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 ( 대구 달서구 갑 ) 은 11 월 7 일 진행된 박민 한국방송공사 ( 이하 KBS) 사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 필요성 , 공정방송 차원에서의 KBS1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교체 필요성 , KBS 경영진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막대한 적자 개선 필요성 등을 지적했다 . 홍석준 의원은 “ 그동안 KBS 는 방만 경영과 불공정 방송 등 많은 지적을 받고 있지만 , 앞으로는 KBS 가 전문성과 깊이를 갖춘 방송으로 거듭나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방송이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 고 밝히며 , 그러기 위해서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 된 KBS 의 의도적 오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 홍 의원은 “2019 년 국내에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이 한창 제기되고 있을 때 KBS 뉴스에서 자유한국당 로고가 포함된 자료화면을 노출했으며 , 이는 당시 선거를 1 년도 채 남아 있지 않은 상황에서 상당히 의도적으로 보도한 대표적인 장면이라고 생각한다 ” 고 발언했다 . 또한 , 홍 의원은 “ 베를린 ‘ 평화의 소녀상 ’ 영구 설치 결의에 반대하는 일본 입장을 전하는 보도를 하면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21대 국회 전반기 부의장을 역임한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병, 4선)은 30일째 이어지고 있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의 즉각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대표발의했다. 결의안에는 총 77명이 참여했다. 10월 7일 촉발된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사상자가 급증하고 있다. 가자지구 내 팔레스타인인 사망자 수는 현재까지 약 9,500명, 부상자는 약 24,000명으로 그중 약 3분의 2가 어린이와 여성이다. 이스라엘 당국 보고에 따르면 현재까지 약 1,400명의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이 이스라엘에서 사망했고, 가자지구에는 이스라엘인과 외국인을 포함해 약 250명이 포로로 잡혀있다. 가지지구의 민간인들은 배고픔과 목마름, 질병, 공중보건 위기로 생존을 위협 받고 있다. 현재 가자지구 내 입원 환자를 수용할 수 있는 병원 35곳 중 절반가량인 16곳이 제 기능을 상실했으며, 1차 의료시설의 71%가 문을 닫았다. 가자지구의 45%에 달하는 가옥이 파괴되었고, 140만 주민이 삶의 터전을 잃고 내부실향민이 되었다. 이스라엘의 가지지구 완벽 봉쇄로 매우 제한적으로 생필붐과 의료물품이 반입되고 있지만, 인명 구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사용자가 사업장 내부에서만 사용하는 정보통신망에 대하여 장애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 일부개정법률안을 3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사용자가 장애인이 장애인 아닌 사람과 동등한 근로조건에서 일할 수 있도록 시설·장비의 설치 또는 개조, 훈련에 있어 편의 제공, 화면낭독 프로그램, 보조인 배치 등의 편의를 제공해야 하지만, 직무 수행을 위한 내부정보통신망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의 편의제공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아, 장애인의 내부정보통신망에 대한 접근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고 있다. 실례로 교육부가 6월에 개통한 4세대 지능형 나이스(교육행정정보시스템)의 경우 웹접근성 미비로 인해 시각장애인 교원이 사용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4세대 지능형 나이스 시스템은 교육부와 17개 시·도 교육청, 산하기관 및 1만 여개의 각급 학교에서 사용되는 대형 네트워크로, 교원을 비롯한 관련 기관 종사자들은 업무 처리를 위해 필수적으로 사용하는 내부정보통신망이다. 그럼에도 6월 개통 시점까지 접근성이 확보되지 못하였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기술 발전과 산업의 변화 속도를 따르지 못하는 규제를 완화하기 위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을 11.3. 대표발의 했다.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기간통신사업자가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겸업 대상을 축소하고,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사업법 제28조에 따른 이용약관 신고 의무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매출액이 300억 원을 초과하는 기간통신사업자는 현재 통신기기제조업이나 정보통신공사업, 용역업을 운영하려고 하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다. 최근 통신기기의 범주가 휴대전화에서 사물인터넷(IoT), 착용형(웨어러블) 기기 등으로 빠르게 확대되고 있는 가운데, 통신기기제조업에 대한 겸업 승인은 다양한 통신서비스에 적합한 장비‧기기 개발과 관련 산업 투자를 저해할 수 있는 규제로서 홍석준 의원이 대표발의 한 법안은 이를 해소하려는 것이다. 