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기업 보호와 피해 최소화를 위한 통상 환경 변화 대응전략 마련, 맞춤형 기업지원, 대미 아웃리치 확대 및 민관 소통·협력 강화 등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을 초청해 간담회를 열고 "통상 환경의 불확실성과 내수 부진 등으로 대내외 여건이 어려운 가운데, 상호관세 부과 등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리 경제의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크고 작은 위기를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쳐 극복해 온 것처럼 민관이 원팀이 돼 총력을 다하면 지금의 위기를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며 "경제단체가 앞장서서 힘을 보태 달라"고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7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경제6단체장과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윤진식 한국무역협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 권한대행, 류진 한국경제인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사진=연합뉴스) 이번 경제6단체장 간담회는 미국발 글로벌 관세전쟁이 우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7일 오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을 맡고 있는 고기동 행정안전부장관 직무대행에게 "역대 최악의 산불로 수만명의 이재민이 발생한 상황에서 이재민 구호와 지원이 차질없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산불이 진정될 때까지 경북 지역에 상주하며 관련 작업을 총괄 지휘하라"고 긴급지시했다. 한 권한대행은 또 "이재민 가운데 요양병원 환자 분들을 포함, 고령자가 많아 걱정스럽다"면서 "이재민의 건강과 안전을 현장에서 직접 챙기고, 산불 진화인력과 자원봉사자들도 탈진하시지 않도록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가동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전 이한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차장(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중대본 6차 회의를 열어 산불진화 대응상황과 이재민 구호상황, 전기·수도·통신 분야의 피해 및 복구 현황 등을 점검했다. 이한경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이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북·경남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3.27 (ⓒ뉴스1) 이번 대형산불로 27일 새벽 6시 기준으로 사망 26명, 중상 8명, 경상 2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주택 117동을
[군산/김주창기자] 강임준 군산시장이 산불 예방수칙을 지켜달라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했다. 27일 강임준 시장은 “군산시는 울산‧경북‧경남의 동시다발적인 대형산불 발생으로 국가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됨에 따라 산불 특별대책 기간 운영으로 산불 예방과 방지를 위해 총력 대응하고 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군산시는 먼저 관과소, 읍면동 특별비상근무 체계를 강화하여 산불 예방 및 불법 소각행위를 단속하고, 마을 방송 및 재난안전문자 송출 확대 등으로 산불 예방 경각심을 고취하는 활동에 들어갔다. 또한 산불감시원 45명, 산불진화대 45명을 거점별로 분산 배치하여 주요 산림지역 예찰 활동과 산불 발생 시 초동 진화에 나서 산불피해를 최소화할 방침이다. 특히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6개소를 활용,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산불위험요인 조기 발견에도 집중하고 있다. 강임준 시장은 “산불 예방은 무엇보다 시민 여러분의 협조와 실천이 가장 중요하다. 소중한 산림을 보호하기 위해 영농부산물 및 쓰레기 소각 금지, 입산 시 화기‧발화물질 소지 금지 등 산불 예방수칙을 준수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자살률이 증가하는 봄철을 맞아 3월부터 5월까지 자살 예방 홍보를 강화하고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집중 관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는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 동안 정신건강 상담 및 위기 개입 시스템을 강화하고, 위험 징후를 조기에 발견해 시민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자살 예방 캠페인을 적극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생명사랑 실천가게, 숙박업소, 병·의원, 약국 등과 협력해 지역사회 전반에 자살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있으며, 생명지킴이 확대 운영과 함께 자살 시도자 및 고위험군에 대한 사례 관리, 치료비 지원 등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해 지역사회 안전망 구축에 힘쓰고 있다. 