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은 경우가 최근 5년간 1,481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법은 성범죄자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법원 판결에 따른 기간 동안 취업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해 종사자 채용 시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시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최연숙 의원(국민의힘)이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18~2022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이 종사자 채용 시 성범죄 경력을 조회하지 않아 적발된 건수가 1,481건에 이르며, 이에 대한 과태료는 총 26억 5,079만원 부과된 것으로 밝혀졌다. 연도별로는 ▲2018년 340건 ▲2019년 304건 ▲2020년 173건 ▲2021년 345건 ▲2022년 319건으로, 매년 평균 약 300건 가량 성범죄 경력 조회가 이뤄지지 않았다. 적발된 기관 유형별로는 ▲사교육시설 1,186건 ▲경비업법인 235건 ▲어린이집 24건 ▲아동복지시설 12건 ▲체육시설 11건 ▲의료기관 5건 ▲공동주택관리사무소 3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인 서정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운영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이 18세 미만 자녀 수에 따라 자동차세를 최대 50%까지 경감할 수 있도록 하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는 합계출산율이 2022년 0.78명으로서 OECD 국가 중 가장 낮아 저출생에 따른 인구위기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자녀 양육자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을 출산율 제고와 인구위기 극복과 연계하여 대응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행법은 18세 미만인 자녀 3명 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양육을 목적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1대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50% 경감하고 있다. 이에 국회 인구위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서의원은 18세 미만인 자녀 1명을 양육하는 경우 자동차세의 10%, 2명을 양육하는 경우 20%, 그리고 3명 이상을 양육하는 경우 50%를 경감하는 등, 자녀 양육 가구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조성하고 출산율 제고에 기여하고자 함이다. 서정숙 의원은 “2018년 이후 5년째 1명도 안되는 초저출산 현실을 고려하여 자녀 1명을 둔 가정부터 자동차세 경감 혜택을 주고,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발달장애인 행동문제 치료 등을 위한 발달장애인 거점병원이 광역지자체별로 1개 이상 설치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은 발달장애인 의료인프라 강화를 위한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은 광역지자체마다 1개소 이상의 발달장애인거점병원(이하 ‘거점병원’)을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의무화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발달장애인의 의료접근성이 높아지고, 건강권 보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거점병원은 발달장애인이 주로 이용하는 진료과목 간 협진체계를 구축해 의료서비스를 효율적·체계적으로 제공하고, 자해·타해 등 행동문제를 치료하기 위해 복지부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이다. 복지부는 2016년부터 거점병원을 지정하고 있으며, 2023년 기준 11곳의 병원이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제주,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충남, 경북, 전남 등 9곳에 거점병원이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2021년에 거점병원을 이용한 발달장애인 8,258명 중 2,683명(32.3%)은 거주지가 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민의힘 지성호 국회의원(비례대표)은 입국 초기의 탈북민들의 안정적인 정착과 보호를 위해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개설해 보호를 강화하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가가 지급하는 수급급여까지도 압류되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 전용통장이 2011년부터 도입되어 기초생활수급권자, 한부모가정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북한이탈주민법에 탈북민에게 주어지는 정부지원금을 보호할 수 있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없어 주무부처인 통일부가 하나원에서부터 압류방지전용통장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정했다. 목숨을 걸고 북한을 탈출한 탈북민들은 정착 초기 국가에서 지급되는 정착금에 의존해 생활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정착금에서 브로커 비용을 떼고 나면 수중에 남아있는 돈이 한 푼도 없다. 정착 초기부터 무일푼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밖에 없고, 법의 이해도와 경험이 부족해 금용사기로 생활고를 겪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이중 삼중의 어려움이 겹치면서 자연스레 사회와 단절하거나 경제활동을 중단하는 등 결국엔 정착 의지를 포기하게 된다. 지의원은 우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 국회의원(국회 법사위/예결위)은 재난피해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무더기 정보조회를 차단할 수 있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을 28일 대표발의하였다. 