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탄핵 찬성파와 반대파로 나뉜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들이 19~20일 이틀간 진행된 조별 토론회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의 책임을 따지며 날카로운 설전을 벌였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경선 후보의 ‘대항마’를 서로 자처하기도 했다. 예견돼온 대로, 당 경선이 후보들의 비전과 대안 각축이 아니라 ‘윤석열’과 ‘이재명’의 늪에 빠진 모양새다. 20일 서울 강서구 아싸아트홀에서 열린 1차 경선 비(B)조 토론회에서 한동훈 후보는 나경원·이철우·홍준표 후보를 겨냥해 “계엄은 반대하지만, 탄핵할 정도는 아닌 경미한 과오라고 생각하는 건 넓은 의미에서 계엄 옹호”라고 포문을 열었다. 한 후보는 비조 4명 가운데 유일한 탄핵 찬성파다. 그는 “저는 우리 당이 배출한 대통령이 한 것이라도 비상계엄은 불법이라고 봤고, 그래서 앞장서서 막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홍준표 후보는 “2시간의 해프닝이었다”며 비상계엄의 “실질적 피해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다만 홍 후보는 12·3 비상계엄 다음날 페이스북에 “경솔한 한밤중의 해프닝”이라고 올린 것이 “대통령에게 자진 하야할 기회를 주자는 얘기였다”고 했다. 비상계엄도, 탄핵도 모두 잘못됐다는 양비론이다. 홍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토교통부(장관 박상우)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4월 17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그간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하였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하였다. □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피해자(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지원 (생활·의료지원)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 (상법 제732조) 15세미만자·심신상실자·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 무효 ** 지자체가 조례에 근거하여 재난피해를 입은 시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해 가입한 보험 (심리지원)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하여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위례신도시 분양 당시 주민들과의 약속인 위례신사선의 조속한 추진을 위한 제정법률안인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16일 “위례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이 추진되었으나, 주민 대부분이 입주를 완료하여 당초 수용인구 12만명을 초과한 현재까지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는 등 진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면서 “위례신사선 도시철도 건설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등을 규정함으로써 위례신도시 주민들의 교통 불편을 해소하고 도시경쟁력을 강화하고자 「위례신사선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을 대표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남인순 의원은 “서울특별시는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을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거듭 유찰되자 2024년 11월 재정투자사업으로 변경을 발표하였으며, 이로 인하여 위례신사선 건설사업은 대규모의 재정이 투입되는 도시철도 건설사업으로서 「국가재정법」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환경부(장관 김완섭)는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수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등 3개 환경법 개정령안이 4월 1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시행된다고 밝혔다. 먼저,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 시행으로 2026년 1월 1일부터 전기·전자제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대상 품목이 세탁기, 냉장고 등 기존의 중·대형 가전제품 50종에서 의류건조기, 휴대용선풍기 등 중·소형을 포함한 모든 전기·전자제품으로 확대된다. 다만 감염 우려가 있는 의료기기와 기밀 유지가 필요한 군수품 등은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에서 제외된다. * 제조·수입·판매업자에게 회수·재활용 의무를 부과하여 재활용 촉진 이번 개정령안 시행으로 신규 의무업체는 기존에 납부하던 폐기물부담금을 면제받는 대신 재활용의무 추가 이행에 필요한 공제조합 분담금 납부 등을 통해 의무를 이행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1억 원*의 의무자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예상되며 의류건조기, 보조배터리, 휴대용선풍기 등 추가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6·3 대선에 출마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규칙을 놓고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잡음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가 ‘역선택’ 가능성을 이유로 19대 대선 이후 준용돼온 선거인단 모집 방식 대신 ‘일반국민 여론조사 50%·권리당원 투표 50%’ 방식에 무게를 둔 것으로 알려지자 김동연 경기지사와 김두관 전 의원 등 출마를 선언한 주자들이 반발하고 있다.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11일 준비위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위원장 입장에서 우리 당원 뿐 아니라 출마 후보 예정자들의 뜻이 충분히 반영된 룰을 만들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탄핵 정국에 의해 갑자기 대선이 열렸고 시기적으로 촉박한데, 위기 상황을 어떻게 극복할 건지, 우리 당 지지층과 중도층을 어떻게 포섭할 건지 고민과 격론이 많았다”고 말했다. 