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6일 소방공무원 승진심사를 위하여 1개 시도에 2개의 승진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소방공무원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지방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의 승진임용 심의ㆍ징계 의결 등의 사무를 관장하는 ‘인사위원회’를 복수(제1ㆍ제2 인사위원회)로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소방공무원법」에는 이와 같은 규정이 없어서 1개 시도마다 하나의 승진심사위원회에서 소방공무원의 승진심사 업무를 처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시도 내에서도 지역에 따라 승진이 불균형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의 경우 북부와 남부에 소방재난본부가 있는데, 남부에만 승진심사 기능이 있어 북부지역 출신들이 승진심사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북부본부 기피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통상 남부본부에서 과장급(소방정)으로 승진하면 북부본부로 발령이 나는데, 이들은 짧은 기간 근무 후 다시 남부로 복귀하고 있다. 북부본부 과장급(소방정) 평균 재직기간은 1년 미만에 그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현행 「지방공무원법」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회장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서울 중랑갑 국회의원)는 한국-캐나다 수교 60주년을 맞아 17일(화)에 국회에서 양국 정책회담을 개최한다. 이번 정책회담에는 한국에서는 한국-캐나다 의원친선협회 서영교 회장과 맹성규 부회장, 이성만 이사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하고, 캐나다에서는 타마라 모휘니 캐나다 대사대리와 사무엘 장드로 벨랑제 이등서기관, 서수희 캐나다대사관 정무관 등이 참석한다. 한-캐 양국 정책회담에서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코로나 팬데믹으로 침체된 세계 경제 위기 속에 한국-캐나다 양국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 양국의 안보협력과 인적교류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논의가 이뤄질 예정이다. 서영교 국회의원(한-캐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행사에 앞서 “한국-캐나다는 지난 1963년 이후로 올해 수교 60주년을 맞이했다. 안보, 경제, 에너지 분야 등 그 어느 때보다 양국의 교류·협력 강화가 필요한 때이다. 오늘 정책회담으로 친선을 넘어 현안문제 해결에 있어 양국의 교류가 확대되고, 협력체계가 구축되길 바란다.”고 정책회담에 대한 기대감을 밝혔다. 또한, 서 의원(한-캐 의원친선협회 회장)은 “한국-캐나다 교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16일,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했다. 제정안은 건강위해요인에 대한 조사·분석, 건강상의 위해(危害)에 대한 예방·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여기서 ‘건강위해’는 자연적·화학적·생물학적·물리적 요인에 직·간접 노출되어 개인 또는 인구집단에 발생하는 건강상의 피해 또는 그 후유증을 뜻하며, ‘건강위해요인’은 건강위해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비감염성 요인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에 따라 각종 건강위해요인에 국민건강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다만 현행 법령은 새롭게 등장하는 다양한 건강위해와 관련하여 원인불명 단계에서의 소관 불명확성 등으로 신속한 초기대응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 대응 체계에서는 위해요인 관리 및 예방에 한계가 있는 만큼, 건강위해에 대한 국가 차원의 포괄적 관리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며 제정안 취지를 설명했다. 제정안은 구체적으로 예방관리 인프라 및 전달체계 구축을 위해 ▲건강위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태영호(서울 강남갑) 국회의원은 14일 경상북도 구미 상모동에 있는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를 방문했다. 태 의원은 김기현 의원의 전당대회 당대표 선거 출정식에 앞서 박 전 대통령 생가를 찾아 참배했다. 태 의원은 박 전 대통령 사당에서 묵념한 뒤 방명록에 "박 대통령님께서 평생 꿈꾸시고 가꾸어주신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북한 땅에도 꽃피는 그날까지 목숨바쳐 싸우겠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어 구미복합스포츠센터에서 열린 김기현 의원 출정식에 참석해 당원들에게 김 의원에 대한 지지를 호소했다. 태 의원은 15일에는 경기도 광명시에서 열린 통일미래연대 신년하례식에 참석했다. '따뜻한 동행, 아름다운 나눔'이란 이름으로 열린 이번 신년하례식에서 태 의원은 북한이탈주민 약 400명과 만나 따뜻한 인사를 나누고 국민의힘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를 요청했다. 