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소병훈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광주시 갑)이 빌라 밀집 지역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법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저층주거지는 1980년대 중반 다세대, 다가구 주택에 대한 건축기준이 마련되면서 본격적으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더욱이 현행법상 3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의 경우 주택법상의 사업 계획 승인 절차 없이 건축법에 따른 인허가 만으로 건축이 가능해지면서 해당 절차만 통과한 소규모 공동주택, 다시 말해 빌라들이 난립하기 시작했다. 그 결과 주차 공간 및 생활 기반 시설 부족, 일조권 침해, 방범 취약성 등의 문제점이 잇따라 발생했으며 자연스럽게 저층주거지 밀집 지역은 소위 ‘빌라촌’ 이라 불리며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게 됐다. 대규모 공동주택과 달리 각자 다른 필지주가 모여 있어 대규모 주택정비사업 시행이 어려운 빌라 밀집 지역은「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 건축물에 대해 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법의 시행령에서 소규모 주택정비사업의 기준을 노후ㆍ불량건축물의 수가 3분의2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하는 등,「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동주 의원은 공인중개사 설명의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해 신탁 사기를 방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공인중개사법은 공인중개사에게 중개대상물에 관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 사항, 권리관계 등에 대해 중개의뢰인에게 성실·정확하게 설명하도록 하고, 토지대장 등본 또는 부동산종합증명서, 등기사항증명서 등 설명의 근거자료를 제시하도록 설명의무를 두고 있다. 그런데 최근 발생한 전세사기의 유형 중 신탁사기는 임차건물의 소유자가 신탁회사인 경우로서 공매 처분시 신탁회사와 은행의 임대차 계약 동의가 없는 세입자는 불법점유가 되어 명도소송에서 패하게 되고, 임차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동주 의원은 이에 대한 대책으로 임차인이 계약 시에 신탁원부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 설명 근거자료에 신탁원부를 추가하는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연이어 발생하는 전세 사기 피해유형 중 신탁 관련 사기 피해자들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고 하면서“신탁등기에 미숙한 임차인을 위해 공인중개사가 신탁원부를 설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중국에 구금된 탈북민들의 강제북송 저지를 위해 8월 31일부터 9월 2일까지 체코 프라하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IPAC(Inter-Parliamentary Alliance on China, 아이팩) 정상회의에 참석한다. IPAC은 자유 진영 28개국, 240여 명의 의원으로 구성된 ‘對중국 의회 연합체’로 민주주의, 경제, 안보, 인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그간 코로나19로 인해 통제됐던 북한의 국경이 이번 주 공식 개방되면서 중국 내 억류된 탈북민 2,600여 명의 송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는 IPAC 정상회담의 주요 주제 중 하나로 다뤄질 예상된다. 지 의원은 ‘중국 내 탈북민의 위기’를 주제로 기조연설을 진행하며, IPAC 회원국 의회에 효력을 가지는 「2023 IPAC 공동선언문」에 탈북민 강제북송 저지를 위한 회원국의 노력을 명시할 것으로 알려졌다. 지성호 의원은 “2,600여 명의 탈북민이 북송될 경우, 전례 없는 대규모 인권 참사가 벌어질 것”이라며, “지금이 이를 막을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한 심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구조변화로 인한 중소기업 경영위기를 정부가 선제적으로 지원할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대표발의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이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홍정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이번 본회의를 통과한 중소기업진흥법 개정안은 중소기업이 산업구조 변화로 사업·재무·조직 등의 구조개선이 필요한 경우에 중기부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았다. 과거엔 예측하지 못했던 환경변화가 빈번한 산업 전환기의 특성을 고려해, 중소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하거나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게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격차를 줄이고,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중요하다. 산업별 대-중소기업 디지털 전환 수준을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산업 전반에 걸쳐 대기업의 디지털 전환 수준이 35%에 달할 때 중소기업은 16%에 그쳤다. 자체 연구개발로 신산업 진출 및 산업전환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대기업과 달리, 중소기업은 재정이나 인력이 부족해 현실적인 제약과 어려움을 많기 때문이다. 