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이광일기자] 12월 27일(화)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서울 중구성동구을, 정무위원회)은 저출산 극복을 위한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담은 ‘출산장려세제 2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국가임에도 조세정책은 다른 저출산 국가들에 비해, 혼인과 출산 그리고 양육에 대한 조세 혜택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자녀가 있는 가구에 대해 세금을 절감해주고 있지만 제도의 실효성이 미미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박성준 의원이 발의한 ‘출산장려세제 2법’은 양육 비용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에 대한 종합소득금액 공제 기준과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인상하고, 가구구성원 수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을 책정하여 세금절감 혜택을 주는 프랑스식 조세제도를 도입해 출산율 제고 및 다자녀 가구를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현행 「소득세법」은 20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20세 이하의 청년은 대부분 대학진학, 군 복무 등 경제적으로 독립하기 어려운 여건에 있어 세금절감 혜택의 실효성이 없다. 따라서 「소득세법」 개정안은 공제 기준을 20세에서 25세로 확대하고, 더 나아가 자녀세액공제 금액을 대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정책자금 지원업무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27일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단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규정을 명확이 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코로나19 발생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의 경영난을 해소하기 위하여 특별경영자금, 긴급경영안정자금, 특례 보증 등 다양한 지원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특히 공단에서 시행하는 저신용 소상공인 대상의 ‘직접 대출자금지원사업’은 집행율이 100%에 근접하는 등 코로나19와 최근의 유동성 위기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그러나 공단의 정책자금지원 사업은 시행 시기, 자금 규모, 지원 대상, 자격조건 등에 따른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사업기금 집행의 예측가능성이 떨어지고 정책의 수혜 대상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 안정적인 사업 운용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단의 직접 대출 등 정책자금지원 업무의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자금지원 사업의 법적인 안정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동주 의원은 “코로나19와 고물가·고금리로 자금난을 겪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태영호 국회의원(국민의힘 강남갑)은 북한을 이탈하여 남한에 입국한 탈북민에 대한 강제북송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하였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강제 북송의 금지와 북한이탈주민 송환 위원회 구성, 보호신청과 조사 등에 대한 내용이다. 태영호의원은 “강제북송된 2명의 신병 처리는 법치주의를 무시한 결정이었으며 강제 북송과 같은 반인권적 사건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강제송환 금지 및 국제기구와의 교류·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북한이탈주민의 인권을 더욱 두텁게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자유민주주의는 법치를 근간으로 하는 것이며 법치주의가 바로 서도록 재발 방지 차원에서 북한주민에 대한 자발적 북송 희망 여부에 대해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과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이번 법안의 취지에 대하여 설명했다. 앞서 문정부는 2019년 11월, 북방한계선(NLL) 인근 해상에서 나포한 북한 주민 2명을 판문점을 통해 북한으로 추방하였다. 당시 “본인 자유에 의해서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느냐”는 통상적인 확인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으며 경찰특공대를 통해 강제로 북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명지병원 DMAT(재난의료지원팀)이 이태원 참사사고가 발생한 이후 지난 10월 30일 0시 51분 현장으로 출발하면서 민주당 신현영 의원과 그 배우자를 태운 사실을 ‘중앙응급의료센터 중앙응급의료상황실’에 보고하지 않은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이 보건복지부의 자료를 조사 및 확인한 결과, 명지병원 DMAT은 10월 30일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이 출동한다’고 모바일 상황실에 보고했다. 실제 출발은 오전 0시 51분에 이뤄졌다. 신현영 의원은 명지병원 DMAT이 0시 44분 상황실 측에 출동 보고를 하기 이전에, 이미 0시 35분 명지병원 응급실에 전화를 걸어 ‘나도 같이 가기로 했으니 데리고 가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최춘식의원실이 입수한 명지병원 DMAT의 ‘모바일 상황실 보고내역서’를 보면, 명지병원 측은 새벽 1시 상황실 측에 재차 ‘의사 OOO, 응급구조사 OOO, 간호사 OOO 등 3명 탑승 사실’만을 보고하고, 이태원 현장에 도착하기 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군산 숙원사업이 내년도 예산안에 대거 반영되면서 다시 한번 신영대 의원의 추진력이 빛을 발했다. 