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이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결의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미북중 4개국 평화회담 추진, ▲주변국과의 상호호혜평등 관계 발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미연합연습 등 적대적 대결정책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 제안이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미국 의존 일변도 외교안보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신냉전 진영 갈등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최근엔 독자적인 핵 보유까지 시사하면서 그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마저 훼손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군비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변국과의 호혜평등의 발전 관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배 의원은 “한반도의 상시적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평화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평화협정 체결이 필수적.”이라며, “남북간 강대강 대결 구도를 벗어나 평화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신뢰 회복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때”라고 밝혔다.

5. 이어, “윤석열 정부의 잘못된 외교정책이 불러올 위기를 상쇄하고, 주어진 환경에 맞게 지정학적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해서 대통령의 외교를 견제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국회의 역할을 하기 위해 결의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 담당 : 공석환 보좌관 (010-6343-1451)

2023년 7월 26일 (수)

정의당 국회의원 배 진 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