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정부는 방한 시장 다변화를 위해 중국 단체관광객에 대한 한시 비자면제를 3분기 중 시행하고, 동남아·중동 등의 잠재적인 수요가 실제 방한관광으로 이어지도록 맞춤형 관광상품 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또한, 방한 상품 다변화를 위해 케이-푸드·뷰티·콘텐츠·스포츠 등 다양한 산업과 연계한 체험형 관광상품을 마련하고, 외래관광객을 유치하고 싶어하는 지자체나 소상공인을 위한 '인바운드 원스톱' 상담지원 창구를 5월부터 운영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는 2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재부 장관이 경북 경주시를 방문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점검하고, 관광 분야 민생경제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모두발언에서 "최근 방한관광객 수가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지만 주변국과의 관광객 유치 경쟁이 심화하고 방한 관광객도 서울 등 일부 지역에 집중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방한 시장·상품·동선 다변화 전략으로 관광 수출 성장을 도모하고 내수를 견인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20일 경북 경주시 화백컨벤션센터(HICO)를 방문하여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0일 "관계기관 합동 24시간 시장점검체계를 지속 가동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를 열고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결과에 따른 국내외 금융·외환시장 동향과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대외경제현안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미국 FOMC는 하루 전 밤에 지난 1월에 이어 2차례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금리상단 4.50%)했다. FOMC는 미국의 성장 둔화와 물가 상승세 확대를 전망하면서 올해 금리경로 전망을 기존과 동일한 50bp 인하로 유지했다. 파월 의장은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다고 강조하면서도 장기 기대인플레이션은 여전히 잘 고정돼 있다고 밝혔다.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이번 회의 결과가 완화적으로 받아들여지면서 미국 주요 증시는 상승하고 국채금리가 하락했다. 거시경제·금융현안간담회 참석자들은 최근 국내 금융·외환시장은 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는 저축은행의 역할 제고를 통해 중저신용자에 대한 금융공급을 확대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20일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감독원 은행·중소금융 부원장과 예금보험공사 상임이사, 저축은행중앙회장과 9개 저축은행 대표, 금융연구원 박준태 박사와 함께 '저축은행 역할 제고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서민금융기관으로서 저축은행 역할 제고를 위한 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지난해 9월 간담회에서도 당부했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의 철저한 건전성 관리와 관련해 적극적인 부실정리 등 업계의 노력으로 연체율, 고정이하여신비율 등 자산건전성 지표의 상승세가 둔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서, "앞으로도 경영건전성과 시장 신뢰 회복을 위해 부동산 PF 정리·재구조화 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고, 대손충당금 적립, 자본 확충 등 충분한 손실 흡수 능력 확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위원장은 또한, "업계, 유관기관 및 관련 전문가와 함께 저축은행이 당면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지역·서민금융 공급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대학이 그동안 추진해 온 교육혁신 성과를 더욱 발전시킬 수 있도록 성과가 우수한 대학에 지원을 보다 확대한다. 이에 평가산식에서 재학생 '충원율 가중치'를 전년 대비 1.5배 확대하고 성과평가 시 등급 간 차등도 강화하며, 자체 성과관리(대학 자율 성과지표) 반영 비율도 10%에서 20%로 늘려 이를 반영한 성과평가를 매년 실시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으로 오는 21일 '2025~2027년 일반재정지원사업'인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공립대·국립대법인)' 및 '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공·사립 전문대)', 국립대 대상의 일반재정지원사업인 '2025년 국립대학육성사업' 기본계획을 발표한다. 2019년부터 추진한 일반재정지원사업은 미래 융합인재 양성을 위해 대학이 자율적으로 중장기 발전계획을 수립·실행하고 자체 역량을 강화해 스스로 지속 혁신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수행하는 사업이다. 올해 대학·전문대학혁신지원사업 지원대상은 일반대학(사립대·국립대법인·공립대) 138개, 전문대학 118개이며 국립대학육성사업은 전체 국립대학 37개로, 기관평가인증 결과 미인증대학은 제외했다. 2025년 일반재정지원사업 개요 그동안 각 대학은 이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앞으로 지역 수출 중소기업은 지방은행에서 수출 채권에 대해 최대 10만 달러까지 조기 현금화할 수 있다. 