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명성기자] 고용노동부는 임금체불 엄정대응 기조를 유지하며, 특히 악의적이고 상습적인 임금체불은 더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고용부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으로 구속수사, 체포영장 집행 등 강제수사 실적은 504건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34.4%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바, 이는 2023년 4월 193건과 비교하면 무려 2.6배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3년간 4월말 기준 강제수사 추진실적 추이(1월~4월까지 누적 실적) 우선, 지적장애인이나 외국인근로자, 청년 등 취약계층의 임금을 악의적으로 체불한 사업주에 대한 적극적인 구속수사가 이뤄졌다. 고용부 양산지청은 지난 3월 20일 병원 의류 세탁업체를 운영하면서 의사능력이 미약한 장애인 명의로 별도 통장인 '대포통장'을 만들어 장애인의 임금을 지속해서 착취하고 최저임금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임금조차 제때 지급하지 않은 체불사업주를 구속한 바 있다. 대전지방고용노동청도 지난 4월 26일 여러 개의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사회초년생인 청년들을 단기간 고용하고, 지급여력이 있음에도 연락을 두절하는 수법을 반복하면서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한 편의점 업주를 구속했다. 목포지청은 네팔 청년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고용노동부와 산업안전보건공단은 기온이 올라갈수록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는 밀폐공간 질식 재해와 관련해 고위험사업장 200개소를 대상으로 오는 8월까지 집중점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밀폐공간 질식 재해는 산소결핍, 유해가스 중독 등으로 발생하는 재해로서 재해자 2명 중 1명이 사망할 정도로 치명적인데, 2015년부터 2024년까지 최근 10년간 298명의 밀폐공간 질식재해자가 발생해 이 중 126명(42.3%)이 사망했다. 특히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가 더 많이 발생해 맨홀, 오폐수처리시설, 축사 등에서의 질식사고 위험성은 더욱 커진다. 사진은 119 구급대가 맨홀 추락사고 현장에 도착해 구급 활동을 하는 모습. 2020.6.17 (사진=연합뉴스) 이번 점검에서는 질식 재해 예방 3대 안전 수칙에 집중한다. 3대 안전 수칙은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사전 파악해 출입 금지 및 위험 장소임을 알리기 ▲작업 전 산소·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하고, 안전한 상태가 아니면 환기 등의 조치 ▲안전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호흡보호구를 착용하고 작업하기다. 아울러 ▲밀폐공간 안전작업절차 수립 여부와 운영 실태 ▲질식사고 발생 때 긴급구조체계와 훈련 여부 ▲작업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해 19일부터 7월 17일까지 일제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토부(지방국토관리청), 산하기관 등 12개 기관이 합동으로 집중호우에 취약한 굴착공사 등을 하고 있는 도로 192곳, 하천 46곳, 철도 169곳, 아파트·건축물 1406곳, 공항 22곳, 택지 등 80곳 등 1915개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한다. 우선, 수해에 대비한 수방대책 수립 여부, 축대·옹벽 등 수해 위험요소 사전조치 여부와 배수처리 시설 설치 상태 등을 점검한다. 특히, 도로·철도 현장은 절토부와 성토부 사면 관리상태, 배수로 설치 적정성 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아파트·건축물 현장은 터파기 등에 따른 주변 시설물 침하·피해 여부와 계측관리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우기철을 앞두고 건설현장 안전사고와 부실시공 예방을 위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뉴스1) 공항 현장은 포장면 평탄성 등 포장시공 상태 등도 함께 점검한다. 하천공사는 하천 내 설치된 가도·가교의 시공 상태, 하천 내 자재 보관상태와 제방 시공상태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점검할 계획이다. 