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양금희 국회의원(대구 북구 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 대표발의한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그동안 영업비밀침해 범죄가 발생할 때마다 솜방망이 처벌만 이뤄졌다보니 범정부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범죄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지 못했다. 오랜 노력 끝에 법이 개정됨에 따라 양형 기준을 현실화하고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실질적 대책이 마련되면서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달성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영업비밀침해 범죄는 대부분 법인에 의해 발생하는데 법인은 벌금형만 적용할 수 있다보니 공소시효가 5년에 불과했다. 징역형이 가능한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가 현저히 짧고 벌금 수준도 개인과 차이가 없어 조직적 범죄행위가 지속되고 있었다. 또한 영업비밀침해죄가 인정되더라도 이미 생산된 제품과 제조 설비를 몰수할 수 없어 제품이 시장으로 유통되어 버리거나 추후 재생산되는 등 2차 피해 방지에도 한계가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영업비밀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 ▲법인의 공소시효를 10년으로 연장 ▲영업비밀침해로 발생한 물품, 제조 설비에 대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국회의원(경기 광주시갑‧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자동차운전 기능검정원, 교통안전교육강사,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 등의 자격 연령 제한이 폐지돼 불필요한 나이 차별은 해소되고 국민의 교통 관련 직업 선택의 기회는 크게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안전교육강사는 20세 미만, ▲기능검정원은 27세 미만인 경우 직업을 가질 수 없다. 또한, ▲전문학원의 학감‧부학감은 30세 이상~65세 이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운전면허는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시험을 통해 취득할 수 있고, 과거에 비해 직업적 가치가 다양해지고 선택 시기가 빨라지는 시대에 연령 제한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소 의원은 단순히 나이에 따라 숙련도나 교육 및 검정에 대한 능력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며, 모든 국민에게 직업 선택의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나이 제한을 삭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22년 12월 14일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소병훈 의원은 “직업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매장문화재 보존 비용 국가지원법(매장문화재법 개정안)”이 25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앞으로는 재건축ㆍ재개발을 추진하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하던 매장문화재 보존조치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 공사 현장에서 매장문화재 때문에 발생하던 공사기간 연장, 비용 증가 등의 피해를 줄여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배 의원은 “매장문화재 문제로 공사가 지연되던 재건축 현장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게 되었다”면서 “국민의 재산권 피해를 최소화하고 재건축도 활성화하는 일거양득의 성과가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시 조사에 따르면 특히 송파구는 땅 면적의 49.7%가 매장문화재가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되는‘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확인돼 송파 지역 재건축 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201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특정중대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확대를 위해 제정된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이 1.25.부터 시행된다. 법률이 시행됨이 따라 강력범죄나 성폭력범죄 등 특정중대범죄의 경우 ‘피고인’도 신상정보 공개가 가능하게 되었다. 오늘 시행된 “중대범죄신상공개법”은 ‘피의자’로 한정되어 있던 신상공개 대상의 범위를 재판 과정에서 특정중대범죄사건으로 공소사실이 변경된 사건의 ‘피고인’까지 확대하여,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했다. 