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국토교통부에 GTX-B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공식 건의했고, 국토교통부는 “용역 연구결과를 검토하는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최춘식 의원이 국토교통부에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최우선적으로 진행시켜야 한다”고 요구하자, 국토교통부는 “GTX-B노선 가평 및 춘천 연장을 GTX 확충 기획연구에 포함하여 경제적,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 중이며, 가평군과 춘천시가 수행한 사전타당성조사 용역결과를 토대로 후속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라고 답변했다. 한편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 타당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고, 최춘식 의원은 지난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경기 북부와 강원도에 대한 균형발전,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 분산,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1 일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안 ’ 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5·18 민주화운동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범죄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이 아닌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법제도를 정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 또 피고발인이 군인 또는 군무원인 경우 소속된 군 참모총장이나 국방부장관에게 고발하도록 되어 있었지만 군 카르텔과 관련해 ‘ 군사법원법 ’ 의 개정으로 군인과 군무원 또한 수사기관의 장에게 고발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 현행법은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위원회가 조사 결과 조사내용이 사실임이 확인되고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하도록 하고 , 검찰총장이 수사 검사를 지명해 수사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하지만 최근 ‘ 형사소송법 ’ 과 ‘ 검찰청법 ’ 이 개정돼 검찰이 직접 수사 가능한 대상 범죄가 현행 보다 대폭 축소되었음에도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 조오섭 의원은 “ 국민의 명령인 검찰개혁을 위해 ‘ 형사소송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고도의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할 김명수 대법원장은 임명 당시부터 국제인권법연구회 소속으로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이후 정치인들에 대한 판결에서 종종 편향적 재판지연, 편향적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선택적 정의‘ 행태를 보여 왔다. 5월 18일 어제 확정된 두 건의 대법원 판결은 ’선택적 정의‘의 대표적 사례를 말해주고 있다. 먼저 김태우 강서구청장에 대한 공무상 비밀누설죄 확정판결은 공익제보적 성격의 사건에 대한 속전속결 판결로 구청장직을 상실케 했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10개월도 안 돼 확정된 것이다. 반면, 김태우 전 수사관의 공익제보로 기소된 조국과 백원우의 직권남용 사건은 1심이 겨우 끝났거나 1심조차 마무리되지 않은 채 법정에서 표류하고 있다. 김선교 의원 회계책임자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은 더욱 가관이다. 대법원에 상고된 지 3개월 만에 속전속결로 처리되어 의원직을 상실케 했다. 그런데 김명수 사법부는 민주당 관련 인사들 재판에서는 노골적으로 사법지연을 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은 3년이 되어가는데도 1심 진행 중이고, 윤미향 사건은 1심 선고까지 2년 5개월이나 걸렸고 최강욱 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오는 19일(금)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의실에서 「진료비 지출 1위, 만성콩팥병 - 당뇨병콩팥병 및 만성콩팥병의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최근 10년간 국내 만성콩팥병의 진료환자 및 진료비 모두 두 배 이상 증가한 가운데, 1인당 진료비 지출이 가장 큰 질환인 만성콩팥병의 관리현황을 점검하고, 특히 증가세가 높고 위험한 당뇨병성 콩팥병과 말기콩팥병의 예방 및 환자부담 완화를 위한 국가 중점 관리체계 수립 방안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고자 마련되었다. 토론회 주제발표는 먼저 대한신장학회 김용균 등록이사가 ‘만성콩팥병 및 당뇨병 말기콩팥병 현황과 국가 중점관리 필요성’에 대해, 이어 대한신장학회 박선희 KHP특별위원장이 ‘국민 콩팥 건강 개선을 위한 국가 중점관리체계 정책 수립 제언’에 대해 각각 발표한다. 