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야당이 단독으로 추진하는 상법 개정안과 명태균 특검법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이들 법안이 위헌성이 크고 기업 경영을 위축시킨다는 우려에서다. 박수민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두 법안과 관련해 “재의요구권을 반드시 요청하겠다”고 했다. 지난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이들 법안을 단독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은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 통과를 예고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명태균 특검법은 명씨가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 지난해 총선 등에서 불법·허위 여론조사를 하고 ‘공천 거래’를 한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한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주주 이익 위반으로 이사를 배임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사들은 각종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방어적인 경영 태세로 전환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15년 전 모든 이의 반대를 딛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노란봉투법’으로 불리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을 재발의했다. 노란봉투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두 차례 폐기된 바 있다. 21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7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안해 입법예고 중이다. 해당 법안은 원청 사용자의 정의를 확대하고, 쟁의행위 범위 대상을 확대하는 게 골자다.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박 의원은 법안 제안이유에서 “오늘날 대한민국의 노동시장은 간접고용, 하청, 파견,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고용형태가 등장하고 있지만 현행 노조법은 사업주의 정의를 지나치게 협소하게 규정해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배·결정권 아래 있음에도 불구하고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정당한 노동쟁의가 불법으로 판단되는 등 법적 보호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나타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쟁의행위를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하고 있어 정당한 쟁의행위에 제한이 발생한다”며 “이로 인해 불법으로 규정되는 쟁의행위를 이유로 노동조합과 근로자에게 손해배상 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4자가 참여하는 국정협의회가 20일 첫 회의를 열어 ‘민생·인공지능(AI)·통상’ 지원’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박태서 국회 공보수석은 이날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국정협의회 직후 브리핑에서 “추경 필요성엔 다 공감했고, 민생 지원과 에이아이 등 미래산업 지원, 통상 지원 등 3가지 원칙에 입각해 시기, 규모, 세부 내용은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가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입장이 엇갈리는 반도체산업지원특별법도 추후 실무협의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박 공보수석은 또 “국회 윤리특위, 에이펙(APEC) 특위 구성에 합의했고, 기후특위 구성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추가 논의하기로 했다. 연금개혁 특위 구성과 연금개혁 관련 내용도 실무협의에서 추가 논의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가장 안전해야 하는 공간에서, 가장 믿어야 하는 사람에게 여덟 살밖에 되지 않은 김하늘양이 살해당했습니다. 지난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40대 교사의 1학년생 살인 사건은 범행 장소와 가해 인물의 상징성 때문에 국민들을 충격에 빠뜨렸습니다. 2025년 2월 10일, 대전의 한 초등학교 2층 시청각실에서 8세 여아가 40대 여교사에 의해 살해되는 비극이 발생했습니다.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된 A양은 병원으로 이송되었으나 끝내 숨을 거두었습니다. 이 끔찍한 사건은 우리 사회에 깊은 충격과 비통함을 안겨주었습니다. 한 학부모가 "학교에서 아이가 누군가에게 찔려서 죽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 했다"고 말한 것처럼, 이는 우리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끔찍한 비극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이 단순한 개인 범죄로 치부할 수 없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안전망과 교육 시스템, 그리고 아동 보호 체계 전반에 대한 심각한 경고입니다. 대한민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국회는 이번 사건에 대해 깊은 애도를 표하며, 피해 학생의 유가족께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국정 혼란의 주범, 국가 위기의 유발자, 헌정질서 파괴자는 바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세력”이라며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11일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민주당은 의회주의도, 삼권분립도, 법치주의도 모두 무너뜨렸다. 국정은 작동 불능,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국정 혼란의 목적은 오직 하나, ‘민주당의 아버지’ 이재명 대표의 방탄”이라며 “8개 사건, 12개 혐의, 5개 재판을 받고 있는 이 대표의 형이 확정되기 이전에 국정을 파국으로 몰아 조기 대선을 유도하고, 이를 통해 대통령직을 차지하려는 정치적 모반”이라고 했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대한민국이 힘든 시기를 지나고 있지만, 분명한 성과도 있었다”면서 윤석열 정부의 지난 3년간 성과를 재조명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했다. 