 악화, 권리 제한 등 다양한 요소들이 양극화와 분열을 증폭시키기도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럴 때일수록 민의를 대변하여 일하고 있는 의원의 역할은 중요하다”며 “잘못된 단어의 사용이나 표현으로 시민들에게 혐오와 차별을 증폭시켜 방어적 공격성을 폭발시킬 수 있는 방아쇠를 손에 쥐여주는 역할을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IPU는 전 세계 국가들의 의회 간 국제기구로서 세계 평화와 협력 및 대의제도 확립을 위해 각국 의회와 의원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14일 이보형 합동참모본부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소장, 육군항공사령관)이 “향후 창설될 드론작전사령부는 포천시 6군단 부지에 들어가지 않는다”고 보고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최춘식 의원과 이보형 드론작전사령부 창설준비단장은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면담을 통해, ‘포천시 6군단 부지의 경우 드론작전사령부 위치로 검토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재차 확인했다. 이 단장은 최춘식 의원에게“우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입장을 확실히 했다. 한편 최춘식 의원은 이미 지난 9일 보도자료를 통해 “드론작전사령부가 포천시 6군단 부지에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는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일부 추측성 보도로 인한 우려와 오해가 완벽히 해소됐다”며 “6군단 부지는 군사시설이 아닌, 포천시 발전과 미래를 위한 용도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재판 당사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결문을 작성 및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민사소송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판결문이 쉽게 작성되어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재판 당사자가 장애인, 미성년자, 노인일 경우 점자자료, 수어 또는 문자통역 등의 방식으로 판결서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진정한 법치주의의 구현은 사법 영역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없을 때 가능하며, 국가는 국민 누구도 법조문이나 판결문을 이해함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22년 9월, 유엔장애인권리위원회는 한국의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이행2·3차 보고에 대한 최종견해에서 장애인의 ‘사법에 대한 접근’에 여전히 제한이 있음을 우려하며 권고 사항을 제시한바 있다. 이원욱 의원은 “장애인이나 노약자에게 쉬운 판결문을 제공하는 것은 배려가 아닌 의무”라고 강조하며, “국민 누구에게나 불편함 없는 사회 시스템이 구축될 수 있도록 미흡한 요소들을 찾아 개선해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고영인 고용진 김민기 김영배 김영진 김철민 박광온 박용진 박정 소병철 오영환 유기홍 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자면제 대상에 자립준비청년을 포함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강서갑 ) 은 자립준비청년의 학자금대출 부담을 낮춰주기 위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13일 에 발의했다고 밝혔다 . 개정안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재학기간 이자면제 대상에 「 아동복지법 」 에 따른 자립지원 대상자를 포함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은 대학생의 학비 부담 경감을 위해 재학 기간에는 상환을 유예하고 취업 등 일정 기준의 소득이 발생한 때부터 상환토록 하는 대표적인 학자금대출 제도로 지난 2010 년에 시행됐다 . 현행법상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의 이자면제 대상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 에 따른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다자녀 가구의 자녀 등이다 . 현재 자립준비청년의 경우 이자면제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립준비청년만 학자금대출 이자 면제를 받고 있다 . 