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 ( 서울 강서을 · 원내수석부대표 ) 은 국가인권위원회 ( 이하 ‘ 인권위 ’) 에 관하여 유엔이 권고하는 국가인권기구로서의 핵심 가치인 독립성 강화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의 운영 · 재정 · 구성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법안을 지난 27 일 ( 금 ) 발의했다 . 국제사회는 한국의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상을 높이 평가하면서도 , 「 국가인권위원회법 」 상 예산 , 조직 , 구성에 있어 인권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 세계국가인권기구연합 (GANHRI) 은 2021 년 한국 국가인권위 등급을 A 등급으로 재승인하면서도 재정 자율성 확보 및 인권위원 선출 · 지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관련 법 개정을 권고한 바 있다 . 이에 진성준 의원은 개정안을 인권위의 독립성을 강화를 요구하는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기 위해 ▲ 정부 예산편성 시 인권위를 「 국가재정법 」 상의 독립기관으로 간주토록 하고 , ▲ 인권위 조직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 대신 인권위의 규칙으로 정해 조직의 독립성을 높이며 , ▲ 국회 , 대통령 , 대법원에 5~7 명으로 구성된 인권위원후보추천위원회 ( 이하 ‘ 추천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사단법인 복지네트워크협의회 유어웨이가 주관하고 유정주, 김예지, 진성준, 이종성 국회의원이 주최하는 ‘예술로 일하는 장애예술인 신규직무 개발을 위한 토론회’가 27일 오전 9시 30분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의실에서 개최된다. 문화체육관광부가 2022년 발표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활동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예술인의 90.3%가 비정규직으로 일하고 있으며, 창작활동을 통한 연 수입도 200만원 수준에 머물고 있어 장애예술인 대다수가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사단법인 유어웨이는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장애예술인들이 배리어프리 영상콘텐츠를 모니터링하고 콘텐츠가 장애감수성을 바탕으로 적절히 제작되었는지 검증하는 배리어프리 영화모니터 직무를 개발했으며, 이러한 직무가 새로운 직업으로 개발되고 실제 일자리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이번 토론회를 준비했다. 토론회에서는 나솔인 대표의 발제와 사례발표에 이어 김진유 영화감독, 김수정 서울배리어프리 영화제 대표,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한국장애인고용공단, 한국장애인개발원 및 영화업계 관계자들의 토론이 진행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 유정주 의원은 "질 높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양향자 의원(광주서구을)은 「중대재해처벌등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이하 중대재해처벌법)」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양향자 의원실 주최로 열린 이번 공청회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정진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법무법인 태평양의 김상민 변호사가 발제를 준비했다. 토론자로는 산업부 산업일자리혁신과 양정화 과장, 노동부 중대산업재해감독과 남덕현 사무관, 경영자총연맹 임우택 본부장, 한국노총 김광일 본부장이 참여했다. 양향자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산업현장의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라며 “여전히 약 600여 명의 근로자가 희생되면서 사후 처벌에 초점을 맞춘 법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시행 전부터 불명확하고 모호한 규정으로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됐다. 실제로 법 집행 과정에서 예상된 문제점들이 나타나면서 산업계와 노동계 양쪽으로부터 개정 요구가 나왔다. 김 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의 쟁점과 보완 입법 방향>을 주제로 한 발제에서 “2022년 12월 기준 총 211건의 중대 산업재해 사건이 수사 대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어린이 보호구역(이하 스쿨존) 어린이 안전을 지켜주는 스쿨존 안전 강화 법안, 일명 ‘동원이법’이 나왔다. 태영호 의원(국민의힘, 강남구갑, 외통위 간사)은 지난 26일 ▶스쿨존 보도 설치 의무화 ▶방호 울타리 우선 설치 ▶교차로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 설치 의무화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위원회 설치 등 어린이 보행권 보장을 위한 도로법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원이법’은 지난해 12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교통사고로 희생된 고 이동원 군의 이름을 따 붙인 것이다. 지난해 12월 2일 서울 강남구 청담동 언북초등학교 후문 인근 보행로가 없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아홉 살 이동원 군이 만취 운전자의 차량에 치여 숨졌다. 어린이들의 등·하교 시에 교통사고의 위험을 막기 위해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임에도 불구하고 보도가 설치되지 않아 사람과 차량이 무분별하게 통행하였고, 그 결과 예방할 수 있었던 비극적인 사고가 일어난 것이다. 