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은 지난 24 일 공공기관 부지에 충전시설 설치 시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을 골자로 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 을 대표 발의했다 . 현행 친환경자동차법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 은 국가 또는 지자체가 소유 · 관리하는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임대할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 국가 또는 지자체 이외의 공공기관 등이 소유 · 관리하는 부지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 충전시설 설치 활성화에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우려가 제기되어 왔다 . 이에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의 장이 충전시설 사업자에게 해당 기관의 재산을 임대하는 경우 , 수의계약 및 임대료 감면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였다 . 또한 현행법은 공공건물 , 공중이용시설 등 일정 규모 이상의 시설에 친환경자동차 충전시설 및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국내 운행 중인 일부 전기차와 하이브리드차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하는 친환경자동차로 등재되어 있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지성호 의원(국민의힘)은 3월 28일에서 30일까지 워싱턴D.C.에서 사흘간 개최되는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The Summit for Democracy)’에 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입법적 방안을 논의하는 토론자로 참석한다고 밝혔다. 美 연방하원의 초당적 위원회 ‘하원민주주의파트너십(House Democracy Partnership, HDP)’이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공동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앞서 열리는 입법부 차원의 회의이다. 특히 전 세계 100여 개국 의회의 주요 인사들이 참석하는 가운데, 지성호 의원은 지난 2021년 열린 ‘제1차 민주주의 정상회의’에 이어 이번에도 대한민국 국회의원 중 유일한 참석자로 알려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성호 의원은 28일 열리는 「민주주의를 지지하고 민주적 규범을 보존하는 데 있어 입법부의 역할」 세션에서 ‘반부패를 위한 대한민국의 노력’이라는 주제로 발제하며,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사와 반부패를 위한 제도적·국민적 노력에 대해 논의한다. 이어 지성호 의원은 29일 저녁 미국 상·하원 의원들과 정부 주요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는 환영 만찬에 참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서울 강서구을·원내수석부대표)이 현행 ‘수질개선’ 중심의 수계기금의 용도를 ‘안정적인 물 공급’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3개(금강, 영산강·섬진강, 낙동강) 수계법 개정안을 지난 24일(금)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공공수역으로부터 취수된 원수를 직접 또는 정수하여 공급받는 최종수요자 즉, 국민이 납부한 물이용부담금을 재원으로 ‘수계관리기금’으로 조성하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상수원 상류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과 수질개선 사업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다. 물이용부담금은 일상생활에서 언제나 깨끗하고 안전한 물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반대급부의 성격을 가지므로, 이를 통해 조성된 수계관리기금은 국민에게 안전한 물을 공급하기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행 수계관리기금의 용도는 상수원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에 한정되어 있어, 가뭄․홍수 등 물 관련 재해가 발생하거나 수돗물 유충검출, 적수사태 등 사고가 발생하여 원활한 물공급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기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실제로 호남 지역은 지난해부터 이어진 극심한 가뭄으로 광주광역시의 취수원인 동복댐의 저수량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 (부산 서·동구/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위 간사)이 일본의 엑스포 시설과 유치 성공 전략을 파악하기 위해 2023년 3월 26일부터 28일까지 2박 3일의 일정으로 오사카 출장길에 나선다. 출장은 국회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지원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마련되었으며 위원장 및 양당 간사가 함께할 예정이다. 안병길 의원은 2030 부산 세계엑스포 유치를 위하여 유치 성공 사례인 2025 오사카 세계엑스포 관련 인사 면담을 통해 박람회 유치 가능성을 제고하고, 시설 시찰을 통해 부산 엑스포 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 전략에 적용시킬 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다. 안 의원은 26일 오후 일본 오사카에 도착한 뒤 1970년 오사카 엑스포 관련 시설을 시찰한다. 다음날인 27일 오전에는 미야베 관서경제동우회 상임감사, 포리 2025 일본국제박람회협회 이사, 히로세 시게오 관서동우회 사무국장 등 2025 오사카 엑스포 주요 인사들을 면담하고, 이어서 오후에는 오사카 사키시마청사에 방문해 오사카부 만박추진국 엑스포 추진현황 브리핑 청취 및 부지를 조망할 예정이다. 