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오창환기자] 민선8기 힘쎈충남이 전기자동차를 넘어 다양한 분야로 수요가 확대되고 있는 이차전지를 미래 핵심 먹거리로 중점 육성한다. 서산·당진 도심항공교통(UAM), 천안·아산 전기차, 보령·홍성·부여 친환경 배터리 재사용 등 지역 산업과 기업 여건에 맞는 특화 전략을 마련, ‘배터리 삼각축’을 구축해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도는 24일 당진에 위치한 리튬전지 생산 업체인 비츠로셀에서 제4차 경제상황 현장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김태흠 지사와 도내 이차전지 기업 대표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점검회의는 충남경제진흥원 경제동향분석센터의 ‘충남 이차전지 산업 현황 점검’ 발표, 도의 ‘힘쎈충남 이차전지 산업 육성 현황 및 지원계획’ 발표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도가 내놓은 이차전지 산업 지원계획을 보면, 도는 우선 서산·당진을 ‘UAM 중심 차세대 배터리 연구 개발 거점’으로 만든다. 서산 테크노밸리 등 인근 산업단지를 연계해 신산업 허브를 조성, 2030년까지 250억 원을 투입해 △차세대 배터리 연구센터 △리튬 금속 박막 제조 공정 장비 등 기반 구축 사업을 추진한다. 또 △리튬 금속 박막 제조 공정 기술 개발 및 시제품 제작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는 24일, 최기문 시장의 주재로 국·소장과 전 부서장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도 국가투자예산 확보 및 신규시책 발굴 전략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를 통해 시는 정부 정책방향과 시 현안사업을 연계한 신규·공모사업을 중점적으로 논의하고, 정부 예산 편성 일정에 따른 대응 방안과 부서별 예산 확보 전략방안을 공유하는 등, 내년도 총 95개 사업, 총 1,400여억원의 국비 확보를 위한 결의를 다졌다. 주요 신규사업은 △AI자율제조 선도 프로젝트 사업 △다목적 농촌용수개발사업 △공공하수처리시설 개선사업 △도시농업체험장 조성 등 37개 사업이며, 주요 계속사업은 △대구도시철도1호선 영천(금호) 연장사업 △영천스타밸리 지식산업혁신센터 건립 △영천 반다비 체육센터 건립 △농어촌마을 하수도 정비사업 등 58개 사업이다. 이번 회의를 시작으로 시는 중앙부처를 적극 방문해 사업 타당성을 설명하고, 국가 재정정책을 면밀히 분석하는 한편, 공모사업 선정을 위한 역량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다양한 인적 네트워크 활용 등 예산편성 순기에 앞선 체계적 대응에 나서, 시정 현안 해결과 새로운 성장 동력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이다. 한편
[충남/오창환기자] 베이밸리 충남·경기 상생협력 13개 사업이 순항하고 있다. 첫 과제 중 아산만 순환철도는 11년 앞당겨 마침표를 찍고, 나머지 사업들도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와 대정부 건의 등을 통해 조기 해결 방안을 마련 중이다. 도는 21일 평택항 마린센터에서 충남·경기 베이밸리 상생협력 사업 공동보고회를 개최했다. 전형식 도 정무부지사와 김성중 경기도 행정부지사, 양 도 베이밸리 담당 공무원 등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연 이날 보고회는 협력사업 발표, 토론 등의 순으로 진행했다. 도와 경기도는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 △서해선-경부고속선(서해선 KTX) 연결 △GTX-C 경기-충남 연장 △제2서해대교 건설 △평택-당진항 항만배후단지 개발 △중부권 수소공급 허브 조성 △청정수소 생산기술개발 공동 연구 △미래차 글로벌 첨단산업 육성 △마리나 관광거점 기반 조성 △해양레저 콘텐츠 개발 및 이벤트 개최 △베이밸리 투어패스 개발 △해양쓰레기 공동 관리 △베이밸리 취·창업 생태계 활성화 등 13건을 상생협력 사업으로 추진 중이다. 베이밸리 순환철도망 구축은 △베이밸리 순환철도 △포승평택선 복선전철화 △포승평택선-서해선 연결 등 3개 사업을 세부 사업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24일 오후 경북 의성군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산불 대응상황을 점검하고 의성체육관에 마련된 주민대피소를 방문해 대피 주민들을 위로했다. 먼저 한 권한대행은 산불현장통합지휘본부를 방문해 임상섭 산림청장으로부터 산불 진화 및 대응 상황을 보고를 받은 뒤 "강풍과 연기 속에서 혼신의 힘을 다해 화마와 사투를 벌여온 산불 특수진화대, 소방관, 지자체 공무원, 군·경, 자원봉사자 등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부는 산불 우려 지역의 요양병원, 장애인 시설 등에 있는 취약주민을 사전대피 시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산불 진화 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그 과정에서 화재진화 인력들의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는 것인 만큼 이들의 안전조치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주문했다. 24일 경북 의성군 점곡면 윤암리 한 야산 아래 민가에서 강풍을 타고 산불이 번지자 현장에 출동한 경상북도 119산불특수대응단이 진화하고 있다.(ⓒ뉴스1) 이어 한 권한대행은 대피 주민들이 일시 거주하고 있는 의성체육관을 방문해 이재민들을 위로했다. 