또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박 시장과 15분도시 이론 창안자인 카를로스 모레노(Carlos Moreno) 교수와의 대담 콘텐츠를 시 공식 유튜브 채널 '부산튜브'에서 만나볼 수 있다고 밝혔다. 세계적인 석학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지난 3월 23일과 24일 양일간 부산을 방문해 '15분도시' 주요(앵커) 시설과 특화프로그램을 체험하고, 박 시장과 대담을 통해 '15분도시' 부산의 비전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눴다. 모레노 교수의 부산 여정은 채널에이(A) 특별기획 다큐멘터리 「모레노 리포트, 도시 기적을 만드는 플랫폼」에서 볼 수 있으며, 박 시장과의 대담 풀버전 영상은 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확인할 수 있다. 대담은 부산의 미래를 함께 도모하는 공간이라는 뜻을 지닌 도모헌(옛 시장관사)에서 진행됐다. 15분도시 이론 창안자 모레노 교수와 15분도시 부산을 정책으로 구현하고 있는 박 시장이 만나 부산의 비전과 미래에 대해 도모하는 시간을 가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카를로스 모레노 교수는 프랑스 제1대학 팡테옹 소르본 부교수로, ‘도시에서 살권리’라는 저서를 통해 15분도시 개념을 처음 제창한 도시 계획 분야의 세계적인 석학이다. 모레
[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가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매니페스토본부) 주관 '2025 민선8기 3년차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및 정보공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SA'를 획득했다고 19일 밝혔다. 안산시는 민선8기 1·2년차 평가에서 연속 A등급(우수)을 받은 데 이어, 3년차 평가에서 처음으로 최고 등급인 SA 등급을 달성했다. 이번 SA 등급 획득은 그간 꾸준한 공약 이행과 정보공개 노력이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은 결과다. 전국 시·군·구 단체장을 대상으로 ▲공약이행완료 분야 ▲목표달성 분야 ▲주민소통 분야 ▲웹소통 분야 ▲공약일치도 분야를 종합 분석·평가한 결과, 전 분야에서 고르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 민선8기 안산시는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이라는 시정 비전을 토대로 102대 공약 116개 세부 과제 공약사업을 이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전체 공약 중 84.7％가 이행 완료됐거나 계속 추진 중이며, 이는 전국 지자체 평균 53.05％를 크게 웃도는 수치다. 앞서 시는 주요 공약사항 가운데 ▲안산미래연구원 설립 ▲상권활성화재단 출범 ▲미래산업 혁신클러스터 구축사업 확대 ▲출생아별 셋째이상 자녀 500만원 지급 ▲청년창업펀드
관악구(구청장 박준희)에서 사람과 반려동물이 함께 행복한 관악 조성을 위해 '2025년 상반기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 참여자를 모집한다.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은 2018년부터 지속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반려견으로 인한 이웃 간 갈등 해소와 올바른 반려동물 양육 문화 정착을 위해 무상으로 운영하고 있다. 최근 반려동물 양육 가구 증가 추세에 따라 구는 올해 모집 인원을 최대 44가구로 확대했으며, 상반기에는 20가구를 모집한다. 선정된 가구는 행동교정 훈련사가 직접 자택에 방문해 사전상담과 3회의 맞춤형 행동교정 교육을 진행한다. 방문교육 종료 후에도 반려견 행동교정을 위한 동영상과 SNS로 교육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다. 관악구에 주민등록이 돼 있고, 동물등록을 완료한 반려인이며, 반려견의 문제행동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누구나 행동교정 교육을 신청할 수 있다. 상반기 신청 기간은 5월 30일까지이며, 신청 방법은 관악구청 일자리벤처과 방문 또는 이메일을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한편, 지난해 찾아가는 반려동물 행동교정 교육에 참가한 반려동물은 총 36마리로, 주요 문제행동으로는 ▲짖음 ▲입질 ▲경계행동 ▲공격적 행동 순으
