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6일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하 단말기 유통법)’과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따르면 현행 단말기 유통법에서 사업자 간 경쟁을 위축시키는 규정은 삭제하고 이용자 권익 보호와 건전한 유통 환경 조성을 위해 필요한 규정은 전기통신사업법으로 이관하게 된다. 이를 통해 사업자 간 자유로운 지원금 경쟁 활성화 여건이 조성돼 소비자의 단말기 구입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용자의 단말기 보조금을 규제해 온 ‘단말기 유통법 폐지 법안(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폐지 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26일 통과됐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의 한 핸드폰 매장의 모습.(ⓒ뉴스1) 단말기 유통법은 보조금 대란 등 극심한 이용자 차별을 방지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2014년 도입됐으나, 사업자 간 지원금 경쟁이 위축돼 이용자가 단말기를 더욱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기회가 제한되고 소비자 후생이 전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이에 정부는 단말기 유통법을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야권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27일 국회 본회의에 올리기로 했지만, 가결이 되더라도 상황이 마무리되는 것이 아니다. 여당이 권한쟁의심판 청구와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낼 수 있고, 한 총리가 대통령 탄핵 가결 정족수(200명) 미달을 명분 삼아 권한대행직에서 내려오지 않고 버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 대행이 탄핵소추안 표결의 효력을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에 들어간다면 역으로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을 내야 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김상욱·조경태 의원 등이 한 대행 탄핵안 표결에서 찬성표를 던지겠다고 밝혔지만, 야당 의원 전체에 이들을 더해도 찬성은 194명에 그친다. 하지만 우원식 국회의장은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정족수와 관련한 ‘다수설’(대통령이 아닌 국무위원과 동일 기준 적용)에 따라 찬성이 151명을 넘으면 ‘탄핵안 가결’을 선포할 가능성이 높다. 탄핵안 가결 선포 즉시 한 대행의 직무는 ‘승계 차순위’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대행하게 된다. 야권 일부에선 최 부총리가 비상계엄에도 한 대행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대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탄핵 심판 지연을 위해 ‘총대’를 멜 가능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상임, 이하 ‘과기정통부’)는 위한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AI기본법’)｣ 제정안이 12월 26일(목)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AI가 기술을 넘어 국가의 경제‧안보를 좌우할 정도로 중요성이 제고됨에 따라 주요국은 AI혁신과 글로벌 AI 리더십 구축에 사활을 걸고 자국에 유리한 규범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가 AI경쟁력을 높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 활용 기반 조성을 위한 기본법이 필요하다는 공감대 아래 국내 경제‧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세계에서 두번째로 AI기본법 제정을 추진하였다. * (美) AI 행정명령 발효(‘23.10월), (EU) AI법 제정(‘24.6월) AI기본법은 ’20.7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음 발의된 이후 4년이 넘는 기간 동안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논의된 법안으로, 22대 국회는 여야 합의를 거쳐 19개 법안*을 병합하고, 과방위(’24.11.26), 법사위(’24.12.17)를 거쳐 본회의(’24.12.26)에서 의결하였다. *(여) 정점식·안철수·김성원·배준영·정희용 (여‧야 공동) 조승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에 5선의 권영세(65) 의원이 24일 임명됐다. 한동훈 전 대표가 지난 16일 사퇴한 지 일주일만에 국민의힘 새 지도부가 출범하게 됐다. ‘권영세 비대위’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소추안 가결 이후 분열된 당을 재정비할 임무를 맡는다. 비대위원장은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소추 사태와 관련한 당 차원의 입장 정리에도 나설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의원총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당의 화합, 안정, 쇄신이 다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그는 “당이 안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쇄신이 이뤄질 수 없다”며 “안정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당의 단합이다. 