동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의 우리나라 신상공개 제도는 죄를 범하였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재범방지 및 범죄예방 등 오로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피의자’에 대해서만 얼굴, 성명 및 나이 등 신상에 관한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하지만, 범죄 혐의가 입증돼 검사에 의해 공소 제기를 받은 ‘피고인’은 신상공개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재판 과정에서 아무리 흉악한 범죄가 드러나도 신상을 공개할 수 없었다. 실제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하고 강간을 시도한 이른바 ‘부산 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리츠 (REITs) 의 자산 공시를 강화하고 , 이익배당를 확대하는 법안이 국토위를 통과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국회의원 ( 분당을 ) 은 24 일 부동산투자회사 ( 리츠 , REITs) 의 공시 항목에 자산 변동 현황을 포함하고 , 이익배당 산정 시 자산의 평가손실을 제외해서 법인세 감면과 투자자에 대한 이익배당을 확대하는 < 부동산투자회사법 개정안 > 이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 이 법안은 김병욱 의원이 작년 5 월 대표발의했다 . 현재 리츠는 투자보고서에 재무제표 , 주주 구성 및 주요 현황 , 자산 구성 현황 등을 포함해 공시하도록 하고 있는데 , 개정안은 공시 항목에 자산의 ‘ 변동 현황 ’ 도 포함하도록 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 국토교통부는 < 리츠 감독규정 > 등을 개정해 자산 취득가액과 취득 후 자본지출 , 감가상각과 손상차손액 , 장부가액 , 공시가격 등을 공시 항목에 포함할 예정이다 . 리츠 자산에 대한 공시가 강화되면 , 투자자의 정보 접근성과 투자의 투명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리츠의 이익배당한도에 ‘ 자산의 평가손실 ’ 을 제외해서 , 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e스포츠 경기 암표를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24일 국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e스포츠 경기 입장권·관람권의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매크로 프로그램(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한 입장권 등의 부정판매를 금지하는 ｢이스포츠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몇 년간 공연, 스포츠 경기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활용해 티켓을 다량 구매한 뒤 웃돈을 받고 되파는 행위로 인해 공연과 경기 관람을 즐기고자 하는 국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가 발생했다. 실제로 유명 가수가 암표 때문에 콘서트 예매표 전체를 취소하기도 하였으며, 대중음악 공연 암표신고는 2020년 359건에서 2022년 4,224건으로 최근 3년 동안 10배 이상 증가하기도 했다. 이러한 공연의 암표를 방지하고자 작년 3월「공연법」이 개정되기도 했으나, e스포츠 영역은 여전히 암표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례로 작년에 있었던 리그 오브 레전드 2023 월드 챔피언십(롤드컵) 결승전 티켓이 중고거래 사이트에 정가(24만원)의 16배가 넘는 400만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증여를 통한 중소기업 승계의 경우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을 기존 5 년에서 15 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개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 올해 1.1. 부터 시행되었다 .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의 경우에도 15 년까지 장기간 연부연납이 허용되어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연부연납 제도는 기업 재산의 대부분이 부동산이나 주식 등으로 이루어져 있어 거액의 상속세나 증여세를 단기간에 납부하기 위해 사업용 재산을 매각할 경우 사업유지가 어렵고 저가 매각으로 인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 그런데 ,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해 연부연납 제도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중소기업 현장에서 계속 제기되었다 .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중소기업의 경우 일반 상속보다 장기간인 20 년의 상속세 연부연납이 허용되지만 , 증여를 통한 기업승계에 대해서는 5 년의 증여세 연부연납만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 많은 중소기업은 성공적 기업승계를 위해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를 선호하는 편이다 . 하지만 , 짧은 연부연납 기간으로 인한 과중
