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와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센터장 서정인)는 20일 영남대학교 이종우과학도서관 소강연장에서 ‘탄소중립 서포터즈 발대식’을 개최했다. 이번 발대식은 시민과 함께하는 탄소중립 실천 행동을 확산하고, 기후위기 대응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마련됐다. 탄소중립 서포터즈는 관내 대학생 20명으로 구성됐으며, 앞으로 1년간 탄소중립 실천 홍보 활동을 전개할 예정이다. 주요 활동으로는 탄소중립 관련 홍보 및 콘텐츠 제작, 온실가스 감축 캠페인 참여, 지역사회 친환경 활동 지원 등이 포함된다. 발대식에서는 서포터즈 위촉장 수여식과 함께 탄소중립 생활 실천 결의가 진행됐으며, 참여자들은 향후 활동 방향과 목표를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산시 탄소중립지원센터는 서포터즈들이 제작한 콘텐츠를 공식 SNS와 홍보 채널을 통해 확산시켜 시민들이 탄소중립을 쉽게 실천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김재완 환경과장은 “탄소중립 실천은 시민 한 명, 한 명의 작은 행동에서 시작된다”며 “탄소중립 서포터즈가 친환경 생활 문화를 확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1일 전북 군산의 새만금 이차전지 첨단특화단지를 찾아 이차전지 핵심광물을 폐배터리에서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재자원화 현장을 점검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새만금에 입주한 성일하이텍㈜ 공장 시설을 둘러봤으며, 핵심광물 재자원화 업체들과 간담회를 진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1일 이차전지 재자원화 기업인 전북 군산 성일하이텍에서 이강명 대표의 설명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번 방문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제1차 공급망안정화 기본계획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을 육성하기로 함에 따라, 폐배터리에서 리튬,니켈,코발트 등 핵심광물을 추출하고 재활용하는 재자원화 산업현장을 시찰하기 위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간담회에서 "핵심광물 재자원화 산업은 핵심광물의 수입 다변화와 함께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의 한 축을 담당할 중요 분야"라고 강조하면서 "정부는 재자원화 산업 클러스터를 구축하고, 재자원화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원방안을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재자원화 산업에 대한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고, 그동안 폐기물로 인식되어 온 재자원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은 21일 "4월 2일 예정된 미국의 상호관세 조치까지 현실화하면 우리 수출을 둘러싼 대외환경의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주재한 수출동향 점검회의에서 "2월 수출이 소폭 증가했지만, 수출 여건은 여전히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년 3월 수출동향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3.21. (ⓒ뉴스1) 이번 회의는 주요 품목별 수출 동향을 살펴보고 리스크를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 1~2월 누적 수출은 4.8% 감소한 1016억 달러를 기록했다. 주요 수출품목 중 반도체(198억 달러, +2.4%), 무선통신기기(25억 달러, +6.6%), 컴퓨터(16억 달러, +21.2%) 등 IT 3개 품목과 바이오헬스(25억 달러, +7.9%) 수출이 증가했다. 반면, 석유제품 수출은 수출단가가 약세를 보이는 가운데, 주요 업체의 시설 유지보수 등에 따라 수출물량 감소도 이어지면서 20.5% 감소한 73억 달러를 기록했다.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수출 야적장에 철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방부는 한미 해군과 일본 해상자위대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제주 남방 공해상에서 한미일 해상훈련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는 올해 들어 처음으로 시행한 한미일 해상훈련으로, 우리 해군 이지스구축함 세종대왕함 등 2척과 미국 해군 제1항모강습단 소속 항공모함 칼빈슨함 등 4척, 일본 해상자위대 구축함 이카즈치함 1척 등 모두 7척이 참가했다.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한국을 방문한 미 해군 핵추진 항공모함 '칼빈슨함'(CVN-70)이 7일 오후 부산 남구 해군작전사령부 부산작전기지에서 출항하고 있다. 2025.3.7. (ⓒ뉴스1) 이번 훈련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과 수중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대응능력을 높이고 대량살상무기 해상운송에 대한 해양차단 등 해양안보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3자 간 협력을 증진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한미일 해상훈련은 지난해 12월 한미일 군 당국이 공동으로 수립한 다년간의 3자 훈련계획에 따라 정례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한미일 3국은 3자 훈련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긴밀한 공조를 이어가기로 했다. 