한편, 태 의원은 이날(15일) 오후에는 서울 양천갑 당원대회에도 참석해 당권 주자인 김기현, 안철수, 조경태 의원을 비롯해 송석준, 장동혁, 조수진 의원과도 인사를 나눴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의 매입기준은 ①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 ② 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의사가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처방하는 이른바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13일 마약류 셀프처방을 금지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 또는 제공할 수 없으며, 자신이나 가족에게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기재한 처방전도 발급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안이 통과되면 의사는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은 물론 가족에게도 처방할 없게 된다. 최 의원은 지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마약류를 셀프처방하는 의사가 연간 약 8,000여명에 이르고, 의사들이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는 경우가 반복해서 발생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당국의 모니터링이 소홀하다”며 마약류 셀프처방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촉구한 바 있다. 최 의원은 “셀프처방을 금지한 외국의 사례도 있고, 우리 군에서는 마약류 뿐 아니라 전체 의약품의 셀프처방을 금지하고 있다”면서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처방 사례가 적지 않은 데다가 오남용 사례가 이어지고 있는데 의사들의 양심에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기업체가 지방대학에 계약학과를 설치 시 운영비 등을 세액 공제해주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영대 국회의원(전북 군산)은 “기업체에게 세액 공제 혜택을 줌으로써 지방대학과 기업체 간의 계약학과 운영을 장려하여 지방대학의 충원 문제와 학생 취업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하고 지방소멸에 대응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일환”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최근 저출산으로 인한 학령인구 감소는 2021학년도 대학의 신입생 모집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2023학년도 대학입학전형의 수시모집에서 사실상 미달로 간주되는 경쟁률인 6대 1 미만 대학의 8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지방대학의 신입생 충원율 하락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과 지역의 인구 감소로 이어져 지역의 위기와도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 현행법은 기업의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규정을 두고 있으며, 학교와의 계약을 통하여 설치 운영되는 직업훈련과정 또는 학과에 대한 운영비로 기업이 지출한 비용을 포함시키되, 학교의 범위를 고등학교로 한정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을 통해 학교의 범위를 지방대학으로 확장하여 기업체가 지방대학 계약학과에 지급하는 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간첩이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국가의 중요한 비밀이나 상황을 몰래 알아내어 경쟁 또는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에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 그러나 대남 간첩의 기본 사명은 단순한 정보수집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는 것이다 . 이것은 통상 우리가 알고 있는 간첩이라는 개념과 다른 대남 간첩의 특징이다 . 그래서 북한에서는 학생들의 교과서에서도 남파 간첩을 간첩이라 하지 않고 정치공작원 , 남조선혁명가라고 가르치고 있다 . 다시 말하여 간첩 활동에서 정보수집 보다는 체제전복을 위한 정치투쟁 , 조직 설립 , 합법 및 비합법 투쟁을 위주로 한다는 것이다 .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대남공작 부서를 재편했다 . 기존의 대남공작 부서들이었던 인민군 정찰총국 , 통일전선부 문화교류국 외에도 체제 보위 임무만을 수행하던 국가보위성과 인민군 보위사령부 등에도 대남간첩업무를 맡도록 했다 . 이렇게 반탐 및 체제보위 기구들이 서로 충성 경쟁을 벌리도록 구조를 개편시켜 대남공작의 활동 영역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 최근 우리나라에서 간첩단들의 활동이 늘어난 이유는 북한의 이러한 대남공작 부서 구조 재편과 관련된다 . 김정은정권이 들어서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0·29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어제 열린 유가족·생존자 공청회를 끝으로 이제 결과보고서 의결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경찰청의 특별수사본부도 오늘 최종수사 결과를 발표합니다.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 명확히 확인된 사실들이 있습니다. 