[한국방송/박기문기자] 22대 총선을 앞두고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중심으로 삼는 새로운 정당이 탄생했다. 한국의희망(대표 양향자)과 개혁신당(대표 이준석)은 24일 과학기술 미래 비전을 함께 발표하고 합당을 선언했다. 이 자리에서 양 당은 한국의희망의 당명, 강령, 비전을 함께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양 당은 과학기술을 국정 운영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패스트 팔로워'였던 대한민국이 '퍼스트무버'로 전환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양 대표와 이 대표는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K-네옴시티 건설 △뉴 히어로 프로젝트 추진 △과학기술부총리 신설 등을 공동 실현 과제로 제시했다. 먼저 'K-네옴시티'를 건설해 최고의 복지인 '좋은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계획이다. 사우디아라비아 빈 살만 왕세자의 미래도시 비전인 '네옴'에서 착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국에 첨단/소부장 특화단지 중심 미래도시를 건설해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면, 각 지역의 교통·의료·문화·복지 수준도 현저히 높일 수 있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국가가 직접 나서 특화단지 인프라를 조성한다. 인프라는 정부가 구축하고, 기업은 사용료만 내도록 매년 1조 원 이상의 인프라 건설 예산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수도권 제2순환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오는 2월 2일 개통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포천-화도 고속도로 건설(28.7km, 4차로)은 ‘포천시 소흘읍 무봉리’부터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까지 연결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1조 4,757억원이 투입됐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1월 4일 내촌IC 내촌영업소를 방문하여, 건설 진행 상황을 점검하며 조속한 개통을 당부한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은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개통하면 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교통량을 분산하여 내부 교통혼잡을 완화하고 수도권 동북부 지역의 고속도로 접근성이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포천-화도 고속도로가 포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지역 발전을 이끌 대표적 핵심 교통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 ( 회장 손경식 ) 와 대한상공회의소 · 한국경제인협회 · 한국무역협회 · 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 5 단체는 국민의힘 홍석준 국회의원과 함께 1 월 23 일 ( 화 ) 오후 국회 소통관에서 ‘ 중대재해처벌법 50 인 미만 사업장 적용유예 촉구 공동 성명 ’ 을 발표했다 . 국민의힘 규제개혁추진단 위원장인 홍석준 의원은 “2022 년 1 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었지만 산업재해는 오히려 증가했고 , 산업 현장에서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의 효과는 거의 없이 기업경영만 위축시킨다는 비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 면서 , “ 무조건 처벌만 강화하면 산업재해가 감소할 것이라는 단편적 생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확대하는 것은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 고통을 주는 잘못된 결과를 야기할 뿐 ” 이라고 밝혔다 . 경제계는 성명을 통해 “50 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유예 법안처리가 지연되고 있음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 ” 이라며 ,“83 만이 넘는 50 인 미만 중소 · 영세사업장이 만성적인 인력난과 재정난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을 준비하지 못한 상황을 고려하여 법률의 적용유예를 그동안 수차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윤석열 정부가 1월 22일 대형마트에 적용하는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를 폐지하고 영업제한시간의 온라인 배송을 허용한다고 발표했다.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은 ‘근로자의 건강권과 대규모점포등과 중소유통업의 상생발전’을 위하여 각 지자체가 공휴일 중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특히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그동안 대구시, 청주시, 서초구는 윤석열 정부 하에 대기업의 이해관계에 포섭된 일부 그룹과의 소통을 하여 의무휴업일을 변경했다. 직접 이해당사자인 마트노동자의 의견은 배제됐다. 이번 정부의 발표 과정에서도 마찬가지다. 골목상권의 수많은 소상공인·자영업자와 전통시장 상인의 목소리는 외면하고 ‘민생토론’이라는 정부의 요식행위만을 명분 삼아 의무휴업을 폐지하려고 한다. 대규모점포의 영업제한시간 온라인배송 허용 또한 마찬가지다. 대형마트를 운영하는 유통대기업들은 대부분 온라인쇼핑몰을 운영하고 있고 얼마든지 물류센터를 지어서 새벽배송을 할 수 있습니다. 대형마트가 새벽배송을 하고 싶다면 별도의 물류센터를 통하면 된다. 