문의: 국방부 국제정책관실 미국정책과(02-74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3월 개학기를 맞아 수송동 번화가 및 학교 주변 지역에서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점검·단속을 실시했다. 새 학기를 맞아 진행된 이번 합동점검에는 ▲군산시(여성가족청소년과) ▲군산경찰서(여성청소년과) ▲군산시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삼동청소년회군산지회, 청소년범죄예방국민운동본부) 등이 참여해 지역 내 청소년 보호에 앞장섰다. 주요 점검 항목은 ▲청소년 출입·고용 금지 준수 여부 ▲청소년 출입 및 출입 시간 제한 위반 여부 ▲술·담배 판매업소의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금지’스티커 부착 여부 ▲숙박업소의 청소년 이성 혼숙 묵인·방조 등이다. 또한, 청소년 유해환경 예방 캠페인으로 업주와 시민들에게 관련 홍보 물품을 배부해 청소년 보호에 대한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지난 20일 캠페인에 참석한 채은영 여성가족청소년과장은 “군산경찰서와 민간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로 의미 있는 점검이 이루어졌다. 청소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역사회 구성원 모두 청소년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당부했다. 군산시는 청소년 탈선행위 예방과 보호 의식 확산을 위해 청소년 출입이 잦은 일반음식점 및 편의점,
[서울/박기문기자] 해마다 꽃샘추위가 가고 봄기운이 느껴지는 이맘때가 되면 서울시는 겨우내 가동해 온 특별 지원 대책을 마무리한다. 올해는 서울시뿐 아니라 기업․기관 등 여러 민간단체도 노숙인, 쪽방촌 지원에 힘을 보태 더없이 훈훈하고 따스한 겨울이 됐다. 서울시가 지난해 11.15.(금) 시작된 ‘겨울철 취약계층 특별 보호 대책’을 15일(토) 종료했다고 밝혔다. 4개월 동안 거리 상담 총 6만8천 건, 쪽방 1,155곳에 전기이상감지 IoT센터 설치, 고령․중증질환자 147명 관리가 이뤄졌으며 동행목욕탕은 5,189명이 이용했다. <노숙인 현장상담으로 응급잠자리 이송‧시설 입소 등 도와… 집중관리 129명은 수시 지원> 먼저 특별 대책 기간 중 자치구․노숙인 시설 관계자 등으로 구성된 상담반 53개 조 108명이 거리에서 현장 상담을 제공했다. 총 6만 8,912건 중 ▴응급 잠자리 이송 보호(5,149건)가 가장 많았으며 ▴시설 입소(117건) ▴병원 입원(109건) ▴119 신고(38건) 등 응급조치를 진행했다. 특히 한파특보 시에는 인원을 보다 늘려(59개 조 124명) 노숙인이 자주 발견되는 지역을 돌며 안전한 시설로 안내하거나 방한 물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영도구, 중구, 동구, 남구 등 원도심 지역을 15분 생활권으로 연결하는 '부산도시철도 부산항선' 건설 계획을 발표했다. '부산항선'은 그동안 경제적 타당성 부족으로 추진이 어려웠던 '영도선'과 '우암감만선', 그리고 북항재개발 구간에 포함된 '씨베이(C-Bay)선' 총 3개 노선을 연계 통합하고 건설과 운영의 효율성을 높여 사업성을 확보했다. 이 노선은 영도구 태종대를 시작으로 한국해양대학교, 중앙역(1호선), 북항재개발지구, 범일역(1호선), 문현역(2호선), 우암동과 감만동, 용호동 입구를 거쳐 경성대·부경대역(2호선)까지 연결된다. 총연장 24.21킬로미터(km)의 노선에 41곳의 정거장이 설치되고, 총사업비는 7천240억 원으로 예상된다. 부산의 영도, 북항 등 해안선을 따라 운행되는 만큼, 차량 시스템은 친환경 수소연료전지 방식의 무가선 노면전차(트램)가 도입될 계획이다. 시는 '부산항선' 건설을 통해 ▲원도심 일대를 글로벌 허브도시 부산의 중심지로 재탄생시키고 ▲부산항선을 부산이 15분 도시로 발전하는 플랫폼으로 조성하며 ▲노면전차(트램) 역사 중심의 특화 개발을 통해 새로운 도시모델 구축하는, 세 가지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20일 시청 별관 2층 회의실에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실적을 점검하고, 지역 맞춤형 감량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성과평가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는 환경 전문가, 주민대표, 관계 공무원 등 총 12명으로 구성되며, 음식물 쓰레기 감량 및 적정 처리 방안 마련을 위한 평가와 자문을 담당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음식물 쓰레기 감량 목표 및 계획 수립의 적정성 ▲감량 실적 ▲기술적·재정적 지원 성과 ▲적정 처리 여부 등 5개 평가항목 33개 세부지표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지역 현실에 맞춘 감량 대책 논의가 이뤄졌다. 경산시는 지난해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목표로 ▲음식물 쓰레기 종량제(RFID) 기기 설치 확대 ▲수수료 현실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 결과, 2024년 음식물 쓰레기 발생량 연간 목표치(2만7,652톤)보다 4.2% 감량된 2만7,558.3톤을 기록하며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회의에 참석한 위원은 “음식물 쓰레기 감량을 위해서는 탄소중립과 연계한 주민 교육과 찾아가는 홍보가 필수적”이라며,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20일 수원시 소상공인에 이어 21일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듣고 지속적인 소상공인 지원을 약속하는 등 이틀째 민생행보를 이어갔다. 