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국회 농해수위 ) 이 11 일 ( 목 ), 과로사나 과로성 질환을 전국가적으로 예방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 과로사 예방 및 장시간 노동방지법 ( 제정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통계에 따르면 , 우리나라의 연평균 노동시간은 2020 년 기준 연간 1,927 시간으로서 OECD 국가 평균인 1,582 시간에 비해 연간 345 시간 더 일하고 있다 . 이러한 장시간 노동은 노동자의 사망 또는 질병 피해로 이어지고 있고 , 연간 500 명 이상이 과로사하는 심각한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다 . 현재 과로사의 업무상 재해 인정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용노동부 고시 ( 뇌혈관 질병 또는 심장질환 및 근골격계 질병의 업무상 질병 인정 여부 결정에 필요한 사항 ) 는 업무와 사망 간 인과관계의 기준을 ‘ 발병 전 1 주 평균 근로시간이 1 주 평균 60 시간 ( 발병 전 4 주 동안 1 주 평균 64 시간 ) 을 초과하는 경우 ’ 에 한해 업무와 질병과의 관련성이 강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 이로 인해 일반적인 업무상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후보로 출마한 강선우 국회의원(서울 강서갑, 보건복지위원회 간사)이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높이는 ‘당원참여예산제도’ 법안을 대표발의 했다. 강선우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정치자금법 일부개정안」을 통해 정당의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당규로 정하게 했다. 이어 제도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심의할 수 있도록 공식 기구를 두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당원은 자신이 속한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실질적인 참여가 보장되며 정당 운영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이를 통해 정당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 또한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강선우 의원은 "정당의 주인은 당원이기 때문에 정당 운영에 직접 참여함으로써 당원 주권의 효능감을 당연히 느껴야 한다" 며 "참여민주주의는 단순히 선거에 참여하는 것을 넘어, 일상적인 정치 과정에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당원이 당비 납부의 의무를 가진다면, 정당의 예산 수립 과정에 참여할 권리도 당연히 보장하는 것이 당원 주권 시대의 진정한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박희승 의원 ( 남원장수임실순창 , 더불어민주당 ) 은 국회의원지역구 획정 시 농산어촌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는 「 공직선거법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이는 방향으로 선거구가 획정되면서 인구대표성은 점진적으로 개선되어 현재 선거구별 최소 또는 최대 의원정수를 2:1 로 조정하고 있다 . 이에 따라 농산어촌 선거구의 무분별한 통합으로 농산어촌 중심으로 초거대선거구가 발생하게 되었다 . 초거대선거구는 단지 면적 문제뿐만 아니라 통폐합 과정에서 지리적 , 환경적 , 정서적으로 이질적인 지역이 하나의 선거구가 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 실제 1988 년 현행 소선거구제를 도입한 이후 전체 지역구에서 수도권 ( 서울 · 인천 · 경기 ) 이 차지하는 비중은 13 대 224 석 중 77 석 (34.4%) 에서 21 대 253 석 중 121 석 (47.8%), 22 대 254 석 중 122 석 (48.0%) 으로 증가하면서 , 소멸위험 지역으로 분류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4 개 지자체가 하나의 초거대 선거구를 형성하는 지역구가 늘어나고 있다 . 이에 개정안은 국회의원지역구를 획정함에 있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여야 국회의원 33명이 물리치료학과 학제일원화를 위한 법 개정에 힘을 모았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구병)과 국민의힘 김대식 의원(부산사상구)은 교육의 질적 제고를 통한 우수인력 양성을 위한 물리치료학과 4년제 학제일원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공동대표발의하였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현행법은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 수업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두면서, 그 예외로 의료인을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는 4년제 과정을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전문대학의 4년제 간호학과 학사과정을 이수한 간호인력이 배출되고 있다”면서 “보건의료기술의 발전과 세분화ㆍ전문화에 따라 물리치료사 등 의료기사의 전문성과 그 역할이 강조되면서, 이러한 변화를 충실히 반영하는 교육과정의 편성ㆍ운용이 요구되고 있으나 수업연한의 제한으로 교육과정의 확대 편성 및 전문인력 양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고 밝혔다. 