안 의원은 오사카 출장 마지막 일정으로 일본 관서지역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 광주북구갑 , 국토위 ) 이 26 일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의 생활실태와 정책만족도 등을 주기적으로 파악하도록 하는 ‘5 ․ 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 이번 개정안은 5 ․ 18 민주화운동 당시 헌정질서 파괴와 반인도적 범죄에 대항하다 사망하거나 상해를 입는 등 피해를 본 당사자들이 갈수록 고령화되면서 이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미흡하다는 문제를 개선하고자 마련됐다 . 현행법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보상금 , 의료지원금 , 상담프로그램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피해자의 사회적 ․ 경제적 실태조사에 대한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 이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5 년마다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피해 당사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정책을 강화하도록 했다 . 조오섭 의원은 “ 그동안 5 ․ 18 민주화운동 피해자들의 생활실태를 체계적으로 조사하지 않아 이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 며 “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지원 정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고 말했다 . 한편 이번 개정안은 김상희 , 김정호 ,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를 비롯한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제대로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 임대인이 소유권 양도 시 임차인에게 미리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 임차인의 계약승계 선택권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 ( 더불어민주당 , 전북 정읍시 · 고창군 ) 은 어제인 23 일 ( 목 ), 임대인의 소유권 양도시 임차인에게 사전에 통지해야 할 의무를 부여하고 , 보증금을 반환할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일명 ‘ 바지 임대인 ’ 등의 경우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하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 최근 전국적으로 깡통전세 또는 전세사기로 인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들의 보증금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 . 특히 , 임대인이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임차인들에게 사전에 통지하는 규정이 없어 전세 세입자 등 임차인은 이를 사전에 인지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 . 이로 인해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에 보증금 반환 능력이 없는 일명 ‘ 바지 임대인 ’ 에게 양도하거나 , 임차주택 양수인의 체납세금으로 인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서정숙 국회의원(비례대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이 주최하고, 대한간호협회(회장 김영경),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박태근), 대한한의사협회(회장 홍주의) 등 4개 의약 단체가 공동으로 주관하는 『지역 보건소장 임용 실태 및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3월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된다. * 2022.9.16. 서정숙 의원 ‘지역보건법 개정안 대표발의 : 보건소장 의사 면허소지자 우선 임용 문제를 개선, 의료인 및 약사 등 보건의료 직역으로 보건소장 임용 확대 국가인권위원회는 두 차례에 걸쳐 ‘보건소장 임용 시 의사를 우선 임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보건복지부에 시정을 권고했으며, 국회 역시 국정감사를 통해 보건소장 임용기준을 한의사와 치과의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한 바 있으며,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재차 관련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다. 이번 토론회는 이러한 현실과 제도적 간극을 살펴본다. △ 10년째 전체 보건소장 중 약 40%에 불과한 의사 임용의 현실적 문제점, △국가인권위의 차별개선 권고 및 국회 지적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양항자 의원 ( 광주 서구을 ) 은 24 일 광주 · 전남 첨단전략산업 육성 기반 조성을 위해 광주광역시 , 전라남도 , LG 이노텍과 4 자 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 이번 협약은 양향자 의원을 비롯한 4 자가 지방소멸 , 에너지 , 기후변화 등 당면한 국가위기를 극복하고 광주 · 전남의 첨단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유기적인 상호협력체계를 구축하고자 마련됐다 . 주요 협약내용으로는 ▲ 지역인재 육성 , 국토 균형발전 , 인구감소 대책 마련 등 지방소멸 위기 극복 ▲ 신재생에너지 개발 및 혁신 기술 확보 등 에너지 위기 대응 ▲ RE100 실현 , 탄소저감 기술 투자 ,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 기후변화 대응 ▲ 미래 산업 초격차 확보를 위한 광주 · 전남 국가첨단전략산업 육성 ▲ 관련 입법활동 추진을 위한 협력 등이다 . 이날 온라인으로 진행된 협약식에는 양향자 의원 ,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 김영록 전남도지사 , 정철동 LG 이노텍 대표이사가 참석해 협약서에 서명하고 향후 계획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 . 