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올해 상반기까지 소아·응급 등 필수의료 분야에서 1000여개 수술·마취에 대한 보상을 늘리기로 했다. 또 맹장수술(충수절제술)을 비롯해 외과 병원에서 이뤄지는 응급 복부 수술의 수가를 더 올리고, 병원별로 지원금도 지급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27일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올해 시행계획(안)'을 심의하고 선별급여 적합성평가에 따른 요양급여 변경(안)을 의결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27일 서울 서초구 국제전자센터에서 열린 '2025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올해 시행계획(안) 올해 시행계획은 지난해 2월에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의 2차 연도 이행계획으로, 필수·지역의료 강화 및 지속가능한 건강보험 체계 구축을 위한 75개 세부 과제를 담았다.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 4대 추진방향은 ▲필수의료 공급 및 정당한 보상 ▲의료격차 축소 및 건강한 삶 보장 ▲건강보험의 재정적 지속가능성 제고 ▲안정적 공급체계 및 선순환 구조 마련이다. 복지부는 먼저, 필수의료 공급과 정당한 보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8일 "강력한 전투역량과 확고한 대비태세를 바탕으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압도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제10회 '서해수호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구상에서 가장 퇴행적인 북한 정권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무엇보다 "불굴의 의지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수호한 영웅들께 경의를 표하며 사랑하는 가족과 전우를 잃고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감내해 오신 유가족과 참전 장병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8일 국립대전현충원에서 열린 서해 수호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기념사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북한 정권은 오직 권력 세습만을 추구하며 주민들의 참담한 삶은 외면한 채 핵과 미사일개발에 몰두하고 있다"면서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북한 전역을 요새화하고 미사일 발사와 GPS 전파교란 등 위협적인 도발을 지속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북한의 위협 속에서도 우리 정부와 군은 국민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관세청은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에 대응하고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한 '관세청 특별대응본부(이하 '미대본')'를 출범한다고 28일 밝혔다. 관세청 차장을 본부장으로 하는 '미대본'은 우리나라를 포함한 세계 각국에 대한 미국 정부의 상호관세 정책 발표 시 예상 가능한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다. 이에 무역안보특별수사와 관세리스크 점검, 기업지원 등으로 미국 관세정책에 선제 대응하면서 국내 산업을 보호할 방침이다. 특히 차등적인 관세율과 수출입규제를 회피하기 위한 우회수출 및 무역안보 저해시도가 증가하고, 복잡해진 관세제도로 인해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우리 기업이 예상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리스크가 높아지고 있다. 또한 우리 기업에 대한 충분한 지원이 제공돼야 할 필요가 있기에 가용한 관세행정 수단을 총동원해 미리 준비하는 것이 미대본 출범의 목적이다. 이명구 관세청 차장(왼쪽 가운데)이 28일 오전 관세청에서 열린 '관세청 특별대응본부' 출범식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미대본은 본부장 산하에 무역안보특별조사단(이하 '특조단'), 위험 점검단(이하 '점검단') 그리고 기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는 3개
[충남/오창환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수십년간 가꿔온 산림을 지키는데 도민 모두가 관심을 갖고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김 지사는 28일 제80회 식목일을 맞아 보령시 오천면 교성리에서 열린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해 “지난 주부터 전국에 동시다발적으로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대형산불은 애지중지 가꿔온 산림을 잿더미로 만들었고, 최악의 인명피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재작년 이맘때 홍성에서 대형산불이 발생했고, 최근에는 당진과 금산, 부여에서 산불이 났었다”며 “감시·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지만, 무엇보다 재난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만큼 각자가 산림감시원이라는 생각으로 주변을 잘 살펴봐 달라”고 부탁했다. 민선 8기 힘쎈충남이 역점 추진하고 있는 ‘제2의 산림녹화 사업’으로 최상의 산림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지사는 이날 행사에서 김동일 보령시장, 안병기 중부지방산림청장, 도민 등 500여 명과 스트로브잣나무 4500그루를 식재했는데, 스트로브잣나무는 병해충에 강하면서 탄소흡수량이 많고, 경제적 가치가 높아 도가 추진하는 산림녹화의 방향을 보여주는 수종이다. 