이어지는 토론은 대한신장학회 임춘수 이사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경북대병원 신장내과 박선희 교수,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신장내과 김용균 교수, 중앙일보 권선미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김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은 발명의 날(5월 19일)을 맞아 “국유특허 활용률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홍정민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유특허 보유건수는 9,456건인데 반해 활용건수는 2,287건으로 실제 국유특허 활용률은 24.2%에 그쳤다(표1). 지난해 국가공무원에 지급된 직무발명 보상금은 11억원으로 지난 10년간 약 80억원이 지급됐다(표2). 국가공무원 직무발명 보상금 제도는 국가공무원이 직무과정에서 개발한 발명(특허, 실용신안, 디자인 등)에 따라 국가 명의로 국유특허를 출원하면 해당 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표1) 지난 10년간 연도별 국유특허 활용률 (단위: 건) 연도 보유건수(누계) 활용건수(누계) 특허활용률 (활용건수/보유건수) 2013 3,660 603 16.5% 2014 4,355 716 16.4%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윤준병 국회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고창 ) 은 , 쌀 소비 진작의 일환으로 전통주산업발전기본계획에 ‘ 전통주 등의 제조용 쌀 소비 촉진에 관한 사항 ’ 을 추가 하는 내용을 담은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9 일 밝혔다 . 국민 1 인당 쌀 소비량은 2013 년 67kg 에서 2022 년 57kg 으로 9 년만에 11kg(15.6%) 나 감소하였는데 , 향후 쌀 소비 감소 추세가 지속될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다 . 윤준병 의원은 “ 쌀 소비의 하락추세가 쌀 생산의 감소추세보다 더 가파르게 진행됨에 따라 쌀 초과 생산 ⋅ 공급 역시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바 , 이에 따른 쌀값 하락 및 쌀 수급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쌀 소비를 진작시키는 방안을 다각도로 발굴하는 것이 시급한 실정 ” 이라고 지적하면서 , “ 그 일환으로 쌀을 전통주 제조의 원료로 활용하도록 쌀 소비 촉진방안을 제도적으로 독려할 필요가 있다 .” 고 주장했다 . 이어 윤 의원은 “ 쌀 소비 촉진에 도움을 주고자 5 년마다 수립하는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에 포함하는 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18일, 국민의힘 노용호 의원은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을 촉구했다. 노 의원은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것을 촉구한다”며, “이 사업을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우선실시 사업으로 반영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어 “GTX-B 노선의 춘천 연장을 위한 노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필요한 국비 예산 반영과 설계‧착공 등 일련의 과정을 신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GTX-B 노선 춘천 연장이 완성되면 춘천역에서 서울역까지 55분, 인천 송도까지 90분 만에 이동할 수 있고, 인구소멸 위기에 놓인 강원 북부지역은 인구유입과 관광 활성화를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최근 춘천시와 가평군이 공동으로 실시한 GTX-B 노선의 춘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B/C)이 1.12로 나와 경제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통 B/C가 1.0을 넘으면 경제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기자회견전문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 기자회견 (23.05.18 15시) 안녕하십니까? 강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8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시)은 박광온 의원과 함께 공동 추진위원장을 맡은 제15회 국회동심한마당 행사가 5. 20. (토) 오전 10시에 국회 잔디광장에서 개최된다고 밝혔다. 올해 15회째를 맞는 국회동심한마당은 우리 사회가 순수하고 아름다운 마음인 동심을 회복하여 보다 행복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바라며 2005년부터 품앗이운동본부(이사장 이경재)에서 매년 개최해 온 행사로, 어린이들에게 꿈의 대상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체험하며 생각을 직접 펼쳐보는 뜻깊은 자리가 되어왔다. 그동안 해마다 100여 개의 기관, 단체들이 참여하여 동심 퍼레이드·축하공연·각종 체험·전시 프로그램 등이 진행되었고, 올해 도 국방부 3군 의장대, 여군 의장대, 육사 군악대 등의 시범과 공연, 각종 캐릭터와 함께하는 체험행사 등 풍성한 볼거리와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으며, 누구나 참가신청 없이 자유롭게 모든 프로그램을 무료로 체험할 수 있다. 