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연숙 의원 ( 국민의힘 ) 이 의사의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여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고자 대표발의한 「 마약류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 대안이 9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개정안은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중독성ㆍ의존성을 현저하게 유발하여 신체적ㆍ정신적으로 중대한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자신에게 투약하거나 , 자신을 위하여 처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의료용 마약류를 의사 본인에게 직접 처방하여 투약한 의사가 매년 약 8 천여 명에 이르고 , 이 중에는 마약류 오남용으로 처벌받은 경우도 있었다 . 이에 미국 , 호주 등 해외 입법례처럼 마약류의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약류취급의료업자가 자신이나 그 가족에게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투약 등을 금지하도록 명문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 최연숙 의원은 “ 매년 약 8 천여 명의 의사가 마약류 의약품을 셀프처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의사는 물론 환자의 안전이 위협받는 상황이다 .” 며 , “ 이번 마약류관리법 개정을 통해 의사의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처방을 제한하여 안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9일 제411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현행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비율을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100분의 1 이상으로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증장애인생산품 생산시설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총구매액 비율을 상향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커졌다. 이에 김의원이 대표발의한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은 공공기관별 총구매액의 구매목표 비율을 100분의 2 이상이 되도록 조정하는 내용을 담아, 앞으로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가 촉진될 것이라는 기대를 받고 있다. 다음으로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은 장애인의 가족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은 감염병에 확진된 경우 응급상황 발생 시 장애인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이에 김의원은 개정안에 가구구성원인 가족이 질병으로 인하여 지원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도 활동지원 응급안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2건의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예지 의원은 “두건의 법안이 본회의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이 대표 발의한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월 9일(화)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행법에서 우정사업본부는 우정사업의 일부를 타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현재 우정사업본부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있는 공공기관은 우체국금융개발원, 우체국물류지원단, 우체국시설관리단, 한국우편사업진흥원이 있다. 하지만 위탁의 사무와 수탁기관이 현재는 우정사업본부의 고시로 규정되어 있는데, 고시는 우정사업본부가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주무기관의 정책적 판단에 의해 위탁계약의 연장 여부 결정이 가능하므로 수탁 기관의 존폐 및 직원들의 생존권에 위협 요소로 작용할 수 있는 실정이었다. 이에 소병훈 의원은 2023년 4월 우정사업 중 “금융, 물류, 시설 및 진흥 관련 사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야 한다”는 ‘우정사업 운영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하였고, 2024년 1월 9일 “금융사업개발, 물류지원, 시설관리 및 우편사업진흥 등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9일(화), 대표발의한 법률개정안 5건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한 「마약류관리법개정안」, 「공중위생법개정안」, 「식품위생법개정안」, 「의료기기법개정안」, 「응급의료법개정안」 등 5건은 모두 복지위 소관 법률안으로 김미애 의원은 21대 국회 4년 동안 보건복지위원으로 활동했다. 「마약류관리법개정안」등 3건(공중위생·식품위생법)은 유흥업소 등 영업소 운영자가 마약범죄를 위한 장소‧시설‧장비 등을 제공한 경우 영업허가취소 등 행정제재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식약처 관계자에 따르면 고의성이 인정될 때 행정처분이 이뤄질 것이며 이점은 경찰청 마약수사과와 사전에 협의한 바도 있다고 했다. 