안병숙 보건소장은 “봄철은 심리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아지는 시기인 만큼 시민들이 자살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와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자살예방상담전화(☎109), 정신건강위기상담전화(☎1577-0199), 경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816-7190) 및 홈페이지를 통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영남지역 대형산불 발생과 본격적인 영농 준비시기를 고려해 3월 29일부터 5월 15일까지 기동단속반을 긴급 평성해 31개 시군 산림 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기동단속 기간 경기도는 산림녹지과 등 3개 산림 관계 부서 60여 명을 12개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한다. 기동단속반은 주 1회 이상 담당 시군 산림인접지 불법 소각행위, 논·밭두렁에서의 농산폐기물 등 불법 소각행위, 화기물 소지 입산자 등을 집중 단속한다. 예방 홍보와 함께 산불 가해자도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산림으로부터 100m 이내 소각 행위는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하고 과실로 인불을 내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등의 처벌을 받는다. 이태선 경기도 산림녹지과장은 “산불은 대개 고의보다는 순간적인 부주의에서 시작된다”며 “지역 주민 모두가 산불 예방 주체라는 인식 아래 산불 예방에 적극 동참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25일 오후 4시부로 산불경보 '심각' 단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국가소방동원령을 추가 발동했다. 또 경찰은 갑호 비상을 발령해 기동대를 추가 지원하는 등 산불 진화와 주민 대피 등에 총력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6일 "유례없이 빠른 산불 확산으로 다수의 인명피해가 발생한 국가적으로 엄중한 상황"이라며 "정부는 모든 기관이 진화역량을 결집해 산불 확산을 저지하고 추가적인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울산·경북·경남 산불 대응 중앙재난 제5차 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한 권한대행은 또 "기존의 예측방법과 예상을 뛰어넘는 양상으로 산불이 전개되고 있는 만큼 전 기관에서 보다 심각한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대응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산불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그는 "악조건 속에서도 산불 진화를 위해 많은 분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초속 25m의 강풍이 어제 오후부터 밤까지 지속돼 헬기와 드론 동원이 중단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토교통부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수도권 외곽에서 서울 주요 거점을 연결하는 4개 광역버스 준공영제 노선을 오는 4월 1일부터 순차적으로 운행한다고 26일 밝혔다. 이번에 운행을 시작하는 4개 노선은 각각 고양, 용인, 평택, 양주에서 영등포, 서울역, 사당역, 잠실역을 오가는 주요 광역버스다. 특히 이번 운행 개시로 광역교통 사각지대에 있던 지역 주민들의 출퇴근 편의 및 대중교통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운행 개시 노선 광역버스 준공영제는 버스 운행은 민간 운수회사에서 담당하고, 정부와 지자체가 광역버스의 노선 인·면허 및 관리 권한을 가지며 운영 적자를 재정으로 지원하는 제도다. 이에 운행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으며 더욱 체계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한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이하 '대광위')는 지난해 지자체 수요조사와 타당성 검토를 거쳐 이번에 운행 개시하는 4개 노선을 포함해 모두 10개 준공영제 신설 노선을 확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오는 4월부터 운행하는 4개 노선 이외에 6개 노선이 향후 추가 운행할 예정이다. 6개 노선은 4305(안성버스터미널~문정로데오거리), 오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반도체 팹리스 기업과 소부장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반도체 생태계 펀드'가 올해 1200억 원 추가 조성된다. 또 국내 원전생태계 발전을 위한 1000억 원 규모의 '원전산업성장펀드'도 신설된다. 금융위원회는 26일 김소영 부위원장 주재로 정부 관계부처 및 정책금융기관과 함께 '제10차 정책금융지원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26일 오후 서울 마포 프론트원에서 열린 제10차 정책금융협의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3.26. (ⓒ뉴스1) 이번 협의회는 정책금융을 더욱 효율적으로 공급하기 위해서 2022년 말 관계부처와 정책금융기관 합동으로 출범했다. 협의회에서는 정부의 올해 중점 추진과제 중 하나인 정책금융기관의 자금조기집행 현황을 점검하고, 산업부 등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반도체 소부장과 원전 등 개별산업을 위한 재정투입펀드의 구체적 운용방안을 발표했다. 또한, 올해 선제적 경기대응을 위한 과제로 정책금융의 조기 집행 현황을 점검했다. 