문제는 아르바이트 등 경제활동으로 일정 소득이 발생해 수급자 , 차상위계층 자격을 상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비례대표)은 13일, 불법 개조한 건축물을 구매한 선의의 매수인을 구제하는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 의하면 불법 개조 근생빌라를 주택으로 오인하여 구매한 매수인에게 이행강제금이 부과되는 등 억울한 피해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서민 주거안정 위협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의 재발을 막기 위해서는 이를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서정숙 의원은 “위반행위 이후 소유권이 변경된 경우와 사용승인 이후 실태조사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위반 건축물을 소유한 자가 건축법상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건축주가 아닌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90 이상을 감경하는 조항을 둠으로써 재정적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였다”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이행강제금을 내야 할 사람은 따로 있는데 정작 매입한 사람에게만 이를 부과하는 사례가 최근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이번 이행강제금 부과 특례조치를 통해서 선의의 서민 피해자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고 강조했다. 2023.03.13.(월) 국민의힘 국회의원 서정숙
[한국방송/김국현기자] 3월 9 일 여의도 페어몬트 엠버서더 호텔에서 여야 국회의원과 산업부 , 코트라 , 킨텍스 , 코엑스 , 엔스코 , 벡스코 , 한국전시산업진흥회가 함께하는 제 1 회 『 전시산업 연구 포럼 』 이 발족했다 . 이 날 행사에는 홍정민 국회의원 ( 고양시병 · 더불어민주당 ), 한무경 국회의원 ( 비례 · 국민의힘 ),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 차관 , 유태열 코트라 사장 , 이재율 킨텍스 사장 , 이동기 코엑스 사장 , 이상길 엑스코 사장 , 손수득 벡스코 사장이 참석했으며 윤은주 한국컨벤션전시산업연구원 원장의 발표로 “ 코로나 19 엔데믹 시대의 전시산업 환경변화와 대응전략 ” 을 논의했다 . 이 날 행사에서는 코로나 이후 위축되었던 국내 전시회 개최수가 23 년에는 70% 회복되었으며 24 년에는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할 것이라 전망하였다 . 그러나 “ 실질적 국제형 대규모 전시회의 질적 회복은 지속적 관심과 지원이 필요 ” 하며 특히 “ 전 세계 1~10 위 규모의 전시장 중 7 곳이 중국에 쏠려있고 , 상하이컨벤션센터만 400,000 ㎡ 인데 반해 대한민국 전시장규모는 다 합쳐 430,000 ㎡ 에 불과하다는 점이 지적됐다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3일 배현진 의원이 ‘K-웰니스 관광산업 육성법(「치유관광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법안은 그동안 방치되어왔던 국내 웰니스 산업의 골자를 세우기 위해 마련된 제정법으로, 윤석열 정부 120대 국정과제 핵심 사업이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치유와 힐링을 목적으로 하는 웰니스(Wellness)가 새로운 산업 트렌드로 주목받고 있다. *참고* 웰니스(Wellness) = 웰빙(well-being) + 행복(happiness) + 건강(fitness) 미국의 글로벌 웰니스 연구소(GWI)에 따르면 2020년 세계 웰니스 관광 시장 규모는 약 570조원(약 4,357억 달러)으로 2025년까지 연평균 20%씩 폭발적으로 성장할 전망이다. 한국 웰니스도 2016년 박근혜 정부의 ‘웰니스관광 육성 정책방향’ 발표를 통해 탄력받기 시작했다. 이미 2017년 시장 규모가 약 15조원을 돌파했지만, 이후 정부의 무관심으로 사실상 방치되어왔다. 웰니스 산업은 복지, 보건, 관광 등 융복합적 접근이 필요한 분야임에도 그동안 정부 차원의 중장기 계획과 법제도가 미비해 문화체육관광부, 보건복지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 관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전북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1일, 정읍시 정우면사무소에서 진행한 토방청담(土訪請談)에서 “쌀값 정상화 및 안정화를 통해 농민들의 소득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예정되어 있는 3월 국회에서 양곡관리법 개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정읍 정우면 토방청담에는 임승식 전북도의원, 고성환 정읍시의원, 오승현 정읍시의원, 유영민 정우면장을 비롯해 정우면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 발전을 위한 주민들의 건의와 민원·애로사항들을 청취하는 질의응답에 이어, 윤 의원의 의정활동 성과 및 지역예산 확보내역을 보고하는 순서로 진행됐다. 토방청담 행사에 참여한 지역주민들은 △옥정호 담수율 저조에 따른 선제적인 가뭄 예방 대책 마련, △쌀 시장격리 의무화 내용을 담은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조속 처리, △수영장·헬스장·강연장 등 정우면민들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문화센터 건립 필요, △총선공약인 정읍 국도1호선 진출입로 개설에 대한 진행상황, △지방도 701호선 비롯 지역 내 교량 직선화 등 지역 발전은 물론, 일상생활에서 느끼는 다양한 불편과 애로사항들에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지난 9일(목),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 <온라인 플랫폼 법률안 공청회>에서 온라인 플랫폼 독과점을 효과적으로 규제하고 갑질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하는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에 관한 법률안 등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소병철 의원은 불공정 거래에 핵심인 ‘거래상 우월적 지위 판단’에 대해서 “일각에서 공정위가 운용하고 있는 판단 기준이 오프라인 거래를 전제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온라인 플랫폼 거래에는 적합지 않다는 지적이 많다”고 강조했다. 