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김정은이 내놓은 것은 결국 미사일뿐이었다. 김정은은 송년회에도 신년회에도 오로지 미사일만 말하고 있다. 일주일 동안 수백 명이 참가한 북한 당 전원회의 끝에 A4 용지 11쪽, 1만 188자에 달하는 장문의 보도문이 발표되었다. 하지만 보도문 내용 중 대부분은 구체적인 것이 없었다. 오로지 허세와 수사학적 문구만 가득 차 있다. 말 그대로‘모순투성이’다. 그나마 주목할 성과와 향후 계획이 구체화 된 것은‘핵 무력’부문이다. 김정은은 올해 핵 무력 강화의 핵심 과업으로 ▲전술 핵무기 다량 생산 ▲첫 군사위성 발사 ▲또 다른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체계 개발 등을 명시했다. 3대째‘이밥(쌀밥)에 고깃국 먹는 날’이 빨리 오기를 고대하는 북한 주민들은 이번에도 일주일동안 진행된 당 전원회의 결과를 목 빼들고 기다렸을 것이다. 일주일 동안 회의하면서 짜내 봤으나 북한 주민들이 반길 내용이 별로 없었다. 결국 궁여지책으로 생각해 낸 것이 방사포를 김정은 집무실로 옮겨 그럴싸한 행사를 하고 저녁에는 미사일 쏘는 것으로 한해를 마감하는 것이었다. 이어 새해 벽두부터 미사일을 쏘는 작태를 보였다. 온통 미사일뿐. 김정은도 내심 북한 주민들에게 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국민 여러분! 우리는 지금 지속가능성의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합계 출산율이 0.79명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낮은 초저출산, 인구 소멸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겪으면서 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뚜렷해졌습니다. 태풍, 지진 등의 발생이 늘어나고 이상기후의 발생 등 기후위기도 심각합니다. 민주주의와 민생, 평화도 위기입니다. 선열들께서 목숨 바쳐 일궈온 민주주의가 흔들리고 있고, 선배 세대가 땀으로 세운 경제가 무너질 위기에 처했으며, 모두가 희생으로 지켜온 평화가 위협받고 있습니다. 국민들의 탄식에 마음이 무너집니다. 그러나 제아무리 혹독한 위기일지라도 그 끝에는 반드시 봄이 옵니다. 우리에겐 희망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지금의 위기들을 극복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저부터 끊임없이 노력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저는 지난해 제주가 평화와 인권, 친환경, 지속가능한 사회로 진일보할 수 있도록 뛰었습니다. 제주 4ㆍ3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시작되었고, 올해에는 1,963억원의 정부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1,227억원 규모의 음식물쓰레기 바이오가스화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제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은 경기도가 포천시와 가평군에 대한 올해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 총 90억 5,000만원의 교부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포천시는 총 4개 사업에 대한 특조금 50억원을 교부받을 예정이다. 세부 사업을 보면 △포천시 민군상생협력센터 건립(20억원), △고모-무봉간 도로 확포장 공사(10억원), △소흘도서관 리모델링(10억원), △범죄취약지역 생활방범용CCTV 설치(10억원) 등이 결정됐다. 가평군은 총 3개 사업에 대한 특조금 40억 5,000만원을 교부받게 됐다. 세부 사업으로는 △청평 어린이놀이터 건립(18억원), △농어촌도로 상102호선 확포장 공사(12억 5,000만원), △주요 등산로 정비(10억원) 등이 확정됐다. 최춘식 의원은 “이번에 결정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포천ㆍ가평의 현안 사업 추진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도를 비롯한 포천시 및 가평군과 긴밀하게 계속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민의힘 안병길 의원(부산 서·동구, 국회 농해수위)이 29일(목) 2종 항만배후단지 內 위험·유해시설을 제외한 모든 시설 입주를 허용하고, 민간 개발사업시행자의 국유재산 사용허가 또는 대부 특례기간을 기존 20년에서 3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항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11월, 국무총리 주재로 진행되었던 ‘규제혁신전략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으로 이미 조성이 완료된 2종 항만배후단지의 원활한 분양 등 민간투자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 부처와 협의를 거쳐 신속히 마련되었다. 