신 의원은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에도 전북도, 군산시와 공조로 역대 최대 규모인 1조 1,254억 원의 예산 확보를 견인했다”라고 밝혔다. 이는 37건의 신규사업 398억 원과 229건의 계속사업 1조 856억 원이 포함된 금액으로, 작년 1조 1036억 원보다 2% 증가한 규모다. 특히 신 의원은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 연도~어청도 항로분리 결손보조금,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군산2산단 하수종말처리장 등 군산 숙원사업들을 국회 심의단계에서 대거 신규사업으로 반영시키는 성과를 올렸다. 특송화물 통관장 설치로 물류산업의 활성화와 이용객 편의가 증진되고, 연도-어청도 결손 보조금 확보로 군산관광 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비응항 어항구 확장개발 사업은 어민들의 원활한 어업활동 여건을 보장되고 어선 안전사고 예방에도 기여하게 된다. 군산2산단 폐수종말처리장 예산 확보로 기업유치를 촉진시킬 것이고 군산조선소 재가동에 따른 조선업인력양성사업도 증액을 이뤄냄에 따라 일자리가 추가 창출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융복합 미래신산업 분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총 637조 7,000억원 규모의 2023년 예산안이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 심의 과정에서 일산병원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지정사업과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에 대한 예산 증액을 관철시키면서 의료에 강한 일산의 위상을 한층 강화시켰다.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은 보건복지부로부터 운영을 위탁받아 인건비를 보전받는 사업이나 23년 정부 예산안에 일산병원 사업비가 전혀 반영되지 않아 병원 운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홍정민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증액을 이끌어내면서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예산 25.4억원이 확정됐다. 이로써 어린이 환자가 장애를 최소화하고 재활치료를 적기에 받을 수 있는 탄탄한 의료기반이 마련됐다. 국립암센터의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도 5.5억원의 예산이 새롭게 반영됐다. 국가암데이터센터 운영지원사업은 신규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단 1원도 포함되지 않았지만 홍정민 의원이 국회 예산심의과정에서 신규반영되도록 정치력을 발휘했다. 21년 9월 국립암센터가 국가암데이터센터로 지정되는 데 기여했던 의원으로서 책임정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간사 한무경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12월 26일(월), ｢산업표준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였다. ｢산업표준화법｣은 “KS(Korean Standards)”로 알려져 있는 한국산업표준과 그 표준이 적용되는 인증제품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법으로 ’22년 10월 말 기준, 2만여 종의 표준과 800여 개의 인증 대상 품목이 지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 산업표준화에 대한 정의는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준화 정의와 상당한 차이가 있고, 대상 역시 산업활동의 결과물이 되는 ‘제품’이 아닌 ‘광공업품’으로 협소하게 한정되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한무경 의원은 개정안에 ▲‘산업표준화’의 정의를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내용을 참고하여 “산업활동과 관련하여 주어진 상황에서 최적의 수준을 달성하기 위해 공통적이고 반복적인 사용을 위한 기준을 만들고 이행하는 활동”으로 수정하고 ▲KS 표준의 대상 역시 ‘광공업품’에서‘제품’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KS 인증을 받은 기업이 고의로 KS표준에 맞지 아니한 제품을 제조한 경우, 해당 인증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전무하여
[한국방송/이광일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 갑,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을 위한『모자보건법』,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첫째, 소병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모자보건법』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가 현재 지방정부가 설치 및 운영 중인 공공산후조리원의 설립 및 운영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게 함으로써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에 대한 지방정부의 재정적 어려움을 덜고 산후조리 비용에 대한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자 했다. 또한,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운영 중이지만 법적 근거가 미비한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포털에 산후조리 관련 내용을 추가한 임신·출산·산후조리통합정보시스템 관련 구축 및 운영 규정을 신설하여 출산 가정과 산모의 편의를 향상시키고자 했다. 