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오는 2040년경 국내의 16만명 일자리 창출과 생산유발 23조원 및 부가가치유발 11조원이 예상되는 차세대 미래 교통수단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의 상용화를 위한 필수 인프라인 버티포트(이착륙장, Vertiport), 탑승·환승, 충전, 정비 등의 인프라 구축을 위하여, 포천 제15항공단의 포천비행장 활용을 추진하겠다는 총선 제1호 공약을 발표했다. 도로 및 철도 등 확장에도 지상교통 혼잡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어 해결수단으로 3차원 교통수단인 UAM가 대두되고 있는 상황에서, UAM산업은 기체 및 부품 제작, 운항 및 관제, 인프라, 서비스 및 보험 등까지 종합적인 산업생태계에 기반한 ‘차세대 핵심 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국내 수도권은 세계 유수업체가 바라보는 주요 UAM시장 중 하나로, 최춘식 의원은 소재·부품·장비 등 제조분야, SOC 등 건축·건설분야 등에서 포천이 국내의 UAM시장을 선점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최춘식 의원은 “활주로를 기반으로 하는 공항과 달리 UAM은 활주로가 필요 없는 규모로 도심 내 수직이착륙을 위한 인프라가 반드시 필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미향 의원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은 지난 28 일과 29 일 염전 ‘ 노예 ’ 및 인신매매 금지를 위한 4 법 ( 「 소금산업 진흥법 」 , 「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 「 직업안정법 」 , 「 장애인복지법 」 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 . 염전노동자를 대상으로 한 노동착취 , 인신매매 등의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 지난해 전라남도가 발표한 ‘ 전라남도 염전노동자 근로실태조사 연구 ’ 보고서에 따르면 , 염전노동자 중 장애 의심 비율은 39% 이며 , 하루 평균 14 시간 반 , 주 6.5 일 근무하면서 최저임금의 60% 도 안 되는 평균 212 만 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됐다 . 뿐만 아니라 , 4 대 보험에 모두 가입한 염전노동자는 단 한 명도 없었으며 , 통장 갈취와 폭행 , 성범죄 등 인권침해를 경험한 비율도 21% 에 이르렀다 .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미국 국무부의 인신매매 보고서에서 2 년 연속 2 등급 국가로 분류되었다 . 윤 의원이 발의한 「 소금산업 진흥법 개정안 」 은 임차 · 위탁생산자에게도 소금제조업 허가제를 도입하도록 했다 . 소금제조업은 허가를 받은 염전소유자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사태 예방과 복구를 촉진하기 위한 「산림보호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9일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산림청장이 산사태예측정보, 산사태위험지도, 산사태 피해범위 예측 등을 위하여 산사태 유관기관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하여 제공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산림의 소유자ㆍ점유자ㆍ관계인ㆍ관계기관이 산사태 발생에 따른 복구ㆍ복원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 지방산림청 및 국유림관리소 등 지역산사태예방기관은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지자체가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방지 업무를 희망하는 사람으로 구성된 ‘산림재난자율감시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춘식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산사태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사태 발생 이후 신속하게 복구ㆍ복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한다”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기획재정부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기재부는 마포 신규소각장(광역자원회수시설) 사업을 1월 5일에 열릴 차기 재정사업평가위원회(재평위)에 올려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대상으로 심의할 계획이다. 예타 면제 여부는 이날 결정된다. 2. 쓰레기 소각장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일반적으로 ‘법령에 따라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으로 분류되어 예타조사 면제 사유에 해당하지만, 해당 사업이 적정하게 추진되고 있는지 재정사업평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실제로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승인받지 못한 소각장 사업이 둘 존재한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마포 신규소각장은 일일 1000톤 규모로 9079억원의 예산(2023년 기준, 국비 2724억원, 지방비 6355억원)이 투입되는 사업이다. * 국가재정법 제38조 2항 8호 3. 기재부에 따르면 마포 소각장 예타면제 심의는 여러 차례 미뤄졌다. 지난해 5월 25일 서울시가 환경부를 통해 예타면제를 신청했으나 당시 결정고시가 나지 않아 승인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9월 15일 재신청 절차를 밟았다. 