그는 “결론적으로는 (출마를) 선언한 4명의 후보자 중에 어느 누구도 흔쾌히 받기 어려운 안을 만들었다”며 “최종 의결은 내일 오후 2시에 회의를 다시 열어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에서는 그동안 경선룰을 놓고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이후 두번의 대선에서 준용된 선거인단 모집 방식을 도입할지, 새로운 방식을 도입할지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다음달 3일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하기로 한 국민의힘이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거치기로 하는 등 경선 규칙을 확정하면서 본격적인 6·3 대선 채비에 들어갔다. 국민의힘은 1·2차 예비경선을 통해 후보자를 각각 4명과 2명으로 압축하고, 3차 ‘양자 대결’로 대선 후보를 최종 선출한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대선 경선 출마 후보자를 접수하고, 16일 서류 면접으로 1차 경선 후보자를 정한다. ‘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으로 이뤄지는 1차 경선(21~22일)에서 4명을 추려, 22일 저녁 2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 진출한 4명은 24~25일 ‘일대일 주도권’ 토론회를 연다. 후보자 4명이 각각 상대 후보 1명을 지명해 토론하는 방식이다. 26일에는 4명이 모두 참여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선거인단(당원) 투표 50%, 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2차 경선(27~28일)이 진행되고, 29일 최종 경선에 나설 2명의 후보자를 발표한다. 다만 2차 경선에서 후보자 한명의 득표율이 50%를 넘으면, 추가 경선 없이 그대로 후보가 확정된다. 과반 득표자가 없으면 30일 양자 토론회를 열고, 5월1~2일 ‘선거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대출자가 내는 연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연100%),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보고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또한, 대부업 등록요건을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 1억 원·법인 3억 원으로 높이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 1억 원·오프라인은 3000만 원으로 상향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이는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오는 7월 22일 개정 대부업법 시행에 맞춰 적용될 예정이다. 서울 시내에 부착된 대출 관련 광고물. 2023.12.7. (ⓒ연합뉴스) 먼저, 영세대부업 난립과 불법영업 등에 따른 대부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대부업 및 대부중개업 등록요건을 합리적으로 정비한다. 지자체 대부업자 및 온·오프라인 대부중개업자의 자기자본 요건을 대폭 높여 지자체 대부업은 개인은 1000만 원에서 1억 원, 법인은 5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상향하고 대부중개업은 온라인은 0원에서 1억 원, 오프라인은 0원에서 3000만 원으로 한다. 온라인 대부중개업자의 경우에는 대부이용자의 정보보호를 위해 전산전문인력과 개인정보·전산자료 보호 및 침해사고 대응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8일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대법관으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했다고 밝혔다. 오는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 후임으로는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배포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 대행은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경제부총리 탄핵안이 언제든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될 수 있는 상태로 국회 법사위에 계류 중이고, 경찰청장 탄핵 심판 역시 진행 중인 상황에서, 또다시 헌재 결원 사태가 반복돼 헌재 결정이 지연될 경우, 대선 관리, 필수 추경 준비, 통상 현안 대응 등에 심대한 차질이 불가피하며 국론 분열도 다시 격화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마용주 대법관은 지난해 11월 조희대 대법원장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임명 제청했고, 윤 전 대통령이 탄핵 소추로 직무 정지돼 있었던 지난해 12월 26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4일 민주당 등이 국회 본회의에서 조한창·정계선과 함께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선출됐다. 조 후보자는 국민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8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권한쟁의 심판과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통해 이번 지명이 원천적 무효임을 밝힐 것”이라고 했다. 한 대행은 대통령 몫으로 임명된 문형배·이미선 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한 대행의 헌법재판관 지명 소식에 비공개 긴급 최고위원 회의를 열었다. 이후 한민수 대변인은 “내란 동조 세력의 헌재 장악 시도”라며 “원천 무효”라고 했다. 한 대변인은 “당의 방침”이라며 “권한쟁의 심판 및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겠다. 법률적 대응 검토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한 대변인은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은 지난 1월 3일 내란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된 상태”라며 “비상 계엄 다음 날 (박성재) 법무부 장관 등과 모임을 한 것으로 드러났고 내란 공모 의혹이 짙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람을 헌법재판관 후보자로 지명한 것에 대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공수처엔 “이완규 법제처장에 대한 수사를 즉각 시행하라”고도 했다. 