현행법에서는 항만의 부가가치 창출과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시설 등을 집단적으로 설치할 수 있는 항만배후단지를 지정·개발·운영하도록 명시되어 있으나, 항만배후단지 상부시설의 귀속여부가 불명확하고, 양도제한 등의 규정이 분양리스크로 작용하여 항만배후단지의 매력도가 하락한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 또한 항만시설은 현행 「항만법」제2조에서 나열하고 있는데, 이를 너무 제한적으로만 해석하다보니,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항만시설의 도입 문턱이 높다는 문제점도 함께 제기되어, 명시되지 않은 항만시설도 중앙항만정책심의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경기 광주시갑)은 29일 치유농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내용을 골자로 한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는 위법 행위로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에 대해서는 재응시 제한 규정이 없고 이듬해 재응시가 가능한 반면, 자격증 대여·알선 행위를 한 사람은 2~3년 자격이 정지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또한, 현재 치유농업 양성기관의 지정권자가 농촌진흥청장과 시·도지사로 이원화되어 있어 업무 비효율과 지역 간 양성기관 수 불균형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전반적인 치유농업서비스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소 위원장이 발의한 동 개정안은, 1) 치유농업사 자격이 취소된 사람은 그 자격이 취소된 날부터 3년간 치유농업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하고, 2) 치유농업사 양성기관 지정권자를 농촌진흥청장으로 일원화하며, 3) 우수 치유농업시설에 대한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동 개정안에 우수 치유농업시설 인증제의 구체적 내
[한국방송/이광일기자] 1. 정의당 장혜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이 산업자원통상부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이번 양당합의에 따른 가업상속공제 확대의 추가 혜택 대상이 될 기업은 112개로 추정된다. 장혜영 의원은 “소수 기업 부의 대물림 수단이 양당의 밀실합의로 확대되었다”며 “가업상속이 아니라 사실상 기업상속 제도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2. 가업상속공제는 10년 이상 가업에 종사한 기업의 피상속인이 해당 기업을 상속하는 경우 상속재산을 과세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다.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확대·완화를 포함한 상속 및 증여세법 개정안에 합의했고, 예산안과 함께 23일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3. 매출기준이 3년간 평균 4천억원에서 5천억 원으로 완화됐고, 최대 공제한도가 원래 500억원이었으나 600억원으로 올라갔다. 또한 원래 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정규직 수의 80% 또는 총급여의 80%를 매년 유지해야 하는 조건이 있었으나 삭제됐다. 대신 5년 평균 일정 숫자와 급여를 유지하면 되는 조건으로 완화됐고 자산도 40%까지 처분할 수 있게 되었다. 업종변경도 표준산업분류의 중분류 내에서만 가능했는데, 이제는 대분류 내에서도 가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국회 본회의에 일방적으로 회부한 것을 두고, 법안 내용도 엉터리인 동시에 진행 절차와 명분 측면에서 많은 문제가 존재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은 민주당 문재인 정권의 기재부도 ‘쌀 시장격리 의무화 법안’을 두고, ‘정부의 과도한 시장개입시 쌀의 공급과잉과 정부의존도가 심화 되는 등의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 ‘시장격리를 의무적으로 수립 및 시행하기보다는 시장상황을 감안하여 정부가 재량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명확한 반대 의사’를 나타낸 바 있다고 밝혔다. 또 민주당의 법안을 보면, ① 쌀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되어 쌀 가격이 급격하게 하락했을 경우나 ② 쌀 가격이 전년보다 5% 이상 하락한 경우, 실제 수요량을 ‘초과하는 생산량’에 해당하는 물량을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바, 초과생산량이 실제 생산량의 3% 이상이 아닌 2.9%에 그치거나 쌀 가격이 전년보다 5%가 아닌 4.9%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수흥 국회의원(전북 익산시갑, 국토교통위원회)이 28일,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으로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 인가를 의제하는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의 절차 간소화를 위해 지정권자가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승인 할 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2개 등 관계법률에 따른 각종 인가ㆍ허가ㆍ승인ㆍ결정 등을 의제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의제규정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공사시행을 위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인가사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복합환승센터 개발사업에 여객자동차터미널의 시설이 포함된 경우라도 사업시행자는 복합환승센터 개발실시계획 승인과 여객자동차터미널 공사시행 인가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 불편과 행정의 비효율이 존재하고 있다. 