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매주 관계부처 합동 가뭄대책 TF를 가동해 가뭄 위기징후를 면밀히 감시·평가하고 대책을 논의한다. 아울러 지자체도 TF 회의에 월 1회 참여해 정부와 함께 기후변화에 따른 가뭄 발생 우려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상습가뭄재해지역에 대한 지원방안도 개선하는 바, 이곳의 가뭄해소를 위해 재난안전특별교부세를 확보고 60억 원의 예산으로 지자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상습 물 부족을 겪는 섬 지역의 안정적 자체 수자원 확보를 위해 지하수 저류댐 5개소를 설치하는 등 섬 지역에 대한 수자원 인프라 지원도 강화한다. 행정안전부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주재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5년 가뭄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강원 강릉시 성산면 오봉저수지 인근 도마천 일대가 무더위로 바닥을 드러내고 있다. 2024.8.14 (ⓒ뉴스1) 행안부는 '남한상세 기후변화 전망보고서'(2022년)에서 2040년까지 평균 강수량은 큰 변화가 없으나 강수일수는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환경부의 상수도 통계에 따르면 물 사용량은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이며, 특히 지구온난화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본격적인 봄 관광 시즌을 맞아 오늘(19일) 오전 10시 30분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박 시장 주재로 '봄철 손님맞이 관광수용태세 점검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는 올해(2025년) 외국인 관광객 300만 명 이상 유치를 목표로 연초부터 상춘객이 몰리는 봄을 맞아 부산을 찾는 관광객들의 만족도를 높이며, 사계절 관광하기 좋은 부산을 만들기 위해 관광수용태세를 일제 점검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회의에는 박 시장을 비롯해 구·군, 공사·공단, 경찰청, 민간단체 등이 참석했다. <회의 개요> ○ 일시·장소: 2025. 3. 19.(수) 10:30~11:30, 부산시청 7층 영상회의실 ○ 참 석: 시장(주재), 부시장, 실·국·본부장, 부산관광공사, 부산시설공단, 부산경찰청 등 이날 회의에서는 ▲관광 ▲숙박/음식 ▲교통 ▲안전/의료 ▲환경정비 등 분야별 관광수용태세 추진상황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구·군 특화 관광콘텐츠, 관광 서비스 확대 방안 등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부산 관광의 매력을 널리 알리고 체류 기간을 늘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관광] ▲부산국제보트쇼(4.18.~4.20.), 부산국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용산구 아파트 약 2,200여 곳(총 110.65㎢)에 대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 지정기간은 3월 24일부터 9월 30일까지 6개월간으로 시장 상황을 신속히 반영하고 시장 기능 왜곡을 최소화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운영한다고 밝혔다. 지정기간 동안 거래량, 가격동향, 투기적 거래 여부를 면밀히 모니터링하여 필요 시 연장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전체 면적 142.2㎢ 중 기존에 허가구역이 지정돼 있던 31.55㎢를 뺀 110.65㎢가 이번에 확대 지정되는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 2월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시적인 가격상승이 예상됐던 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 해왔다. 그러나 최근 해제 지역과 한강변 지역을 중심으로 아파트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과열양상 조짐이 있음을 감지하였다. 시는 이를 비정상적 이상 조짐으로 보고 해제된 지역의 거래량 증가와 가격상승이 투기적 거래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시장 안정화를 위한 특단의 조치로 과열 양상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의 확대 지정을 단행하게 되었다. 이번 확대 지정은 시장 안정화를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성인으로 막 출발선에 홀로 선 자립준비청년, 아픈 가족을 돌보는 가족돌봄청년, 세상의 문턱을 넘기 힘든 은둔고립청년 등이 사회의 일원으로 당당히 생활할 수 있도록 정부는 각종 지원제도를 마련, 실행하고 있다. 지난 11일, 국무조정실이 발표한 '2024년 청년의 삶 실태조사에 따르면 정신건강과 관련해 우울증상 유병률은 8.8%로 나타났으며 최근 1년 동안 정신건강 문제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했으나 받지 못한 청년은 6.3%였다. 최근 1년 동안 번아웃(소진)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청년은 32.2%이며, 진로불안(39.1%), 업무과중(18.4%), 일에 대한 회의감(15.6%), 일과 삶의 불균형(11.6%) 순으로 응답했다. 