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은 윤석열정부 규제개혁의 성과를 진단하고 향후 과제를 점검하기 위한 정책세미나를 11.21.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했다.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박근혜정부에서 추진했던 규제개혁프리존을 폐지하고 운수사업법 개정을 통해 '타다' 사업을 좌초시켰던 문재인정부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정부의 규제개혁은 아주 괄목할만한 성과가 있다”면서,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 외국인 노동자와 유학생 규제 개선, 로톡 및 삼쩜삼 등 혁신 플랫폼 기업 규제 개선 등 윤석열정부와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함께 추진했던 규제개혁 성과를 소개했다. 이날 정책세미나에서 ‘윤석열정부 규제개혁 성과’를 발표한 이정원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은 “윤석열정부는 규제혁신이 곧 국가발전이라는 생각으로, 규제혁신을 최우선 국정과제로 하여 공공과 민간의 역량을 총결집하여 과감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그동안 1,600건 이상의 규제법령 정비를 통해 향후 100조원 이상의 경제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리고 41년 묵은 강원도 설악산 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통과 사례 등을 소개하며, 윤석열정부는 과거 정부들과 달리 오랫동안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오기와 광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닙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정감사기간중에도 “우리가 언제 탈원전했느냐”고 발뺌하고 우기더니 이제는 탈탄소 에너지원인 원전예산을 모조리 삭감했습니다. 신재생에너지의 약점을 해결할 전력망과 에너지저장설비를 구축해야할 시점에 오히려 태양광조합을 둘러싼 수많은 예산낭비와 카르텔(이권)구조를 덮으려는 듯이 #묻지마_증액 으로 일관했습니다. 제가 국정감사 기간중에, 그리고 산중위 예산소위 중에 수차례 강조했지만 우리는 탈탄소목표, NET-ZERO,NDC 목표를 지키면서 급증하는 전력에너지 수요를 감당할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구해야 합니다. 전세계가 탄소중립(CF)를 목표로 달려가는데 한가지 수단에만 매달린채 목적을 잃었습니다. 국적불명의 ‘알이100’라는 단어, 외국사람들은 알아듣지도 못할 용어를 주술처럼 사용합니다. 제발 ‘신재생100’ 혹은 RE100(one hundred)’로 용어정리부터 해주세요. 우리는 탈탄소에너지 전략의 미래를 유럽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미 세상이 탈탄소, 기후변화대응을 목표로 가장 실효성있는 에너지 믹스 전략을 추진중이고 빌 게이츠를 비롯한 수많은 과학자들이 가장 현실적이고 빠른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소병철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73년 만에 국회를 통과한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 시행에 따른 정부 차원의 유골발굴이 시행된 결과 전남 담양군 대덕면의 야산에서 집단 학살된 민간인 유골이 처음으로 발굴되었다. 「여순사건특별법」제3조에 근거하여 설치된 여수ㆍ순천 10ㆍ19사건진상규명및희생자명예회복위원회(이하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지, 암매장지 조사 및 유골의 발굴ㆍ수습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게 되어있다. 이에 따라 여순위원회는 집단학살 추정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희생자 유골발굴과 감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이번에 담양에서 발견된 유골은 여순사건에서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고 비참하게 희생되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처음으로 증거에 의해 직접 확인하게 된 것이다. 현재 담양군 대덕면 외에도 구례군 산동면 이평리 횟골 등 총 3곳에서 유골발굴이 진행 중이다. 이번 발굴에서는 그동안 구전 등으로 전해오던 집단학살지와 암매장지를 함께 조사하여 피해 규모와 피해 양상 등을 확인함으로써 여순사건의 진상규명에 더욱 다가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첫 유골발굴을 계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3 LoL 월드챔피언십과 관련해 아래와 같은 입장을 밝혔다. 어제 막을 내린 2023 LoL 월드챔피언십에서 T1이 중국 WBG를 3-0으로 완파하고 4회 우승의 금자탑을 쌓아 올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페이커의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항저우 아시안게임 전 종목 메달 획득에 이어 롤드컵 우승까지, 대한민국의 e스포츠가 아시아를 넘어 세계에서 종주국의 위상을 떨치고 있습니다.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이번주 열리는 기재위 조세소위에는 제가 발의한 'e스포츠 운영비 세액공제 확대(3년간 10% -> 5년간 20%, 대회 비용 세액공제 신설(5년간 20%) 법안(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심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대, 성별, 국적을 뛰어넘는 대한민국 e스포츠가 종주국의 위치를 지킬 수 있도록 이제 국회가 응답해야 합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이 11월 20일 중소기업은행 본사를 서울에서 대전으로 이전하는 법안을 발의하였다. 현행 「중소기업은행법」에는 중소기업은행의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수도권 집중현상 완화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지방이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1998년 충청은행과 1999년 충북은행이 퇴출되면서 충청권에는 20여년간 지역을 근간으로 한 지방은행이 부재한 상황이다. 