권 원내대표는 “수출이 꾸준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도 지난해 2%의 경제성장률을 지켜냈다”며 “1인당 GDP는 3만6000 달러에 진입해 일본과 대만보다 높은 수준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0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성장의 기회와 결과를 함께 나누는 ‘공정성장’에 나서자”며 이를 위해 ‘기본사회를 위한 회복과 성장 위원회’를 설치하겠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먹고사는 문제를 해결하는 ‘먹사니즘’을 포함해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잘사니즘’을 새로운 비전으로 제시했다. 앞서 혹독한 경제 위기 앞 ‘친기업·실용’ 노선을 강조했으나, 기본소득·기본서비스 등 ‘기본사회’의 비전 또한 포기하지 않았음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나서 “주거, 금융, 교육, 의료, 공공서비스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국민의 기본적 삶을 공동체가 함께 책임짐으로써 미래 불안을 줄이고 지속 성장의 길을 열어야 한다. 이 과제들을 해결하려면 ‘회복과 성장’이 전제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초과학기술 신문명이 불러올 사회적 위기를 보편적 기본사회로 대비해야 한다”면서도 “성장해야 나눌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역성장’이 우려되는 수준의 경제 위기 앞에서, 일단 성장에 방점을 찍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 대표는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세계뇌전증의 날’인 오늘 치매·뇌졸증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인 뇌전증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뇌전증 환자를 지원하기 위한 제정법률안인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뇌전증의 예방ㆍ진료 및 연구와 뇌전증환자에 대한 지원 등에 대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자 「뇌전증 관리 및 뇌전증환자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밝혔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뇌전증은 치매, 뇌졸중과 함께 3대 신경계 질환에 해당하며 국내에 약 37만명의 환자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3대 신경계 질환 중 유일하게 관련 법률이 없다”고 지적하고 “세계보건기구(WHO)에서도 2022년 5월 제75회 세계보건기구총회(WHA)에서 ‘뇌전증과 기타 신경계 질환의 범국가적 지원체계 추진을 위한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듯이 뇌전증환자 지원 관련 법률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인순 의원은 “치매와 뇌졸중은 주로 노인에게서 발생하지만 뇌전증은 모든 연령층이 앓고 있는 국민질환이며, 신경계 질환 중에서 뇌졸중 다음으로 수명을 단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 특위)가 활동 기간을 15일 더 연장하는 안건을 야당 주도로 처리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의 헌법 심판과 형사 재판에 영향을 미치려는 의도”라며 반발했다. 내란 국조 특위(안규백 위원장)는 6일 특위의 활동 기간을 15일 연장하는 안건을 표결에 부쳐 재석 17명 가운데 찬성 11명, 반대 6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특위의 활동 기한은 본래 오는 13일까지다. 국회법(제44조)에 따라, 국회 본회의에서 특위 활동 기간 연장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되면 특위 활동 기간은 28일까지 15일 늘어나게 된다. 안 위원장은 이날 표결에 앞서 “여러 차례 실시한 기관보고, 청문회 및 현장조사에서 다수의 증인이 불출석해 비상계엄 진상규명을 하는데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며 “수사기관을 통해서 그동안의 수사 진행 경과에 대한 보고도 받을 필요가 있어 위원회 활동 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현재 남아있는 활동 기간은 약 일주일 정도인데 이것만으로는 비상계엄 진상 규명과 재발방지 대책을 논의하기는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인 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의결 권한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방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앞서 헌법재판소가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하며 2인 체제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배치된다. 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정문 민주당 의원은 지난 4일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방통위가 내부 사정으로 허가 및 승인 유효 기간 내에 재허가 혹은 재승인 심의가 불가능하면 심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유효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게 핵심 내용이다. 이 의원은 법안 제안 이유에서 "현재 방통위는 위원 1인으로 구성돼 있어 의결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2014년 10월 17일 서울행정법원 행정7부는 '방통위가 2인으로만 구성된 상태에서 의결한 제재 조치는 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판결한 바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이진숙 위원장과 방통위원 1인으로 구성된 '2인 체제' 방통위가 방송사 재허가 심사 등 권한을 행사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헌재는 지난달 '2인 체제 의결'을 강행했다는 이유로 심판대에 오른 이 위원장 탄핵소추안을 기각했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경기 광명시갑) 의원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이 대한민국 체육발전을 위해 함께 뜻을 모으기로 했다. 