송석준 의원은 “국회동심한마당이 코로나로 지난 3년간 열리지 못해 아쉬워하는 분들이 많았다”며 “3년 4개월 만에 국민들께서 일상을 되찾게 되는 시점에 제15회 행사가 열리는 것을 뜻깊게 생각하며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7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촉구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수도권 내에서 가평 등 인구소멸위험지역에 대한 안정적인 인구유입 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져야 하는 가운데, 서울 및 가평간, 그리고 수도권과 춘천을 잇는 경춘선 운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GTX-B의 노선(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을 가평과 춘천까지 연장하여 가평의 인구유입 및 지역발전 계기를 만드는 동시에 경춘선 등에 대한 교통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시킬 필요가 있어, GTX-B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을 차기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최우선적으로 반영시켜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가평군과 춘천시가 사전타당성조사 용역을 진행한 결과, B/C가 1.12로 도출되어 경제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돼, 가평 및 춘천 연장 사업은 시급히 추진될 필요가 인정됐다. 최춘식 의원은 해당 결의안에서 다음과 같은 사항의 결의를 촉구했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정부가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B노선의 가평 및 춘천 연장 추진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할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홍정민 (경기 고양병) 국회의원은 18일 보도자료를 통해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에서 건설폐기물처리업을 영위하고 있는 인선이엔티(주)에 대한 고양시의 즉각적인 영업허가 취소 처분을 촉구했다. 2009년 이후 14년 동안 산지복구가 이행되지 않은 채 벌목된 비포장 상태로 남아 있어 인근 지역주민들이 상시적인 미세먼지 공해에 시달리고 있고, 인선이엔티 바로 인근에 위치한 양일초등학교에 미세먼저 측정기에서는 식사동만 미세먼지 수치가 열악한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4월 경 미세먼지 측정기에서 측정된 식사동의 미세먼지 현황. 식사동 주민들은 이렇게 식사동에서만 미세먼지가 나쁘게 나오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설명한다. 인선이엔티는 2007년 3월 폐기물처리시설로서의 도시계획시설로 실시계획인가를 받으며 영업을 시작했다. 당시 실시계획인가는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를 2년 이내에 준수할 것으로 조건으로 설정한 바 있다. 인선이엔티는 2009년까지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전용허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고양시는 2009년 6월 실시계획인가를 폐지하는 고시를 내며 산지복구 명령을 내렸다. 인선이엔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후쿠시마원전오염수해양투기저지 대책위원회(위원장 위성곤, 이하 대책위) 소속 국회의원 17인은 오늘, “일본을 제외한 G7회원국 대사관에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에 협조를 요청하는 서한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G7은 그동안 해양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협력을 주도하면서 다른 국가에 모범을 보였다."면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연대와 협력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대책위는 서한에서 ▲ 알프스(다핵종 제거설비)로 걸러지지 않는 방사성 물질인 삼중수소를 희석해도 버려지는 총량은 변하지 않는 점, ▲ 알프스로 제거 가능한 62종의 핵종 중 중 9종만 검사하는 점, ▲ 주변국에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않는 점, ▲ 국제법 위반소지 등을 설명했다. 대책위는 또한 "대한민국 국회는 2021년 일본 정부의 방침을 규탄하고 오염수의 안전성 확보를 촉구하는 결의안 통과시킨 바 있다.”면서, “G7도 이에 동참해 줄 것”을 요청했다. 대책위는 아울러 이번 G7 정상회의에 초청된 인도, 브라질, 호주, 베트남, 인도네시아의 주한 대사관 등에도 같은 취지의 서한을 전달했다. 대책위는 앞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은 5월 19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에서, 국회 인구위기특위 위원인 김승수 의원, 이종성 의원, 황보승희 의원과 공동으로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하여’정책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국립중앙의료원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센터장, 최안나)가 주관하는 이번 심포지엄은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개소 5주년을 맞아,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위한 그동안의 관련 정책 전반을 되돌아보고, 입법부 차원에서 향후 국가적인 초저출산문제 개선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심포지엄 1부는 최안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센터장이 ‘난임 및 임신 스트레스 없는 사회’를 주제로, 김장래 중앙난임·우울증상담센터 부센터장이 ‘난임·우울증상담센터 사업보고 및 발전 방안’을 주제로 발표한다. 2부는 이택후 대한보조생식학회 회장을 좌장으로 발표 및 종합 토론이 이어지며, 이수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이동우 대한신경정신의학회 정책연구소장, 김명희 (사)한국난임가족연합회 회장, 이진영 동아일보 논설위원, 최영준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장 등 각계 전문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T 해킹사고와 관련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고 위약금 면제, 손해배상, 피해입증 완화 등을 검토하라고 촉구했다. 