개정안은 중앙·지역대책본부 본부장이 재난피해자 등의 개인정보를 수집할 경우 정보의 당사자(死者의 경우 유족들)에게 ▲재난대응을 위해 수집된 정보의 내용과 수집된 시점 ▲정보의 이용내역 ▲업무종료 후 파기된 경우 파기되었다는 사실과 파기된 시점을 통지하도록 한다. 김 의원이 제공한 '금융감독원 최근 5년간 금융거래정보 제공사실 요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정부기관은 2018년 143만923건의 금융정보를 조회하였고, 2019년 171만4121건, 2020년 206만9365건, 2021년 220만2259건, 2022년 217만1886건을 조회하면서 5년간 총 958만8554건을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18년 대비 2022년 조회건수가 74만963건 늘면서 약 52% 증가하였다. 이처럼 정부기관이 해마다 수백만 건에 달하는 금융정보를 조회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이태원 참사 당시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참사 회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국회운영위원회/국민의힘 원내부대표)이 대표발의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정숙 의원은 올해 2월 8일, 현행 법목적에 마약중독 예방 및 치료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고, 현행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 단축 및 대상 확대,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의 역할과 운영 및 지부 설치 근거 명확화 등의 내용을 담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그동안 국내 마약류 중독 정책에 대하여, 마약 공급을 차단하는 단속·처벌 중심의 정책에서 예방과 치료에 초점을 맞추는 방향으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가운데, 법률의 목적에 예방·치료에 대한 내용을 명시한 해당 법안의 통과는 마약류 중독 정책 패러다임 전환의 중요한 축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마약류 중독 실태조사 주기를 5년에서 3년으로 단축하여 급변하는 마약 확산 실태를 보다 신속하게 파악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조사 대상 또한 마약류 중독자 한정에서 마약류 사용·중독·확산 현황 등 전반적인 실태를 포괄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되었다. 아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은 지난 6월 30일, 유흥업소 등 마약류 매매 및 투약 등에 장소를 제공한 영업소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한 것에 이어, 7월 27일, 식품의약품안전처를 통해 클럽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영업자의 마약류 예방교육 및 홍보를 서울 소재 영업자 대상으로 우선 실시하도록 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2년 국내 마약류 사범 장소별 검거 건수를 살펴보면 아파트 및 주택 3,145건, 노상 1,881건 숙박업소 506건, 유흥업소 285건 등으로 나타났다. <참고자료 : 장소별 마약류관리법 위반 적발 건수> 구분 아파트, 주택 노상 숙박 업소 유흥 업소 사무실 금융 기관 의료 기관 상점 기타 2022 3,145 1,881 506 285 173 153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은 27일 전문예술법인 및 단체의 기부금품 모집 및 접수를 명문화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기부금품의 모집절차와 사용방법은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이하 「기부금품법」)의 규율을 받는다. 「기부금품법」에서는 기부금품의 모집과 접수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고,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기부금품 모집과 접수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다만, 「기부금품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진흥법」은 전문예술법인⸳단체로 지정될 경우 국가나 지자체의 소속기관, 출자⸳출연법인의 경우라 할지라도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문제는 「문화예술진흥법」이 ‘모집’만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기부금품의 ‘접수’도 가능한 것인지가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적극적인 요구 행위인 ‘모집’과 달리 ‘접수’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에 대응하는 수동적인 행위여서, 「기부금품법」도 별개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부금품법에 따르면 법을 위반하여 모집과 접수가 이루어지는 경우 1년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실무현장에서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인천 연수을)은 26일 27년 12월 일몰 예정인 벤처기업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고, 연 2회 벤처기업 실태조사를 시행하도록 하는「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벤처·스타트업은 대부분 잠재적 가치를 담보로 외부 투자를 유치해 획기적 성장을 이룬다. 그러나 세계적 투자심리 위축으로 전년 동기 대비 올해 1분기 벤처투자액이 60.3%, 펀드 결성액은 78.6% 줄어드는 등 벤처업계 자금난이 장기화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벤처기업의 정의와 지원요건 등을 법적으로 규정한 「벤처기업특별법」마저 일몰을 앞두고 있어 업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기간이 만료되면 벤처기업 지원 혜택이 일시에 종료되며 벤처 생태계 전반에 큰 타격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 단위로 이루어지는 ‘벤처기업 정밀실태조사’가 시장 상황에 따라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벤처기업 생태계의 변화 속도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에 따라 시의성 있는 지원 정책 마련에 어려움이 있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다. 개정안은 벤처기업특별법 상시법 전환으로 생태계의 지속적·안정적 성장을 도모하