개정안의 국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28일 이종섭 국방부 장관을 전격적으로 만나, ‘포천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의 조속한 이행’과 ‘포천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UAM(도심항공교통) 산업 등을 위한 15항공단의 민군 공동활용’ 등을 적극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며 ‘가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최춘식 의원이 포천시의 ‘구 6군단 사령부 부지 반환 및 개발’과 함께 ‘최첨단 방위산업과 UAM(도심항공교통) 산업을 통해 포천 지역 경제를 살리기’ 등을 위하여,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요구한 건의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포천시 구 6군단 사령부 인근의 국유지와 시유지 부지를 상호 연구용역을 거쳐 포천시에 신속히 이양 및 반환할 것을 촉구한다. 2. 드론작전사령부와 관련하여 합동참모본부가 밝힌대로 소음, 고도제한, 주민재산권 침해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확약을 확실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3. 국방부는 구 6군단 사령부 부지의 드론 및 최첨단 방위산업 유치 또는 기회발전특구 지정 등에 관하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황운하 의원(대전 중구, 국회 정무위원회‧운영위원회)이 지난 1일 발의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이 30일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 상정예정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대통령령등”이라 함)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다. 국회는 검찰청법을 개정하여 검찰의 수사개시 범위를 6대범죄(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에서 2대범죄(부패, 경제)로 축소하였으나, 윤석열 정부는 사실상 모든 범죄를 검찰이 직접수사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입법을 개정하여 국회입법취지를 무력화 한 바 있다. 헌법재판소는 이에 대해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7 일 ‘ 주차장 전기차화재 안전법 ( 주차장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지하 주차장에 전기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수시설 , 소화수조 등 소방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소방차의 진입이 가능한 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 현행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위한 전용주차구획을 일정 비율 이상 설치하도록 하고 충전시설도 포함해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화재사고에 대한 대비책은 취약한 실정이다 . 최근 소방차가 진입할 수 없는 지하주차장에 전기차가 충전 중 화재를 일으켜 큰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안전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다 . 실제 소방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 년간 (2020~2022 년 ) 전기차 화재 발생 건수는 78 건으로 그 중 주차장에서 발생한 화재는 28 건 (36%) 에 달한다 . 하지만 화재 대응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와 주차장의 안전기준에 관한 규정이 없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화재사고 발생시 피해규모를 더 키울 위험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 조오섭 의원은 “ 지하 주차장은 공간적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최진석 상임대표 , 양향자 공동대표 체제 한국의희망이 신당 추진 세력 중 처음으로 창당했다 . ▲ 양향자 공동대표 ▲ 최진석 상임대표 오늘 (28 일 ) 오후 2 시 한국의희망 중앙당 창당준비위원회 ( 창준위 ) 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당원 및 지지자 400 여 명과 함께 ‘ 중앙당 창당대회 ’ 를 열고 당 지도부 소개 , 대국민 서약 및 정치학교 출범 발표 등 공식 출범을 선언했다 . 창준위는 지난 6 월 26 일 중앙당 창당발기인대회 이후 각각 천명 이상의 당원을 확보해야 가능한 시도당 창당대회를 거쳐 오늘 창당의 최종 절차인 중앙당 창당대회까지 마쳤다 . 창당 연설에서 최진석 상임대표 ( 서강대 철학과 명예교수 ) 는 “ 한국의희망이 출범하는 일은 철학적 , 시대적 사유의 결과이며 그 방향성은 선도국가와 전략국가로의 도약이다 ” 라면서 “ 선도국가로 가는 길 , 첫 번째는 과학기술을 중심에 놓은 산업 부흥 , 두 번째는 인재 양성 , 세 번째는 시대에 맞는 부단한 혁신 ” 이라고 강조했다 . 이날 창당대회에는 금태섭 전위원과 류호정 의원 ( 정의당 ) 등 이른바 ‘ 신당 추진 세력 ’ 이 대거 참여해 눈길을 끌었다 . 양향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보이스피싱 피해가 최근 감소추세로 돌아섰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정무위원회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보이스피싱 건수는 2017년 24,259건 대비 2022년 21,832건으로 전체건수는 10%가 감소했지만,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2017년 5,685건 대비 2022년 8,930건으로 57%나 늘었다. 반면에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2017년 18,574건에 달했지만 2022년 12,902건으로 30.5%나 감소했다. 전체 보이스피싱 피해금액도 2021년 7,744억에 달하던 것이 2022년 5,438억으로 30% 감소하고, 대출사기형 보이스피싱은 6,003억에서 3,361억으로 44%나 감소했다. 반면 같은 기간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금액은 1,741억에서 2,077억으로 19.3% 증가했다.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은 금감원 직원 등을 사칭하는 유형으로 사회경험이 부족한 청년층이 많이 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2022년 1~6월 대비 2023년 1~6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피해자 중 20대가 38%나 증가했다. 