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황운하 의원 ( 더불어민주당 , 대전중구 ) 은 13 일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지난해 국내 굴지의 제약회사인 대웅제약이 약리효과에 대한 실험 결과를 조작한 데이터와 정상 데이터를 함께 제출하여 약품 관련 특허를 취득하고 이후 데이터가 조작된 사실이 발각되자 , 이를 악용하여 특허심판원에 조작부분만 삭제하고 특허 정정청구를 해 위계공무집행방해죄 위반 혐의 등으로 법인 및 임직원들이 재판에 넘겨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

그러나 현행법은 특허출원 시 첨부되는 명세서의 데이터를 속이는 등 거짓이나 그에 준하는 부정한 행위로 특허를 받았음에도 조작 부분만 삭제하고 유효한 데이터만 남기는 방식의 정정청구서를 제출하면 해당 특허를 유지할 수 있는 허점이 드러났다 . 따라서 향후 이를 악용한 사례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바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

이에 황운하 의원은 국회 전반기 산자위 국감에서 거짓특허를 악용하는 기업들의 문제점과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며 , 현행 특허법 및 실용신안법의 허점을 지적하고 이를 반드시 개정할 것을 시사하였다 .

이번 개정안은 그 후속조치로 거짓이나 부정한 행위로 ▲ 특허를 받은 경우 심사관은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하는 심판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 ▲ 특허권자는 거짓 등 부정한 행위로 받은 특허에 대하여 정정청구 및 정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황운하 의원은 “ 현행 규정상 거짓행위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특허가 무효로 되지 않는다 ” 며 “ 허위 데이터가 있더라도 해당 청구항만 무효가 가능해 특허출원 시 부당하게 권리범위를 넓혀 출원 후 걸리면 말고식으로 악용이 계속될것이다 ” 고 꼬집어 말했다 .

덧붙여 “ 미국은 이미 관련 불법 특허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관련 특허를 출원할 수 없도록 법으로 제재하고 있다 ” 며 “ 지금이라도 명백히 밝혀진 불법 특허에 대해서는 해당 특허 전체를 무효로 할 수 있는 특허법 개정안이 반드시 필요하다 .” 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