또한, 건물 등 일정한 구역 내에서만 서비스를 제공하는 5G 특화망(이음5G) 사업자는 주로 기업 간(B2B) 계약을 중심으로 사업을 운영하여 일반적인 기간통신서비스에 비해 이용약관 규제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 국세청이 배달대행업체의 라이더 소득세 축소·떠넘기기 신고 행태를 단속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10월 10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창기 국세청장에게 설문조사와 각종 제보를 근거로 실태를 알리며 조사와 단속을 요구했고, 국세청이 이를 수용한 결과다. 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라이더유니온 지부가 전국의 일반대행 라이더 549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 결과, 27.5%의 라이더가 소득의 왜곡(축소·떠넘기기) 신고를 경험했다고 응답했다. 라이더의 배달소득에서 3.3%를 원천징수한 뒤 국세청에 제대로 신고·납부하지 않고 가로채거나, 라이더에게 대행업체 소득을 떠넘겨 신고해 업체의 세금부담을 경감하는 수법이다*.* 관련 자세한 내용은 장헤영 의원 국정감사 보도자료 <'꼼수 소득 신고'로 배달노동자 울궈먹는 배달대행업체> 참고https://janghyeyeong.com/20/?q=YToyOntzOjEyOiJrZXl3b3JkX3R5cGUiO3M6MzoiYWxsIjtzOjQ6InBhZ2UiO2k6Mjt9&bmode=view&idx=16551444&t=board 3. 국정감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하남 등 수도권 지자체의 서울시 편입’은 지역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주민 여러분 삶의 질을 높이는 방향이라면, 하남시민들과 논의의 장을 열어 충분한 의견 수렴이 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찬반을 떠나 주민 의견을 모으고 공통된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 논의가 총선과 당리당략을 위한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됩니다. 총선용으로 급조된 주먹구구식 졸속 행정은 주민 혼란만 부추길 뿐입니다. 특히 서울시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매립지, 소각장, 차량기지 등을 편입 대상이 되는 지자체에 이전하는 방식이 되어선 안 됩니다. 경기도, 서울시, 하남시 등 관련 지자체의 이해관계가 엮여 있는 만큼, 적정수준의 사회적 합의도 도출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남시의 역사성과 정체성을 포함한 미래를 위한 발전 방향에 대한 논의도 함께 하겠습니다. 인구 33만의 하남은 장차 3기 신도시를 앞두고 있어 50만 이상의 도시가 될 예정입니다. 하남이 대형도시로 거듭나거나, 특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느 곳에 행정 권한이 주어지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인지 깊이 있게 논의되어야 합니다. 저는 이번 논의가 정쟁이 아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병훈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갑)은 광주시 물 부족 해소를 위한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이 기획재정부 예타(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한강하류 급수체계조정사업은 장래 용수부족이 예상되는 지자체에 급수체계 조정사업을 시행하여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수도법 제4조(국가수도기본계획의 수립)에 따라 시행되고 있다. 광주시 개발계획 추진현황(`23.3월 기준)에 따른 수급전망을 재검토한 결과, `25년 일최대 564㎥를 시작으로 2030년에는 24,089㎥의 용수 부족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었다. (표1 : 용수 부족 예측) 이에 지난 8월 24일 소병훈 위원장은 광주시와 함께 박정 국회 환경노동위원장과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면담을 진행하였고, 단기적으로는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가동률을 늘리고, 장기적으로는 한강하류(6차) 급수체계조정사업 중 광주시 사업구간을 조기추진하겠다는 답변을 들었다. 자세히 살펴보면, 단기적으로는 환경부는 광역상수도 공급 전 `29년까지 부족 용수공급을 위해 광주시 지방상수도 정수장 개선 등 임시 용수공급 방안을 제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유명 연예인들의 잇따른 마약 수사가 진행중인 가운데 이들에게 마약을 공급한 혐의로 현직 의사가 경찰에 입건되기도 하는 등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기도 하였다.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비례대표)은 의사들의 마약류 셀프 처방을 금지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30일 대표 발의 하였다. 현행법은 의사, 치과의사 등의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아니면 의료나 동물 진료를 목적으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투약하거나 제공하거나 기재된 처방전 발급을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치과의사를 포함한 의사가 본인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처방하는 셀프 처방 횟수가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있으며, 이에 대한 규정은 없는 것이 현행 입법례이다. 이번 개정안은 의사 본인이나 가족 구성원 등을 치료할 때 의학적 판단에 필요한 객관성이 손상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의사 자신 또는 가족에 대한 마약류의 처방을 금지하고 있는 캐나다 등의 해외 입법례를 감안하여 마련되었다. 