둘째, 『건강가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가정에 대한 지원에 산후조리를 명시함으로써, 기존의 태아검진, 출산, 양육에 더해 산후조리까지 전반적인 과정에서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고자 했다. <붙임 2> 소병훈 의원은 “산후조리가 산모와 출산 가정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경제적으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내년도 정부예산에 포천ㆍ가평 주요 현안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6,289억원이 반영됐다고 밝혔다. 이는 당초 국회에 제출된 정부안(6,242억원) 대비 47억원 증액된 것이다. 지난 24일 확정된 내년도 정부예산에 따르면, 포천시는 5,522억 9,900만원, 가평군은 765억 7,000만원이 각각 반영됐다. 내년도 포천시 국비에는 철도ㆍ도로 교통망 구축을 위한 SOC사업 예산이 대거 반영됐다. ‘포천-철원 고속도로 건설 사전기획조사 용역’ 3억원 신규 반영을 비롯해, △옥정-포천 광역철도(서울 지하철 7호선 연결) 건설(45억원), △포천-화도 고속도로(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건설(5,382억 5,000만원), △포천 이동-철원 서면 국도 건설(27억 8,700만원), △포천 군내-내촌 국지도 건설(22억 1,100만원)이 반영됐다. 또한 포천시 안전ㆍ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국립수목원(광릉수목원) 노후시설개선 설계(12억 8,800만원), △포천 장암지구 재해위험지구정비(21억 6,300만원), △포천 장자 에코그린일반산업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시민의 일상에 잠재적 위협으로 떠오르고 있는 노후 도시가스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제도 개선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청주시서원구, 국회 산자중기위)의원은 26일 가스관 노후화 및 수소가스 혼입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노후 도시가스 배관의 교체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1987년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도시가스의 보급률은 2021년 말 기준 전국 83.6%(수도권 90.6%, 지방 76.9%)에 달한다. 한국가스공사의 주배관망 건설은 전국적으로 완성단계에 있지만, 도시가스 배관이 설치된 지 35년 이상이 경과함에 따라 노후 가스관이 시민 안전을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가스 배관이 주거지 곳곳에 거미줄처럼 매설돼 있어 작은 누출에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처럼 노후 배관으로 인한 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사용 가스관에 대한 교체 사업은 답보상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정부에서 도시가스 보급 확대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과 대비된다. 일각에서는 도시가스 보급에 치우친 정부 정책 방향을 장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사측의 무분별한 정리해고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도록 하고, 업무상 부상·질병으로 근로자가 휴업한 기간과 그 이후 30일은 해고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해고의 사유를 제한하고 부득이 해고를 해야 할 경우 적어도 30일 전에 근로자에게 예고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긴박한 경영상 이유로 인하여 근로자를 해고하는 정리해고의 경우에도 사용자로 하여금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할 것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정리해고 시 방법과 해고의 기준에 대하여 노동조합에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도록 규율하고 있다. 그러나 해고 사전예고제 위반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달리 정리해고의 경우는 사전 통보 미이행에 따른 별도의 제재규정이 없어 법적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전 직원 해고를 예고했던 푸르밀 사태에서 보듯, 사측은 “해고 통보를 50일 전까지 해야 하지만 불가피한 사정에 따라 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은정권의 해킹 조직이 저의 의원실을 사칭해 국내 외교, 안보 전문가들에게 피싱 메일을 대량 배포한 사실이 경찰 수사로 드러났다. 실제 김정은정권의 해킹 부대는 틈만 나면 저의 핸드폰과 컴퓨터, 노트북 등을 해킹하여왔고 저와 저의 지인들, 저의 지역구 주민들을 괴롭혀 왔다. 제가 2020년 4월, 국회의원으로 당선되었을 때에는 대남 선전 매체를 동원해 저의 지역구 강남을 마약과 매춘 등 ‘부패의 소굴’이라고 비난했고 저를 국회의원으로 선택해준 강남 주민들을 비아냥거렸다. 이번 사건을 통해 김정은정권이 저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스토킹하고 있다는 사실이 또다시 입증되었다. 김정은정권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백하다. 김정은정권을 반대하여 최전선에서 활약하고 있는 저를 끓어 앉혀 실패한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만들자는 것이다.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강남 주민들, 저의 지인, 보좌진, 지어 윤석열 정부 출범후 정부의 대북 및 외교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제언하고 있는 대북 정책, 외교 전문가들을 괴롭히고 불편하게 만들자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나를 멀리하게 하여 아무런 연고도 없는 내가 대한민국에서 기댈 곳 없이 만들어 스스로 무너지게 하자는 것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