이날 오전 안양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은 김동연 지사는 “상인들의 제일 애로사항이 저온저장고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상반기 중에 도비로 저온저장고를 바로 지원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며 “이곳 시장을 이용하는 많은 고객들의 불편을 덜어드려 지속가능한 발전이 가능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20일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원시내 소상공인을 깜짝 방문해 고충을 듣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관심과 지원대책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이 자리에서는 NH농협은행이 상인들로부터 구입한 5억 원 상당의 야채와 청과 150톤을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부하는 전달식도 열렸다. 기부물품은 경기광역푸드뱅크에 지정기탁돼 도내 취약계층 1만5천 가구에 전달될 예정이다. 김 지사는 전달식에서 “많은 분들이 함께 힘을 모아 귀한 행사를 하게 되어서 마음이 기쁘다. 농협은행에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농협에서)큰 돈을 쾌척해주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의 물건을 구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오는 24일부터 4월 4일까지 2주간 '외상학 세부전문의' 취득을 위한 수련 지원자를 공모한다고 21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외상학 수련전문의 지원 인원을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는 바, 수련전문의 1인당 연간 수련비용으로 1억 2400만 원을 지원한다. 서울 한 대학병원에서 환자와 보호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4.5.29 (ⓒ뉴스1) 이 사업은 중증외상환자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외상학 세부전문의'의 수련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당초 올해 사업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으나, 응급의료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해 예산 8억 6800만 원을 확보해 사업을 지속해서 운영하게 됐다. 정부는 올해 지원 대상자를 늘릴 수 있도록 수련 가능 병원에 12개 권역외상센터를 추가했고, 지원가능한 전문과목도 응급의학과와 마취통증의학과를 추가해 6개로 늘렸다. 변경 전·후 대비표 정부 관계자는 "외상전용 중환자 병상이 확보된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외상환자를 진료하며 양질의 수련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지원하겠다"며 "중증외상 분야 전문인력 부족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뜻있는 의사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19일 오후 경남 의령의 공중투하훈련장, 950피트(약 289m) 상공을 비행하던 공군 수송기 꽁무니에서 낙하산 4개가 잇따라 펼쳐지더니 조그만 물체가 낙하를 시작했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멀리서 보기엔 엄지손톱만 한 크기였지만, 사실 이 물체는 무려 5톤짜리 소형 전술차량. 낙하산이 있다지만 코끼리만 한 크기와 무게의 자동차가 하늘에서 무사히 떨어지는 게 가능할까 걱정했는데, 그건 기우였다. 빠르지만 안정감 있게 낙하하던 차량은 신기하리 만치 '사뿐히' 땅에 내려앉았다. 19일 진행된 대량화물 투하훈련에서 투하된 소형전술차량이 낙하하고 있다. (사진=국방일보 김병문 기자) 수많은 장병이 땀과 노하우를 쏟아부어 한 편의 드라마처럼 완성한 공군공중기동정찰사령부(기동정찰사)의 '대량화물 투하훈련' 과정을 소개한다. "대량화물 투하훈련, 왜 할까?" '국가총력전'을 펼쳐야 하는 전시에는 빠르고 효율적인 군수물자 공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식량, 무기, 의약품, 연료 등의 군수물자는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지상 보급로가 차단됐거나 아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20일 국민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제고하고 노후소득 수준을 강화하기 위한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조정되는데, 가입자가 매달 내는 보험료율은 9%에서 13%로 상승하고, 은퇴 후 수급연령에 도달해 받는 연금액은 은퇴 전 평균 소득의 40% 수준에서 43%로 오르게 된다. 여기에 정부의 기금수익률 제고(4.5%→5.5%) 노력을 더하면 국민연금 기금 소진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15년 더 연장돼 2071년까지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이번 개정을 통해 '국가의 연금급여 지급 보장'을 명문화함으로써 연금제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국민연금법'은 하위법령 마련 등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3회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국민연금 모수개혁안을 담은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재석 277인 중 찬성 193인, 반대 40인, 기권 44인으로 통과됐다. (ⓒ뉴스1) ◆보험료율·소득대체율 조정 우선,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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