남인순·김대식 의원은 “의료인뿐만 아니라 물리치료사 양성을 위한 4년제 학사학위 과정을 전문대학이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의료기사 양성과정의 전문성ㆍ체계성을 강화하고, 양질의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최근 급증세를 보이고 있는 정책자금에 대한 관리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 더불어민주당 유동수 의원 ( 인천계양갑 , 정무위원회 ) 는 정부가 공급하는 정책금융이 정부 재정에 미칠 부담과 개별 부처가 관리하는 정책금융의 공급현황을 콘트롤할 수 있도록 재정전략회의를 기획재정부 장관 소속으로 두도록 하는 「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정책금융의 공급 한도를 전년도 정책금융 공급총액의 5% 를 넘지 못하도록 해 금융 공공기관의 건전성을 관리하는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 공공기관이 대출 , 보증 , 보험 및 투자 등의 금융 수단을 통하여 공급한 자금을 정책금융이라고 한다 . 이 정책금융은 개별 부처에서 각기 관리하고 있어 시장에 풀리는 정책금융의 총 공급액 , 정책금융 정부 보증에 따른 정부 재정 부담 등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특히 코로나 19 등을 거치면서 2013 년 770 조 9,000 억원이던 정책금융 공급총액이 2023 년 1,921 조 1,100 억원으로 10 년 사이에 3 배 가까이 늘어났다 . 또한 정책금융 공급의 대부분을 주택금융이 차지하고 있어 가계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 및 대상자녀 확대, 가족돌봄휴가·휴직 기간의 연장 및 급여 지급의 근거를 마련하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개정안 2건과 「고용보험법」 개정안 1건 등 ‘일·가정 양립 패키지 법안’을 8, 9일 연이어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근로자가 만 8세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을 육아휴직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각각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이를 허용하고 육아휴직은 2회에 한정하여 분할 사용 가능하도록 있으며, 근로자가 가족의 질병·사고·노령으로 인하여 그 가족을 돌보기 위하여 신청하는 가족돌봄 휴가를 연간 최장 10일, 가족돌봄휴직은 연간 최장 90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육아기근로시간을 사용할 수 있는 자녀의 대상 연령이 낮고, 분할 사용이 제한적이며 별도의 급여 지급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자녀 돌봄 수요에 탄력적 대응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육아휴직 2년 3회 분할 사용 ▲만12세 또는 초등 6학년으로 대상 자녀 확대 ▲가족돌봄휴직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 · 고창군 ) 은 9 일 “ 윤석열 정부가 약속한 ‘ 쌀값 20 만원 보장 ’ 조차 이행하지 못하는 작금의 현실은 윤석열 정부의 ‘ 농정의 무능 ’ 을 여실히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 ” 라고 비판하며 , 농민들을 기망하고 있는 농식품부의 사과를 촉구했다 . 이날 열린 국회 농해수위 업무보고에서 윤준병 의원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 지난 2023 년 당시 윤석열 정부는 국회를 통과한 「 양곡관리법 」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 ‘ 쌀값 20 만원 보장 ’ 을 농민들에게 약속했다 ” 며 “ 그러나 , 작년 10 월 이후 계속된 하락세로 인해 최근 쌀값은 14.3% 나 감소한 18 만 6 천원에 불과하다 ” 고 지적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특히 쌀값 20 만원 보장을 약속했던 23 년 4 월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2 천원이며 , 송미령 장관 취임 이후부터 현재까지 평균 쌀값은 19 만 1 천원으로 확인했다 ” 고 지적하고 “ 장관 취임 이후 한번이라도 쌀값 20 만원을 넘겨본 적은 있는가 ?” 라며 쌀값 20 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은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개혁에 동의하지 않습니까. 국민의 생명이 걸린 의료개혁마저 정쟁으로 몰아가려는 비열한 행태에 심각한 유감을 표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국회 정신을 무시한 채 22대 국회 원구성을 일방적으로 강행했고, 지난달 26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료계 비상상황 청문회 역시 합의되지 않은 의사 일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보건복지위원들은 의료공백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국민과 환자의 고통을 외면할 수 없기에 청문회 참석을 결정했습니다.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건설적이고 생산적인 논의를 기대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애당초 그런 의지가 없어 보였습니다. 과거 정부도 의대 증원을 추진했지만, 의료계의 반발에 무산된 바 있습니다. 과거 경험이 말해주듯 결코 쉽지 않은 과제이고, 의료개혁에 동의한다면 여야를 떠나 함께 노력과 수고를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전공의 이탈, 의료진 휴진 등에 따른 환자불안 등을 타개할 방안은 고민하지 않고, 기자회견을 통해 여당이 일방적으로 결의문을 거부했다는 터무니없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는 전국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난 6월 26일(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의료계 비상상황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초유의 의료대란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정부의 부실 행정·졸속 행정·밀실 행정에 대해 철저히 추궁했습니다. 