이는 10월 말 재평위에서 심의 예정이었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양향자 한국의희망 ( 광주서구을 ) 대표는 4 일 전남대학교 공과대학 2 호관 영명홀에서 ' 이공계 인재 이탈의 원인 및 해결방안 ' 간담회를 열고 이공계 학생들과 만났다 . 이날 행사에는 전남대학교 반도체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인 학생 50 여명과 지역 이공계 학생들이 참석했다 . 4 차 산업혁명 시대가 열리면서 글로벌 주요 국가들이 기술패권 전쟁에 사활을 걸지만 , 실제 산업 현장은 인력난에 시달리고 있다 . 최근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으로 국내 이공계 학생들의 ' 이탈 ' 현상이 이어지기 때문이다 . 양 대표는 인사말에서 " 이공계 인재들의 이탈 현상을 방치했다간 산업 · 경제적 대붕괴가 시작될 것 " 이라며 " 우수한 첨단 기술 인재들이 자부심을 갖고 4 차 산업혁명 시대를 이끌 수 있도록 정계와 학계가 힘을 합쳐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 고 했다 . 홍성훈 전남대 반도체특성화사업단장은 " 이곳에 모인 학생들은 곧 각 대학의 ,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 " 라며 " 이공계 학생들이 사회로 진출해 직장을 갖고 , 자부심을 느끼며 일하는 데 문제가 없도록 대학 , 지자체 , 국가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위한 「선원법」 개정안을 지난 12월 28일 국회에 제출했다. 현행법은 해양수산부가 선원 인력을 확보하고 선원의 직업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선원의 취업 알선ㆍ모집 및 지원, 선원의 등록과 실업 대책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최춘식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해수부가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 등 안정적인 근로여건 조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규정했다. 해수부는 지난해 7월 「선원 일자리 혁신방안」을 통해 ‘선원의 실질소득 증대’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국정과제를 입법적으로 뒷받침하게 될 전망이다. 최춘식 의원은 “현재 선원의 고령화가 심화되고 청년 선원은 인력난인 상황에서 선원의 근로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개정안이 선원들에게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은 위치정보사업과 위치기반서비 스 사업 의 사업자 분류체계를 일원화하고 진입규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 전부개정안을 12.29 대표발의 했다 . 현행법은 위치정보를 수집하는 위치정보사업자와 수집된 위치정보를 이용하는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로 분류하고 , 취급하는 정보를 개인위치정보와 사물위치정보로 구분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등록 또는 신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위치정보사업자 : 위치정보를 수집하여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에게 제공하는 사업자 ( 개인위치정보사업자 ( 등록제 ), 사물위치정보사업자 ( 신고제 )) ※ 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위치정보를 이용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 개인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신고제 ), 사물위치기반서비스사업자 ( 진입규제 없음 )) 위치정보는 이용자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율주행차 등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핵심자원 으로 각광 받고 있지만 , 기업의 입장에서는 여전히 규제가 많은 분야이다 . 예컨대 , 현재 사업자 분류체계는 위치정보의 수집
광명갑 임오경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의 에세이 '날아오는 공을 피하지 마라' 출판기념회가 29일(금)오후 광명시민회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현장은 책구매와 임오경 국회의원을 축하하고 사진 촬영을 하기 위한 인파로 장사진을 이루며 4년간 국회의원으로서 임오경의 인기를 실감케 했다. 이번 출판기념회에는 광명시민들과 당원들을 비롯해 김영주 국회부의장, 정청래 최고위원, 박성준 최기상 양기대, 양이원영 최혜영 국회의원, 백재현 국회사무총장,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박승원 광명시장과 광명갑을 시도의원 등 정치권 인사들이 자리를 함께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 이재명 당대표, 정세균 전 국무총리, 양승조 전 충남도지사, 홍익표 원내대표, 김동연 경기도지사,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임태희 경기교육감 등은 영상과 축전으로 자리를 빛냈다. 또한 조정식 사무총장, 박찬대 서영교 고민정 최고위원을 비롯해 우상호 전 비대위원장, 윤호중 박광온 전 원내대표, 박주민 원내수석 등 동료 국회의원 100여명의 응원 릴레이도 소개돼 당내 임오경 의원의 중량감을 보여줬다. 