거창군은 지난 17일 거창창포원에서 치매극복과 만성질환예방을 위한 2025년 제2회 거창창포원 맨발걷기 행사를 전국맨발걷기 참여자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행사는 거창군과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공동 주최했으며, 내빈으로 구인모 군수, 이재운 거창군의회 의장, 도·군의원, 박동창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 회장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1부 기념식 행사는 거창군 아름오카리나의 식전공연으로 시작됐으며 국민의례, 내빈소개, 인사말씀, 축사, 맨발걷기 강의와 치유사례 순으로 진행됐다. 2부 행사는 에어아치 앞에서 출발축포와 함께 맨발걷기 체험이 진행됐으며 완주한 참가자들에게는 소정의 기념품이 지급됐다. 이번 맨발걷기 행사는 작년에 이어 두 번째로 열리는 행사로, 맨발걷기 체험길(2.8㎞)을 연장하고 경계석을 정비했으며 황토길에는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는 등 시설을 보완했다. 또한 코스 중간에 풍선 아치 포토존을 설치해 참가자들이 창포원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배경으로 사진을 남길 수 있도록 즐길 요소도 더했다. 구인모 거창군수는 인사말을 통해 "오늘 행사를 공동주최한 맨발걷기국민운동본부와 전국에서 온 지회 회원들이 거창창포원을 찾아 주어 감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처음 실시한 ‘봄철 공원 내 참진드기 조사’ 결과 안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봄 나들이철 도내 공원 방문객의 안전한 야외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한 이번 조사는 △아산시 신정호수공원 △공주시 금강신관공원 △서산시 해미읍성 3곳을 선정해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했다. 참진드기 분포 및 병원체 감염 여부 조사 결과 관리가 잘된 공원 내부에서는 검출되지 않았으나, 일부 공원 주변 야산에는 참진드기가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돼 주의가 필요하다. 참진드기는 38℃ 이상의 고열과 혈소판 감소, 다발성장기부전을 동반하는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SFTS) 등 감염병의 매개체이다. SFTS는 사람-동물에서 모두 발생할 수 있는 인수공통감염병으로 사람과 반려동물 간 동시 감염이 보고된 바 있다. 반려동물 산책 등 외부활동 시 수풀이 우거진 곳을 이용할 때에는 기피제를 사용하는 등 참진드기 물림 예방 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한편, 연구원은 매개체 전파 감염병 관리를 위해 공원 내 참진드기 조사사업 이외에도 SFTS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우선적으로 진단검사 결과를 통보하는 ‘패스트트랙’, SFTS 환자 발생 시 역학조사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와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현지에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을 파견해 172건의 상담과 1,336만 달러의 계약 추진을 진행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통상촉진단 파견은 대규모 인프라 프로젝트가 활발한 중동 지역에서 기계부품 분야의 수출 판로를 넓히기 위해 추진됐다. 지난 13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 15일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로 파견된 기계부품 중동 통상촉진단에는 경기도 10개 기업이 참가했다. 이들은 리야드에서는 50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두바이에서는 27개 현지 기업 바이어와 비즈니스 상담을 추진했다. 그 결과 리야드에서는 109건의 상담을 통해 2,67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을 달성했고, 이 가운데 계약추진 90건과 839만 달러의 계약을 추진했다. 두바이에서는 63건의 상담을 통해 923만 달러 규모의 수출 상담 실적과 계약추진 57건과 497만 달러의 계약 추진 성과를 거뒀다. 상담회에 참가한 바이어들은 한국의 기계부품 제품의 높은 관심을 보여 현장에서 업무협약 3건이 체결됐다. 업무협약 체결 기업 가운데 하나인 평택시 소재 하나기건 관계자는 “중동지역 기계·부품 수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와 부산대학교(총장 최재원)는 기술기반 대학 창업 활성화를 위해 '지자체-대학-민간‧공공기관' 협력으로 추진하는 '2025년 부산유(U)창업패키지(이하 유(U)패키지)' 사업 참가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유(U)패키지’는 시와 지역대학, 민간·공공 지원기관의 협업으로 각 기관의 역량이 결집한 창업 프로그램을 단계별로 제공해 실전 창업으로 연계하는 대학 창업인재 양성사업이다. '유(U)패키지 사업'은 올해 '부산형 라이즈' 사업 출범과 연계해 라이즈 사업의 성과지표 중 하나인 '대학발 창업률 20퍼센트(%) 향상' 등 실질적 성과 창출을 위해 부산대학교와 손잡고 분야별 5개의 지원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한다. 