조국혁신당은 한 대행을 4월 국회 중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8일(화) 국무회의를 통해 제21대 대통령 선거일을 6월 3일(화)로 결정하고, 국민이 투표에 편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선거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했다. ※ 위 내용은 대통령권한대행 명의로 4월 8일자 관보에 공고 예정 이번 선거일은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는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도록 규정한 헌법 제68조와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결정되었다. 정부는 국민의 참정권을 최대한으로 보장하고, 선거를 차질없이 준비하기 위해 필요한 기간을 고려해 대통령 궐위일로부터 60일째가 되는 6월 3일 화요일을 선거일로 정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공정한 선거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공명선거지원상황실’을 구성해 선거일까지 비상근무체계를 유지할 계획이다. 고기동 행정안전부 장관 직무대행은 “대통령 궐위에 따라 급박하게 진행되는 국민적 관심이 특히 높은 선거인만큼, 여느 때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역량을 모아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7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차기 대선과 동시에 개헌 국민투표를 시행하는 데에 동의했다면서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는 입장을 밝혔다.우 의장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 양 교섭단체 당 지도부가 대선 동시 투표 개헌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며 “환영한다”고 말했다.이어 “개헌은 정당 간 합의하는 만큼 하면 된다”며 “이번 대선에서부터 개헌이 시작될 수 있도록 국민투표법 개정부터 서두르자. 적극적 협의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우 의장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대선일에 맞춰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시행하자”며 개헌론에 불을 붙였다. 이에 대한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반응은 온도 차를 보였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에서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자”며 우 의장의 제안에 화답했다.권 위원장은 “국민의힘은 이미 개헌특위를 구성해 자체적 개헌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는 개헌안을 마련해 대통령 선거일에 함께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반면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에 대해 “지금은 내란 종식이 먼저”라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촉구하는 결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고 재석 186명 가운데 찬성 184, 반대 2로 ‘헌법재판소 재판관 마은혁 임명 촉구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의원 대부분은 본회의장을 퇴장해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이 결의안에는 국회의 ‘마은혁 재판관 선출안’ 의결을 관철하기 위한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지지하고, 국회의 청구와 소송행위가 유효·적법한 행위임을 재차 확인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25명(사망 2, 부상 23)의 인명피해와 약 12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4~23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전했다. '새만금 수변 도시' 조감도(이미지=새만금위원회 제공) 우선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난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늘어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20(연합뉴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11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약처 허가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Collection of Documents from Mount Mugh)>이 지난 4월 10일(목)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한국이 2020년 설립한 전 세계 유일 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 **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학제적 연구와 협력강화를 위해 1995년 우즈베키스탄이 사마르칸트에 설립한 국제연구소(IICA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이 컬렉션은 7~8세기 소그드(Sogd)인(스키타이족 또는 사카족을 의미)의 실크로드 활동을 기록한 문자 및 문서 80점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비정부기관 간 국제협력의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2022년 3월 해당 컬렉션의 등재를 위해 중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비 30%, 민간자본 70%로 자금을 조성하여 선박 건조 → 20년 용선 후 선박취득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하였다. 5월 1일(목)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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