과기정통부는 1일 해킹사고 발생에 따른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해 SKT에 보다 강도 높은 해결책 추진을 촉구했다. 먼저, 국민이 상황을 납득하고 안심할 수 있도록 일일 브리핑 등으로 현 상황을 쉽게 설명하고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서, 유심 교체 물량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유심 물량 공급이 안정화될 때까지 이동통신 서비스 이용자 신규모집을 전면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SKT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밝힌 일부 계층에 대한 유심보호서비스 일괄 적용 방안의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SKT의 해킹사고에 따른 이용자 피해발생 때 100% 보상을 책임지는 방안도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설명하라고 촉구했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이와 함께, 각계 소비자단체 등에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피해자 결정 신청 기한이 오는 2027년 5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되며, 지반침하 발생 우려 지역에 대한 국토부의 현장조사 권한이 신설된다. 또한,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12월 29일을 '항공안전의 날'로 지정하고, 항공교통관제사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관제적성검사가 도입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과 부동산투자회사법,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항공안전법 개정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으로 법 유효기간이 기존 오는 31일에서 2027년 5월 31일로 2년 연장됐다. 이에 임차인은 유효기간 만료 시점인 2027년 5월 31일 이전까지 특별법에 따른 피해자 결정 신청이 가능하며, 피해자로 결정된 임차인은 주거, 금융, 경·공매 특례 등 다방면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올해 6월 1일 이후에 최초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은 법 적용에서 제외되므로, 계약 체결 때 등기사항증명서상 권리관계를 확인하는 등 보다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일 SK텔레콤의 개인정보 유출사고(해킹 사고)와 관련, "SKT는 유심정보 유출이 확인된 이용자는 물론 유출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용자에 대해 신속히 유출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개인정보위는 이날 오전 긴급 전체회의를 열고 사고 경위와 SKT의 그간 대응상황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SKT는 고객의 유심정보가 유출된 정황을 인지하고 유출 신고는 했으나 홈페이지에 고객의 일부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추정된다는 내용의 전체 공지만 했을 뿐, 현재까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보호법)에 따른 법정사항을 포함해 정보주체에게 유출 사실을 개별 통지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했다. 이용자에게 통지해야 할 법정 사항은 ▲유출된 개인정보 항목 ▲유출된 시점과 그 경위 ▲유출 피해 최소화 방법 ▲개인정보처리자의 대응 조치 및 피해 구제절차 ▲피해신고 접수 부서 및 연락처 등이다. SK텔레콤이 가입자 유심(USIM) 정보 유출 사태로 오는 5일부터 신규 가입자 모집을 중단한다고 밝힌 2일 서울 시내의 한 SK텔레콤 대리점에 유심 재고 소진 안내문이 붙어 있다.(연합뉴스) 개인정보위는 SKT측이 사고 이후 전체 이용자에게 개별 문자 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은 5월 2일(금) 서울숲 언더스탠드에비뉴에서 5월 2일(금)~5일(월) 진행되는 ｢(사)엔비전｣의 북한인권 체험형 전시프로그램 ｢ZOOM IN 2.0X｣의 개회식에 참석하여, 납북자·억류자·국군포로 및 북한인권 문제 해결의 공감대 확산을 위한 2030 청년들의 노력을 응원하고 격려할 계획이다. 