또한 현행 임상시험 관련 규정은 임상시험 대상자와 대면 없이 생체신호 등을 수집하는 등의 경우에도 적용되고 있어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이 많았다. 이번 「의료기기법개정안」 통과로 임상시험 대상자에게 위해를 끼칠 우려가 적은 임상시험은 실시기준 및 절차 등을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하여 의료기기의 개발을 촉진함으로써 국민보건 향상은 물론 의료기기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여수시 돌산읍 임포항과 남면 봉통항 등 2 곳이 , 9 일 해양수산부로부터 ‘2024 년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3 유형 )’ 신규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 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의원 ( 여수시갑 ) 에 따르면 , 해수부는 2024 년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방파제 연장 및 선착장 확충 등 안전한 어항환경 조성을 지원하는 3 유형 사업에 전국 18 개 어항을 선정했는데 , 그중 돌산읍 임포항과 남면 봉통항이 포함돼 , 여수시가 신안군과 함께 전국 최다 선정 지역이 됐다 . 해수부의 ‘ 어촌신활력증진사업 ’ 은 기존의 ‘ 어촌뉴딜 300 사업 ’ 에 이어 어촌지역의 경제 · 교육 · 문화 · 복지 · 의료 · 일자리 등 경제 · 생활플랫폼과 안전인프라 전반을 지원하여 어촌을 혁신적인 경제공간으로 전환하고 , 어촌사회 지속성 강화 및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는 사업이다 . 특히 2024 년도 해수부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중 3 유형의 경우 , 전국 106 개소 신청 지역 가운데 18 개소만 선정돼 , 5.89:1 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했다 . 국회 농해수위 위원인 주철현 의원은 , 상임위 활동과 해양수산부 관계자와 간담회 등을 통해 , 주민 만족도가 높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승조 (전)충남도지사가 8일 오전 11시 한들문화센터에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천안시(을) 지역구 출마를 선언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위대한 나라, 대한민국은 저출생, 고령화, 사회 양극화라는 3대 위기가 존재한다”며,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 저 양승조를 낳아주고 키워 준 천안을 대한민국 일등도시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양승조 (전)충남지사는 “윤석열 정부의 2년은 21세기 선도국가 반열에 오른 대한민국을 과거로 회귀시키고 있다”며,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정부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승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민주당이 천안과 충남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선봉에 서겠다”고 다짐했다. 양승조 (전)지사는 “18년간 국회의원과 충남도지사를 하면서 3대 위기 극복을 위해 노력하고 해결해왔다”며, 대한민국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영유아의 차별 없는 돌봄과 교육기회 제공, △국민건강보험으로 의료비 걱정 없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제공, △어르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확대, △대학등록금의 단계적 무상교육 실시, △충남형 선도적 기본복지 대표 정책인 ‘꿈비채’의 전국화, △동일급여,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농해수위)은 8일, 오후 2시 부산 서구청 다목적홀에서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이렇게 합니다’ 정책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책설명회는 안병길 의원실과 부산광역시, 부산 서구청이 공동으로 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부산시의 실무자들을 초청해 구덕운동장 복합 재개발사업의 진행 경과를 소개하고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주민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안병길 의원은 환영사를 통해 “국토부 도시재생혁신지구와 HUG의 도시재생 리츠사업을 결부시킨 사업방식은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구덕운동장 복합개발을 위한 신의 한 수”라며, “이제 사업방식을 결정해서 걸음마를 떼는 과정으로 주민들의 여러 의견을 청취해서 계획수립에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적합한 사업 방식을 찾아내서 주민 여러분들께 보고드리게 되어 다행”이라며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 사업의 결과물이 서구뿐만 아니라 사하, 사상, 영도의 중심이 되는 랜드마크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공한수 서구청장은 “도시재생혁신지구 선정에 애써주신 안병길 의원님께 감사드린다”며, “구덕운동장 복합재개발이 이뤄지면 서구는 비약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토교통부가 올림픽대로에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민의 의견수렴은 물론 관련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과 긴밀한 협의도 없는 전형적인 밀실·졸속행정으로,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는 김포시 교통대란 완화 대책의 일환으로, 김포한강로 14.7km와 올림픽대로 10km(개화IC~당산역) 등 총 24.7Km 구간에 버스전용차로를 1단계(김포~강서 가양지하차로)와 2단계(강서~당산역)로 나눠 도입할 것이라고 한다. 