각 기관 대표들은 이번 협약이 글로벌 기업 , 국회 , 지방정부 간 협력을 통한 상생 발전의 상징으로서 결실을 맺을 수 있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 정, 보건복지위원회)은 아픈 가족을 돌보느라 본인의 미래를 희생하고 있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 지원법』(이하 ‘영케어러 지원법’)을 어제(23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만 34세 이하의 ‘가족돌봄아동·청소년·청년’이 사회구성원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가족돌봄서비스, 상담·교육, 취업·자립 지원, 조기 발굴,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 지역사회 자원 연계, 실태조사 및 지원계획 수립, 지원센터 설치·운영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과 역할을 명확히 규정했다. 지난 2021년, 22세 청년이 뇌출혈로 쓰러진 아버지를 홀로 돌보다가 생활고를 견디다 못해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한 ‘대구 청년간병인 사건’이 발생했다. 이후 가족을 돌보는 아동·청소년·청년에 대한 사회적 문제의식이 대두되었지만, 아직 우리나라에는 이들에 대한 명확한 정의나 실태조사, 지원방안 및 전달체계를 규정하는 법률이 없어, 정부 지원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작년 2월 14일 제6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에서 “가족 돌봄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국내 내수 진작과 민생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김영란법 개정 여론이 조성되고 있는 가운데, 농축수산물 선물을 김영란법상 ‘적용 배제’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본 취지는 고가의 사치스러운 선물 등을 공직자 등에게 전달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의 훼손을 방지하는 것인바, 농업인, 축산인, 어업인들이 생산한 농축수산물까지 ‘법률적 제재 선물’에 포함시키는 것은 과도하다는 의견이 제시됨과 동시에, 내수 진작과 국내 농축수산업 활성화의 필요성까지 제기되고 있어, 현행 김영란법의 개정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최춘식 의원은 22일 현행 김영란법상 수수를 금지하는 금품등에서 농축수산물 및 농축수산가공품을 ‘선물이 가능한 가액 범위’와 관계 없이 제외하는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한편 농축수산물은 현행법에 따라 10만원 이내의 범위에서만 선물하는 것이 가능하다. 농축수산물을 다른 선물과 함께 받는 경우에도 다른 선물과 합산한 가액이 10만원을 초과해서는 안된다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홍석준 의원 ( 국민의힘 , 대구 달서구갑 ) 이 대표발의한 「 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 개정안이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대안에 반영되어 3 월 23 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성범죄자의 의료기관 취업 제한이 강화되어 아동 · 청소년을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현행법은 아동 · 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아동 · 청소년을 일정 기간 보호 또는 직접 접촉 대면하거나 아동 · 청소년이 장시간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여러 기관이나 시설에 성범죄 발생 사실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 성범죄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의 등록정보 공개 · 고지제도와 취업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특히 취업제한 대상에 의료기관도 포함되는데 , 현행법은 의료기관에 취업이 제한되는 성범죄자를 의사 및 간호사 등 의료인으로 한정하고 있어 , 비의료인은 성범죄 전과가 있어도 의료기관 취업에 제한을 받지 않고 있다 . 의료기관에서 환자에 대한 비의료인의 성범죄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 비의료인에 의한 성범죄 현황은 정확하게 파악조차 되지 않고 있어 의료기관 내 성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의 사각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 정읍시·고창군)이 대표 발의한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23일(목) 국회 본회의를 통과됐다. 쌀값 폭락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쌀 시장격리 의무화 및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담은 개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쌀값 정상화와 식량안보 대응, 농민들의 생존권 보장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개선의 기반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현행법령은 쌀 초과 생산량이 3% 이상이 되어 가격이 급격히 하락하거나 수확기 가격이 평년보다 5% 이상 하락하게 될 경우, 생산량 일부를 정부가 매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조항이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쌀값 폭락이 지속되는 중요한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지난해 7월 시장격리에 대한 기존 임의규정의 재량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의무규정으로 개정하고, 논 타작물재배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고,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대안반영)되는 결실을 맺었다. 이번 「양곡관리법」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기까지 많은 진통이 있었다. 지난해 국회 농해수위 법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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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