부산대학교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선정한 동남권 창업중심대학으로, 올해부터 유(U)패키지 사업을 주관한다. 부산기술창업투자원, 한국엔젤투자협회 동남권 엔젤투자허브, 구글 스타트업 캠퍼스(Google for Startups), 전문랩 브이스페이스(V-SPACE), 코리아스타트업포럼 등 관련기관과 협업체계를 구축해 교육, 비즈니스모델 고도화, 기술 검증, 네트워크 확장 등 각 기관의 역량을 결집한 종합적 프로그램을 추진한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최근 낮 기온 상승으로 집단 식중독 발생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식중독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식중독 종합대응협의체 회의’를 열어 관계기관 간 협력체계를 강화했다. 특히, 식중독 발생 위험이 증가하는 여름철을 앞두고 각 기관이 자체 대응계획을 점검하고, 위기 상황 발생 시 협업 대응 프로세스를 사전에 모의 점검한다는 점에서 회의의 실효성을 높였다. 지난 14일 회의는 군산시보건소 위생과 주관으로 시청 주택건축심의실에서 진행되었으며, 군산시 아동청소년과·감염병관리과, 군산교육지원청, 한국외식업 및 휴게음식업 군산시지부 등 관련부서 및 기관·단체가 참석하였다 참석자들은 ▲관내 식중독 발생 현황 및 주요 사례 공유 ▲기관별 식중독 예방활동 및 관리방안 발표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 및 협력체계 강화 방안 논의 ▲시기별·계절별 점검 사항 및 교육·홍보 계획 관련 의견을 교환했다. 또한 유치원, 학교 등 대규모 집단 식중독 발생 시 신속 대응과 기관 간 협업 시스템이 원활하게 가동될 수 있도록 역할 분담과 애로사항 등 긴밀한 업무 협조체계에 대한 사항이 집중적으로 논의되었다. 군산시 보건소 관계자는 “기관별 역할 분담과 협업체계가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 시행 3개월여간 240명 이상의 도민이 혜택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 사업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간병에 어려움을 겪는 65세 이상 취약계층 어르신들에게 연간 최대 120만 원까지 간병비를 지원하는 내용이다. 지난 2월 20일 사업 접수를 시작한 이후 5월 15일 기준 정책 수혜자가 243명으로 집계되는 등 가족과 사회가 함께 돌봄을 실천하는 대표적 사회안전망으로 자리 잡고 있다. 특히 이들은 모두 저소득층 노인이라 경기도의 지원사업이 없었다면 사실상 간병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의미가 더 컸다. 경기도는 이번 프로젝트를 비롯해 취약계층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안정적인 돌봄 환경 마련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지속 확대할 계획이다. 화성, 남양주, 광명 등 15개 시군에 거주하는 간병이 필요한 65세 이상 저소득층 어르신들은 병원 입원 후 간병서비스를 이용하고,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경기민원24(gg24.gg.go.kr)를 통해 간편히 신청할 수 있다. 또한 경기도 내 서민금융복지지원센터에도 신청서가 비치돼 방문 상담 시 안내받을 수 있다. 김하나 경기도 복지국장은 "가정의 달을 맞아 간병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국가보조항로 이용객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여객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 개선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가보조항로는 사업 수익성이 낮아 민간에서 운영하기 어려워 국가에서 위탁 운영 선사를 선정하고, 운영비용을 지원하는 항로로, 현재 전국에 29개 항로가 운영 중이다. 그간 국가보조항로는 낮은 수익성으로 인해 안전과 편의시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해양수산부는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이용객 편의 개선을 위한 올해 신규 예산 4.4억 원을 확보하여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다. 