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김예지 의원 ( 국민의힘 , 비례대표 ) 은 12 일 오후 2 시 국회의원회관 제 3 세미나실에서 ‘ 패럴림픽 중계 확대를 위한 미디어 정책세미나 ’ 를 개최했다 . 김예지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2024 파리 올림픽과 패럴림픽을 바로 앞둔 시기에 세미나를 주최하게 되어 매우 의미 있게 생각한다 ” 면서 , “ 이 자리에서 논의될 패럴림픽 중계 확대는 단순한 스포츠 중계의 문제를 넘어 , 우리 사회의 포용성과 다양성을 증진하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 ” 이라고 말했다 . 이어 김 의원은 “ 패럴림픽 (Paralympics) 이라는 용어는 하지 마비를 뜻하는 ‘Paraplegia’ 의 접두어 ‘ 패러 (Para)’ 와 ‘ 올림픽 (Olympics)’ 의 어미 ‘ 림픽 (lympics)’ 을 조합한 합성어로 1964 년 도쿄패럴림픽 당시 주최측의 해석으로 처음 쓰이기 시작했고 ‘ 패럴림픽 ’ 이라는 대회명은 1988 년 서울 대회에서 처음으로 공식 인정됐다 ” 면서 , “ 대한민국 서울은 패럴림픽 무브먼트에 있어서도 큰 의미를 갖는 상징적 도시이며 올림픽과 패럴림픽이 같은 개최지에서 나란히 열리게 된 것도 1988 년 서울이 처음 ” 이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폭우로 전국에서 5 명 사망하는 등 인명재산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미흡으로 사망실종 사고가 매년 끊이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민의힘 이달희 국회의원은 7.11 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지난 9 일 경북 경산시에서 발생한 농수로 실종 사건을 언급하며 이처럼 지적하고 , 행정안전부에 타부처 간 협업을 통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 경북 경산시는 7.9 일 호우주의보가 발표된 곳으로 , 오전 5 시 10 분경 경산시 평산휴게소 인근 농수로에서 40 대 여성이 실족 후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 경북경찰청에 따르면 , 실종 여성이 몰던 차량이 농수로 쪽으로 넘어가는 사고가 발생했고 해당 여성이 이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농수로에 떨어져 급류에 휩쓸린 것이다 . 이 여성은 11 일 저녁 인근 저수지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 . 이달희 의원은 “ 평상시였다면 떨어져도 조금 다치는 정도였겠지만 , 물이 불어 있으니까 급류에 휩쓸리게 됐다 ” 면서 , 농수로 등 농업기반시설에서 발생하는 사망사고가 최근 6 년여간 53 건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 < 농업생산기반시설 안전사고 발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물가 상승에 따른 사업비 증가와 건설사업 여건 악화 등으로 우선협상대상자 지정이 취소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과, 토지매매계약이 해제된 위례의료복합용지 개발사업이 다시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은 “서울시가 제출한 ‘위례신사선 건설사업 민간사업자 모집 재공고 추진 계획’에 따르면, 서울시는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하여 총사업비를 1조 7,602억원으로 상향 조정한 제3자 제안 재공고 방안에 대해 6월 25일자로 KDI PIMAC(한국개발연구원 공공투자관리센터)과 서울연구원, 서울시법률지원담당관에 의뢰하여 사전검토를 진행하고 있다”면서 “서울시는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해 사전검토 기간 및 재공고 절차 등에 대한 단축 방안을 관계기관과 협의하고 있으며, 이르면 제3자 제안 공고를 오는 8월경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7월 11일 서울시 교통정책과 담당 공무원을 만나 확인한 바에 따르면, 서울시는 민간 제안 사업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하여 재정투자사업 전환을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히고 “서울시는 재정투자사업 전환시 민간투자사업에 비해 3년 정도 공기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고보조사업인 소하천 정비사업이 자치단체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후,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일수록 하천 범람 등 홍수피해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은 9일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전국 시·도별 소하천 정비 및 피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방이양 이후 소하천 정비율은 46.5%에 불과하고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하천 관리 권한은 「소하천정비법」에 따르면 기초지자체에 있다. 지난해 말 기준 전국 2만 2,099개소(총연장 5만 5,679㎞)가 관리대상으로, 지류·지천인 소하천 주변으로 농경지가 많이 분포해 있어 집중호우 때마다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다. 전국 소하천 정비율은 여전히 46.5%에 불과했다. 시·도별로는 △광주 11.5% △인천 31.9% △전북 34.4% △충남 35.0% △전남 38.4% 등으로 지자체의 인력과 예산 수준으로 정비율 제고가 어렵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2020년 하천정비 사업 예산의 지방이양이 추진된 이후 3년간 소하천 피해규모는 2,49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도별로는 △충북 572억원 △경북 528억원 △경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11 일 ( 목 ),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제정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 년 기준 연간 1,927 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 시간에 비해 연간 345 시간 더 일하고 있다 .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 연간 500 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 발병 전 1 주 평균 근로시간이 1 주 평균 60 시간 ( 발병 전 4 주 동안 1 주 평균 64 시간 ) 을 초과하는 경우 ’ 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면,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코로나 19 등을 거치면서 2013 년 770 조 9,000 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 년 1,921 조 1,100 억원으로 10 년 사이에 3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또한 정책금융 공급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자녀 확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의 연장 및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 등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을 8, 9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있으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2년 3회 분할 사용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대상 자녀 확대 ▲가족돌봄휴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9 일 “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 쌀값 20 만원 보장 ’ 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 농정의 무능 ’ 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 라고 비판하며 ,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 지난 2023 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 쌀값 20 만원 보장 ’ 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 며 “ 그러나 , 작년 10 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 나 감소한 18 만 6 천원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쌀값 20 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23 년 4 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2 천원이며 ,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1 천원으로 확인했다 ” 고 지적하고 “ 장관 취임 이후 한번이라도 쌀값 20 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 ?” 라며 쌀값 20 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청문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그런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의료개혁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 등에 따른 환자불안 등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6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습니다.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왔으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의 성안조차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둘째.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다. 셋째. 제대로 된 의대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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