밀려드는 자가용 승용차로 인한 교통혼잡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버스 등 대중교통 이용을 유도하고 활성화할 필요가 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평소에도 출퇴근 시간대 상습정체로 몸살을 앓는 올림픽대로에 도로 확충 등의 대안도 없이 버스전용차로만 설치하는 것은 교통혼잡과 시민불편을 더욱 가중시키는 역효과만 불러올 것이다. 버스전용차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면, 기존의 차로가 축소되지 않도록 도로폭 확대 공사 등을 통해 차로를 추가로 확보함이 마땅하다. 노폭 확대 없이 기존 차로를 할애하여 버스전용차로를 도입한다면 교통혼잡이 더 극심해질 것임은 불 보듯 명확하다. 그렇지 않아도 광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은 5일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에서 마포 추가소각장 예타 면제 반대 기자회견을 열고 기획재정부에게 예타 면제 심의 중단을 요구했다. 2. 서울시는 일일 1000톤 규모 9079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쓰레기 소각장을 마포구에 추가로 건설하려고 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기획재정부에 예타 면제를 요구했다. 지난 10월 말에 예타 면제를 심의하는 재정사업평가심의위원회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주민들의 우려를 전달한 장혜영 의원의 국정감사 질의로 마포 소각장에 대한 심의는 일단 보류되었다. 그러나 지난 3일 기재부는 장혜영 의원실에 소각장을 재평위에 올리겠다고 통보해 왔다. 이에 따라 오늘 재평위 회의에서 예타 면제 여부가 결정된다. 3. 장혜영 의원은 기재부가 무리하게 심의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한다. 첫째로 심의의 전제조건인 전략환경영향평가의 신뢰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마포구청과 서울시의 합동 조사에서 기준치 이상의 불소가 검출되었고, 이 때문에 서울시는 내년 4월까지 토양정밀조사를 이행하여야 하는데, 그렇다면 해당 조사 결과를 확인해 우려를 해소한 뒤 심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상식적이라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오는 6일(토), 해운대구 재송동에 위치한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고 밝히며, “새롭게 변화하는 해운대(을)의 현재와 미래를 소상히 설명드리는 자리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는 반송‧반여‧재송동 지역민을 대상으로 오전 10시(반여2‧3동,재송1‧2동)와 오후 2시(반송1‧2동,반여1‧4동) 두 차례 진행되며,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종합하여 보고할 예정이다. 김미애 의원은 “지역 구석구석을 살피며 주민들과 함께 크고 작은 변화를 만들어 내는 성과를 거두었다”면서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지난 4년의 의정활동을 지역민께 상세히 보고드리고 성과를 공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김미애 의원은 기존 관행을 깨고 지난해 말 의정보고서를 상당한 분량(52페이지)으로 제작하여 화제가 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의정활동을 마무리하며 내용을 정리하다 보니 분량이 많아졌고, 성실한 보고 의무가 있기에 공들여 준비했다”면서 “이는 저를 뽑아 주신 주민께 정당한 평가를 받기 위함이기도 하며, 출판기념회 방식은 평소 소신과 맞지 않아서 내용을 충실히 한 의정보고서로 대신하게 됐
[한국방송/이명찬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 ( 수원시갑 , 법제사법위원회 ) 이 오는 6 일 오후 3 시 경기도 인재개발원 대강당에서 의정보고회를 개최한다 . 이번 의정보고회는 2023 년 의정활동을 포함한 21 대 국회 4 년 성과를 총정리하여 김 의원이 직접 수원시 장안구 주민들께 보고하고 소통하는 자리가 될 예정이다 . 김 의원은 이번 의정보고회에서 ▲ 동탄 ~ 인덕원 복선전철 추진 ▲ 신분당선 연장선 추진 ▲ 수원특례시 전환 ▲ 수원화성 문화재 규제 완화 ▲ 경찰전직지원센터 이전 ▲ 동원고 방음터널 설치 확정 등 수원시 장안구의 현안 해결을 위한 여정과 성과를 소개하게 된다 . 주요 언론으로부터 크게 주목받은 언론 개혁 , 검찰 개혁 , 정치 개혁 등 다방면에서 보인 성과와 소신 , 그리고 향후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도 기대를 모으고 있다 . 