[한국방송/김국현기자] 1. 배진교 의원(정의당,비례)은 26일 오전 11시, 국회 소통관에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지속·호혜적 번영을 위한 평화회담 및 균형외교,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촉구 결의안」 (이하 한반도 평화를 위한 평화협정 체결 촉구 결의안) 발의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2. 결의안은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대체하기 위한 한미북중 4개국 평화회담 추진, ▲주변국과의 상호호혜평등 관계 발전 선언,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대북정책 전환 촉구, ▲한미연합연습 등 적대적 대결정책 잠정 중단, ▲대북 특사 파견 등 남북대화성사를 위한 적극적 평화정책 추진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3. 제안이유를 통해 윤석열 정부의 지나친 미국 의존 일변도 외교안보정책으로 동아시아의 신냉전 진영 갈등을 가속화 되고 있으며, 최근엔 독자적인 핵 보유까지 시사하면서 그간 우리 외교와 안보의 근간이자 목표로 삼아 온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의 항구화’마저 훼손함은 물론, 동아시아의 핵 도미노와 군비경쟁 가속화에 대한 우려까지 낳고 있는 현실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전환하고, 주변국과의 호혜평등의 발전 관계를 선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4. 배 의원은 “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은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고 무너진 교권을 회복하기 위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7.26. 대표발의했다. 최근 교원에 대한 폭행, 협박, 모욕 등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러 교실붕괴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교육부 및 국회 교육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로 인해 원격수업을 했던 2020년을 제외하고 최근 5년간 교육활동 침해 행위가 매년 2천건이 넘었으며, 2022년에는 3천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학생에 의한 교권침해가 2017년 2,447건, 2018년 2,244건, 2019년 2,435건, 2020년 1,081건, 2021년 2,098건, 2022년 2,833건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특히, 학생에 의한 상해 및 폭행이 2017년 116건, 2018년 165건, 2019년 240건, 2020년 106건, 2021년 231건, 2022년 347건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초·중등교육법 제20조의2는 학교의 장과 교원이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령과 학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을 통해 지난 7월 22일 출소한 연쇄 성폭행 전과자 A씨가 순천에 거주할 예정이라고 알려지면서 시민들의 우려와 불안감이 매우 큰 상황이다. 소병철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법사위 간사)은 앞서 지난 21일 순천보호관찰소를 직접 방문하여 A씨에 대한 감독대상자 관리계획 등 대비 상황을 의논했다. 이날 순천보호관찰소 측은 재범 방지를 위해, 전담 보호관찰관을 배치하여 밀착 감시하고 맞춤형 준수사항을 촘촘히 부과하는 등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소 의원은 보호관찰소가 중심이 되어 시청・경찰서 등 관계 기관이 취업 알선 등 각자의 역할을 잘 분담하여 협조해 나가고, 유사 사례에 대한 선례 등을 분석하여 시민들이 불안해 할 사항들에 대한 Q&A 리스트를 미리 만들어 놓는 등 추가적인 대응 방안을 제시하며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작년 10월에도 이른바 수원 발발이로 알려진 연쇄 성폭행 전과자 B씨가 출소하여 수도권 지역에 거주함에 따라 해당 지역 주민들이 강하게 반발한 바 있다. 소병철 의원은 지난 13일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서도 작년 10월 사례와 함께 7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2일(금)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5월 2일(금)~5일(월) 진행되는 ｢(사)엔비전｣의 북한인권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ZOOM IN 2.0X｣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30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특히 10년 넘게 북한 구금시설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표함으로써,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유엔 차원의 지지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사)엔비전｣은 2030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북한인권 단체로, 최근 억류 선교사들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단호한 결정에 큰 인상을 받고, 또래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은 오늘(2일)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두 기관은 ‘청렴은 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가 분포하는 만큼 산불 