도는 나무식재 외에도 참여자와 주민들을 대상으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지역사회보장협의체(공공위원장 조현일, 민간위원장 정인숙)는 27일 시청 별관2 회의실에서 제6기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 네트워크 1분기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는 15개 읍면동 협의체 민간위원장이 참석해 새 임원을 선출하고 연합모금사업 및 운영계획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와촌면 김상영 위원장이 대표위원장으로, 하양읍 심성진 위원장이 부대표로 각각 선출됐다. 김상영 위원장은 “새롭게 구성된 255명의 위원들과 함께 복지사각지대 해소와 인적 안전망 구축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회의에서는 2025년 읍면동 협의체 운영계획과 함께, 1분기 ‘함께모아 행복금고’ 연합모금사업 현황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 한편, 경산시 읍면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복지 실현을 위해 15개 읍면동별로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된 민·관 협력 조직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지역자원 연계, 특화사업 추진 등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중국 경제규모 2위 장쑤성(江蘇省)이 경제․농업기술․보건의료․기후환경 등을 아우르는 실무협의체인 ‘공동협의체’를 설립하고 연례회의를 개최해 정례적인 만남을 갖기로 27일 합의했다. 앞서 지난해 6월 김동연 지사는 경기도를 방문한 신창싱(信长星) 장쑤성 당서기를 만나 경기도와 장쑤성 간의 우호관계를 자매결연으로 격상했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가 신창싱 당서기에게 양 지역 협력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실무그룹 설치를 제안한 바 있다. 박근균 경기도 국제협력국장은 이날 오후 중국 장쑤성 외사판공실 회의실에서 쑨이(孫軼) 장쑤성 외사판공실 주임과 만나 ‘대한민국 경기도와 중화인민공화국 장쑤성 간 공동협의체 설립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교류협력사업을 발굴, 추진하기로 약속했다. 이번 공동협의체 양해각서에 따라 경기도와 장쑤성은 매년 1회 공동협의체 회의를 정기적으로 개최하기로 합의했으며, 경기도 국제협력국과 장쑤성 외사판공실이 주관해 각 분야 협력부서가 함께 회의에 참석하고 양 지역 현안에 따라 필요시 회의를 수시 개최하기로 했다. 이날 경기도와 장쑤성은 공동협의체 1차 회의를 열고 ▲미래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어제(27일) 시청 7층 회의실에서 '2025년 제1회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육성위원회 회의(이하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회의는 부산 지역 반도체산업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대학 ▲연구기관 ▲반도체 관련 협회 ▲기업 등 각계 반도체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 12명이 참석했다. < 회의 개요 > ◦ 일시/장소 : ‘25. 3. 27.(목) 15:30 / 부산시청 7층 회의실 ◦ 참 석 자 : 행정부시장(위원장), 부산대 이호준 교수(부위원장), 첨단산업국장 등 12명 ◦ 주요내용 : 2025년 부산 반도체산업육성 시행계획 자문 및 반도체산업 육성 관련 현안 논의 이번 회의는 「2025년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육성 시행계획(안)」에 대한 전문적 자문과 함께 향후 반도체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2023년 전력반도체 소재·부품·장비 특화단지 지정 ▲2024년 전력반도체 분야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 지역 반도체 산업에 훈풍이 분 것을 계기로, 작년 12월 부산 반도체 생태계의 활성화 전략을 담은 「제1차 부산광역시 반도체산업 육성 종합계획(2025~2029)」을 수립한 바 있다
봄철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는 3월 하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대형 산불이 강풍 따라 전국 곳곳에 퍼져 역대 최악의 산불 기록을 갈아치우고 있다. 지난 21일 밤 경상남도 산청군에서 시작된 산불은 경상북도, 울산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이어지더니 안동, 청송, 양양, 영덕 등으로 무섭게 번져 상황이 심상치 않다. 내달 4일과 5일은 청명·한식일로 식목일 전후 주말 연휴까지 맞물리면서 성묘객이나 상춘객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산불 예방에 대한 경각심이 최고조에 달하고 있다. 특히 건조한 날씨에 산불이 한번 시작하면 돌이킬 수 없는 환경 참사로 이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경북 의성군 산불 발생 나흘째인 25일 의성군 단촌면 하화1리에 산불 불씨로 인한 화재가 발생한 가운데 소방대원이 불을 끄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지난 2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신속하게 가동해 범정부 차원의 산불 대응에 나섰으며 재난사태를 선포했다. 26일에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산불 방지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다. 