반면 40대는 같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에 대한 수입금지 조치를 해제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경기 의왕시·과천시)은 28일 후쿠시마산 농수산물의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도록 하고, 오염수 해양 방류로 인한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원전 중대사고가 발생한 국가 또는 지역의 식품등이 방사성물질등에 오염·노출되어 국민의 건강 및 환경상 위해한 것으로 밝혀졌거나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을 금지하도록 하고, 방사성물질등을 해양에 방류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나 해역에서 생산·채취·포획한 수산물의 수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1조의2 신설). 이는 우리나라의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 위한 취지다. 현재 정부는 위해한 특정 식품등의 수입·판매 등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현행법을 근거로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나, 수입금지가 ‘가능하다’는 내용인 탓에 향후 수입금지가 해제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한국의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를 정부의 ‘중요 과제’로 꼽으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포천시ㆍ가평군 민원의날 행사’가 26일 성황리에 개최됐다고 밝혔다. 이번 민원의날 행사는 포천시와 가평군 최춘식 국회의원 사무소에서 각각 열렸으며, 많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하여 최춘식 의원에게 민원을 전달했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7일과 20일 포천시와 가평군에서 민원의날 행사를 개최한 바 있으며, 향후 정기적으로 행사를 열어 민원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최춘식 의원은 “지난 7월 민원의날 행사를 통해 접수한 민원들을 차근차근 해결해나가고 있다”며, “이번 민원의날 행사에서 받은 민원들 또한 주민 복지와 지역 발전을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것들인 만큼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부천시정,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정책 기반을 조성하고 지역밀착형 대응체계를 구축하는 「고독사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고독사 발생은 총 3천 378건으로 최근 5년간 연평균 8.8%의 증가율을 기록하고 있다. 사회구조 변화에 따른 개인의 고립과 단절이 심화되고, 고독사 문제에 대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상황에서 국회도 고독사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법을 제정했지만, 대응은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그 원인으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유관기관 간 업무 협력이 미흡하여 고독사 문제 해결을 위한 대응기반이 취약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고독사 관련 정책을 시행 중인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정한 고독사의 범위와 새롭게 제정돼 시행되고 있는 고독사예방법에서 정한 범위가 다른 것이 단적인 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서영석 의원은 고독사는 사회적 고립에 개인 간 단절에 그 원인이 있는 만큼, 정책을 수립하는 중앙과 현장을 담당하는 지방, 고독사 유관ㆍ전문기관이 원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지역 필수의료 의사 부족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시니어의사 채용 활성화를 위해 2025년 「시니어의사 지원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 사업은 임상 경험이 많고 사명감 있는 시니어의사의 전문성이 지역 의료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지역 의료공백을 최소화하는 데 목적이 있다. 올해는 지속적인 의사 인력난을 겪고 있는 지방의료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뿐만 아니라, 공중보건의사 감소로 의사 인력확보가 어려워진 보건소까지 포함해 확대 추진한다. 이 사업을 통해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에 채용지원금을 지원하며, 이외에도 시니어의사 지원체계를 마련해 ▴시니어의사 모집 ▴의료기관 등과 매칭 ▴지역 의사 커뮤니티 활동 지원 ▴교육 지원 등을 실시한다. 먼저 ‘시니어의사 채용지원금’은 지역의료기관, 보건소 등의 시니어의사 신규 채용 및 고용 유지를 장려하기 위해 기관에 지급하는 지원금으로, 4월 18일(금)부터 5월 9일(금)까지 지원 신청을 받는다. 지원 조건*에 맞는 시니어의사를 채용한 지방의료원, 적십자병원 등 지역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취약지 보건소 등이 신청할 수 있다. * 시니어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외교부는 4.18.(금)「코리아즈(KOREAZ) 서포터즈」 제5기 발대식을 외교부 18층 서희홀에서 개최했다. 이날 외교부는 32명의 청년들을 서포터즈로 임명했다(내국인 16명, 외국인 16명). ※ 코리아즈(KOREAZ) :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디지털 공공외교 사회관계망 영문 채널(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X) 서빈 외교부 공공문화외교국장은 환영사를 통해 디지털 공공외교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강조하며, 서포터즈로 선발된 청년들이 한국의 외교정책을 소개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줄 것을 당부했다. 