거의 집에만 있는 고립·은둔 청년의 비율은 5.2%이며, 특히, 취업 어려움(32.8%)과 인간관계 어려움(11.1%), 학업중단(9.7%)이 뒤를 이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청년들의 내면을 살펴본 이 결과들은 청년들이 겪는 다양한 고충과 심리적 압박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에 정부는 ▲자립준비청년 지원 ▲가족돌봄청년 지원 ▲은둔·고립청년 지원 등 지원 대상별로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고 마음건강 서비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이하 연합사) 전시 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025년 자유의 방패(Freedom Shield) 연습' 상황을 점검하고,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18일 한미연합군사령부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오른쪽)으로부터 '자유의 방패(FS) 연습' 상황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국방부) 최 권한대행은 연습상황을 보고받고 "연합사의 전시 지휘소에 한미의 육·해·공군 전력을 지휘통제하는 시설들이 잘 갖춰져 있고, 한미 장병들이 어깨를 나란히 하고 연습에 몰두하는 모습을 보니 굳건한 한미동맹을 체감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또한, "대한민국은 6·25전쟁의 폐허를 딛고 일어나 자유롭고 번영된 국가로 성장했고,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를 기반으로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나라로 변모한 유일한 국가"라며, "이러한 대한민국의 성장과 발전에는 한미동맹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다"고 강조했다. 최 권한대행은 "연합연습과 훈련은 강력한 연합방위태세의 상징으로, 대북 억제력 제고에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체계적이고 질서있는 해상풍력 보급을 위해 경제성과 환경성,수용성 등을 미리 검증한 입지에서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정부 주도 '계획 입지 제도'가 도입된다. 정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계획 입지 제도' 도입을 골자로 하는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 제정법률안을 의결했다. 제주 탐라 해상풍력발전단지(사진=연합뉴스) 이번 '계획 입지 제도' 도입으로 사업자가 입지 발굴, 주민수용성 확보, 관련 인허가 등을 개별적으로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특별법에는 해상풍력사업이 어업인 등 기존 공유수면 활용 주체와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수산업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 등이 담겼다. 이 법에 따르면, 정부는 총리 소속의 '해상풍력발전위원회' 및 관계부처 합동의 '해상풍력발전추진단'을 설치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해상풍력 입지정보망'을 구축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풍황·어업활동·선박운항·환경성 등을 고려한 예비지구를 지정한다. 이후 산업부는 지자체의 민관협의회 협의, 해양환경적 영향 조사 등을 거쳐 발전지구를 지정하고 발전지구 내 해상풍력발전사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19일부터 우리 기업의 글로벌 가치사슬(GVC)의 신속한 진입을 위해 조기 기술 확보와 사업화를 지원하는 전략기술형 국제공동기술개발사업을 공고한다고 18일 밝혔다. 이 사업은 기술확보의 형태와 특성에 따라 '글로벌 수요연계형 연구개발(R&D)'과 '글로벌 기술도입형 연구개발'의 두 가지 방식으로 추진하며 올해는 신규와 계속 과제를 모두 포함해 357억 원을 지원한다. 글로벌 수요연계형 사업은 우리 기업이 연 매출 1억 달러 이상의 해외 기업으로부터 제품과 기술개발에 대한 수요를 확보하면 이에 대한 기술 개발과 사업화를 지원한다. 이를 통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기업에 기술력 있는 제품을 수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글로벌시장으로의 신속한 안착을 뒷받침하게 된다. 이 사업을 통해 2021년부터 BMW, Audi, Sony 등 10개국 37개 글로벌 기업의 수요를 확보한 우리 기업의 R&D를 지원해 왔으며 다수의 국내기업이 이 사업을 통해 기술개발에 성공하고 수출 성과를 달성하고 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글로벌 공급망 재편과 AI 시대'를 주제로 진행된 '제3회 한국은행-대한상공회의소 세미나'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융당국이 납입 보험료의 약 100~190%를 연금으로 수령하면서 보험금도 남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와 고령자 보험계약대출 우대금리, 고령·유병력자 실손보험 가입조건(90세 가입·110세 보장) 확대 등 보험상품 개선에 나선다. 자동차보험 개혁도 추진하는데 금융당국은 연간 약 3% 보험료 인하 효과와 경상환자 1인당 평균 약 89만 원의 향후치료비 절감을 기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18일 보험산업이 국민의 든든한 동반자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5대 전략과 74개 과제를 담은 '보험개혁종합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지난해 5월 민-관-학 합동 논의체계인 보험개혁회의를 출범해 1년여 동안 보험산업 전반의 개혁방안을 마련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1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보험개혁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5.3.11. (ⓒ연합뉴스) ◆불완전판매 예방 등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 먼저, 보험 전 단계에서 소비자 중심 제도 개혁을 추진한다. 소비자가 제대로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간소화, 시각화, 디지털화, 표준화 등 4대 기본방향에 맞춰 상품설명 자료와 공시체계를 개편하고, 계약체결단계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앞으로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이하 'GB') 내에서 허가를 받아야만 설치할 수 있었던 태양에너지 시설이 신고만 하면 가능하도록 완화된다. 