최근 10년간 발생한 산불 원인 통계를 살펴보면, 절반을 훌쩍 넘는 71%가 입산자의 실수로 불을 내거나 쓰레기를 태우는 등 개인의 사소한 부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28일 "정부는 헬기 126대, 인력 6976명, 장비 936대를 동원해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산불에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이 차장은 이날 산불대응 중대본 7차 회의에서 "오늘도 순간 최대 풍속 20㎧의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 대기가 건조할 것으로 전망돼 기상여건이 좋지 않지만, 정부는 이 어려운 상황에 맞게 가용한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진화율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또한 "산불이 민가·문화유산·다중이용시설·발전소와 같은 시설로 확산되지 않도록 산불확산지연제를 살포하고, 방화선을 구축해 저지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매우 빨라진 산불 확산 속도를 고려해 이제까지 보다는 선제적으로 주민들을 미리 대피시키겠다"면서 "특히 고령자 등 취약계층은 우선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도록 경찰·지자체가 함께 충분히 지원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8 (ⓒ뉴스1) 이날 중대본 이날 회의에서는 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는 울산·경북·경남 등에서 발생한 대형산불 수습과 피해자 지원, 이재민의 일상 복귀를 위해 27일부터 '중앙합동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가용한 지방 행정 자원을 총력 지원 중이라고 밝혔다. 중앙합동지원센터는 경북 안동체육관에 경북합동지원센터, 경남 산청군 덕산체육공원 시천게이트볼장에 경남합동지원센터 등 권역별로 2개소를 운영해 관할 지역에 대해 범정부 산불 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했다. 이에 장례 지원, 의료·심리지원, 임시주거시설 및 구호물자 지원, 통신·전력·가스 긴급복구, 법률 및 금융·보험 상담을 비롯한 산불 피해 지원사항을 안내·접수한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이 26일 오전 경북 의성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에서 자원봉사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행안부는 또한 경북·경남 지역에 '산불 피해 현장지원반'을 급파해 산불 확산세가 진정될 때까지 운영하며 이재민 생활 안정 등을 지원한다. 현장지원반은 이재민과 산불 진화 인력에 신속 지원이 필요한 간편식, 구호키트 등 구호 물품 현황 등을 파악·지원하고,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한 자치단체 애로사항을 확인해 지원가능한 사항을 신속 조치하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주민센터에 실물 신분증을 지참해야만 접수할 수 있던 각종 민원업무를 모바일 신분증만 있어도 가능해진다. 행정안전부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국가보훈등록증 등의 신원확인 지원체계를 강화한 '진위확인·사본저장 서비스'를 오는 28일부터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를 통해 주민센터에서 전입신고, 인감증명서 발급, 주민등록증 발급, 주민등록표 열람 등에 모바일 신분증을 실물 신분증과 동일하게 활용할 수 있으며, 담당공무원의 신원확인 절차도 더욱 간편해진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이 세종시 나성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발급받은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이용해 무인민원발급기를 사용하고 있다. 2024.12.27 (사진=연합뉴스) 행안부가 제공하는 모바일 신분증은 공공기관, 금융기관, 공항, 식당, 편의점 등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신원 정보를 제출하는 용도로 활용할 수 있다. 다만, 그동안 모바일 신분증은 실물 신분증과 달리 접수 기록을 위해 사본을 남기거나 진위를 확인하기 위한 리더기·스캐너·복사기 등의 사용이 곤란해 관련 업무를 처리하기 어려웠다. 또한 진위를 확인하기 위해 사용하던 기존 '모바일 신분증 검증앱'은 기존 민원업무 지원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과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정책펀드 '미래도시펀드' 조성에 본격 착수한다. 국토교통부와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총 12조 원 규모의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주택도시보증공사와 한국금융투자협회는 미래도시펀드 조성 지원, 부동산 금융산업 활성화를 위해 업무협약도 체결한다. 특히 이번 투자설명회에서는 미래도시펀드의 조성방안, 투자전략, 리스크 관리방안, 운용사 선정 등 미래도시펀드 투자와 운영을 위한 세부 사항을 최초 공개했다. 이에 1기 신도시 정비사업에서 본격적으로 자금 소요가 발생하는 시점에 맞춰 대출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6월 중 운용사 선정계획을 공고하고, 12월 중 6000억 원 규모의 1호 모펀드에 대한 투자를 모집할 계획이다. 27일 서울 콘래드호텔에서 개최한 미래도시펀드 조성을 위한 투자 정책 설명회 (사진=국토교통부) ◆ 미래도시펀드 그동안 정비사업에 필요한 계획비용, 운영비용, 공사비용 등 사업비용은 주민이 자체적으로 정비사업 관련 금융기관과 협의해 조달해왔다. 다만, 장기간에 걸쳐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 정비사업의 특성상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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