그는 "뜻하지 않은 산불로 인해 삶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400억 원 규모의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해 유망기업의 AI 융합을 촉진하고 해외 진출과 수출 활성화도 지원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한국벤처투자에서 24일부터 공고하는 모태펀드 2025년 2차 정시 출자사업 계획 공고를 통해 올해 메타버스 펀드를 조성·운용할 투자운용사를 모집한다고 이날 밝혔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서울 서초구 aT센터에서 열린 '2024 코리아 메타버스 페스티벌' 개막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2024.10.17. (ⓒ뉴스1) 과기정통부는 2014년 조성된 디지털콘텐츠코리아펀드를 메타버스 펀드로 확대·활용해 메타버스 분야 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 기업)을 글로벌 핵심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지속적인 투자를 하고 있다.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정부 출자금 3665억 원(재출자 포함)과 민간 출자금을 통해 모두 8367억 원의 펀드를 결성해 유망 중소기업의 성장을 촉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지난해는 기존 투자기업 중 엔젤로보틱스, 케이쓰리아이, 엠83, 루미르, 노머스, 닷밀, 이노스페이스 등 7개 사가 상장하는 성과를 거뒀다. 최근 빠르고 광범위한 인공지능(AI) 기술 혁명으로 세계가 AI시대로 진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24일(월) 시민 안전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광화문 천막 및 농민 트랙터 시위 관련 대책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행정1부시장 주재로 정무부시장, 민생소통특보, 교통실, 행정국, 재난안전실, 균형발전본부, 종로구 등의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먼저 시는 경찰청에 시민 안전과 찬반집회 참가자의 안전사고를 우려해 트랙터의 시내 구간 진입 원천 봉쇄 협조를 공문으로 요청하고,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박현수 서울경찰청장은 24일(월) 기자간담회에서 “트랙터 시위 자체가 위험성을 수반하고 있다”라며, “반대편 단체에서 이를 인용하지 않고, 다른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다고 하면 충돌과 교통 방해 우려가 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종로구에는 시민 보행과 안전에 방해되는 불법 천막에 대해 변상금·과태료 부과 등 구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오세훈 시장은 아침 회의를 통해 트랙터 서울진입은 시민 안전과 교통 방해 우려로 절대 용납할 수 없다는 의사를 강력히 전달하며, 경찰청 등 치안 기관과 협조해 시민 안전에 위협을 가하는 불법 행위에는 강력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민주당 천막당사와 관련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는 6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부산 사직실내체육관에서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LCK)와 함께 「미드 시즌 인비테이셔널 2025 리그 오브 레전드 챔피언스 코리아(이하 MSI 2025 LCK)」 대표 선발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스포츠 토너먼트 국제대회’ 중 하나인 MSI에 출전할 국내 대표 두 개 팀을 결정하는 국내리그 대표 선발전(LCK, 로드 투 MSI(Road To MSI))이다. 기존 스프링, 서머 두 시즌제에서 단일 시즌제로 리그 구조가 변경됨에 따라 2025년부터 신설된 대회다. ‘MSI 2025 LCK’ 대표 선발전 대회가 열리는 사직실내체육관은 2023년 월드 챔피언십 8강과 4강전이 개최된 바 있어 이미 리그 오브 레전드 이스포츠 팬들에게는 친숙한 곳이다. 총 5일간 진행되는 이번 대표 선발전 중 대미를 장식하게 될 3~5라운드를 사직실내체육관에서 진행하게 된다. 올해(2025년) 처음으로 개최하는 'MSI 2025 LCK' 대표 선발전은 정규시즌 상위 6개 팀이 참여하여 '1위 결정전과 킹 오브 더 힐(King of
[충남/오창환기자] 영남권을 비롯해 전국 곳곳에서 산불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산불 감시·대응 총력 체계 가동을 지시했다. 김 지사는 24일 도청 집무실에서 연 간부회의를 통해 “경남 산청과 경북 의성 등 영남권에서 큰 불이 발생해 아직도 진화 중이고, 도내 곳곳에서도 산불이 잇따르고 있다”며 “특히 봄철 건조한 날씨에 강풍까지 불고 있어 작은 불씨가 대형 산불로 확산될 위험이 높다”라며 우려를 표했다. 김 지사는 이어 “산불은 도민 생명과 재산에 직결되는 만큼, 예방에 우선 철저를 기하라”며 “청명과 한식 전후, 산나물 채취 시기 산불 발생이 많은 만큼, 입산자와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계도와 단속을 집중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 지사는 또 “산불 발생 시에는 헬기를 집중 투입해 초기 진압에 최선을 다하고, 발생지 인근 시군에서도 경계를 가리지 말고 가용 자원과 인력을 지원해 확산 차단에 총력을 다하라”고 강조했다. 한편 도는 산불 예방 및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216개 기관에 산불방지대책본부를 설치·운영 중이다. 소각 산불 예방을 위해선 산불방지인력을 활용해 284㏊ 규모의 농지에 방치된 영농부산물을 파쇄하고, 산림 연접 논·밭두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사기 전화(보이스피싱) 등 금융 범죄를 예방하고, 신뢰할 수 있는 신원확인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는 휴대전화 개통 시, 신분증 사진과 문자 정보를 동시에 확인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서비스이다. 