김 의원은 “ 숙원사업들을 해결하고 새로운 변화를 이끌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장안구 주민들의 지지와 성원 덕분 ” 이라면서 “ 이번 의정보고회는 장안구 주민들과 함께 만든 소중한 결실을 되새기고 향후 의정활동의 방향과 비전을 설정하는 뜻깊은 자리가 될 것 ” 이라고 밝혔다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순천․광양․곡성․구례(갑) 소병철 의원(법사위 간사, 제1정책조정위원장)이 5일(금) <제21대 국회 마지막 의정보고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정보고회에는 1500여명의 시민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됐다. 보고회 장소 주변은 교통이 마비되고, 장내는 발 디딜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시민들이 참석해 진풍경이 벌어젔다. 다만, 이날 의정보고회는 이재명 당 대표의 피습상황을 고려하여 절제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으며 모든 참석자들은 마음을 합하여 이 대표의 쾌유를 기원했다. 이날 '의정보고회'를 위해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동료 국회의원들이 영상축사를 통해 '황소일꾼 소병철' 이라며 이구동성으로 소 의원의 능력과 지난 21대 국회에서의 성과를 인정했다. 이날 참석한 민주당 정청래 최고위원은 "국회에서도 인정하는 국회의원이 소 의원 이고 순천에 꼭 필요한 일꾼"이라고 말하며 " 순천의 미래는 밝아 보인다"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했다. 소 의원은 보고회에서 먼저 새해 큰절 올리는 것으로 시작해서 법사위 간사로서 대한민국과 순천을 위해 온 몸을 바쳐 입술이 부르틀 정도로 뛰어 다니
동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직접 느끼고 접해볼 수 있는 체험의 장(場)이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다. 외교부는 5월 14일부터 17일까지 광화문광장에서 우리나라 포함 36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동아시아-라틴아메리카 협력포럼(FEALAC, Forum for East Asia-Latin America Cooperation) 25주년 기념 특별전’을 개최하기로 하고, 우리 국민이 동아시아와 라틴아메리카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다채로운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마련했다. 행사가 열리는 광화문광장에는 FEALAC 소개 및 우리나라의 FEALAC 관련 활동을 소개하는 전시 및 FEALAC 회원국을 테마로 한 포토부스가 설치된다. 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부대행사도 개최된다. 5.14.(화)에는 커피차 이벤트, 5.15.(수)에는 버스킹 공연, 5.16.(목)에는 퀴즈 이벤트가 있을 예정이며, 행사 기간 중 팬시우드 열쇠고리와 에코백 만들기 체험행사도 상시 운영된다. FEALAC은 동아시아와 중남미 간 상호 이해와 협력 증진을 목적으로 1999년 출범한 양 지역 간 유일한 정부 간 협의체로, 현재 36개국(동아시아 16개국, 중남미 2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종욱)은 봄・여름 행락철을 맞아 연안 사고 예방을 위한 본격적 안전관리에 돌입한다고 7일 밝혔다. 5월은 갯벌체험 등 연안 행락객이 증가하는 시기로 ▲ 갯바위・갯벌에서 조석 간만의 차에 의한 고립 ▲ 테트라포드 낚시 중 실족・추락 등 안전사고가 증가하는 시기로 최근 3년 전국 연안 안전사고 인명피해의 52%가 5월부터 8월 사이에 발생하고 있다. 이에 해양경찰청은 사고 위험성이 높은 연안 구역 순찰을 강화하고, 인명피해 우려가 큰 출입통제장소 35개소에 대해 19일까지 특별단속과 홍보・계도 활동을 집중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또한, 연안해역 안전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위험구역 특성을 잘 아는 지역주민 194명을 연안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사고가 증가하는 5월부터 10월까지 전국 위험구역 97개소에 배치하여 안전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그리고 성수기 전 지자체・소방 등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을 통해 연안해역의 위험요소를 진단하고 인명구조장비함, 위험표지판 등 안전시설물을 정비하여 예방 중심의 선제적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지국현 해양안전과장은 “연안 사고 예방은 국민의 안전에 대한 관심이 가장 중요하다” 며,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웹툰, 웹소설 등과 같이 순차적으로 올리는 연재물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가 두 번째 연재부터는 1만 원으로 인하된다. 또 장애인, 국가유공자 및 5·18민주유공자 등의 저작권 등록 수수료도 연간 10회까지 면제되며, 업무상 저작물 작성에 참여한 사람도 성명과 생년월일을 저작권등록부에 기재할 수 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7일 저작권 등록 때 창작자의 비용 부담을 덜고 업무상저작물 참여자도 저작권등록부에 성명 등을 기재하도록 개정한 저작권법 시행규칙(제6조, 제23조 등)을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웹툰, 웹소설과 같이 일부씩 순차적으로 공표해 완성하는 저작물은 최초 저작권 등록 후 두 번째 등록부터는 2만~3만 원에서 1만 원으로 수수료를 인하한다. 이에 따라 50회 완결인 웹툰을 온라인으로 매회 등록하는 경우 창작자의 비용 부담이 종전 118만 원에서 69만 원으로 41.5% 줄어들게 된다. 