참사 이전 핼러윈 데이로 이태원에 많은 인파가 몰려 사고위험이 있다는 점을 경찰이 인지하고 있었으나, 마약과 집회와 같은 정권 관심 사항에 정신이 팔려 인파 관리를 위한 대응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또한 참사 당일 상황을 수습할 컨트롤 타워가 부재했으며, 컨트롤 타워가 없는 사이 현장은 아수라장이었다는 것이 국정조사를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부의 유가족 지원이 소홀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진상규명을 하기에 국정조사 기간은 너무 짧았고, 오늘 마무리되는 경찰청의 특수본 수사는 결국 윗선에 책임을 묻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국회의 국정조사와 경찰의 특수본 수사가 마무리 단계에 있는 지금, 정의당은 10·29 이태원 참사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 그리고 재발 방지를 위해 세가지를 요구합니다. 첫째, 국정조사 기간 내 위법이 밝혀지고, 허위 증언이 드러난 증인을 국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여수시갑)은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의 여수 설치는 여수시민의 당연한 권리이자 국가의 책무로, 전남 지역 국립의대 설립과 더불어 반드시 추진돼야 한다고 밝혔다. 주철현 의원은 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전남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국회 대토론회’의 축사를 통해 이같은 입장을 밝히고, 정부가 약속한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여수설치를 위해 김영록 전남지사와 동료 국회의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달라고 요청했다. 주 의원은 이날 서면축사를 통해 “전라남도에 국립의과대학을 설립하는 일은 도민의 오랜 숙원이다”라며, “날로 심각해지는 고령화와 인구감소,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전남의 모든 공직자들이 하나로 뜻을 모아 국립 의과대학 설립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철현 의원은 “국회 예결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며 2005년 전남대-여수대 통합 당시 정부가 여수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을 설치하겠다고 약속한 문건을 토대로, 국무총리와 교육부장‧차관을 집중 추궁해 정부 책임을 공식 인정받고, 이행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받아냈다”고 말하고, “이에 따라 전남대학교 여수캠퍼스에 대학병원급 의료기관 건립방안 용역을 적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은 무제한 수매를 통한 포퓰리즘으로 정부 재정과 농업 발전에 큰 해가 될 수 있다’며 이른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이 ‘쌀 시장격리 의무화를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가운데, 정부의 ‘쌀 가격 안정을 위한 매입’을 ‘법률적 재량행위’로 명확히 정하는 동시에 해당 매입기준을 법률상 명시하는 「정부재량 양곡관리법」 개정안의 국회 제출을 준비하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은 민주당 양곡관리법 개정안상 쌀 과잉 생산으로 인한 초과생산량이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하게 되는 경우와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에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는 규정을 제외하는 입법취지를 담고 있다. 최춘식의원안의 매입기준은 ① 쌀 과잉 생산 등으로 해당 연도의 쌀에 대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초과생산량) 또는 예상생산량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수준 이상이 되거나, ② 쌀 가격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강남갑)은 11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하여 「행정기본법」과 개별 법률 간의 적용 관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국제질병퇴치기금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국제질병퇴치기금법」 5조 2항과 3항에는‘출국납부금을 부과받은 자가 부과된 출국납부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부과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외교부장관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외교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았을 때는 그 신청을 받는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를 검토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하지만 위 두 조항은 2021년 행정 법령의 법 적용과 집행의 원칙 및 입법 기준을 확립하기 위하여 제정· 공포된 「행정기본법」과 중복된다. 이에 태영호 의원은「국제질병퇴치기금법」제5조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하고 ‘출국납부금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 관련 사항은「행정기본법」제36조에 따른다’는 내용의 제5조의2를 신설하였다. 본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을 정하고 주요 행정법 제도에 관한 통일적인 규정을 마련하기 위해 시행된 「행정기본법」의 제정목적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행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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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