이에 서정숙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배우자,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민법에 규정된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이 산업단지 입지규제 개선을 위해 추진해 온 업종 제한 없이 산업단지 입주가 가능한 <네거티브존>의 활성화 등 규제개혁 방안이 본격 시행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단지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 요건을 완화하는 ‘산업단지 관리지침’을 개정하고 10.27. 시행했다. 산업단지는 업종에 따른 입주자격 제한이 적용되는데,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산업단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산업이 입주할 수 있는 산업단지 내 지정 구역을 의미한다. 현행 ‘산업단지 관리지침’에 따르면, 업종특례지구에 포함하려는 산업용지 소유자 및 토지 면적의 100분의 75 이상의 동의가 있어야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가능했고, 특례지구 최소 면적이 국가산업단지의 경우 15만㎡ 이상이어야 했다. 10.27. 시행된 개정 관리지침은 2/3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지정이 가능하도록 요건을 완화하고, 최소 면적도 10만㎡로 낮추어서 네거티브존(업종특례지구) 지정이 보다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했다. 또한, 개정 관리지침은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산업단지 입주심의위원회를 설치하고, 표준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대마초 등 대마류 마약 중량이 작년보다 절반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여간 대마초 보유·흡입 등으로 기소된 사람은 8천명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관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국경 단계에서 적발된 대마류는 83㎏으로 작년 상반기(57.8㎏)보다 43.6% 늘었다. 시가로는 39억원에 달하는 대마류의 반입이 적발됐다. 작년 동기(15억원)보다 155.1% 더 많은 금액이다. 품목별로 보면 대마오일이 20.3㎏ 적발돼 469.2% 급증했다. 대마초도 46.3㎏이 적발돼 99.4% 늘었다. 전체 대마류 적발 건수는 103건으로 작년 상반기(142건)보다 27.5% 줄었다. 적발 1건당 중량은 0.4㎏에서 0.8㎏으로 늘어나는 등 대마초 밀수는 대형화되는 양상이다. 대마초 보유·흠입 등으로 입건·기소된 사람도 늘어나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대마 사범으로 입건된 사람은 2018년 936명에서 2019년 1천547명, 지난해 2천88명 등으로 지속 증가했다. 기소된 사람도 2018년 784명에서 2019년 1천342명, 지난해 1천870명까지 늘었다. 올해 상반기에 입건된 사람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납품업자에게 판촉비용을 전가하는 불공정행위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고 납품업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3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대규모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을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을 어겨서 납품업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액을 물릴 수 있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시장에서 지위 등을 이용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납품업자가 납품한 상품의 대금을 감액하거나, 반품하거나,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사용하거나, 납품업자에게 불리하게 계약조건을 변경하는 등 보복조치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했을 경우 발생한 손해의 3배의 범위 내에서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송석준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이러한 3배 범위 내 손해배상을 물릴 수 있는 경우에 대규모유통업자의 납품업자에 대한 판촉비용 전가행위를 포함시키는 내용으로,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에 기여하려는 것이다. 한편,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개정하여 대규모 가격할인행사나 기획전 등에서 대규모유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 서정숙 국회의원이 마약 수사는 음모론이 아닌 민생 그 자체라며 내년도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이 올해 예산 238억 원보다 364억 원이 증액된 602억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된 것은 마약으로부터 국민의 건강과 삶을 지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강력한 의지라고 밝혔다. 