다만 태양에너지 시설은 주택의 지붕과 옥상에 수평투영면적 50㎡ 이하 소규모로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된다. 아울러 GB 장기 거주자(지정당시거주자 또는 10년이상거주자)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할 때는 이를 생업시설로 보아 보전부담금을 면제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18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돼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며, 이를 통해 주민들의 생업 및 주거 불편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세텍에서 열린 제10회 동아 건축·인테리어 박람회에 농촌형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다. 2023.10.12 (ⓒ뉴스1) 이번 개정은 개발제한구역의 주민 불편을 해소하고자 근린생활시설 경영 기간 산정 기준도 완화한다. 이와 관련해 그동안 환경훼손 우려가 비교적 큰 음식점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5년 이상 음식점 외의 근린생활시설을 경영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5년을 채우지 못하고 공익사업으로 인해 '이축'한 경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시장 강임준)는 8개 전북·전남 광역·기초지자체장들과 함께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고 밝혔다. 이는 1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서해안철도 국가계획 반영을 위한 정책포럼’에 따른 조치 중 하나이다. 이번 포럼은 서해안 철도 노선이 경유될 ▲전남북 시·군(군산·부안·고창·영광·함평·목포) 6개 지자체장 ▲전북특별자치도 ▲전라남도 ▲신영대 국회의원 ▲윤준병 국회의원 ▲이원택 국회의원 ▲이개호 국회의원 ▲김원이 국회의원 ▲서삼석 국회의원이 공동 주최했다. 먼저 강임준 군산시장,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 김영록 전남도지사 외 5개 지자체장은 ‘제5차 국가철도망 서해안철도 반영을 위한 공동건의문’에 서명했다. 공동건의문에서는 “수도권은 철도에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는데 비수도권은 끊임없이 소외받고 있다. 특히 현재 대한민국에서 전북·전남 해안에만 철도가 건설되어 있지 않다. 조속하게 서해안철도를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영하고 착수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후 지자체장들은 낭독 행사를 가졌으며, 철도 피켓 퍼포먼스와 함께 공동 서명운동한 서명부를 국회 맹성규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측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교육지원청, 지자체, 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오는 4월 1일부터 5월 15일까지 '어린이통학버스 안전점검'을 집중 실시한다. 특히 통학버스를 집결시켜 점검하는 기존의 '집합식 점검 방식' 외에도 점검지역을 2~3개 권역으로 나눠 권역별로 집중점검하는 '권역식 점검 방식'을 새롭게 도입하는 등 점검 방식을 다양화한다. 점검 대상은 지자체·시도교육청에서 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유치원·어린이집·초등학교·특수학교 통학버스이며, 어린이 통학 차량 신고 및 운전자의 안전교육 이수 여부 등 총 18개 항목을 점검한다. 교육부는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제2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5년 어린이통학버스 합동 안전점검 계획'을 상정했다. 이번 계획은 그동안 특별 안전점검에도 불구하고 통학버스 관련 안전사고가 지속 발생함에 따라, 통학차량 안전관리의 상시적이고 실효성 있는 점검체계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광주 북구 시화문화마을문학관 주차장에서 학원, 체육시설, 지역아동센터 통학차량의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2023.4.17 (ⓒ뉴스1) 2020년부터 정부는 영유아 및 초등학생의 안전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18일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해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방안을 강구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그간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던 물가와 부동산 시장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아울러 최 권한대행은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경제의 바로미터"라고 강조하면서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스1) 최 권한대행은 구제역과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최근 가축전염병 발생 상황과 관련, "농식품부를 중심으로 방역 당국은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하여, '엄격한 차단방역'과 '신속한 백신접종'을 통해 전염병 확산 방지에 총력을 다해줄 것"을 지시했다. 한편 헌법재판소의 중요 결정을 앞둔 가운데 최 권한대행은 "탄핵 찬반 양측간 갈등이 격화되며 돌발 사고와 물리적 충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4월 18일 19시 23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