단합이 안 돼 당이 안정이 안 된 상태에서 어떻게 당을 바꿀 수가 있겠나”라고 말했다. 비대위가 조기 대선을 준비하는 성격도 있는지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고 있다”라며 “지금은 대선을 생각할 때는 아니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 무슨 일을 해야 할지 고민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은 검사 출신의 5선 의원으로, 지난 2021년 대선 때 윤석열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내고 윤석열 정부의 초대 통일부 장관을 역임한 친윤계 인사다. 권 의원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4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 소추에 대해 “참 우려스럽다”고 했다. 우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민주당의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그게 참 우려스럽다”며 “그래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오늘 기자회견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관련해 의장실 관계자는 “한 권한대행 탄핵 추진으로 전개되는 현 상황이 우려스럽다는 의미”라며 “이를 차단하고 예방하기 위해 한 권한대행이 오늘 국회의장이 요청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서둘러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다. 우 의장은 한 권한대행 탄핵안 의결 정족수를 둘러싼 논란에 대해선 “의결 정족수에 대한 1차적 판단은 국회의장에게 있다. 여러 의견을 듣고 있다”고 했다. 이어 “어제 국회 기관인 입법조사처가 국회의원 질의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의견을 낸 걸로 안다”며 “그런 점 등을 잘 참고해서 판단하겠다”고 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권한대행을 맡기 전 ‘총리 직무 수행 중 탄핵 사유’가 발생했다면 탄핵 의결은 재적의원 과반(151명)이 찬성한다면 가능하다”는 입장을 내놓은 바 있다. 다만 국민의힘과 일부 법조계에선 한 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더불어민주당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안을 당론 발의할 예정이다. 윤종군 원내대변인은 “의원 총회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 소추안이 만장일치로 당론 채택됐다”며 “오늘 발의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원내대변인은 한 권한대행 탄핵 소추안에 대해 “26일 본회의에서 보고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내란, 김건희 특검법을 안건으로 올리지 않았다. 두 특검법과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 등에 대해선 “여야가 타협안을 갖고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당 원내 대책 회의에서 “즉각 탄핵 소추 절차를 개시한다”고 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오후 한 권한대행에 대해 “헌정 질서 파괴, 국헌 문란 행위, 독립적인 내란 행위를 했다”고 비난했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이 이르면 내주 초 새 비상대책위원장을 확정 지을 예정인 가운데 ‘5선 투톱’ 지도부가 꾸려질 가능성이 커졌다. 새 비대위원장은 권성동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당을 수습할 전망이다. 20일 여권에 따르면 재선·3선·4선 이상 의원들은 20일 선수별 모임을 갖고 ‘투톱 체제’로 가는 게 낫다는 결론을 냈다. 5선 김기현·권영세·나경원 의원이 현재 비대위원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 재선 모임 간사인 엄태영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원 마이크’보다는 ‘투 마이크’가 낫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고,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모임을 마친 뒤 “비대위원장이 할 일이 많은데, 원내대표가 혼자 할 경우 업무 과부하가 걸린다”고 설명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 역시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것이 낫다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투톱 체제에 힘이 실리면서 새 비대위원장 인선 논의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3선 의원 모임에서는 권영세·나경원 의원을 비대위원장 후보로 추천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의 경우 윤석열 정부 초대 통일부 장관을 맡아 친윤(親윤석열계) 색채가 강하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이 탄핵 정국을 수습할 비상대책위원장을 원내 중진 의원으로 가닥을 잡은 분위기다. 권성동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와 함께 ‘투톱’ 지도부 체제가 다음주 중 구성될 것으로 보인다. 계엄 및 탄핵 사태에 책임이 있는 친윤석열(친윤)계·중진 의원이 비대위원장이 되면 ‘계엄 옹호당’ 이미지를 벗을 수 없을 것이란 비판이 제기된다. 권 권한대행은 2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비대위원장 인선을 두고 “다음주 초 의원총회(의총)에 보고하고 공개하기로 했다. 