이인정 아시아산악연맹회장, 한의상 후원회장,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문원재 한체대 총장, 신영희 명창, 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유경준 의원(서울 강남병, 국토교통위)은 2024년 새해를 맞아 ‘임시공휴일 두 달 전 지정 법안’(「공휴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공휴일이 화요일, 목요일인 경우나 명절 연휴로 인해 징검다리 연휴가 있는 경우, 정부가 내수 진작과 경제 활성화, 국민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통상 임시공휴일 약 한 달 전에 지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가 임시공휴일에 임박하여 지정하는 경우 국민들은 국내외 여행을 위한 교통·관광·숙박 예약이 어려운 문제, 이미 임시공휴일 지정 전에 예약한 경우 공휴일 추가 요금 납부 문제, 기업 경영의 예측 불가능성 등으로 임시공휴일을 일찍 지정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이번에 유경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는 경우 예측불가능한 경우를 제외하곤 두 달(60일) 전까지 지정하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 유경준 의원은 “2024년 새해에는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이 모두 목요일임에 따라 임시공휴일로 지정될 수 있다”며, “적어도 두 달 전에는 지정해 ‘예측 가능한 휴식’을 보장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은 피의사실 공표에 대해 ‘ 법원의 금지명령 ’ 을 신설하는 「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 과 「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을 29 일 대표발의 했다 . 피의사실공표죄는 1953 년 제정형법부터 명시되었으나 , 범행주체와 수사주체가 같아현재까지 기소된 경우가 전무한 상황이다 . 이에 김승원 의원은 피해를 입은 국민이 관할법원에 피의사실 공표 등의 금지를 청구하면 법원이 검사의 의견 청취한 후 금지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하고 , 이를 위반할 경우 5 년이하의 징역 또는 10 년 이하의 자격 정지로 가중처벌하여 피의사실공표죄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 또한 공표 외 ‘ 누설 및 유포 행위 ’ 도 범죄행위로 포함하고 범죄확산 차단을 위해 부득이 공개해야 하는 공표행위에 대해서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 국민의 인권을 보호함과 동시에 알권리 및 국민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했다 . 김승원 의원은 “ 수사기관의 과도한 피의사실 공표로 무죄추정의 원칙이 훼손되고 비극적인 피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 며 “ 수사기관 스스로 불법행위를 처벌할 수 없다면 , 이제는 법원이 나서
국민의힘 포천시ㆍ가평군 국회의원 최춘식입니다. 2024년 갑진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올해는 포천과 가평이 한단계 도약하고, 우리 주민 여러분의 소망이 이뤄지는, 희망찬 한 해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올해 포천ㆍ가평의 핵심 사업 추진을 위한 국비 780억원이 확정됐습니다. 이제 △옥정-포천 광역철도 착공, △포천-화도 고속도로 개통, △제2경춘국도 착공, △수원산터널 건설, △가평경찰서 신축을 비롯한 포천ㆍ가평의 다양한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이 더욱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지난 4년간 제가 적극적으로 추진했던 △구 6군단 부지의 개발과 활용, △드론 및 첨단산업 포천 유치, △가평군의 접경지역 지정, △가평 관광특구 지정, △포천ㆍ가평까지 GTX 연장,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도 결실을 볼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포천ㆍ가평 주민 여러분! 지난 한 해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성원과 격려 덕분에 지역발전과 의정활동에 매진할 수 있었습니다. 부족하지만 2023년 국정감사 5관왕에도 선정됐습니다. 더 크게 보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올해는 포천ㆍ가평과 대한민국에 중요한 해입니다. 포천ㆍ가평
감사와 희망의 인사를 올립니다. 다사다난했던 계묘년(癸卯年) 한 해가 저물고 대망의 갑진년(甲辰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맞이하여 한국방송뉴스 임직원 및 애독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기원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저에게 보내주신 따뜻한 사랑과 응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해는 민생경제 위기로 그 어느 때보다 힘들고 어려운 한 해였고, 많은 국민들께서 ‘눈 떠보니 후진국’이라고 절망하였습니다. 지난해 경제성장률이 1.4%로 세계 경제성장률을 밑돌았고, 일본의 경제성장률 1.7%보다도 낮았는데, 이는 1997년 외환 위기 사태 이후 처음이라고 합니다. 무능한 윤석열 정권이 민생경제를 파탄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등 총체적인 정책 실패로 국격이 땅에 떨어지고, 국민생활이 어렵기만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국민적 연대와 협력, 인내와 희생으로 위기를 극복하고민생과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애써온 소중한 한 해였으며, 함께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저 남인순은 정치가 국민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것임을 명심하고, 민생 최우선의 생활정치, 사람과 환경을 살리는 살림정치에 전념해 왔습니다. 보건복지 정책전문가로 아동·청소년, 장애인, 여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