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해 고사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서식 및 산란처를 제공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산불 피해 지역 내 고사목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없애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지에서 2년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매개충 밀도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최대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불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매개충 서식 밀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내 산불 피해목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거와 방제 처리 후 목재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와 보령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자전거와 함께, Fighting Korea! OK 보령!’을 주제로 5월 3일(토)부터 5월 4일(일)까지 2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개최한 ‘자전거의 날’ 행사는「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알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자리 잡고 탄소중립 저감 수단으로 각광받는 상황을 반영했다. 행사는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결책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교통 수단으로써의 ‘생활 속 친환경 자전거’를 주제로 2일간 펼쳐진다. 5월 3일(토)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종합전시전 등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VR 자전거 체험’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만나보고,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물건을 소개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국가보훈부는 한국건강관리협회와 함께 다음 달부터 실시하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신청은 한국건강관리협회 전국 17개 지부에 전화로 접수하면 된다. 무료 건강검진 대상은 독립유공자와 국가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특수임무유공자, 5·18민주유공자, 지원공상군경,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보훈대상자 본인과 배우자, 그리고 1촌 이내 직계 존·비속(독립유공자는 손자녀까지)으로 만 20세 이상이다. 국가보훈부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가족 대상 무료 건강검진' 신청을 1일부터 받는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하며 혈액검사를 위해 채혈하고 있는 모습.(ⓒ뉴스1) 검진대상자는 다음 달부터 7월까지 전국 17개 지역에 있는 한국건강관리협회 지부의 건강검진센터에서 검진받을 수 있고, 기초항목을 포함해 간, 당뇨, 신장 기능 검사 등 67개 항목에 대해 검진한다. 보훈부와 한국건강관리협회는 보훈가족의 건강한 삶을 위해 2002년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해마다 1만여 명에게 1인당 17만 원 상당의 무료 건강검진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무료 건강검진은 신청자가 많을 경우 조기에 마감될 수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사찰·봉축 행사장 등 전국 434곳에 소방차량 442대와 소방인력 3270명을 배치하는 등 '재난상황 신속 대응 비상근무체제'를 구축한다. 소방청은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오는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나선다고 1일 밝혔다. 소방관이 지난해 부처님 오신 날 대비 경기도 전통사찰에서 현지 적응훈련을 하며 특별경계근무를 서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 동안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사망 2명, 부상 23명 등 25명의 인명피해와 124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 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을 신청하면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원천차단할 수 있다. 또한, 검찰 사칭이 의심되는 전화나 문자를 받았을 때 '찐센터'로 전화하면 검찰에서 사실 여부를 확인해 주고, 카카오톡에서 '보호나라' 채널을 추가하면 스미싱·피싱이나 큐싱을 막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가정의 달인 5월을 맞아 고령층 등을 노린 각종 금융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검찰을 사칭한 보이스피싱을 막는 '찐센터', 스미싱 문자를 판별해 주는 '보호나라'를 이달의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했다. 행안부는 정부 서비스 중 이슈·시기별로 국민이 더욱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정책을 '추천 공공서비스'로 선정해 매달 소개하고 있다. 스미싱 의심 문자(연합뉴스) 먼저 '비대면 계좌개설 및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각종 금융 범죄에 악용되는 비대면 신규 계좌개설과 신용대출·카드론·신용카드 발급 등 개인 신규 여신거래를 간단한 신청을 통해 원천 차단해 주는 서비스다. 은행 앱과 인터넷뱅킹을 통해 비대면으로 계좌를 만들거나 신용카드를 신청하고 대출받는 일이 일상화하면서 금융 소비자의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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