통일부는 김영호 장관 취임 직후 장관 직속으로 ｢납북자대책팀｣을 신설하고, 특히 10년 넘게 북한 구금시설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생사확인과 송환 등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지난 3월에는 유엔인권이사회 ｢자의적 구금에 관한 실무그룹｣(Working Group on Arbitrary Detention)이 북한에 의한 김정욱·김국기·최춘길 선교사의 억류가 자의적 구금에 해당하며 이들을 즉각적으로 석방해야 한다는 의견서를 공표함으로써, 억류자 문제 해결을 위한 우리 정부의 노력이 유엔 차원의 지지와 국제법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이번 행사를 마련한 ｢(사)엔비전｣은 2030 청년들이 모여 설립한 북한인권 단체로, 최근 억류 선교사들에 대한 유엔인권이사회의 단호한 결정에 큰 인상을 받고, 또래의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와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김대중, 이하 전남교육청)은 오늘(2일) 미래세대의 청렴 의식 제고와 교육행정 전반의 부패방지 역량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학생들이 청렴의 가치를 쉽게 이해하고,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할 수 있도록 맞춤형 청렴교육을 운영하며, 교육현장의 부패 취약 분야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민권익위와 전남교육청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초‧중‧고등학생 대상 청렴교육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과제의 발굴 ▲학생 눈높이에 맞는 청렴교육 콘텐츠 개발 및 활용 ▲교육 재정 운용의 건전성 제고를 위한 부정수급 예방 및 관리 강화 ▲부패취약분야에 대한 적극적 개선 노력을 위한 협업 강화를 약속했다. 두 기관은 ‘청렴은 놀이처럼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체득해야 할 가치’라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학생 중심의 체험형 청렴교육 콘텐츠를 공동 개발하고, 이를 교육현장에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협력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지식 전달 중심의 기존 청렴교육을 보완하고, 학생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전환해 나갈 방침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김용관)은 최근 경북과 경남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과 관련하여 산불 피해지에 소나무재선충병 발생지가 분포하는 만큼 산불 피해목이 소나무재선충 매개충의 산란처가 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한다고 밝혔다. 산불로 인해 고사한 소나무는 소나무재선충병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와 북방수염하늘소에 서식 및 산란처를 제공하여 인근 지역으로의 소나무재선충병 확산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산불 피해 지역 내 고사목을 제거하여 매개충의 서식처를 없애고,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기준에 따라 철저히 처리하여야 한다. 국립산림과학원이 2017년 경북 상주시 산불피해지에서 2년간 조사한 연구에 따르면, 산불 피해 지역의 매개충 밀도는 산불이 발생하지 않은 지역보다 최대 14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산불 피해 정도가 심할수록 매개충 서식 밀도 역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한혜림 산림병해충연구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지 내 산불 피해목은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속한 제거와 방제 처리 후 목재로 활용해야 한다.”라며, “이번 대형 산불 지역의 소나무재선충병 피해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과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행정안전부와 보령시는 자전거의 날(4.22.)을 맞아 ‘자전거와 함께, Fighting Korea! OK 보령!’을 주제로 5월 3일(토)부터 5월 4일(일)까지 2일간 보령시 대천해수욕장 머드광장 일원에서 공동으로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2009년부터 개최한 ‘자전거의 날’ 행사는「자전거법」에 따른 법정기념일 행사로 탄소중립 실천과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자전거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자전거 이용을 활성화하는 한편,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교육, 자전거 이용 활성화 시책을 알리는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일반인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특히 자전거가 레저용으로 자리 잡고 탄소중립 저감 수단으로 각광받는 상황을 반영했다. 행사는 심각한 교통 문제의 해결책과 탄소배출을 줄이는 생태교통 수단으로써의 ‘생활 속 친환경 자전거’를 주제로 2일간 펼쳐진다. 5월 3일(토) 기념식을 시작으로 자전거 종합전시전 등에서는 친환경 운송수단으로 활용 예정인 ‘화물용 전기자전거’와 ‘VR 자전거 체험’ 등 자전거의 미래 기술을 만나보고, 폐자전거를 재활용한 물건을 소개해 탄소중립과 환경보호의 가치를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이와 함께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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