서정숙 국회의원은“국민의힘은 내년도 예산안 심의와 관련해 건전재정 유지, 재정준칙 법제화를 비롯해 미래세대에 빚을 넘겨서는 안 된다는 기조”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약류 대응 범정부 예산을 올해 238억 원에서 내년도 602억 원으로 대폭 확대 편성한 것은 그만큼 사안의 중대성이 제대로 반영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올해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위원들 가릴 것 없이 모두 우리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진 마약의 위험성과 대책 마련의 시급성을 설파했다”며 “이와 같은 현실을 외면하듯 연예계 마약수사를 음모론으로 몰아가려는 일부 야당 인사의 언행은 민생을 외면하는 것이고 마약까지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저열한 정치공세”라고 일갈했다. 이어 서 의원은“특히 연예인들은 방송과 SNS(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성장기의 우리 아이들에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보건복지부(장관 : 조규홍)는 5월 3일(금), 11시 서울 장충체육관에서「제52회 어버이날」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현직 대통령 중 최초로 어버이날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효행 실천 유공자 및 가족, 독거노인 등 1,300여 명이 참석하여 진행하였다. 주요 행사로는 훈‧포장 등 유공자 18명 포상, 명심보감 효행편 휘호 낭독, 대통령의 이웃사랑 실천 어르신에 대한 카네이션 전달식과 어머님의 마음 제창 및 축하공연 등이 이루어졌다. <기념식 주요 내용> 행사명 주요내용 비고 • 환영 한마당 ▹사물놀이+사자탈놀이+만장행렬 등 오프닝 공연 • 유공자 포상 ▹훈‧포장 2명, 대통령표창 10명 대통령 전수 • 휘호 공연‧낭독 ▹명심보감 효행편 붓글씨 공연과 낭독 서예가 김순기 • 카네이션 전달식 ▹대통령의 이웃 사랑 실천 어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공주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백제왕도를 품은 공주에서 바람의 노래를 듣다’라는 주제로 ‘2024 대한민국 자전거 대축제 in 공주’를 5월 4일(토)부터 5월 6일(월)까지 3일간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일원에서 공동으로 개최한다. * 자전거의 날 : 2010년 6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법 시행령에 따라 4월 22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 올해로 14회를 맞는 ‘자전거의 날’ 행사는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강화하고 이용 편의를 높이기 위해, 「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2009년부터 개최해 왔다. 이번 행사는 지난 1960~70년대 이후 자전거가 대중교통 수단이 아닌 레저용으로 자리잡고 있는 트렌드를 반영하여 ‘생활 속 자전거’를 주제로 3일간 펼쳐진다. 5월 4일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산업전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바퀴살이 없는 자전거’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미리 만나볼 수 있다. 이와 함께 가족단위에서 즐길 수 있는 레트로 자전거 경주대회, VR로 체험하는 자전거 여행 등이 열려 가정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환경부 산하 국립공원공단은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 신규 대상지로 팔공산국립공원 내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과 ‘퍽정마을’ 2곳을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명품마을 주민을 대상으로 공원 보전 공감대 형성을 위한 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명품마을 기본계획 수립을 거쳐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마을 환경정비와 복지증진 등의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한편 이번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은 2017년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덕포마을(전남 여수) 이후 7년 만에 지정된 것이다. 경북 경산시 와촌면 갓바위 상공에서 바라본 팔공산 전경 국립공원 명품마을 조성사업은 지역주민과 상생을 통해 국립공원의 지속가능한 보전·관리를 도모하기 위해 2010년부터 다도해해상국립공원 내 진도 관매도마을부터 시작했다. 이후 8개 국립공원에 17곳의 마을을 선정해 지원하고 있으며, 이번에 팔공산국립공원 명품마을 2곳을 새롭게 지정하면서 총 19곳으로 늘어났다. 먼저 상가밀집지구 연합형 마을은 팔공산 남부에 속한 대구광역시 동구 능성동·진인동(갓바위), 용수동(동화), 중대동(파계) 일대의 마을을 한 곳에 묶어 명품마을로 지정한 곳이다. 이에 국립공원공단은 올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제조업의 뿌리인 소공인의 수작업 위주 제조 공정에 자동화기기와 스마트 기술 도입을 제공해 디지털 전환을 지원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공인(10인 미만 제조업)의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 참여할 1452곳을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은 소공인이 디지털 전환 등 급속히 변화하는 제조환경에서 생산성과 품질향상 등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기존 수작업 위주 제조공정을 개선해 자동화와 스마트기술 도입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스마트제조 지원사업에는 스마트기술 도입을 통해 생산성을 높이고자 하는 소공인 4359곳이 지원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다.