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지역 사랑이 담긴 특별한 의정보고서를 발송했다고 밝혔다. 정희용 의원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우편발송하는 2023년 의정보고서를 기존 양식에서 벗어나 연하장 카드 형식으로 제작해 한층 더 친숙히 다가가고자 기획했다. 여기에는 지난 한 해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을 위해 확보한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공모사업 선정 등 지역발전을 위한 예산 내역, 봉사활동·장학금 기부 등 지역을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담았다. 특히 국회 예결위 예산소위 위원으로서 2023년도 예산안 심사 시 증액 반영된 신산업 발굴, 문화관광 및 보훈 강화, 주민편의 증진, 약자 보호, 농림축산·재해재난 대응을 위한 주요 사업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소개하여 정희용 의원만의 강점을 드러냈다. 정희용 의원은 “지난 한 해 동안 지역 주민들께서 주신 큰 사랑과 성원에 힘입어 국회와 지역구에서 의정활동에 열심히 매진해왔다”며 “이번 의정보고서는 연하장 카드 형식으로 제작하여 응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담아내고자 했다”고 전했다. 또한 정 의원은 “앞으로 여러분께 드린 약속을 하나하나 실행해나가며 동행의 정치,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원욱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화성을)은 19일(목), 감사원의 감사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감사원은 기관 특성상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지만, 연일 정부를 위한 표적 감사, 정치 감사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를 받고 있다. 이에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의 감사과정이 더욱 투명하고, 인권 친화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개정안은 감사과정의 영상녹화를 의무화하고, 피감사인이 변호사 조력을 받을 수 있게 함으로써 감사 투명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피감사인의 방어권을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원욱 의원은 “감사원이 자초한 정치적 중립 훼손 비판 문제를 해소하려면 감사과정의 투명성 확보가 필수적이며, 피감사인의 방어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운영을 지원하는 기관도 아니고, 권력이 활용하는 수단도 될 수 없다. 감사원이 제 역할을 망각하지 않도록, 정상 궤도에서 업무를 수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세밀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 발의에는 강득구, 김종민, 김철민, 민병덕, 송옥주, 양정숙, 우상호, 윤영찬, 이용빈, 이정문, 장철민,
[한국방송/이광일기자]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대구 달서구병)은 기존 뿌리산업의 공정기술 범위를 금속 가공기술 중심에서 편제직, 사가공, 염색, 봉제 등 섬유 가공기술로 확대하는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목) 대표 발의했다. 섬유산업은 13대 수출주력품목 중 하나로, 2019년 기준 제조업 전체 기업 수의 10.2%, 생산액은 37조 원에 달하는 경제의 중추이자 전 분야에 걸쳐 균형 있는 제조기반을 보유한 핵심산업이다. 그러나 섬유산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급격한 인건비 상승, 주 52시간제 시행 및 외국인 근로자 제한 입국에 따른 구인난, 지속적으로 강화되는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경제성장의 주역에서 10인 미만 소규모 업체 비중이 89%에 달할 정도로 영세한 산업으로 전락했다. 현재 정부는 「뿌리산업법」을 통해 뿌리기술(제조업 전반에 걸쳐 활용되는 기반 공정기술과 차세대 공정기술)을 활용하는 업종을 뿌리산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며, 뿌리산업으로 지정된 업종을 대상으로 자동화·첨단화 지원, 기술인력 양성, 외국인 근로자 한도 확대 등을 지원하고 있다. 섬유산업의 경우 원단-염색-봉제-의류 등 다양한 공정을 활용하고 있으나 뿌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 ( 경기 고양병 ) 이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이 용이하게 이뤄질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18 일 대표발의했다 . 1980 년대말 , 1990 년대초 서울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 일산 등 신도시가 조성됐다 . 이후 강산이 세 번 변하는 동안 상 · 하수도를 포함한 도시기반시설과 건축물의 노후화가 심각하게 진행됐고 신도시 주민의 불편이 상당하다 . 서울과 수도권을 연결하는 광역교통망 구축도 지연되는데 인구는 더 늘어 교통 정체는 나날이 더 심각해지고 있다 . 하지만 신도시에서 대규모 주택단지 재건축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 난관이 많다 . 이에 홍정민 의원은 일산 등 신도시에서 재건축을 원활하게 추진하고 이와 함께 신도시가 자족기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 신도시 재건축 특별법안 」 을 대표발의 했다 . 