정책금융지원협의회 소속 산은·기은·신보·기보 등 4개 기관과 수출입은행 등 5개 정책금융기관은 지난 21일까지 모두 75조 8000억 원의 자금을 공급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민관협력 인수합병(M&A) 플랫폼을 본격적으로 가동하고, 매도 희망 기업에 평가비용 최대 2000만 원을 지원한다. 중기부는 26일 중소·벤처기업의 M&A 활성화를 지원하는 '2025년 M&A 활성화 지원사업'을 공고했다. 이날부터 M&A 수요발굴부터 자문, 중개, 금융까지 원스톱으로 지원하는 기술보증기금의 온오프라인 중개 지원 플랫폼인 '기술보증기금 민관협력 M&A 플랫폼'이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이 사업은 매도 희망 기업과 매수 희망 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 운영과 M&A를 추진 중인 매도 희망 기업을 대상으로 실사비용을 지원하는 M&A 기업가치평가비용 지원 등으로 구성돼 있다. 먼저, M&A 거래정보망을 M&A 정보망으로 개편한다. 그동안 중기부는 중소·벤처기업의 경쟁력 제고와 모험자본시장의 선순환을 위해 M&A를 희망하는 매도 희망 기업과 매수 희망 기업을 이어주는 M&A 거래정보망을 운영해 왔다. 이날부터 M&A 중개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M&A 거래정보망은 거래 중개 기능을 종료하고 정보 제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방부는 26일 지역 활성화와 국민 권익 증진을 위해 여의도 면적의 5.5배인 1600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완화하는 지역은 5곳으로, 세종·거제 316만㎡는 제한보호구역을 해제하고, 철원·화천·김제 1286만㎡는 통제보호구역에서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한다. 경기도 연천군 접경지의 민간인통제선(민통선) 인근 군사시설 보호구역 푯말의 모습. 2022.1.14. (ⓒ연합뉴스) 그동안 국방부는 군사대비 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국민권익을 증진하고 지역과 상생할 수 있도록 보호구역의 해제·완화를 적극 추진해 왔다. 이번에는 특히 지난해 6월부터 시행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긴밀히 협의하는 등 국방부는 보호구역을 최소한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지자체와 소통해 왔다. 이후 관할 부대와 합동참모본부, 국방부의 3단계 심의를 거쳐 해제·완화하는 보호구역을 최종 확정했다. 우선, 지역발전과 주민 불편의 해소가 필요한 지역 중 보호구역을 해제하더라도 작전적으로 문제 없는 2곳을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한다. 부대 이전이 10년 전에 이미 이뤄졌으나 보호구역으로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국전력공사(이하 '한전')가 3년간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 170명과 체험형 고졸 인턴 130명 등 총 300개의 고졸 일자리를 마련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한전은 26일 직업계고 인재의 역량 강화와 취업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5년 한전 채용설명회'를 개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교육부는 운영에 따른 교육비용 등을 교육부·시도교육청 사업과 연계해 지원하고, 한전이 참여하고 있는 계약학과의 원격 수업 비중 확대 등 원활한 학사 운영을 지원한다. 대구 남구 영남이공대 천마체육관에서 열린 '2024 직업계고 고교생 채용 우수기업 정보박람회'를 찾은 고교생들이 취업 설명을 듣고 있다. 2024.7.11 (ⓒ뉴스1)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한전은 '정규직 고졸 제한채용'과 '체험형 고졸 인턴'의 채용 규모 확대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직업계고 졸업(예정)자 취업 활성화를 위한 '한전 맞춤형 직무교육과정'을 운영한다. 또한 입사 뒤에는 대학의 계약학과를 통해 직업계고 취업자의 학위 취득과 경력개발을 지원한다. 아울러 교육부는 한전의 직업계고 인재 채용을 뒷받침하기 위해 각종 자료 제공과 채용 홍보를 지원하고, 한전 맞춤형 직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지역 맞춤 규제혁신 추진으로 지역발전 제고 및 민생부담 완화를 목표로 「2025년 규제혁신 추진계획」을 수립해 선도적으로 속도감 있는 규제혁신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3월 24일에 열린 ‘2025년 제2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여러 분야의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올해 계획을 수립했다. 올해는 ▲지역 현안 중앙규제 집중 해소 ▲민생 규제혁신 체감도 제고 ▲자치법규 등록규제 집중 정비 ▲규제혁신 역량 강화 등 4개 중점과제, 13개 세부 추진과제를 추진한다. 세부 추진과제에는 ▲지역 맞춤형 덩어리·중앙규제 개선 추진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 운영 ▲자치법규 규제입증책임제 강화 ▲그림자·행태규제 해소 ▲자치법규 규제영향분석 전문성 제고 ▲규제개선 수용과제 이행 집중관리 등을 담았다. 특히, 중앙부처 협의 지연·중단 등으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사업의 애로를 해소하고 지난해 개선되지 못한 주요 과제의 재검토 추진을 위해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업해 실질적인 규제개선 수용률 제고에 중점을 둔다. 민생규제 집중 개선을 위해서 현장밀착형 소통 창구인 '찾아가는 현장규제신고센터'를 운영하고, 규제 해소를 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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