김수흥 의원은 “철도와 버스 간 연계 환승을 강화하는 복합환승센터는 여객자동차터미널과 연계개발되는 경우가 빈번한데, 현행법상 복합환승센터를 개발할 때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공사시행 인가는 별도로 받아야 하는 사업자의 불편이 있다”고 지적하며 “사업시행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가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선우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서울 강서갑)이 대표발의하고 17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마련 촉구 결의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결의안은 연이어 발생하고 있는 발달장애인 가족의 비극적인 참사에 대해서 국가의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등 관련 서비스 부족과 지원체계 부재로 발생한 ‘사회적 재난’이라고 규정했다. 국가의 발달장애인 돌봄책임 강화를 위해 현재 보건복지부가 수립중인 ‘제6차 장애인정책종합계획’에 24시간 돌봄 지원과 발달장애인 가족의 신체적·심리적 부담 해소 방안 등을 반영하고 이행할 것을 정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또한 발달장애인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한 전수조사 실시 등을 요구했다. 통과된 결의안은 국무조정실, 기재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교육부 등에 송부될 예정이다. 강선우 의원은 “이번 결의안을 바탕으로 발달장애인 가족 지원 강화를 위한 정부의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끝까지 챙기겠다”고 강조하며, “현재 운영위에 계류중인 발달장애인 참사 대책 특위 구성결의안도 조속히 논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북한 군용 무인기 5대가 어제 김포를 비롯한 경기도 일대 우리 영공을 침범했다. 군사분계선을 넘은 것은 물론이고 민가 위까지 날아다녔고 심지어 서울 상공에도 침범했다고 한다. 북한의 이번 도발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무력화한 또 하나의 사례다. 지난달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지대공미사일을 우리 동·서해상으로, 북방한계선(NLL) 이남으로 난사하더니 영공까지 침범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인천국제공항과 김포공항에서 항공이 이륙도 늦춰졌다. 이번 무인기 도발은 김여정이 "곧 해보면 될 일이고 곧 보면 알게 될 일"이라며 ICBM 정상각도 발사 계획을 시사한지 엿새만이다. ICBM 발사 등 대형 도발 가능성에 쏠려있을 때 지난 5년동안 없었던 '무인기 도발'을 감행해 허를 찌른 셈이다. 북한의 도발 양상은 갈수록 변화무쌍해지고 있다. 통상 북한의 미사일 도발은 아침에 이뤄졌는데, 올해 들어 심야 시간대에 미사일을 쏘거나 남북군사합의 당시 설정한 해상 완충구역에 하루가 멀다하고 포 사격을 감행했다. 그간 없었던 형태의 도발이다. 북한이 노리는 것은 분명하다. 남북군사합의를 실제로 어기는 것은 북한이면서도, 정작 합의파기 선언은 대한민국에 떠넘기려는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호 법안으로 대표 발의한 기업승계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이 지난 12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정부법안 수정안에 상당 부분 반영되어 가업상속공제 실효성 제고와 기업승계를 통한 히든챔피언 육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승계는 고용과 기술 및 경영의 지속성을 담보함으로써 양질의 일자리 유지는 물론 대한민국 경제를 이끌어 갈 히든챔피언 육성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현행법은 가업상속공제 지원을 받기 위한 요건을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많은 기업들이 실제로는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중소기업 승계 지원을 위한 상속공제 제도는 그동안 여러 차례 개선을 하였음에도 정작 기업승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내용들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었다. 또한, 현행법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두고 있지만 현행 제도는 가업상속에 비해 턱없이 낮은 지원을 하고 있어 실효성이 낮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기업 현장에서는 사후상속보다 사전증여를 통한 안정적인 기업승계가 중요하며, 증여세 과세특례제도를 확대하여 제도의 실효성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이 27일 무투표 당선자에게도 선거운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에서 후보자가 1인이거나 다른 후보자가 사퇴‧사망한 경우 등 후보자 숫자가 그 선거구에서 선출될 정수 범위를 넘지 않아 무투표 당선이 발생하면 무투표 당선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한다. 