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전담 컨설턴트가 소공인 업종특성, 상황, 수준, 역량 등을 분석한 뒤 맞춤형 솔루션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한다. 아울러 기계장비와 부품 등 장비·재료비와 공정개선, 생산관리 및 제품개발 등 스마트기술 도입에 필요한 비용을 업체당 최대 4200만 원까지 지원한다. 이대건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제조공정의 디지털 전환은 소공인이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생산성과 품질 향상 등 소공인의 자생력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이 분석한 ‘최근 3년(’21년~’23년)간 13세 이하 어린이 안전사고’ 자료에서 어린이 안전사고는 총 10만 8759건으로, 연평균 3만 6253건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년 중 5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 원인은 낙상 및 추락사고 3만 9256건(43%)이 가장 많았고 교통사고 2만 3980건(26.2%), 열상 1만 2066건(13.2%) 순이었다. 또한 어린이 하교 시간대인 오후 4시에서 8시 사이에 사고 발생이 높았으며 자전거 교통사고 등 도로·교통지역에서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만큼, 소방청은 5월 어린이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최근 3년간(2021~2023) 월별 어린이 안전사고 현황 (단위: 건) 먼저 월별 발생 건수는 5월에 가장 많은 1만 1297건(10.4%)이었는데 이는 야외 나들이와 놀이시설 이용 등 가족 단위 활동의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이어 6월과 7월, 10월 순으로 이 또한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에 발생 위험이 높은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교통사고 3건 중 1건은 자전거 사고로, 전체 교통사고 중 자전거 사고가 8049건(33.6%)로 가장 많았고 차량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경찰청은 올 연말까지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우회전 신호등을 추가 설치하고, 대형차량 등의 운전자 시야 확보가 어려워 사고가 예상되는 곳의 횡단보도는 교차로 곡선부로부터 3미터 이상 떨어뜨려 설치하기로 했다. 아울러,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이달부터 6월 말까지 ‘우회전 일시정지 집중 계도·단속 기간’으로 지정 시행할 계획이다. 경찰청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회전 본격 단속 전후 우회전 교통사고 현황(2024년은 잠정 자료) 경찰은 지난해 4월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본격 단속 이후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했으나 우회전 교통사고 건수 및 부상자는 이전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특히 우회전 신호등을 신규 도입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이 1년이 지났음에도 운전자가 우회전 관련 법규를 잘 몰라 홍보 등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지속해 제기됐다. 이에 경찰청은 도로 위 평온한 일상 확보를 위한 교차로 우회전 일시정지 일상화 종합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선 전국 229개소에 설치된 우회전 신호등을 우회전 사고 빈발장소를 중심으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해 6·25참전유공자에 이어 월남 참전유공자에게도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 신청이 오는 20일부터 시작된다. 국가보훈부는 월남전 참전 60주년을 맞아 올해 1월 1일 기준 생존 월남 참전유공자 17만 5000여 명 모두에게 새로운 제복을 지급하는 사업에 대한 신청을 오는 20일부터 9월 말까지 접수한다고 3일 밝혔다. 지난해 6월 25일 오전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25전쟁 제73주년 행사에 영웅의 제복을 갖춰 입은 참전유공자들이 6.25 노래를 제창하고 있다. (ⓒ뉴스1) 제복 신청은 전화상담실(1899-1459)과 온라인, 이메일, 우편을 통해 할 수 있다. 특히 월요일부터 금요일(오전 9시~오후 6시)까지 운영하는 전화상담실은 신청 초기 많은 신청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돼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는 출생 월을 기준으로 요일제로 운영된다. 다음 달 10일 이후부터는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과 전자우편, 우편은 신청 기간 중 24시간 언제나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보훈부에서 발간하는 나라사랑 신문과 보훈부 누리집에 안내할 예정이다. 지급하는 품목은 6·25참전유공자와 동일하게 자켓과 바지, 넥타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