우선 선사에서 안전과 서비스를 자발적으로 개선하도록 유인하기 위해 상반기 중에 29개 항로를 평가하여 우수한 항로를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또한, 이용객의 편의를 향상하기 위해 6월까지 수요조사를 추진해 하반기에는 선내 편의시설(TV, 자판기, 화장실 수리 등)을 개선하고, 서비스 매뉴얼도 마련하여 배포할 예정이다. 선원 대상으로는 안전모, 안전화 등 안전 사고 예방 물품 보급도 추진한다. 이와 더불어, 국가보조항로를 운항하는 선박(국고여객선)과 관련된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선박관리시스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스페인, 네덜란드와 함께 5.20.(화)-21.(수)간 서울에서 ‘인공지능의 책임있는 군사적 이용에 관한 고위급회의(이하 REAIM* 고위급회의) 아시아‧태평양 지역협의회’를 개최 중이다. * Responsible AI in the Military domain REAIM 고위급회의는 AI의 책임있는 군사적 개발·배치·이용에 대한 국제사회의 이해를 제고하고, 관련 국제규범 형성 과정에 기여하고자 출범한 국제 회의체이다. 우리나라는 2023년 제1차 회의를 네덜란드와 공동주최하고, 지난해 9월 서울에서 네덜란드, 싱가포르, 케냐, 영국과 함께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를 개최하는 등 REAIM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해오고 있다. ※ 제2차 REAIM 고위급회의 개요 ㅇ 일시 및 장소 : 2024.9.10.(월)-11.(화), 서울 ㅇ 참석 규모 : 90여개국 정부대표단, 각국 산업계, 학계, 시민사회, 청년 등 총 2,000여명 ㅇ 주요 일정 : ▴본회의 ▴장관급 일정 ▴부대행사(AI 기업전시회, 청년 참여 행사) ㅇ 주요 성과 : 결과문서 “행동을 위한 청사진(Blueprint for Action)” 채택 이번 지역협의회는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앞으로 어둡고 위험했던 도로터널 내 시설물의 안전 점검 기준이 강화되고 운전자 사고 방지 시설도 보완될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토교통부와 경찰청에 권고했다. 2024년 7월 기준, 전국에는 3,809개*의 도로터널이 존재하고 있다. 그런데 건설 기술의 발달 등으로 터널 길이가 길어지고 운행 구간이 증가함에 따라 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실제 터널 교통사고 치사율은 3.3(명/100건)으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1.4(명/100건)의 2배가 넘는다. * 전체 길이 2,541km / 3km 이상 78개, 5km 이상 11개, 최장 10.9km 국민권익위가 2024년 12월에 실시한 국민생각함 의견수렴 결과에서도 응답자의 69%(2,665명)가 터널 운전 시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을 하는 등 도로터널 운행 환경 개선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이에 국민권익위는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전체 길이가 300m 이상(상행선 기준)인 도로터널 중 현황 자료가 취합된 1,284개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였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도로터널의 환경 개선을 위한 제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질병관리청(청장 지영미) 국립보건연구원(원장 박현영)은 5월 20일부터 국내 최초로 질병재난 관련 온라인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보존하는 ‘질병재난아카이브(SAVE) 누리집*’을 공개한다. * 국립의과학지식센터 누리집(library.nih.go.kr) > COLLECTIONS > 질병재난아카이브 <질병재난아카이브 주요 화면> 질병재난 발생 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해외 관계기관 등에서 방대한 정보가 실시간으로 생성되지만, 적시에 보존하지 않으면 사라질 위험이 크다. 이에 국립보건연구원은 국내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설치·운영되었던 주요 감염병 4종*을 대상으로 보도자료, 지침 등 2만여 건의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제공한다(붙임 2 참고). * 코로나19, 중동호흡기증후군, 신종인플루엔자 A,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특히, 검색 조건을 질병, 생산기관, 자료 형태 등으로 세분화하여 필요한 자료를 정확하고 빠르게 탐색할 수 있도록 하고, 질병재난 대응 과정을 시간순으로 시각화한 타임라인서비스, 주요 쟁점별 이슈아카이빙 등 정보 수요자 중심의 차별화된 맞춤형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박현영 국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 이하 문체부)는 한국저작권보호원(원장 박정열, 이하 보호원)과 함께 5월 20일(화)부터 21일(수)까지 서울 제이더블유(JW)메리어트 동대문스퀘어에서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 3개국 정부와 함께 저작권 세미나 및 정부 간 회의를 개최한다. 