장장 13시간에 걸친 청문회에서는 의대정원 2,000명 증원 결정에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또한, 정부는 증원 결정을 내리기 전 의정갈등에 따라 투입될 건강보험 재정에 대한 정확한 추계, 각 의과대학별 필요 예산에 대한 기본적인 계획조차 제대로 수립하지 않았다는 점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이후 국민의힘은 청문회 후속조치로 ‘여야 공동결의문’ 채택을 먼저 제안해왔으나,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의견을 수용할 수 없다며 결의문의 성안조차 거부했습니다. 민주당이 요구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의대정원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과학적 근거 부족과 졸속적인 절차 강행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표현해야 한다. 둘째. 의대증원은 단순한 숫자 늘리기가 아니라, 지역·필수·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는 정책이어야 한다는 대원칙을 확인한다. 셋째. 제대로 된 의대증원 정책효과 달성을 위해 필수의료 국가책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김예지 국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9일,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관련 법령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위한 측면에 집중되어 있으며, 의료적 모델에서 사회적 모델로 변화하는 장애 개념의 국제적 흐름을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장애인에 대한 종합적인 정책 마련이 어렵다는 장애계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 유엔 장애인권리위원회는 지난 2014년과 2022년 최종견해에서 우리나라의 의료적 모델 채택이 장애인의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적절한 서비스와 지원에 접근을 제한하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장애인 정책 수립 시 사회적 장애 개념 등 유엔 장애인권리협약의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장애인 관련 법률 간의 체계를 정비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의 기본적 토대가 될 수 있는 기본법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이와 함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서는 장애인의 권리보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이행을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장애인정책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법령 및 예산 등이 장애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활용하기 위한 장애영향평가를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종군 더불어민주당 안성시 국회의원이 8 일 첫 국토위 소관 법률로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을 대표 발의했다 . ‘ 국민 주거기준 현실화법 ’ 은 국민의 주거환경의 지표가 되는 ‘ 주거기준 ’ 을 주기적으로 타당성 재검토 하도록 하여 , 변화된 가구특성과 주거형태를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 현행 「 주거기본법 」 에서는 국민의 쾌적한 주거를 위한 최소한의 지표로서 ‘ 최저주거기준 ’ 과 주거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로서 ‘ 유도주거기준 ’ 을 규정하고 있다 . 현행법에 따르면 주거기준은 주거종합계획에 포함되어있어 5 년마다 타당성 재검토가 이뤄져야 하지만 , ‘ 최저주거기준 ’ 은 2011 년 한 차례 설정 · 공고된 이후 현재까지 개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 ‘ 유도주거기준 ’ 은 2015 년 이후 설정 · 공고마저 되지 않고 있다 . 약 10 년이라는 기간 동안 인구구조가 변화하고 소득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가구특성 또한 이전과 달라지고 있지만 , 주거기준은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현재 최저주거면적은 1 인 가구 기준 화장실 , 부엌 등을 포함하여 14m²( 약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 ( 충남 홍성 , 예산 ) 이 8 일 ,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법률안 ( 이하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 ) 」 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예산군은 ‘ 백종원 효과 ’ 로 예산시장 관광 상품화에 성공했 지만 , 낙후된 지역 내에 상업 및 주거지역이 새롭게 형성되면서 건물주의 갑작스러운 퇴거 통보 등 기존 거주자 · 상인 등과 건물주 간 갈등을 빚은 바 있다. 한편 , 원도심과 지방 도시의 도시재생 정책에 있어 미국 · 일본 등 주요 선진국은 중앙 주도형 예산 지원 방식의 한계를 경험한 만큼 지방자치 단 체와 민간이 함께 협력하는 지역주도 상생모델을 장려하고 있다. 