임오경 의원은 3일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당선인을 만나 당선 축하인사를 건네며 새롭고 젊은 리더십을 바탕으로 한 대한체육회의 새로운 출발을 응원했고 체육계의 다양한 현안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논의했다. 임의원은 유승민 당선인과의 만남에서 그간 문체부와 대한체육회의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 대한민국의 체육발전에 필요한 예산확보, 법안통과, 제도개선 등이 제대로 진척되지 못해왔던 것에 대한 아쉬움을 표하며 앞으로 신임 대한체육회장으로서 이러한 현안들을 현명하게 해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임의원은 특히 체육계의 오랜 숙원과제인 지방체육회 재정안정화를 위해 지자체가 지방체육회에 운영비 지원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스포츠 후원기업 유치확대를 위한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 인정, 문체부가 지자체에 직접 교부하기로 한 생활체육예산의 체육회 환원, 체육인 교육확대를 위한 장흥 체육인재개발원 운영, 스포츠 외교 활성화 전진기지인 로잔 국제스포츠사무소 정상운영을 위한 추경예산확보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차기 대선이 치러진다면 현재 상황에선 정권 교체론이 소폭 우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근 보수 진영 결집 흐름에서 보듯 더불어민주당도 정권 획득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의 윤 대통령 탄핵심판이 본격화하면서 여야 지지층이 각각 결집하는 모양새다. 24일 한국갤럽에 따르면 지난 21~23일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대선이 치러질 경우 ‘현 정권 유지를 위해 여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40%, ‘현 정권 교체를 위해 야당 후보가 당선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은 50%로 나타났다. 정권 유지론은 지난주와 변동이 없었으나 정권 교체론은 2%포인트 상승했다. 정당 지지도는 국민의힘 38%, 민주당 4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진보당·이외 정당 등은 각각 1%로 집계됐다. 민주당은 전주에 비해 4%포인트 올랐고 국민의힘은 1%포인트 하락하면서 오차범위 내에서 재역전이 이뤄졌다.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31%로 여전히 1위를 달리는 것으로 조사됐다. 여권에서는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가장 높은 11%를 기록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또 나왔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뉴스핌 의뢰로 지난 20~21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벌인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로 나타났다. 국민의힘이 9.7% 포인트 앞서는 수치다. 이어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정당 1.7%, 지지 정당 없음이 5.4% 순으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와 비교하면 국민의힘은 40.0%에서 48.5%로 8.5%포인트 상승했다. 민주당은 40.4%에서 38.8%로 1.6%포인트 하락했다. 연령별로는 젊은층과 노년층에서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게 나타났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조사됐다. 30대에서도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로 나타났다. 반면 40대와 50대에서만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앞섰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특히 대표적인 '캐스팅보터'로 분류되는 서울에서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는 산불재난 국가위기경보가 전국에 걸쳐 '심각' 단계인 가운데, 성묘철과 식목일을 앞두고 전국적으로 산불 특별단속에 돌입한다. 산림청은 4일 '청명'과 5일 '한식' 및 '식목일'을 전후로 성묘객과 입산객의 급증에 대비해 산불 예방을 위한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에 산불 예방을 최우선 과제로,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지방자치단체·경찰·소방 등 관계 기관은 물론 산림 관련 협회와 단체 등 모든 인력과 자원을 총동원해 산불 특별 기동단속을 강력히 추진한다. 올해 들어 3월까지 전국 평균 강수량이 평년 대비 60% 수준에 불과하고, 고온·건조한 날씨가 이어지면서 산불 발생 위험이 예년보다 매우 높은 상황이다. 마을회관에서 산불예방 계도 활동을 하고있는 산림청 직원 (사진=산림청) 청명과 한식에는 조상 묘소를 돌보는 풍습으로 인해 산을 찾는 성묘객이 증가한다. 또한 식목일에는 각종 나무심기 행사와 자연 체험 활동이 활발히 진행되면서 산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평소보다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산림청은 ▲성묘객이 집중되는 공원묘지와 가족묘지 주변 ▲전국 나무심기 행사장 ▲국립자연휴양림·수목원·숲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완연한 봄을 느낄 수 있는 4월. 따뜻한 날씨에 발걸음이 저절로 산으로 향하는 계절인 동시에 봄철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도가 높은 산불 조심 기간이다. 특히 이번 주말은 식목일과 절기 한식과 맞물리면서 등산객과 성묘객이 늘어나는 시기로 연중 산불 예방 및 대응에 있어 가장 긴장감이 높은 시기 중 하나다. 최근 영남권에서 대형 산불로 화재가 발생한 직후라 긴장의 끈을 놓쳐서는 안 된다. 산불이 한번 번지기 시작하면 국가적 재앙, 국가 위기 상황으로 연결된다. 순간 방심하면 작은 불씨도 봄철 건조한 날씨와 강풍으로 인해 큰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정책브리핑은 이번 산불이 남긴 뼈아픈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 산불전문가 문현철 한국재난관리학회 부회장(호남대 교수)과 서면 인터뷰를 통해 산불 예방 3대 실천 사항 등을 들어 봤다. 문현철 부회장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산불을 살펴보면 자연 발화되는 경우는 없다고 평가되고 원인불명 처리된 것도 사람에 의한 발화이므로 사실상 모든 산불은 사람의 부주의에 의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면서 "산불을 일으키는 위험한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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