또 수출 소상공인은 인터넷은행을 통해 구매자금을 최대 1억 원까지 비대면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안덕근 장관이 지난 19일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 및 수출 중소·중견기업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가운데)이 지난 19일 서울 전국은행연합회에서 열린 한국무역보험공사와 4대 지방은행과 인터넷은행 간 '지역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수출금융 지원 협약식'에 참석해 주요 참석자들과 기념촬영하고 있다.(사진=산업통상자원부) 이날 행사에는 경남·광주·부산·전북 등 4대 지방은행과 케이·카카오·토스뱅크 등 3대 인터넷은행 은행장, 무역보험공사(이하 무보) 사장, 6개 수출 중소·중견기업 대표 등이 참석했다. 이날 협약식은 지난달 18일 발표한 '범부처 비상수출 대책'의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공공 협업을 통해 지역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수출금융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우선 무보와 4대 지방은행은 올해 1500억 원 지원을 목표로 '지역 수출기업 전용 수출채권 조기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오늘(20일) 오전 10시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부산뇌병변복지관과 교통약자 이동권 향상을 위한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 공동협력 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정태기 시 사회복지국장, 박선욱 부산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성현도 부산광역시버스운송사업조합 이사장, 이주은 부산뇌병변복지관장이 참석해 이번 사업의 취지와 방향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협약서에 서명할 예정이다. 「2025년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운영사업은 휠체어 장애인 등 교통약자와 홍보단(서포터즈)으로 구성된 시민추진단이 매주 화요일에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체험하는 사업으로, 오는 4월부터 본격 추진된다. <저상버스 이용의 날(버스랑 배프 데이)> 휠체어 이용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저상버스 탑승 여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배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매주 화요일*에 실시하는 범시민 캠페인 운동으로, 부산시에서 2024년부터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는 선도사업임. 버스와 친구(베스트프렌드)가 되어 무장애(배리어_프리) 여행하는 날의 의미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전투기 오폭사고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포천 이동면 주민들의 신속한 사고수습과 일상회복을 위해 ‘경기도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 김동연 지사가 일상회복지원금과 재난위로금 지급을 검토하겠다고 약속한 지 1주일 만이다. 경기도는 다음달 1일부터 15일까지 주민 1인당 100만 원 씩 피해주민 약5,900명에게 일상회복지원금을 지급한다고 20일 밝혔다. 일상회복지원금은 경기도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지급한다. 경기도는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경기도 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포천시에 재해구호기금 59억 원을 교부할 예정이다. 김동연 지사는 지난 13일 노곡리 마을회관에서 피해 주민들을 위로하며 일상회복지원금과 입원환자 재난위로금, 재난구호 응급복구비 지급을 약속한 바 있다. 경기도 일상회복지원금 지급을 희망하는 주민은 이동면 장암리 작은도서관, 도평리 도리돌문화교류센터, 연곡1리 마을회관, 노곡1리 마을회관 4곳에서 포천시 재난기본소득과 함께 신청하면 된다. 지급 대상은 이동면 전 주민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3.6 공군 오폭사고로 신체적,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경기도민 등이다. 피해 세대주 또는 세대원이 신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는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대학과 정부출연연구기관 간 인적·물적 경계를 허무는 작업에 나선다. 또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해 우주항공 청소년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교육정책과 연계한 잠재 인력 성장 기반을 구축하고 우주분야 인재를 오는 2045년까지 연 1500명씩 청 3만 명을 양성한다. 정부는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고려대학교에서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를 개최했다고 전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오후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제4차 인재양성전략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정부는 이번 제4차 회의에서 세계 수준의 교육·연구역량 확보를 위한 '대학-출연연 벽 허물기 추진전략'과 전주기 우주항공분야 인재양성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보고했다. 