이 때문에 무투표 당선인은 유권자에게 후보자의 이력이나 선거 공약 등을 알릴 수가 없고, 유권자으 입장에서는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정보 파악이 불가하고 이후 당선자의 공약 이행 여부 등을 확인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다. 이에 신영대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해 무투표당선자도 다른 후보자와 같이 선거벽보와 선거공보를 통한 선거운동을 가능하게 하는 한편, 선거벽보와 공보에는 해당 후보자가 무투표 당선자인 사실을 게재하도록 했다. 신영대 의원은 “매 선거마다 무투표 당선이 늘어나는 만큼 유권자의 알권리도 현저히 침해되고 있다”라며, “무투표 당선자라도 엄연히 후보자인 만큼 공약 등의 정보를 유권자에게 충실하게 제공함으로써 선출직의 책임을 확대하고, 유권자들은 자신이 뽑은 공직자에 대한 알권리를 보장받아야
[한국방송/문종덕기자] 기상청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동아시아와 한반도의 10년 후 기후를 예측하는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에 착수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국가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통해 1개월~10년 기후예측정보를 독자적으로 생산하는 체계를 마련해 2050 탄소중립 이행, 실효성 있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정책·계획·제도, 추진 전략 수립 등을 지원한다. 국가기후예측시스템은 오는 2031년까지 7년 동안 495억 원 규모로 개발할 예정이다. 기상청 현업 수치예보모델을 기반으로 한 국내 고유 기후예측시스템 개발을 목표로 지난달 30일에 첫 삽을 떴다. 지난해 9월 중순 추석 기온으로는 이례적인 35도 이상을 기록했다.2024.9.17(사진=연합뉴스) 기후변화 가속화로 지구환경이 급변하면서 기후재난에 의한 사회경제적 손실과 인명피해가 증가하고 있어 동아시아·한반도 기후환경을 반영한 기후예측정보를 기반으로 한 기후위기 대응 정책 추진이 시급하다. 현재는 영국기상청 기후예측시스템을 지난 2013년부터 도입해 1년 이내의 기후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있는데, 변화하는 동아시아 및 한반도의 기후환경을 즉각적으로 기후예측시스템에 반영해 개선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또한 기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지난 1일 새벽 전북 남원 지리산국립공원 보호구역에 발생한 불을 주민들이 비상소화장치함을 활용한 신속한 대응으로 수령 1000년이 넘는 '천년송'을 지켜냈다. 소방청에 따르면, 1일 새벽 2시 28분경 전북 남원시 산내면 지리산국립공원 내 와운마을 인근 산림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와운마을은 지리산 깊은 곳에 위치한 국립공원 보호구역으로, 수령 천 년이 넘은 것으로 알려진 소나무 '천년송'이 자생하고 있어 생태적·문화적 가치가 매우 높은 지역이다. 불이 난 새벽, 당시 현장에는 강한 바람이 불어 불씨가 인근 산림으로 확산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 처음 화재를 목격한 와운마을 이장 공성훈씨는 신속히 마을 방송을 통해 주민들에게 상황을 전파했고 주민 13명이 즉시 비상소집 됐다. 이들은 마을에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를 활용해 신속하게 불길을 차단하는데 성공했고 침착한 대응 덕분에 화재는 더 이상 확산되지 않았으며 천연기념 소나무 '천년송'을 비롯한 소중한 자연유산을 지켜낼 수 있었다. 지난 1일 새벽 와운마을 공성훈 이장이 화재를 진압하고 있다.(사진=소방청 제공) 이후 현장에 도착한 남원소방서, 산내의용소방대, 지리산국립공원관리공단 직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올해 중기부 제1차 추가경정예산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4조 8267억원으로 확정됐다고 밝혔다. 미 관세 조치 등으로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수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7698억 원, 산불피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의 민생회복을 위해 4조 201억 원, AI 등 신기술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368억 원 등이다. 특히, 국회 추경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영동지역 산불 피해를 당한 특별재난지역의 소비 촉진 등을 위해 중점 지원하도록 증액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1일 국회에서 2025년 추가경정예산이 4조 8267억 원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 관련이 없으며 지난해 12월 열린 'KITA 해외마케팅 종합대전'에 참가한 해외 바이어와 중소기업이 상담을 진행하는 모습.(ⓒ뉴스1) 특별재난지역의 관광객 증가 등 경제활성화를 위해 3개월 동안 디지털온누리상품권 10% 환급행사를 추진해 전통시장 및 골목형상점가 중심의 소비활성화 분위기를 조성하고 지역상권활력지원 사업을 추가로 공모한다. 중기부는 이번 추경 예산의 집행에 앞서 관계기관과 사전협의 등을 통해 신속한 사전 준비절차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행정안전부는 야외 활동하기 좋은 화창한 날씨에 나들이할 때 안전에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요청했다. 