법안의 주요내용으로 △ 신도시재생지구 지정 및 신도시재생사업 추진 , △ 사업 추진과정의 건축규제 완화 ( 용도지역 변경 , 건폐율 · 용적률 최대한도 예외 , 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등 ), △ 광역교통개선대책 수립 , △ 이주민특별조치 수립 , △ 안전 진단 면제 ·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정희용 의원(경북 고령군·성주군·칠곡군)은 17일(화), 경북 고령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일대(다산면 벌지리 535-1)를 찾아 재선충병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유관기관의 방제 협력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현장 점검에는 정희용 국회의원을 포함하여 임상섭 산림청 차장, 김학홍 경상북도 행정부지사, 이남철 고령군수 등이 함께 소나무재선충병 재유행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경북 고령지역의 방제 현장을 점검하고, 나무주사를 활용한 감염목 파쇄, 진단키트 및 드론을 이용한 예찰 활동 등 과학적 방제 기술을 확인했다. 고령지역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점검 이번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현장 방문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겨울철 가뭄 및 봄철 고온 현상과 잦아진 산불 피해 등의 영향으로 증가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피해목은 2022년 4월 기준 약 38만 그루로 전년 동월(약 31만 그루) 대비 약 23% 증가했다. 또한, 산림청은 올해 약 78만 그루의 재선충병 피해가 예상된다고 분석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의 대규모 재유행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 정희용 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 의원(순천·광양·곡성·구례(갑))은 18일(수), 정무위원회 법안제2소위에서 중소기업계 14년 숙원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 의무화 내용을 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이하 「하도급법」개정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안을 제시하며 최종 의결을 이끌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개정안은 지난해 12월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생협력법」개정안의 내용에 준하여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들의 납품단가 연동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소병철 의원은 오늘 법안 소위에서 지난 소위(2022.12.28.)에서 지적한 내용들을 점검하고, 하도급업에 종사하는 업계를 대변하면서도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속한 합의 의결을 이끌었다는 평가다. 특히 지난 소위에서 소 의원은 민법상의 신의성실 원칙을 강조하며, “하도급법 개정안에도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간 성실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면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와 연동 관련 계약을 진행할 시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라는 원안 규정에 ‘공정’의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공정위는 소 의원의 지적에 공감하면서 수정 의견으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위원장 김미애의원)는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을 방문하여 떡국 배식봉사를 실시하고 후원금을 전달했다. 이날 봉사활동은 외롭고 어려운 이웃에게 관심이 필요한 설 명절을 맞이하여 위로와 희망을 전하고자 마련됐으며,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 김미애 약자와의동행위원장을 비롯하여 김상훈·정점식·김행 비상대책위원, 양금희 당 대변인, 박대출·김승수 의원, 이성헌 서대문구청장 등 10여 명이 참여했다. 10시가 조금 넘어 현장에 도착한 의원들은 탁우상 관장(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의 안내로 복지관을 돌아보며 교양프로그램을 수강 중인 어르신들에게 인사를 건넸고, 이어 앞치마, 위생모자 등을 착용한 후 어르신 350여 명을 상대로 떡국을 직접 배식했다. 국민의힘 약동 배식봉사활동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어르신들이 조금 더 웃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면서 “소외되고 어려운 분들께 따뜻한 시선과 관심이 필요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약동위원회는 현장동행 중심으로 국민과 적극 소통하며 약자를 위한 나눔 실천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약자와의동행위원회는 2020년 8월 출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기업승계를 활성화하기 위해 업종 변경 제한요건을 폐지하고 사전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연부연납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및 「 조세특례제한법 」 개정안을 1.17. 대표발의 했다 . 성공적인 기업승계는 양질의 일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물론 축적된 노하우와 기술이 이어지도록 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때문에 가업상속공제와 증여세 과세특례 등 원활한 기업승계를 지원하기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 하지만 , 현행법은 승계대상 기업이 주된 업종을 변경하는 경우 가업에 종사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아 공제받은 상속세 및 증여세에 가산금을 추가해 부과하고 있다 . 