특히, 매회 저작권을 등록할 때 발생하는 비용이 부담스러워 웹툰, 웹소설이 마지막 회로 완결될 때까지 저작권 등록을 미루는 저작자들도 있었으나, 이제는 큰 부담 없이 연재 첫 회 시작과 함께 저작권을 등록해 저작권 침해에 때맞춰 대비할 수 있을 것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행정안전부는 여름철 우기에 대비해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재해복구사업장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한다고 7일 밝혔다. 지난해에는 재해복구사업장 49곳을 대상으로 중앙합동점검을 실시해 비상연락체계 미흡, 안전사고 예방시설 미설치, 수방자재·장비 현장 미배치 등 모두 113건의 미흡사항을 확인해 조치했다. 이번 점검은 지난 2년(2022년~2023년) 동안 호우·태풍 피해를 입은 지역 중 대규모 복구사업장 등 중앙부처 차원의 확인 점검이 필요한 94곳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강풍과 호우를 동반한 제6호 태풍 '카눈'이 할퀴고 지나간 11일 오전 대구 군위군 효령면 병수리에서 농민들이 복구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3.8.11. (ⓒ뉴스1) 중앙합동점검반은 점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 관계부처와 관련분야 민간 전문가를 포함해 구성했다. 중점 점검사항은 ▲우기 대비 취약지역 예방조치 및 현장 안전관리 실태 ▲인명피해 예방 시설 및 대피계획 ▲복구사업 조기추진 대책 ▲공사장·시행청 간 비상연락망 구축 등이다. 점검 결과 즉시 조치가 가능한 것은 현장에서 바로 해결하고, 조치기간이 필요한 경우 우기 전까지 완료할 예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겨울철 작황 부진으로 급등했던 배추, 양배추, 당근, 대파 등 채소류 도매가격이 지난달 중순 정점을 찍고 시설재배 물량 수확이 시작되면서 하락세로 돌아섰다고 7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또 상대적으로 재배면적 비중이 크고 생산비가 낮은 노지에서 다음 달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 양배추, 무, 당근의 재배 기간은 3~4개월이다. 특히 이들 채소는 겨울에는 제주와 전남에서, 여름은 강원과 경북 북부에서만 생산된다. 이른 봄에는 노지 수확이 어려워 겨울 저장물량과 시설에서 수확하는 물량이 시장에 공급된다. 생산비가 많이 들어가는 시설 재배면적은 정식(아주심기) 시기(1~2월)의 겨울채소 가격 및 생산량에 좌우되는 특징이 있다. 2023년산 겨울 배추, 양배추, 당근은 재배면적이 늘어나면서 큰 폭의 가격 하락을 우려한 상황이었다. 실제로 지난 1월과 2월 상순까지는 낮은 가격을 유지했고 이에 따라 봄 시설 재배면적도 전반적으로 감소했다. 농식품부는 지난달 노지채소 가격이 급등한 이유로 ▲지난 2월·3월 잦은 눈·비에 따른 생산량 감소 및 품위 저하 ▲평년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경찰청은 흉기 피습 등 위험에 노출돼 근무하는 현장경찰관의 안전을 강화하기 위해 올해 상반기부터 신형 경찰안전장비를 현장에 보급한다고 7일 밝혔다. 이번에 보급하는 장비는 다기능 방검복, 내피형 방검복, 배임 방지 재킷, 찔림 방지 목 보호대 등 신형 방검복제 4종과 충격을 최소화하고 투명한 재질로 시야를 확보할 수 있는 신형 중형방패다. 이에 오는 6월부터 지역경찰, 기동순찰대, 형사, 교통 등 17개 현장 부서에 보급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2022년 공상 경찰관은 1451명이며, 이중 범인 피습이 23.2%(336명)로 전년보다 284명 늘어난 수치다. 특히 지난 4월 19일에는 광주광역시 송암동에서 범인이 휘두른 흉기에 출동 경찰관 3명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다. 신형 방검복제 4종 (사진=경찰청) 현재 사용 중인 방탄 방검복과 삽입형 방검 패드는 무겁고 신속한 착용이 어렵다는 의견이 많았다. 이에 반해 다기능 방검복은 현행 외근조끼 대신 상시 착용이 가능하고, 내피형 방검복과 목 보호대는 외근조끼와 신속히 겹쳐 입을 수 있으며, 베임 방지 재킷은 평상복으로 입을 수도 있다. 특히 각 방검복제는 보호 수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지난 연말정산 때 누락되거나 과다하게 공제됐다면 이달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할 수 있다. 7일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말정산 신고자 2054만 명 중 종합소득세 신고자는 454만 명으로, 전체의 22%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이 소득·세액공제 자료를 조회하고 있다. (ⓒ뉴스1) 종합과세 대상 사업·기타·금융소득이 있거나 두 곳 이상 회사에서 받은 급여를 연말정산 때 합산하지 않은 근로자는 소득을 합산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한다. 지출 증빙을 제때 갖추지 못해 공제·감면을 빠뜨린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할 수 있다. 환급금은 다음 달 말까지 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 등 증빙을 미처 챙기지 못한 월세 세액공제나 기부단체·병원·학원에서 간소화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종이 영수증을 발급한 기부금, 의료비, 취학 전 아동 교육비 누락분 등이 해당한다. 공제·감면을 과다하게 적용해 소득세를 적게 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때 정정해 가산세를 피할 수 있다. 주요 사례는 소득이 100만 원을 초과한 가족을 공제 대상자로 적용하거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을, 맞벌이 부부가 자녀를 중복해 공제받는 경우다. 아울러 주택을 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