한-베트남-태국-필리핀, 저작권 협력 강화 위해 6년 만에 서울에서 만나 문체부는 2007년 태국 방콕에 저작권사무소를 개소한 이래, 베트남(하노이), 필리핀(마닐라) 등 현지 사무소를 운영하며 10년 넘게 동남아 3개국과 긴밀한 협력 관계를 이어오고 있다. 또한 매년 현지에서 저작권 분야 정부 간 회의 및 포럼을 개최해 우리의 저작권 정책 경험을 공유하고 현지 환경 개선을 지원해왔다. 올해는 동남아 3개국 정부가 동시에 서울을 방문해 한국의 선진 제도를 직접 체험하고, 공동의 과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한다. 3개국 정부가 한자리에 모이는 것은 2019년에 이어 두 번째로, 문체부가 3개국 정부의 요청을 수용한 결과이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베트남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국(COV) 짠 황(Mr. Tran Hoang) 국장, 태국 지식재산청(DIP) 누사라 칸자나쿨(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행정안전부는 5월 21일(수) 정부서울청사에서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20주년 기념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한다. * (참석) 행정안전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행정연구원, 이동통신 3사, 민간 전문가 등 ‘재난문자방송’ 서비스는 2005년 5월 15일 도입된 이후, 지난 20년간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핵심 재난정보 전달 수단으로 자리매김했다. 지금까지 송출된 재난문자는 총 21만여 건에 달하며, 서비스 접근성과 효과 향상을 위해 지속적인 개선과 발전*을 거듭해왔다. * ▴휴대폰 재난문자 수신기능 탑재 의무화(’13.1.)▴재난문자 용량 확대에 따른 90자 표준문안 마련(’19.5.)▴송출권한을 시·군·구로 확대(’19.9.)▴송출지역을 읍·면·동 단위로 세분화(’23.5.)▴위급·긴급재난문자 핵심정보 영문 병기(’24.2.) 등 다만, 취약계층 전달 효과 제고, 중복·과다 발송에 따른 피로도 완화 등 국민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가 아직 남아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각계 전문가가 참여해 재난문자방송 서비스 성과와 개선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한다. 행정안전부는 그간 정책 성과와 추진계획을 소개하고,
[한국방송/박기문기자] １ ｢예약부도(노쇼) 사기｣ 시나리오의 급격한 진화 그간 ‘예약부도(노쇼) 사기’의 범인들은 피해업체 인근 군부대의 군인이나 교도소 교정 공무원이라고 소개하며 피해자들을 속였으나, 최근에는 유명 연예인 소속사나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특히 대통령 선거와 관련해 개별 정당의 선거캠프나 국회의원 보좌관을 사칭하는 등 시나리오가 다양해지고 있다. 이러한 예약부도(노쇼) 사기는 어려운 경제 상황에 놓인 소상공인들에게 업무방해 · 금전적 및 심리적인 피해를 초래할 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공기관에 대한 신뢰까지도 무너뜨리고 있다. ２ 피해자들이 ｢예약부도(노쇼) 사기｣에 취약한 원인 ❶식당 주인 등 소상공인들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입장이며, 거래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여야 하므로 손님들의 요구 · 요청에 취약할 수밖에 없고, ❷특히 관공서는 지역사회에 대한 영향력이 크면서 동시에 민간분야보다 더욱 신뢰감을 가지게 할 수 있어 대량 주문이 이뤄진 뒤 다른 물건값을 먼저 결제해달라는 손님의 요구(2차 요구)가 다소 무리가 있더라도 거부하기가 쉽지 않고, ❸피싱·리딩방 사기에서 나타난 수법에서처럼 위조한 공문서·신분증 등을 사용하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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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20일 22시 16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