강승규 의원이 발의한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의 핵심은 ▲ 도시재생 과정에 서 일어나는 젠트리피케이션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로 ‘ 상생협약과 상생협력상가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 ’ 마련 ▲ ‘ 도시재생 지역기금 ’ 을 신설해 중앙과 지자체 ,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지역주도형 도시재생 방식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강승규 의원은 “ 원도심 재생은 단순히 도심부의 경제적 재활성화를 넘어 민 · 관이 지역문화를 발굴하고 성장시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하 대통령 권한대행)은 오늘(3.12.(수)) 오후 2시 공군사관학교 제73기 졸업 및 임관식에 임석하여 공군장교로 임관하는 사관생도들을 격려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축사를 통해 "우리 공군은 1949년 창설된 이래 지금까지 대한민국의 영공을 확고히 지켜 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치의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로 가장 높은 곳에서 조국을 수호하고 있다"며 공군장병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아울러, 반세기 만에 세계가 인정하는 강력한 공군력을 갖추고 국가방위와 세계평화에 기여하고 있는 공군에 대해 무한한 신뢰를 표명하였다. 이어서, 대통령 권한대행은 "북한은 변함없이 핵.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도발과 위협을 지속하고 있으며, 러시아와 불법 무기거래를 통해 한반도와 세계 평화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이럴 때일수록 우리 군은 본연의 역할과 사명에 충실함으로써 군사대비태세를 확고히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대통령 권한대행은 '행사가 진행되는 지금 이 시각에도 한미 장병들은 '자유의 방패 연습'을 통해 연합방위능력 강화에 매진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하면서, 한미 연합방위의 핵심축인 공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내 에너지소비가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이 늘어나면서 가구당 에너지소비량은 9년 연속 감소했고, 특히 에너지효율은 1.6% 개선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3년도 에너지총조사(2022년 기준 에너지소비량)'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이번 결과에 따르면 가정 부문의 소비 감소는 인구감소, 1인 가구 증가 추세, 고효율 가전 보급 확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산업 및 상업·공공 부문의 경우 에너지 소비량과 전체 소비에서의 비중이 모두 증가한 반면, 수송과 가정 부문은 소비량과 비중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에너지총조사는 '에너지법' 제19조에 따라 1981년부터 매 3년마다, 업종·용도별 에너지 소비구조의 특성 등을 파악하고자 실시하고 있다. 서울의 한 가전제품 매장 에어컨에 붙은 전기료 관련 안내문. 2023.5.28 (사진=연합뉴스) 2022년 우리나라 전체 에너지소비는 2019년 2억 2700만toe 대비 2억 3000만toe로 연평균 0.5% 증가했다. 'toe(석유환산톤)'는 원유 1톤이 갖는 열량을 뜻하는데, 1toe는 1000만kcal에 해당한다. 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새만금개발청(청장 김경안)은 3월 12일 충주시에 위치한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를 방문하여 사업현황을 청취하고, 새만금에서 도입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모색했다. 충주시가 운영하는 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는 음식물쓰레기에서 추출한 바이오가스 99.99% 이상의 고순도 수소를 생산·공급하는 시설로 하루 최대 500kg의 청정수소를 생산하고 있다. 수소모빌리티 충전 및 인근 충전소 공급에 활용되며, 바이오가스 생산부터 수소 추출·충전·출하까지 전 과정을 갖춘 전국 유일의 시설이다. 이번 방문은 충주바이오그린수소충전소 운영 방식과 수소추출 시설, 압축기, 튜브 트레일러, 충전소 등 주요 시설을 둘러보고 새만금지역의 수소 밸류체인 구축을 위한 실증사업 협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새만금개발청은 지난 2월 새만금지역의 스마트 모빌리티·탄소중립 도시건설을 위해 현대자동차그룹 등과 산·학·연 협의체를 구성한 바 있으며, 이날 자원순환형 수소사업의 운영 노하우와 수소의 안정적인 공급 방안 등 새만금 관련 사업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김민수 개발사업국장은 “새만금지역이 수소산업의 중심지로 도약 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는 중요한 첫 걸음이라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청장 허석곤)은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를 공표했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소방청이 발표한 2024년도 소방산업 통계조사 결과에 따르면 국내 소방산업은 지속적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국내 소방산업 기업체 수는 9,856개사, 소방산업 종사자 수는 18만 4,986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3년 국내기업 매출액은 19조 4,676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19 확산 시기 주춤했던 업체 수는 2021년부터 점차 증가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대비 7.0%(644개사) 증가했고, 매출액은 2020년 이후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3년 처음으로 19조원을 돌파했다. 