그때까지 기다려달라”고 말했다. 당초 권 권한대행이 비대위원장도 겸직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비대위원장을 따로 두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엄태영 의원은 재선 의원 간담회를 가진 뒤 “지금 같은 어려운 시기에 ‘원 마이크’보다 ‘투 마이크’가 낫다”며 “원내대표와 비대위원장은 분리 체제로 가는 게 좋겠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말했다. 김석기 의원도 3선 의원 간담회를 마친 뒤 “혼자서 할 경우 업무 과부하에 걸리고, 당대표 역할을 하는 비대위원장은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전날 모임을 가진 초선 의원들도 비대위원장과 원내대표를 분리하는 게 낫다는 데 뜻을 모았다.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서울송파병, 보건복지위)과 김남희 의원(경기광명을, 보건복지위)이 주최하고, 대한암학회가 주관한 「암 치료 성과를 높이기 위한 동반진단 제도 개선 방안 모색 토론회」가 19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암세포의 특정 단백질 발현을 분석해 특정 표적항암제에 적합한 환자군을 선별하는 데 사용되는‘면역조직화학염색(IHC) 동반진단’이 국내 정밀의료의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현황을 살펴보고, IHC 동반진단을 임상 현장에 더욱 신속하게 도입하기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IHC 동반진단은 유방암, 폐암, 위암 등 한국인에게서 유병율이 높은 주요 암종에서 생존율을 개선하는 데 크게 기여한 정밀의료의 필수 요소이지만, 현재는 기술평가 및 수가 제도의 한계로 인해 많은 암 환자가 신속하게 동반진단에 접근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토론회에서 ‘바이오마커 기반의 암 치료 패러다임의 변화와 동반진단의 중요성’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 이혜승 대한병리학회 총무이사는 “1990년대부터 전세계 암 치료 현장에 도입된 IHC 동반진단과 표적치료제는 HER2 양성 유방암 등 주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권성동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예방한 자리에서 “작금의 국정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서라도 이전에 남발했던 탄핵소추를 국회 차원에서 철회해 헌법재판소의 부담을 덜어주고, 국정 마비 상황을 풀어주길 바란다”고 했다. 권 대행은 이날 “최재해 감사원장, 박성재 법무부장관 등 총 14건의 탄핵소추안이 지금 헌재에 계류 중”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까지 가서 헌재가 언제 탄핵소추안을 다 처리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했다. 권 대행은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큰 혼란과 충격을 겪었다”며 “입법부가 지나친 경쟁을 자제하고 차분하게 민생과 안보를 위해 머리를 맞댄다면 혼란한 정국을 잘 수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대표가 안보와 국방을 책임지는 국방부 장관의 임명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해 나도 환영하고 잘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대행은 “우리 헌정사에 세 번에 걸쳐 탄핵 정국이 있는데, 우리 헌법이 채택하고 있는 정치 구조, 소위 말하면 대통령 중심제가 과연 우리의 현실과 잘 맞는지 이 시점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회에서 탄핵소추안이 가결돼 직무 정지된 최재해 감사원장이 헌법재판소(헌재)에 “직무 정지를 풀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을 신청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원장은 이날 헌재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냈다. 국회는 지난 5일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최 원장에 대한 탄핵안은 재석 의원 192명에 찬성 188표, 반대 4표로 가결됐다. 본회의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만 참석했다. 현역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추진은 이번이 최초다. 탄핵안 가결로 최 원장의 직무 수행은 즉시 정지됐다. 이에 따라 현재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조은석 감사위원이 권한대행을 맡고 있다. 헌재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 최 원장은 탄핵심판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까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반대로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 직무 정지 상태로 헌재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이날 오후 2시 헌재는 최 원장에 대한 첫 변론준비기일을 진행했다. 변론준비기일은 정식 심리에 앞서 청구인 측과 피청구인 측을 불러 주장과 증거를 둘러싼 쟁점을 정리하는 절차다. 헌재는 헌재는 이날 국회 측에 최 원장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로 내세운 직무상 독립 지위 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 의사를 밝혔다. 7·23 전당대회에서 당선된 지 146일 만이다. 