이어 소 의원은“새로운 입법으로 인터넷(온라인) 기업들의 혁신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이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질의했다. 이에 공청회에서 플랫폼 사업자의 불공정 거래 행위는 기존 공정거래법으로 충분히 규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진술해왔던 주진열 부산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충분히 그런 반론이 있을 수 있고, (공정한 심판자의 역할을 하는 새로운 법률 제정에) 전혀 반대하지 않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소병철 의원은 주 교수 진술 중 ‘카카오 먹통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 예산 전액이 단 한 푼도 집행되지 못하고 불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국회의원 ( 제주 서귀포시 ) 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2022 년 세입세출 및 기금결산 자료 ’ 에 따르면 < 독도 지속가능 이용 및 관리 > 사업 중 독도입도지원센터 건립관련 예산 23 억 3,800 만원이 전액 불용됐다 . 독도입도지원센터는 독도 영유권 행사를 목적으로 독도를 방문하는 관광객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 독도 거주 학술연구자들의 연구 등을 지원하기 위해 총사업비 109 억원 , 연면적 595 ㎡ 규모로 추진되는 사업이다 . 해양수산부는 불용이유에 대해 환경오염의 우려 등 관계부처의 이견 때문 이라고 밝히고 있으나 , 최근 윤석열 정부는 강제징용에 대한 일본의 책임을 덮고 ,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내지 않는 등 일본에 대해 굴종적인 태도를 이어가고 있는 측면에서 볼 때 일본에 대한 눈치보기 때문 아니냐는 지적이다 . 위성곤 의원은 “ 최근 상황을 보면 조만간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 본에 무엇을 더 내어줄지 벌써부터 걱정 ” 이라면서 “ 정상회담 이후 사도 광산 유네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하영제 의원 ( 경남 사천 · 남해 · 하동 ) 은 지난 10 일 삼동 · 창선면 행정복지센터에서 ‘ 국도 3 호선 건설공사 노선계획 주민설명회 ’ 가 개최됐 다고 밝혔다 . 하 의원은 「 건설기술진흥법 」 시행령 제 71 조에 따라 시행된 주민설명회에 직접 참석하여 지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 사업 진행현황 점검 및 향후 추진 계획 등을 함께 논의했다 . 삼동 ~ 창선 구간은 2003 년 창선 ~ 삼천포 대교 개통 이후 꾸준하게 교통량이 늘어 과포화 상태다 . 이미 2019 년 2 차로 적정 교통량인 1 일 6,300 대를 74.8% 초과한 1 만 1,016 대를 기록했고 , 여전히 상습 정체구간으로 악명이 높다 . 특히 평소 10~15 분 소요되는 거리가 성수기 주말이면 2~4 시간이 걸리는 등 주민 일상생활에도 큰 불편을 주고 있다 . 이외에도 도로가 협소하고 굴곡이 많아 교통사고도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 2012 년부터 8 회 이상 도로 확장 공사 건의를 해왔으나 사업 선정에는 번번이 실패했던 것으로 알려 졌다 . 21 대 전반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활약한 하영제 의원은 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경기도 포천시의 돼지 농장에서 불법체류자 신분의 60대 태국인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된 가운데, 포천과 가평의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률이 0%였던 점을 지적하며 농림부가 대책 마련을 위한 TF를 구성함과 동시에 농촌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촌에 일손이 부족한 상황에 따라 농림부는 5개월을 국내 체류하면서 근로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를 운용하고 있다. 하지만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률은 ‘17년 70%, ‘18년 76%, ‘19년 81%, ‘20년 0%, ‘21년 8.7%, '22년 45%로 최근의 실적이 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 도입률 : 정부에서 배정 인원수를 허가해주면 실제 국내에 도입된 인력수가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 농촌의 외국인 근로자는 각 농촌에 외국인근로자 도입을 희망하는 지자체가 법무부에 특정 인원수를 산정해서 도입신청을 하고, 농림부도 구성원에 들어가 있는 ‘계절근로자 배정심사협의회’가 국내 지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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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