이는 전년대비 4.3% 증가한 액수다. (2023년 12월 말 기준) 이는 화재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소방 관련 기술 및 설비의 고도화가 이루어진 결과로 분석된다. 특히, 그동안 소방청은 이러한 국내 소방산업 기술 선진화를 위해 ▲특허 출원 및 등록 경비 지원 ▲소방용품 테스트를 위한 시험시설 제공 ▲해외전시회‧박람회 참여 지원 ▲해외인증 획득을 위한 경비 지원 등 K-소방산업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리고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정부와 연구계가 참여하여 미래사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융합신기술 발굴을 위한 제1차 “융합연구 혁신전략위원회”를 3월 12일(수) 그랜드센트럴 서울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2008년부터 과기정통부는 융합연구 대표사업인 「미래개척융합과학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기술 간 융합을 활성화하는 한편, 융합문화가 국가 연구개발 전반에 뿌리깊게 자리 잡도록 노력해 왔다.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미래융합전략센터가 논문・특허 자료를 바탕으로 국가별 융합지수를 측정・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주요 선진국 총 15개국 중 한국은 2008년도 15위에서 2023년 8위로, 융합연구가 활성화되고 국제적 수준에 근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배경에서 융합연구 확산을 넘어 융합연구를 통해 신기술・신시장 개척과 미래사회 사고체계(패러다임)를 바꾸고자 출범하게 된 “융합연구 혁신전략위원회”는 민과 관이 함께 머리를 맞대고, 「10대 유망 융합신기술」를 선제적으로 발굴하여 융합연구 방향을 논의하는 장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금번 회의에서는 정부 및 연구관리 전문기관과 함께, 다년 간 융합연구 및 정책 수립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 안덕근 장관은 우리 업계를 직접 대상으로 한 미국 행정부의 관세조치 현실화가 임박함에 따라 3.12(수) 14시 서울 대한상의에서 경제단체, 주요 업종별 협회, 학계 및 지원기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합동 美 관세조치 대응전략 회의」를 주재하였다. 금일 회의는 美 행정부의 철강·알루미늄 관세조치, 4월초 예고된 상호 관세 및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 등에 대비하여 민관 합동 비상대응 체계를 한층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동 회의에서는 장관 訪美 등 그간 對美 협의동향 및 향후계획을 공유하고, 美 관세조치 영향과 장·단기 대응전략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하였다. 안 장관은 “산업부는 1월 말부터 비상 대비 태세를 갖추고 업계와 밀착 소통하며 대응해온 바 4월초 예고된 상호관세 부과 등을 앞두고 대응체계를 더욱 강화하여 우리 산업계의 이익을 최대한 보호해 나갈 것”임을 강조하면서, “미측과 통상교섭본부장 등 고위급 및 실무협의를 밀도있게 진행하는 한편, 여타 주요국의 대응동향을 모니터링하여 우리 산업계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안 장관은 업계 차원에서도 미국 내 이해관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농림축산식품부과 기획재정부, 조달청,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은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조달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국내 농식품기업을 대상으로 지난 5일 경기 고양시 일산 킨텍스에서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연계 농·식품 기업의 해외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유엔 세계식량계획(UN WFP) 초청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세미나에는 세계식량계획 로마 본부의 식품기술관과 선임 조달담당관이 참석해 농식품부의 개도국 대상 식량원조 사업에 영양강화쌀을 납품하기를 희망하는 20여 개의 기업을 대상으로 유엔 세계식량계획 식품 조달시장 참여방법, 기술 및 품질·규격 정보, 1:1 심층 상담 등을 제공해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 애로를 적극 해소했다. 전북자치도 군산시 군산항 5부두에서 열린 '쌀 10만톤 원조 출항기념식'에서 원조용 쌀 1만 5000톤이 선적되고 있다. 2024.4.17. (ⓒ뉴스1) 아울러, 기업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정부의 농업 공적개발원조(ODA) 5개년(2025~2029) 계획과 유엔 조달시장 진출을 위한 정부의 각종 수출지원사업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서, 지난 6일과 7일 이틀 동안 식품기술 전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