이러한 업종 규제로 인해 기업승계 과정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에 대응하기 어렵게 만들고 효율적인 기업승계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실제로 이러한 과도한 업종 규제로 인해 견실하게 성장해 온 중소기업이 오히려 기업승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불합리한 사례가 발생하기도 한다 . 문구 도소매업 기업인 A 업체는 프리미엄 육아용품 시장 확대에 따라 유아 · 아동 교구 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18일(수)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분쟁을 예방하고 해양이용의 효율성을 배가시키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 관할구역의 설정에 관한 원칙 및 기준을 정립한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설정에 관한 법률안」(이하 ‘해양경계 길잡이’ 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어업인 간 조업구역(어장) 갈등부터 최근 해상풍력발전까지 지자체 간 갈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안 의원이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62년 전남 강진군과 완도군 간 면허어업을 둘러싼 분쟁을 시작으로 현재까지 매립지 9건, 공유수면 20건의 해양관할구역 분쟁이 있었거나 아직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하단 「참고자료」 첨부) 해양 이용·개발 유형이 다변화될수록 이 추세는 심화될 것이 분명하나 행정부 내 분쟁조정 수단이 없어 사법절차에만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공익사업의 인·허가가 지연되는 등 국가적인 손실로 이어지고 있다. 지자체의 관할구역은 「지방자치법」제5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나, 헌법재판소는 “우리 법체계에서는 공유수면의 행정구역 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 지역위원회 ( 위원장 강선우 국회의원 ) 가 지난 14 일 <2023 신년하례회 · 의정보고회 >( 이하 ‘ 의정보고회 ’) 를 가졌다 .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강선우 국회의원 , 시 · 구의원 , 당원 등 60 여 명이 참석해 자리를 가득 메웠다 . 의정보고회에서 강 의원은 “ 지난 한 해 가장 낮고 , 가장 약한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의정활동에 매진했다 ” 며 , ▲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촉구 , ▲ 학대피해 장애아동 보호체계 강화 , ▲ 장애아동 권리보호 , ▲ 어린이 재활 인프라 강화 등의 의정활동 내용을 보고했다 . 또 강 의원은 지역현안인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입법활동과 서부광역철도 진행상황에 대해서 의정영상을 통해 상세히 설명했다 . 강 의원은 지난 12 월 공항 인근 지역 고도제한을 국제기준을 고려하여 완화하는 「 공항시설법 개정안 」 을 발의한 바 있다 . 이 외에도 강 의원은 2022 년 행정안전부 특교세 18.3 억원 확보 등 강서구 발전과 학교환경개선을 위한 지역예산 등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 강선우 의원은 “ 지난 한 해 강서의 확실한 변화를 보여드리기 위해 쉼없이 뛰었다 ”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유동수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제 20 대 · 제 21 대 인천계양갑 ) 이 온라인으로도 국민감사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 이하 ‘ 부패방지권익위법 ’) 을 발의했다 . 현행 부패방지권익위법은 공공기관의 사무처리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만 18 세 이상인 국민 300 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이나 4 개 헌법기관 ( 국회 · 대법원 · 헌법재판소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의 장에게 국민감사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국회 국민동의청원이나 과거 청와대 국민청원 등 유사한 형태의 국민 직접 청원은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해 자신의 신원을 인증한 후 온라인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데 반해 , 국민감사청구는 수기로 작성한 연서로만 접수할 수 있어 국민들의 감사청구권 행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 유 의원은 이미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국민청원들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만큼 , 국민감사청구만 수기 연서를 고집해야 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 이에 국민감사청구도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기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인원 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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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