지역균형발전 명목으로 금융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추진하였으나, 특정 지역 쏠림현상으로 또 다른 불균형을 초래하고, 충청권은 금융 소외지역으로 전락하였다는 지적이 있다. 한국은행 조사 결과에 따르면, 충청권은 기업1개당 대출금액, 중소기업 대출 평균 이자율이 지방은행을 둔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대출금액은 낮고, 평균이자율은 높아 자금유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위원회의 ‘은행 지역 재투자평가’에 따르면, 지역 기반 은행의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역자금 공급, 서민대출, 중소기업대출, 인프라 투자가 최우수등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기반 은행을 유치할 필요성이 있다. 대전은 대한민국 교통의 중심지로서 서울·경기 및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원칙과상식>(김종민, 조응천, 윤영찬, 이원욱 의원)은 19일(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민심소통을 위한 첫 번째 행보로 ‘민심소통, 청년에게 듣는다’ 간담회를 개최한다. <원칙과상식>은 민심소통 첫 번째로 청년세대를 만나 청년이 바라는 민주당의 혁신 의제가 무엇인지 경청하고, 공정의 가치를 회복하기 위한 방향을 함께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마련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하헌기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을 비롯한 청년 10인이 참여하여 민주당의 혁신을 위한 청년정책에 대해 집중적으로 듣고 논의할 예정이다. <원칙과상식>은 지난 16일 이원욱 의원, 김종민 의원, 조응천 의원, 윤영찬 의원이 중심이 되어 새롭게 출범한 모임으로 대한민국 정치의 무너진 원칙과 실종된 상식을 바로 세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정풍운동을 지향하며, 민주당 혁신을 강조하고 있다. <원칙과상식>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당내 민주주의 회복, 비전 정치 회복을 추구함으로써 민주당이 국민의 민주당으로 거듭나 민생과 미래를 위한 비전을 선도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원
[한국방송/김명성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지난 15일 특수활동비 제도개선을 위한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발의에 함께 참여한 의원은 정의당 강은미·류호정·심상정·이은주·배진교, 더불어민주당 기동민·도종환·이소영·진성준·홍기원, 진보당 강성희, 무소속 박완주·윤미향 의원이다. 2. 본 법안은 특활비의 외부감시 및 투명성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특수활동비의 집행지침을 심의하기 위해 외부인사가 참여하는 특수활동비심의위원회를 두고, ▲매년 특수활동비 집행결과보고서를 작성하게 하며,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요구가 있는 경우 집행내역 등을 제출하게 하고, ▲특수활동비 현금지급시 최종수령자의 증빙을 의무화하는 내용이다. 3. 언론과 시민단체의 오랜 노력으로 공개된 검찰 특활비 사용 실태에서 증빙서류의 무단 폐기, 주기적 지급, 검사 포상금·직원격려금·공기청정기 구입 등 목적 외 사용이 드러나 논란이 되었다. 그럼에도 올해 예산안에 14개 부처 1,254억원의 특활비가 편성되었으며 사실상 특활비인 법무부 및 과기부 특활비 일부가 정보보안비로 따로 편성된 점을 감안할 때 지난해에 비해 66억원이 늘어난 것으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교 최고위원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15일 대덕연구개발특구가 있는 대전을 찾아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을 지적하고, 예산 복원의 의지를 내비쳤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가 R&D 예산을 5조 2천억이나 삭감했다. 대한민국은 R&D 예산 증액과 같이 투자를 확대해 세계 10위 내에 드는 선진국이 되었다. 33년만에 R&D 예산이 5조 2천억이나 삭감된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 최고위원은 “소·부·장 자립을 위한 ‘전략핵심소재 자립화기술개발 사업’ 예산까지 깎았다. 25년만에 처음으로 대한민국 경제가 일본에 역전당했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묵인한 윤석열 정권이 이제는 소·부·장 예산까지 깎았다."며 첨단소재 기술을 국산화해서 대외의존도를 낮추는 사업까지 예산을 삭감한 윤석열 정부의 무리한 예산 삭감을 지적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R&D 예산 중 소·부·장 예산, 이공계 학생들을 지원하는 예산, 연구실 안전 예산 등 엄청나게 삭감했다.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떨어뜨리려고 하는 의도를 갖진 않았겠지만, 그런 의도가 아닌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이 강남구 대치동·삼성동 토지거래 허가제도 규제 완화에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늘 열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상가, 연립, 다세대 주택의 경우에는 토지거래 허가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강남구 대치동·삼성동은 서울국제교류복합지구(GBC) 사업 추진으로 인해 2020년 6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되었다. 토지거래 허가제도 시행으로 대치동과 삼성동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행 전(2019년 7월 ~ 2020년 6월) 1,988건에서 시행 후(2022년 7월 ~ 2023년 6월) 636건으로 3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거래 절벽’ 상황이었다. 유경준 의원은 전반기 기획재정위원회에서 후반기 국토교통위원회로 옮긴 이후 2022년 7월에는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단위를 ‘필지’별로 최소화하는 내용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2022년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에게 규제 완화를 주장해 국토부 「토지거래허가구역 가이드라인」에 ‘법정동 단위가 아닌 행정동, 필지별로 세부 지정’하도록 개정을 이끌어냈다. 