한 대표는 이틀 전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뒤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했지만, 친한동훈계 장동혁·진종오 최고위원을 포함해 선출직 최고위원 5명이 모두 사퇴하면서 현실적으로 대표직을 수행하는 게 어려워졌다. 친윤석열계에선 ‘탄핵안 가결에 책임을 지라’며 한 대표의 사퇴를 거세게 압박해 왔다. 한 대표가 사퇴하면 새 비대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다. 비대위원장 임명권은 권 원내대표가 행사하게 된다. 국민의힘 비대위 체제는 윤석열 정부 들어서만 다섯번째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취임 146일 만에 전격 사퇴한 가운데 사퇴 선언 당시 착용한 '용비어천가' 넥타이가 이목을 끌고 있다. 한 대표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 이상 당 대표로서 정상적 임무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며 "당 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밝혔다. 기자회견 당시 한 대표가 착용한 넥타이는 지난 2022년 5월 법무부 장관 취임식에서도 선보인 것으로 훈민정음으로 쓰인 최초의 작품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소방청은 부처님 오신 날을 맞아 국민이 안전하고 편안한 연휴를 보낼 수 있도록 2일 오후 6시부터 6일 오후 6시까지 전국 18개 소방본부, 242개 소방서가 특별경계근무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소방청 국가화재정보시스템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처님 오신 날 특별경계근무기간 중 발생한 화재는 총 664건으로 25명(사망 2, 부상 23)의 인명피해와 약 124억원의 재산피해를 냈다. 화재원인은 부주의가 47.5%(316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적 요인 29.7%(197건), 원인미상 8.0%(53건), 기계적요인 7.2%(48건), 화학적 2.4%(16건) 순이었다. 장소별로는 주거 27.8%(185건), 기타 19.9%(132건), 생활서비스 12.2%(81건), 산업시설 10.7%(71건), 자동차·철도차량 9.8%(65건) 순이었다. 이에 소방청은 빈틈없는 현장대응체계 운영으로 대형화재 발생 방지와 인명피해 최소화에 중점을 두고 특별경계근무를 추진한다. 앞서 전국 소방관서는 전통사찰, 일반사찰 등의 화재위험 요인을 사전 점검하고, 불교계·관련 단체 등 다양한 행사 개최로 촛불·전기 등의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화기·전기 취급 시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조성하고, 개발 방식을 기존의 '전체 일괄조성'에서 '단계별 개발'로 전환해 조성공사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새만금위원회는 지난 14~23일 제32차 위원회를 열어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 등을 논의했다고 1일 전했다. '새만금 수변 도시' 조감도(이미지=새만금위원회 제공) 우선 이날 회의 첫 번째 안건으로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 조성사업 통합개발계획 변경안'을 심의했다. 새만금 스마트수변도시는 2권역 복합개발용지 내에 190만 평 규모로 조성하는 새만금 최초의 도시로, 새만금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해 지난 2023년 6월까지 매립을 마치고 그해 11월부터 현재까지 1공구(75만 평)를 조성하고 있다. 이번 변경(안)은 통합개발계획 수립 이후 새만금 내 기업투자가 활성화하고 내년부터 새만금 신항만 개항(2선석)에 따른 항만배후 수요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수변도시를 '기업지원+항만배후 특화도시'로 전환할 수 있게 마련됐다. 늘어난 산업용지 수요에 맞춰 기업복합용지 도입 등으로 안정적으로 기업을 지원하고, 항만과 가장 인접한 부지로써 항만배후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운영, 조직적·상습적 보험사기에 수사력을 집중하기로 했다. 또한, 교통범죄 수사 152개 팀(608명)을 교통사고 보험사기 전담팀으로 지정해 고의 교통사고와 보험금 과다 청구 등을 집중 수사하고, 고의 교통사고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에도 적극적으로 힘쓰기로 했다. 경찰청 국수본은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각종 공영·민영보험 관련 보험사기 범죄에 대해 전국 특별단속을 벌인다. 이와 함께 다음 달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서민경제 침해범죄인 교통사고 보험사기 범죄도 집중 수사할 예정이다. 보험사기는 공·민영 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고 선량한 다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가중하는 악성 사기범죄로, 지난해 하반기 보험사기방지 특별법을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하는 등 관련 입법을 강화했다. 