국민여가활동 조사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국민이 참여했던 여가활동으로 지역축제 참가(29.3%), 놀이공원 가기(20.4%), 국내캠핑(18.9%), 소풍·야유회(15.6%)가 많았다. 지역축제는 올해 상반기 495개가 계획돼 있으며 이 중 5월(192개)에 가장 많이 열릴 예정이다. 5월은 놀이공원을 찾거나 최근 이용자가 꾸준히 늘고 있는 캠핑을 많이 즐기는 시기로 안전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지난달 27일 철쭉 축제가 열리고 있는 경기도 군포시 철쭉동산을 찾은 시민들이 활짝 핀 철쭉을 보며 봄기운을 만끽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안전하게 야외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서는 먼저 '축제·행사장' 입장 전에는 배치 안내도를 살펴보고 위급상황에 대비해 비상 대피 통로는 미리 알아둔다. 공연이나 체험 등 행사에 참가할 경우 안전요원이 안내하는 동선과 출입문을 이용하고 질서를 지켜 차례대로 이동한다. 공연장에서는 관람석 이외의 곳으로 가거나 물건을 밟고 올라서는 등 돌발 행동을 피하고 위험표지판이나 안전선으로 구분된 금지 구역은 출입하지 않는다.
[한국방송/최동민기자] 땅꺼짐(싱크홀) 사고 등 위험으로부터 이상징후를 사전에 감지하고 위험지역을 신속하게 예측하는 연구사업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민원정보분석시스템에 수집된 최근 1년 4개월 동안 땅꺼짐 관련 민원은 1만 8067건이며, 이 중 6100건(33.8%)이 서울특별시 강동구 땅꺼짐 사고 이후에 신청된 것으로 분석됐다고 1일 밝혔다. 연중 접수되는 땅꺼짐 관련 민원은 도로꺼짐이나 바닥 갈라짐 등을 발견하고 보수해달라는 요청이 많았으나, 땅꺼짐 사고 이후에는 인근 지역의 지반 전수 조사 요청 등 지역 주민들의 불안감을 반영한 민원들이 다수 제기됐다. 싱크홀(땅 꺼짐) 사고가 발생한 서울 강동구 대명초등학교 인근 사거리에 시민들의 출입을 막는 안전펜스가 설치돼있다. 2025.3.30(연합뉴스) 국민권익위는 이러한 문제점에 따라 국토연구원과 협업해 AI기반 국토 스마트인프라 나우캐스트 연구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나우캐스트(Now + Forecast = Nowcast)는 수시간에서 수일 이내 미래의 변화를 실시간으로 분석·예측하는 기술로, 경제·기상·교통 분야 등에서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번 연구는 AI 기반 공간분석 기술을 활용해 국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2025년 제1차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시범사업(이하 시범사업)」공모를 통해 참여 지방자치단체 53개를 선정했다. 동 시범사업은「돌봄통합지원법」전국 시행(’26.3.27.)에 앞서, 통합지원 전담조직 운영, 종합판정 적용, 전문기관 및 서비스 제공기관과의 협업체계 구축 등을 우선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 체계를 선제적으로 경험하며 필요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준비하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보건복지부는 2025년 4월 11일부터 24일까지 공모를 진행해 시범사업에 참여할 지방자치단체를 모집하였으며, 사업추진 의지와 역량, 사업내용의 타당성, 지역 특성, 광역-기초 협업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53개 시‧군‧구를 시범사업 참여 지방자치단체로 최종 선정했다. 이에 따라, 기존 47개 시‧군‧구를 포함하여 총 100개 시‧군‧구가 시범사업에 참여하게 된다. 신규 시범사업 대상으로 선정된 시‧군‧구는 ▴(서울) 동대문구ㆍ중랑구ㆍ성북구ㆍ도봉구ㆍ노원구ㆍ서대문구ㆍ금천구ㆍ관악구ㆍ강동구, ▴(부산) 중구ㆍ동래구ㆍ남구ㆍ사하구ㆍ사상구, ▴(대구) 서구ㆍ달성군ㆍ군위군, ▴(광주) 동구, ▴(대전) 동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5월 2일(금) 제131차 중앙항만정책심의회에서 ‘군산항’과 2026년 개장 예정인 ’새만금항 신항‘(기존 새만금신항)을 포함하는 새로운 국가관리무역항인 ’새만금항‘을 지정하는 방안을 확정하였다고 밝혔다. 금일 심의회에는 위원장인 송명달 해양수산부 차관을 비롯하여 정부 부처의 당연직 위원 8명과 민간위원 10명이 참석하였으며, 전체 참석인원 18명 중 16명이 정부측 지정 방안에 동의하여 최종 의결되었다. 새로운 항만분류체계에 따라, 군산항의 대외적인 공식 명칭은 현재와 같이 ’군산항(Gunsan Port)‘으로, 기존 ’새만금신항‘은 ’새만금항 신항(Saemangeum New Port)’으로 하며, 두 항만을 통칭하는 광역항만의 명칭은 ‘새만금항(Saemangeum Port)’으로 불리게 된다. 상정된 안건 외에 새만금항의 장기적인 비전 및 발전 방향 등도 보고되었다. 현재 전북지역에서 수출되거나 수입되는 화물의 상당수가 타지역 거점항만에서 처리되는 실정을 개선하고, 새만금항을 환황해권 거점항만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해양수산부는 새만금항 중장기 발전방안을 금년 중 고시되는 신항만건설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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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DATE: 2025년 05월 03일 16시 48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