이마트는 쓱배송을 하고 있고, 롯데는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산림청이 유네스코 인간과 생물권 계획(MAB) 한국위원회에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대응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최춘식 의원이 촉구한 바에 따른 산림청의 후속 조치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농해수위 국정감사에서 남성현 산림청장에게 의정부시가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인 광릉숲 인근으로 소각장 이전ㆍ증설을 추진하는 문제에 대해 산림청이 유네스코 한국위원회와 공동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최춘식 의원실이 산림청에 확인한 바에 따르면, 산림청은 지난해 11월 7일 열린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2차 정기총회에서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으로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한 우려를 공유하고, MAB 한국위원회 차원의 조치를 요청했다. 산림청은 당시 MAB 한국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들이 가능한 조치와 논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고 최춘식 의원실에 보고했다. 산림청은 올해 상반기 중 예정된 제20대 유네스코 MAB 한국위원회 3차 정기총회에서도 의정부 소각장 이전에 대해 대응을 요청할 계획이다. 최춘식 의원은 “광릉숲 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안덕근, 이하 산업부) 정인교 통상교섭본부장은 4.8(화)부터 4.9(수)까지(미국 현지시간 기준) 미국 워싱턴 D.C.를 방문하여 제이미슨 그리어 美 USTR 대표 등 미국 정부 주요 인사를 면담할 예정이다. 금번 방미에서 정 본부장은 4.2일(美 현지시간) 발표된 관세조치 등 美 정부의 관세정책에 대한 미측의 구체적인 입장과 향후 계획을 파악하고, 우리에 대한 25% 관세율을 낮추기 위한 우리 입장을 중심으로 미측과 협의할 예정이다. 특히, 미국의 관세조치가 글로벌 통상환경 및 한-미 간 교역·투자 관계에 미칠 영향에 대하여 우리의 우려를 전달하는 한편, 동 조치가 우리 기업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미측과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금번 4.2일자 국별관세 조치를 비롯한 철강‧알루미늄‧자동차‧자동차 부품 등 품목별 관세 부과로 대미 수출기업과 우리 기업의 미국내 기업활동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등 엄중한 상황”이라고 평가하며, “금번 방미를 포함하여 미측과 다양한 방식으로 긴밀히 소통을 지속하면서 국별관세를 비롯한 미국의 관세정책이 우리 업계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안전 문제에 대해 과학기술로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찾고, 그 결과를 현장에적용하여 재난·안전 문제를 해결함과 동시에 재발을 방지하는 데에 목표를 두고 있다.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제시한 재난·안전 문제에 대해 전문가가 우선순위를검토*하여 연구개발이 필요한 문제를 선정하고, 선정된 문제는 상세기획을 통해 본 사업의 연구개발 과제로 구체화 된다. 이번에는 내동성/저독성 소독제첨가제 개발, 신종 마약류 검출 체계 개발 등 5개 과제가 선정되었다. * 현안의 긴급성, 사업수행 가능성, 문제 해결 가능성 등 ※ 2025년 상반기 선정 신규 과제 ① 가축전염병 방역을 위한 내동성/저독성 소독제 첨가제 개발 ② 합성생물학 기반 신종 마약류 간편 검출 체계 개발 ③ 착용성 향상을 위한 소형·경량형 팽창식 구명조끼 개발 ④ 위성항법체계(GPS) 전파혼신 대응을 위한 선박용 보급형 보완항법 체계 (eLoran)/GNSS 통합수신기 개발 ⑤ 신속 수난구조 활동을 위한 구조장비 경량화 및 소형화 기술개발 ① (얼지 않는 소독제 첨가제) 우리나라는 주로 겨울철에 조류 독감(인플루엔자) 등 가축 질병이 발생하지만, 방역을 위한 소독제는 영하의 기온으로 얼어서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지자체·유관기관의 외국인투자유치 협력 체계 강화를 위해 '2025년 상반기 지자체·유관기관 외국인투자유치 워크숍'을 4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서는 유관기관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해 코트라, 지자체, 경제자유구역청 간의 투자유치 사절단 파견, IR 개최 등 기관 간 협력 방안이 논의됐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이 24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열린 '외국인투자 전략회의'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5.3.24 (ⓒ뉴스1) 이날 워크숍에서 전국 9개 경자청을 총괄하는 경제자유구역기획단은 코트라, 지자체, 경자청 간의 유기적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투자유치 담당 공무원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참석자들은 글로벌 FDI 전망과 대응방안, 외투 주요 법령 변경사항, 지자체 투자유치 성공 사례와 주요 산업별 투자유치 전략 등 투자유치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을 공유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외국인투자위원회 심의를 