이외에도 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밀과 콩의 재배ㆍ유통ㆍ소비 촉진을 종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14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상 ‘정부비축양곡’으로는 미곡만이 규정되어 있고, 밀과 콩은 시행령에 규정되어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은 밀과 콩을 법률상의 정부비축양곡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밀ㆍ콩을 폭넓게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최춘식 의원의 개정안에는 논에서 재배되는 벼 이외의 작물인 ‘논타작물’의 재배 지원을 위해 국가가 생산단지 조성, 시설장비 지원, 판로 지원 등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개정안에는 국가가 미곡과 밀ㆍ콩 등 양곡의 건조ㆍ선별ㆍ보관ㆍ가공ㆍ판매 등 ‘양곡유통업’을 육성하도록 했으며, 양곡의 수요개발 및 소비촉진을 위해 학교급식 및 단체급식에서 양곡 공급 확대 등 각종 지원을 하도록 규정했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국회 제출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야말로 우리 농업과 농민을 위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는 법이다”라며, “국회 농해수위에서 심도있게 심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은 15일 양수인의 양도인 행정처분 이력 확인 근거 마련과 승계기간 명확화를 골자로 한 선의의 영업 양수인 보호법안 15건을 패키지로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법률은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자가 편법 양도를 통해 처분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지위 승계 시 행정처분도 함께 승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양수인이 영업의 양수를 결정하기 전에 양도인의 행정처분 이력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존재하지 않아 예기치 못한 불이익을 당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현행법상 시행규칙을 통해 양수인에게 양도인의 행정제재처분 사실의 통보하는 규정을 둔 법률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 유일하고, 그나마 식품위생법 등 8개 법률*의 시행규칙은 지위승계 신고 시 ‘행정처분 내용고지 및 가중처분 확인서’에 사인하도록 하여 양수인 보호장치를 두고 있으나, 이는 양수 결정 이후에야 발생하므로 사전에 양수인을 보호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공중위생관리법, 모자보건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식품위생법, 약사법, 위생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국민의힘 최고위원)은 14일, 학대 피해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지원하는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장애인학대는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오랜 기간 나타나고 있지만, 학대 피해장애인에 대한 사후 지원은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다. 김예지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접수된 장애인 학대피해 의심사례는 총 2,490건으로, 피해장애인의 장애 유형으로는 지적, 자폐성 장애 등의 정신적 장애인이 1,835명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성인 장애인이 2,307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학대행위(의심)자로는 가족과 친인척이 95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신고의무자인 기관 종사자도 511명으로 나타나 주로 친밀한 관계에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나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한, 장기간 장애인 학대가 이뤄지는 사례도 많이 포착되어, 총 915건의 학대 판명 사례 중 학대 기간이 1년부터 10년까지 나타난 사례는 총 237건이었으며, 학대 기간이 10년 이상인 사례는 무려 38건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학대피해 장애인 지원 방식으로는 피해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5월 3일(금), 1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어버이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효행 실천 유공자 및 가족, 독거노인 등 1,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훈‧포장 등 유공자 18명 포상, 명심보감 효행편 휘호 낭독, 대통령의 이웃사랑 실천 어르신에 대한 카네이션 전달식과 어머님의 마음 제창 및 축하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기념식 주요 내용> 행사명 주요내용 비고 • 환영 한마당 ▹사물놀이+사자탈놀이+만장행렬 등 오프닝 공연 • 유공자 포상 ▹훈‧포장 2명, 대통령표창 10명 대통령 전수 • 휘호 공연‧낭독 ▹명심보감 효행편 붓글씨 공연과 낭독 서예가 김순기 • 카네이션 전달식 ▹대통령의 이웃 사랑 실천 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토)부터 5월 6일(월)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자전거의 날 : 2010년 6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곳에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료)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