이에 경찰도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 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하고 상시·특별단속 시행 등 엄정 대응하는 한편, 이번 달에는 18개 시도경찰청과 금융감독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보험사기 수사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범죄 관련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앞으로 국제적 수준의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한 의료기술의 경우, 별도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바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30일 새로운 의료기기가 별도의 신의료기술평가 없이 시장에 즉시 진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을 이날부터 오는 6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의료기술평가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거쳐야 하는 절차로, 새로운 의료기술은 안전성·유효성을 검증받아야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다. 그동안 의료기기산업 활성화와 우수한 의료기술의 시장 조기 진입을 위해 신의료기술평가 유예제도 등을 도입했으나 절차가 복잡하고 오랜 시간이 걸려 우수한 의료기술을 조기에 시장에 도입하고 활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40회 국제의료기기·병원설비전시회'에서 참관객들이 전시장을 둘러보고 있다. 2025.3.20(연합뉴스) 이에 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함께 지난해 11월 시장 즉시 진입 의료기술제도 도입을 발표하고, 식약처 허가단계에서 국제적 수준의 강화된 임상평가를 거친 새로운 의료기기를 활용하는 의료기술은 별도의 신의료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유철환, 이하 국민권익위)는 일선 공공기관의 근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관행적 부패행위와 직무상 갑질행위를 예방하고 근절하기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7월 31일까지 ‘행동강령 위반행위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신고기간에는 ▲간부 모시는 날 등 관행적 부패행위, ▲민원인·계약업체·부하직원에 대한 직무권한 남용, 사적 노무 요구 등 직무상 갑질행위 등 행동강령 위반행위를 신고할 수 있다. ※ 단, 욕설·폭언·인격모독·폭행·따돌림·성희롱 등 '직장 내 괴롭힘'은 행동강령이 규정하는 갑질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무원 행동강령｣과 각 공공기관의 기관별 행동강령은 ‘간부 모시는 날’과 같은 관행적 부패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간부 모시는 날’이란, 하급 직원들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순번을 정해 상급자의 식사를 사비로 챙기는 관행을 의미하며, 이는 금품 등 수수 금지, 직무권한 남용 금지 등 행동강령 위반에 해당된다. 그 밖에도, 공직자가 직무권한을 이용해 민원인이나 계약 상대방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거나, 부하직원에게 직무와 무관한 사적 지시·노무를 요구하는 등 직무상 갑질행위 역시 행동강령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산하 유네스코 국제기록유산센터*(ICDH, International Centre for Documentary Heritage)는 중앙아시아 국제학술연구소**와 공동 발굴한 <무흐산 문서 컬렉션(Collection of Documents from Mount Mugh)>이 지난 4월 10일(목) 제221차 유네스코 집행이사회에서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었다고 밝혔다. * 대한민국-유네스코 간 협정에 따라 한국이 2020년 설립한 전 세계 유일 기록유산 관련 국제협력기관 ** 중앙아시아 국가 간 다학제적 연구와 협력강화를 위해 1995년 우즈베키스탄이 사마르칸트에 설립한 국제연구소(IICAS, International Institute for Central Asian Studies) 이 컬렉션은 7~8세기 소그드(Sogd)인(스키타이족 또는 사카족을 의미)의 실크로드 활동을 기록한 문자 및 문서 80점이다. 이번 세계기록유산 등재 신청은 비정부기관 간 국제협력의 국내 첫 사례라는 점에서 유네스코를 비롯한 많은 국제기관의 관심과 주목을 받고 있다. 국제기록유산센터는 2022년 3월 해당 컬렉션의 등재를 위해 중앙
[한국방송/김성진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올해 신규로 추진하는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5월부터 관계기관 사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입찰공고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고여객선 펀드’ 사업*은 연안여객선이 다니는 항로 중 수익성이 낮아 국가에서 운영비용을 전액 보조하는 ‘국가보조항로(현행 29개)’에 투입되는 ‘국고여객선’을 대체건조하는 사업이다. 국고여객선은 기존에는 전액 국비로 건조해 왔으나 재정상 한계로 적기에 대체건조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으며, 이에 올해부터는 민간자본을 투입한 펀드 방식을 도입하게 되었다. 올해는 노후 국고여객선 5척을 대체건조하고, 2척의 예비선을 신조하여 총 7척의 선박 건조를 추진할 예정이다. * 국비 30%, 민간자본 70%로 자금을 조성하여 선박 건조 → 20년 용선 후 선박취득 해양수산부는 지난 1월 ‘국고여객선 펀드’ 운영기관으로 세계로선박금융(주)를 선정하였다. 5월 1일(목)에는 올해 착공하는 여객선 7척을 국가보조항로에 투입하여 운영할 5개 지방해양수산청*과 펀드 운영기관 등 관계기관 사이에 협력을 촉진하기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어서 5월 중에는 펀드 운영기관에서 민간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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