이번 제4차 회의를 통해 인재양성전략회의 출범 당시 발표한 5대 핵심 첨단분야 중 마지막으로 '5대 우주강국 도약을 위한 인재양성방안'을 발표해 5대 핵심 첨단분야 인재양성 전략 체계가 완성된다. 첨단분야 인재양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가 인구 문제 해결을 위해 시민과 직접 소통하는 ‘찾아가는 인구 정책 현장 대화’를 3월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해 호응을 얻고 있다. 현장 대화는 격주 수요일마다 ▲임산부 ▲어린이집 학부모 ▲초등학교 학부모회 ▲대학생 ▲산업단지 근로청년 ▲다문화가정 ▲기업방문 등 다양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시는 직접 현장을 방문해 군산시의 인구정책을 설명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지난 12일 열린 첫 현장 대화에서는 어린이집 학부모 및 관계자들과 다채로운 의견을 나누었다. 한 학부모는 “군산에는 아이들과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 이런 시설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외에도 인구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달라는 요청과 귀화한 외국인 가정이 겪는 어려움을 개선해 달라는 다양한 목소리가 나왔다. 시는 상반기 동안 논의된 의견을 취합한 후, 관련 부서별로 검토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현장 대화에 참여한 시민들을 패널로 초청하여 인구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요 맞춤형 정책을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인구 문제 해결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마을 실정을 잘 아는 이·통장, 자율방재단이 마을 단위 위험 요소를 직접 발굴해 정비하는 '우리동네 풍수해 안전망' 사업을 추진한다. 이에 특교세 180억 원을 지원해 마을 단위 위험 요소 총 3317개를 발굴하고 550여 개는 우선 정비하는데, 정비 대상에서 제외된 마을은 위험 해소 전까지 인명피해 우려지역 지정 등 특별 관리할 방침이다. 오병권행정안전부는 19일 오병권 자연재난실장 주재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 재난관리책임기관이 수립한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추진 대책을 점검하고 기관 간 협조 사항을 논의했다. 오병권 행정안전부 자연재난실장이 전북 완주군 침수피해 우려지역을 점검하고 있다. 2025.3.13 (ⓒ뉴스1) 정부는 오는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로 예정된 여름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에 앞서, 극한호우 등 이상기후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 1일부터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특히 이상기후 대응을 위해 한발 빠른 여름철 자연재난에 대한 사전대비에 돌입하고자 '여름철 자연재난 사전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먼저 산사태, 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지난 12일부터 미국이 예외 없는 철강 25% 관세를 부과하는 등 전세계적으로 통상장벽이 높아진에 따라, 정부가 통상 리스크 관리 강화와 기업의 단기적 위기 극복 지원에 나선다. 먼저, 미국, 유럽연합(EU), 인도 등 통상 이슈가 있는 주요국과 긴밀한 협의에 나서고, 코트라(KOTRA)의 '관세대응 119'를 통합창구로 해 기업 통상장벽 대응을 패키지로 지원한다. 아울러, 불공정 거래를 통해 국내로 유입되는 수입재 차단에 나서 제3국을 통해 덤핑관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방지하고 불공정 수입 조기감지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불법유통 수입재도 집중 단속한다.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수입 대응 방안'을 수립하고, 19일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관회의'에서 논의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먼저, 통상현안에 긴밀히 대응하고 기업의 당면한 위기 극복을 지원한다. 나날이 높아지는 주요국의 통상장벽에 신속히 대응하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9일 "부동산 관련 규제, 금융 등 모든 가용수단을 총동원해 집값 상승 요인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최근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서 "재건축 촉진법 제정, 신축매입임대 11만호 적기 공급, 수도권 신규 택지 미분양 매입 확약 등 주택공급 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시장질서 교란 등 투기거래를 엄단하겠다"고 언급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관계장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이날 회의에서는 ▲철강·알루미늄 통상리스크 및 불공정 수입 대응방안 ▲경제규제 개선 과제 ▲보세가공제도 규제혁신 방안 ▲신성장 4.0 15대 프로젝트 2025년 추진계획 ▲2025년 가뭄 종합대책 등이 논의됐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2일부터 철강·알루미늄에 대한 미국의 관세부과가 시작되었고, 다음 달 2일에 상호 관세도 예고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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