이 군은 떠났지만, 태 의원은 유족·학부모·시·구의원·관계기관 등 지역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며 사고 현장 및 관내 어린이 보호구역 안전 실태 점검, 등·하교 시간대 통학로 체험, 관계기관 대책 회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 서원구)의원은 25일 충북지방변호사회와 간담회를 갖고 ‘청주가정법원’ 설치를 위한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무려 2년 4개월 만에 해당 상임위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으로 상정됨에 따라, 법안 통과를 위한 추후 대응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충북변호사회에서는 차기회장으로 선출된 양원호 부회장을 비롯해 회 내 청주가정법원유치추진특위 소속 변호사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서 밀려 상임위 안건으로 논의조차 되지 못했던 <법원설치법>이 본격적인 심사 테이블에 오른 만큼, 계속해서 상임위 논의의 불씨를 살려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이를 위해 이 의원과 충북지방변호사회는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을 만나 직접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을 설득하고 ▲도내 여론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지역민들의 관심을 환기하는 한편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통해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논리적 토대를 확보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노용호 의원(국민의힘 춘천·철원·화천·양구(갑) 당협위원장,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오늘 26일(목), 강원특별법 일부개정안, 일명 ‘춘천 맞춤형 강원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동 개정안은 강원도에서 준비한 강원특별법 전부개정안을 참고했지만, 춘천시에서 제출한 특례 조항에 더욱 집중해 지역적 특성과 법안 통과 가능성을 고려해 전략적 입법 활동을 했다는 평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총 5가지 과제로 첨단산업 연구개발특구 · 교육자유특구 · 규제자유특구 등에 대한 권한 이양, 강원과학기술원 설립, 사회 협약 및 해외 협력 등 협력체계 구축 등을 담았다. 노용호 의원은 “강원도와 중앙부처 간의 협의 가능성을 고려해 특례 조항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히며 “춘천시에서 강원도에 제출한 특례 조항을 우선적으로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노 의원은 “앞으로도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과 강원도 수부도시인 춘천시의 발전을 위해 특례 조항을 추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하며 “내실 있는 강원특별법이 완성될 수 있도록 중앙 부처와의 협의도 이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 처리를 강행하고 있는 가운데, 시장격리시 지자체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자체가 운영하고 있는 ‘품종선정심의회’를 위한 법령이나 행정규칙이 전무하고, 이에 따라 ‘객관적인 매입품종 선정기준’도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매입이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심지어 품종선정심의회 구성 및 논의 과정 없이, 지자체가 자체 수요조사 또는 농가와 임의적으로 협의하여 품종을 선정한 사례도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정부는 그간 공공비축 및 시장격리 쌀의 품질 경쟁력 제고와 다수확 품종을 제한하기 위하여(다수확 품종 감소 유인), 시군별 매입품종을 1~4개로 제한해왔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시군별로 품종검정심의회가 주먹구구식으로 운영되어 공정성을 상실한 채 품종등록이 이뤄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농림부의 자료를 조사 확인한 결과, 지자체 품종선정심의회의 법령 및 행정규칙 근거 규정이 없었으며 시군별로 필요에 따라 심의회를 운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붙임 1, 2> 현행법은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피해자와 발생 사실을 신고한 근로자에게 파면이나 징계, 차별 등 사용자의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직장 성희롱·성폭력 행위에 대한 증언 등으로 피해자를 돕는 조력자의 경우 사용자로부터 불리한 조치를 당하더라도 사용자를 처벌할 수 없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통해 직장 성희롱·성폭력 피해자를 조력하는 자에 대해서도 불리한 처우를 금지하여 조력자가 사용자로부터 불이익을 받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가 직장 동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했다. 이러한 조력자 보호와 사용자 처벌의 필요성은 대법원 판례를 통해 인정된 바 있다. 2017년 12월 대법원은 모 자동차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구자근 의원 ( 국민의힘 , 경북구미갑 ) 은 최근 부동산시장 악화와 거래절벽 해소 , 그리고 국민생활 안정을 위해 부동산 중과세율 관련 세부담을 완화하는 지방세법 개정에 나선다 . 