또한, 서포터즈들이 한국의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5기 KOREAZ 서포터즈는 이번 발대식을 시작으로 ▴주요 외교행사 및 공공외교 현장 취재 ▴개인별·팀별 디지털 공공외교 콘텐츠 제작 ▴디지털 글로벌 캠페인 참여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외교부는 앞으로도 디지털 공공외교 추진에 있어 국내외 청년층 참여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우리 외교정책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예정이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병역을 성실히 이행한 병역의무자는 학원 수강료를 20% 할인받을 수 있게 된다. 병무청은 17일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 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할인 혜택을 받으려면 병무청 앱인 이(e)-병무지갑에서 '수강료 할인 대상 확인서'를 발급받아 온라인 전송하면 되고 대상 학원 목록은 병무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17일 최규석 병무청 차장이 이유연 한국학원총연합회 회장(오른쪽)과 병역이행자 예우 및 병역가치 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국학원총연합회와의 이번 협약은 청년층에게 맞춤형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협업과 두 기관의 상호협력체계 발전을 위해 마련했다. 최규석 병무청 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한국학원총연합회와 병역이행자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하는 사회적 가치 실현을 함께하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병역이행자들에게 다양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문의: 병무청 병역자원국 정보기획과(042-481-2652)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기상청은 국민들이 타지에 거주하는 가족의 폭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오는 6월부터 9월까지 '폭염 영향예보 직접 전달 서비스'를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이에 원하는 지역을 설정하면 기상청이 해당 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카카오톡 앱 메시지로 직접 전달하는 바, 가족 또는 지인에게 안부 전화를 걸어 폭염 위험수준과 대응 요령을 공유할 수 있다. 특히 부모님 거주지역의 폭염 영향예보를 미리 확인해 외출 일정을 조정하거나 동행하는 등 부모님의 건강을 챙기고 소통을 강화하도록 유도함으로써 어르신들의 폭염 피해를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폭염이 이어진 오후 서울 광화문네거리에서 관광객들이 양산과 모자로 햇빛을 가리며 걸음을 옮기고 있다. 2024.9.11 (ⓒ뉴스1) 세계기상기구(WMO)는 '2024년 전 지구 기후 현황 보고서'에서 2015~2024년은 기록적으로 따뜻한 10년을 기록했고, 2024년 전 지구 평균 표면온도는 산업화 이전(1850~1900년) 대비 1.55℃ 상승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또한 전국 평균 폭염일수가 30.1일이었고, 이에 따른 온열질환자는 3500명을 넘는 등 피해가 컸다. 이는 최근 기록적인 더위
[한국방송/김성진기자]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해 희생·공헌한 4·19혁명 민주 영령들을 기억하고 4·19혁명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제65주년 4·19혁명 기념식'을 19일 오전 서울 강북구 국립4·19민주묘지에서 거행한다고 18일 전했다. '4월은 언제나 빛난다'라는 주제로 거행하는 올해 기념식은 4·19혁명 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미래세대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여는 영상, 국민의례, 헌화·분향, 경과보고, 추모 공연, 기념사, 기념공연, 4·19의 노래 제창의 순으로 45분 동안 진행한다. 4·19혁명 기념일을 하루 앞둔 18일 서울 강북구 국립4.19 민주묘지를 찾은 인창고 교사와 학생들이 동문 묘소에서 참배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념식은 대구 2·28민주운동, 대전 3·8민주의거, 마산 3·15의거로 이어져 4·19혁명에 다다른 민주주의의 여정과 자유민주주의의 소중함을 되새기는 영상으로 시작한다. 국민의례에 이어 4·19혁명 참여 대학교(서울대, 연세대, 한양대) 후배 학생들로 구성된 연합합창단의 애국가 선창 뒤 4·19혁명 관련 보훈단체장들과 4·19혁명 참여 고등학교(대광고, 동성고, 중앙고) 후배 학생들이 4·1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추경예산안 5조 112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으로 통상리스크 대응 지원, 민생회복지원, AI 등 신기술 대응 지원 등 3대 분야를 중점으로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에 집중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먼저, 미 상호관세 조치 등 대외 불확실성으로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의 통상리스크 대응을 중점 지원한다. 미국 관세 품목 업종을 영위하거나 대미 수출을 하는 중소기업들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통상리스크 대응 긴급자금' 1000억 원을 올해 한시적으로 신설하고, 금리우대, 거치기간 및 만기 연장 등을 지원한다. 여기에 수출국 다변화와 신시장 진출 등을 위한 자금 1000억 원과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중소기업의 긴급 유동성 공급을 위한 자금 5000억 원을 추가 공급할 계획이다. 또한, 신속한 유동성 공급을 위해서 신용보증기금 3조 3000억 원과 기술보증기금 1조 2000억 원 등 모두 4조 5000억 원 규모의 '위기기업특례보증'을 신설할 예정이다. 수출바우처 사업에도 898억 원을 추가 투입, 수출 중기의 글로벌 대응 역량을 높이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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