기존에는 글자, 숫자 등 문자만으로 신분증을 확인하였으나, 이번에 신분증 사진까지 포함한 방식으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하여 보안 수준을 높였다. 본 서비스는 주민등록증과 운전면허증에 적용된다. 신분증이 훼손된 경우 본인확인이 어려울 수 있으며 신분증을 재발급받거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의 대체 신분증을 제출해야 한다. 본 서비스는 2025년 3월 25일부터 휴대전화 개통 시부터 적용되며, 신분증의 사진과 함께 주민등록번호, 이름, 발급일자 등 문자 정보를 행정안전부(주민등록증), 경찰청(운전면허증)의 행정정보 보유기관의 정보와 비교해 진위여부를 확인한다. 이를 통해 사기전화(보이스피싱), 대포폰 개통 등 금융사기를 예방하고, 신분증 위·변조를 통한 부정 개통을 차단할 수 있다. < ｢신분증 사진 진위확인｣ 서비스의 주요 내용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3.24(월) 탄핵심판 선고 직후 관계부처에 안보·치안 유지 및 재난관리를 위한 긴급지시를 시달하였다. 한 권한대행은 “엄중한 상황 속 국민들이 불안해하시는 일이 없도록 정부가 국정운영에 만전을 다할 것”을 강조하며, 안보 분야와 관련하여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 및 합참의장에 “국민의 생명과 안보를 흔들림 없이 지킬 수 있도록 全軍의 경계태세를 강화할 것”을 지시하고 외교부 장관에는 “불확실한 국제정세 속 한·미 공조와 우방국 협조를 공고히 하는 한편, 우리 정부의 대외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음을 국제사회에 알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지시하였다. 특히, 최근 사회적 혼란과 안전사고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큰 만큼 행안부 장관 직무대행과 경찰청장 직무대리에 “과격시위 등으로 인한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회관리 및 주요인사 신변보호, 다중운집 안전관리대책 등 사회질서 유지에 각별히 유의하고, 이와 관련한 모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응해줄 것”을 당부하였다. 이에 더불어 한 권한대행은 전국 각지에서 발생한 산불과 관련하여 국방부·행안부 등 관계부처에 “가용 병력과 자원을 총동원하여 진화에 총력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가 울산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에서 동시에 중·대형 산불이 진행됨에 따라, 산불대응 중대본을 신속히 가동하고 재난사태를 선포해 범정부 차원의 가용자원을 총동원하고 있다. 정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23일 저녁 6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와 17개 시·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울산·경북·경남지역 산불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3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부는 산불 진화 상황, 피해상황 등을 점검하고,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산불대응 추진현황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행안부에 "경북 의성, 울산 울주 등 신속한 피해수습이 필요한 대형산불 발생지역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추가 선포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번 산불로 23일 현재 산림 약 6328ha, 주택은 39동이 피해를 입었고 임시 대피주민은 총 1514명이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울산·경남·경북 산불대응 제3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산림청은 공중지휘기 통제하에 지자체·소방·경찰·군·국립공원 등 가용 진화헬기 111대를 총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오는 25일(화) 14시 플라즈마기술연구소에서 군산시 관내 기업을 대상으로 지역산업-플라즈마기술 연계를 위한 교류회 및 상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에서는 ▲ 플라즈마기술 융합 R&D 지원사업 소개 ▲ 산업 현장에 활용 가능한 유망 플라즈마 기술 소개 ▲ 전문 연구원과의 1:1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기업의 애로사항을 플라즈마 기술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 플라즈마기술 지역 융합 R&D 지원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전북특별자치도, 군산시가 함께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역 기업들에게 플라즈마 기술을 도입하여 신제품 개발과 공정 혁신을 지원할 계획이다. 본 사업은 타당성 테스트와 플라즈마 R&D사업로 나뉘며, 타당성 테스트는 기업이 필요로 하는 수요기술에 대해 기술개발 전 사전 검증을 지원하는 사업이며, 플라즈마 R&D 사업은 기업의 신제품 개발과 공정 개선을 위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편, 이번 행사는 군산시 기업이면 별도 신청없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사전에 플라즈마기술 수요서를 작성하여 신청하면 행사 당일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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