현행 지방세법은 투기목적의 주택수요 차단을 위해 다주택자와 법인이 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중과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그러나 , 최근 주택시장은 금리인상 , 매수심리 위축 등으로 주택 거래량이 역대 최저수준을 기록하면서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 전국적으로 미분양주택이 증가하는 등 중과제도 도입 당시와 달리 시장이 급변하고 있어 장기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 주택거래량의 경우 지난 ’22 년 11 월 기준 30,220 건으로 전년 67,159 건 대비 55.0% 가 감소했으며 , 미분양주택은 ‘21 년 12 월 1 만 8 천호에서 ’22 년 10 월 4.7 천호 , ‘22 년 11 월 10 만호로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주택취득에 대한 조세부담이 커짐에 따라 거래가 단절되고 , 이로 인해 부동산 중개업 , 인테리어 등 연관산업 위축은 물론 지자체 세수 감소로 이어져 지방 행정운영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만큼 , 현행 취득세 중과 세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송석준 국회의원(국민의힘·경기 이천시)이 설 명절을 앞두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 언론인 간담회, 환경미화원 쉼터 방문 등 광폭 소통으로 이천시민께 명절 새해 인사를 드리고 어려운 민생경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한 민생탐방을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은 19일(목) 설 대목을 맞은 장호원 전통시장을 찾아 시장 상인을 격려하고, 시장을 찾은 시민께 명절 인사를 드리며 설 명절 소통 행보를 이어갔다. 송석준 의원의 전통시장 민생탐방은 지난 12일(목) 서민금융진흥원과 이천 관고전통시장을 찾은 후 두 번째다. 송석준 의원은 이날 장호원 전통시장 방문을 통해 고물가 상황에 힘든 시장 상인들과 시민들의 애로사항을 빠짐없이 경청했다. 이어 20일(금) 오전에는 지방지 언론사 이천지역 주재 기자들과 국민의힘 소속 이천시 시·도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간담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송석준 의원은 22년도 의정활동 보고 및 향후 계획 등을 설명하고 지역 현안을 주제로 질의응답을 이어가며 민생 현장의 어려움과 지역 현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또 20일 오후에는 먹자골목 인근(구 동부파출소) 환경미화원 쉼터를 찾아 명절에도 폐기물 및 재활용품 수거, 도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검찰이 19 일 문재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과 관련해 유영민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장관 및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실 선임행정관 5 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 문재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 사건은 문 정부 시절 공공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사건이다 . 검찰에 따르면 유 전 장관은 2017 년 11 월부터 이듬해 3 월까지 과기부 산하기관 7 곳 기관장에게 사직을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 유 전 장관뿐만 아니라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 , 조현옥 전 인사수석비서관 , 김봉준 전 인사비서관도 같은 혐의가 적용됐다 . 작년 (2022 년 ) 과기부 국정감사에서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문 정부 ‘ 블랙리스트 ’ 의혹과 관련해 이종호 과기부 장관에게 문제를 제기한 바가 있다 . 당시 홍 의원의 질의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조무제 전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 박태현 전 한국과학창의재단이사장 등 과학기술계 연구기관장들이 잔여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했다 . 이들 중 하재주 전 한국원자력연구원장과 임기철 전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은 과기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9 일 서울역에서 설 연휴 귀성객에게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물과 기념떡을 나눠주는 캠페인이 열려 많은 호응을 얻었다 . 농협중앙회가 주최한 ‘ 설맞이 고향사랑기부제 대국민 홍보 캠페인 ’ 행사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이성희 농협중앙회 회장과 임직원 , 김영옥 ( 사 )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 고향주부 ) 중앙회장과 임원진 , 김봉선 ( 사 ) 농가주부모임 수석부회장과 임원진 등이 참석했다 . 서영교 최고위원 ( 더불어민주당 , 서울 중랑 ( 갑 ) 국회의원 ) 은 “ 행안위원장 당시 지방소멸을 막기 위해 「 고향사랑기부금법 」 을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로 통과시켰다 . 그런데 , 법사위에서 1 년 가까이 법안이 처리되지 않아 각 지자체와 250 만 농업인들의 법안 통과 요구가 간절했다 .” 고 밝혔다 . 이어 서영교 최고위원은 “ 국회 행안위에서 「 고향사랑기부금법 」 을 본회의 부의 요구를 하기 전에 법사위에서 법안을 신속히 처리해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고 , 다행히 여야 합의로 통과돼 올해 1 월 1 일부터 시행되고 있어 감회가 새롭다 .” 고 말했다 . 또한 서영교 최고위원은 “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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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