거쳐 확정한 올해 외국인 투자 촉진 시책을 안내하고 인센티브 확대, 규제개선 등 정부의 외국인 투자유치 정책이 글로벌 기업의 투자로 연결될 수 있도록 기관들이 적극 활용해 달라고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수삼 국방부 인사복지실장은 제57주년 예비군의 날을 기념하여, 4월 4일 금요일, 서울 용산구 국방컨벤션센터에서 예비전력 정예화에 기여한 모범예비군과 예비군 육성 우수부대 대표자 및 영상공모전 최우수 수상자를 초청하여 그간의 노고를 격려하고, 수상을 축하하는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국방부 예비군의 날 기념 축하행사는 • 그동안 육군에서 위임수여했던 정부 부대표창을 올해 최초로 국방부 수여로 격상했으며, • 올해 처음으로 시행한 예비군의 날 기념 영상공모전의 최우수 수상자(단체 부문, 개인 부문)를 초청하여 격려했으며, • 모범예비군 제주도 안보견학시 10세 이하 자녀에 대한 왕복항공권을 지원하는 등 예비군의 날을 더욱 뜻깊게 기념할 수 있도록 초청자들을 중심으로 기획하였습니다. 이번 행사에서 2018년 부대 창설 이후 최초로 예비군 육성 유공으로 대통령 부대표창을 수상한 동원전력사령부 참모장 정훈성 대령은 ”예비전력을 정예화시키기 위해 상비예비군 집중편성 부대를 확대하고, 동원위주 부대를 상비사단 수준으로 물자와 장비를 전력화시키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경북 영천시 예비군 지역대장 이홍길 님은 약 37여 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코트라)는 미 관세조치 피해 우려 기업 지원을 위한 '관세 대응 바우처'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번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국내 또는 중국·캐나다·멕시코 생산거점으로부터 미국 직수출 기업 등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지원대상과 규모를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이번에 개시하는 관세 대응 바우처 사업은 코트라 해외무역관을 통해 검증된 현지 파트너사를 통한 '관세대응 패키지' 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고 있다. 2일 경기 평택시 포승읍 평택항 자동차전용부두에 수출용 차량들이 세워져 있다. (ⓒ뉴스1) 관세 대응 패키지는 관세 피해 대응에 특화된 ▲피해 분석 ▲피해 대응 ▲생산거점 이전 ▲대체시장 발굴 등 4가지 분야의 신규 서비스 500여 개로 구성된다. 이번에 선정된 기업은 현지 법무법인과 연계한 관세 피해분석 컨설팅, 부동산 전문기관을 활용한 생산거점 이전 후보지 조사 및 추천, 해외 생산 파트너(OEM) 발굴 조사, 대체시장 진출을 위한 시장현황 조사 및 바이어 발굴 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다. 아울러, 관세 대응 관련 국제운송 운임 지원, 특허·인증 획득 지원 등 국내 서비스도 지원한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이사장 황태연, 이하 재단)은 4월 4일(금) 오후 2시 재단(서울특별시 중구 소재)에서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다고 밝혔다. 사회 전 분야의 협력을 통한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해서, 보건복지부는 공모를 통하여 매년 종교계와 시민단체 등 민간기관에서 수행 중인 각종 자살예방사업에 대해 총 5억 원 내외의 예산을 지원해 왔다. 지난 1월 시행된 2025년 1차 공모에서는 10개 기관의 ▲자살예방 홍보, ▲자살고위험군 발굴·상담, ▲자살예방교육, ▲자조모임 등을 통한 유가족 지원, ▲자살예방 캠페인이나 각종 행사, 공연을 통한 인식개선 사업 등이 선정되었다. < 2025년 민관협력자살예방사업 1차 공모 선정기관 및 사업명> 연번 선정기관 사업명 1 성균관 자존감을 높여주는 맛있는 수다 2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생명을 살리는 걷기명상 3 (재)원불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방위사업청(청장 석종건), 우주항공청(청장 윤영빈),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4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부산에서 ‘초소형위성체계 상세설계검토회의’를 개최하고, 위성체계 설계의 요구성능 충족 여부와 향후 추진방안을 논의했습니다. < 초소형위성체계개발 사업 개요 > • (사업목표) 한반도 및 주변해역의 위기상황에 대한 신속한 감시와 국가 안보대응력 강화를 위한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운영 • (사업규모) ’22 ~ ’30년 / 1조 4,223억 원 • (참여부처) 방위사업청, 우주항공청, 해양경찰청 초소형위성체계 개발사업은 한반도와 주변 해역의 위기 상황을 신속하게 감시하고, 국가 우주자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위성체계를 구축하는 다부처 협력사업입니다. 총괄연구기관은 국방과학연구소가 담당하고, 국내 다수의 연구기관*과 업체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습니다. * 한국항공우주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국가보안기술연구소, 인공위성연구소 이번 상세설계검토회의에서는 위성체계가 요구성능을 충족할 수 있는 형상으로 설계되었는지를 최종 점검하였으며, 승인된 비용과 일정 범위 내에서 시제 제작, 체계통합 및 시험단계로의 진행 가능 여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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