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박기문기자] 국민의힘 국회의원 지성호(비례대표)의원은 전국 국립공원에 특수구조대가 북한산에만 배치돼 있어 고고도, 고위험 공원인 설악산 국립공원과 같은 곳의 탐방객 안전 예방과 사고 수습에 큰 구멍이 있다고 지적했다. 특수구조대란 탐방객 안전사고 수습과 긴급 구조에 투입되는 전문인력으로 현재 북한산에 인수대피소와 선인대피소 등 두 개 지역을 중심으로 총 45명이 24시간 4교대로 근무하고 있다. 지성호 의원실이 국립공원공단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2년 기준 전국 국립공원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총 131건 중 북한산 국립공원이 50건으로 1위를 차지했고, 설악산 국립공원이 33건으로 2위를 차지한 것으로 분석됐다. 문제는 고고도, 고위험 지역을 기준으로 북한산과 설악산 국립공원의 평균 구조시간을 비교해 본 결과 북한산의 구조 시간은 약 1시간 34분이 걸린 반면, 설악산은 그보다 1시간 17분 많은 2시간 51분인 것으로 확인됐다. 따라서 탐방객 안전과 긴급 구조를 담당하는 특수구조대는 설악산과 같은 탐방객이 많이 찾고 또 지형지물이 험한 국립공원에도 추가로 배치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수구조대 추가 배치의 필요성은 북한산과 설악산의 안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오늘 보건복지부가 국립대 병원 등을 중심으로 필수의료 전달체계를 강화하는 내용의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에 ‘전남 지역 의과대학 신설’ 내용이 빠진 것에 대해 전남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200만 전남 도민과 함께 커다란 실망감을 표합니다.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의 문제임을 강조하며 전남 지역 의과대학 설립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그동안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의과대학 정원 확대 방침과 함께 더불어 의과대학 신설과 지역의사제 도입을 함께 검토하겠다고 여러 차례 약속한 바 있습니다. 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에 의과대학 신설이 필요하다는 사실은 윤석열 정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정부는 OECD 최하위 수준인 의사 수를 늘려 필수 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초고령사회 전환에 대비할 수 있도록 의과대학 정원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붕괴 위기에 있는 열악한 지역 의료를 살리기 위해서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함께 의과대학이 없는 지역인 전라남도에 의대 신설이 반드시 함께 추진되어야 합니다. 전국 17개 광역시도중에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는 전남 지역에 의과대학 설립은 생존 문제임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지난 8월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감 모 씨 소유의 부산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을 일괄 취소해 99세대가 126억여원의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험이 커졌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국회의원(부산 사하갑)이 HUG로부터 받은 부산 전세사기 보증 취소 현황에 따르면 임대인 감 모 씨 소유의 오피스텔 9채에 발급된 임대보증 보험금액 약 152억 원(126세대)의 83%인 126억여원(98세대)이 지난 8월 일괄 취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 임대사업자인 감 모 씨가 임대보증보험을 신청할 때 부채비율을 맞추기 위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계약 금액보다 낮게 허위로 제출 했는데 HUG가 뒤늦게 이를 알고 취소한 것이다. HUG는 감모씨 소유 9채 건물 중 8채가 공동담보로 묶여 있어서 임대인이 일부 세대의 전세금을 속였다 하더라도 공동담보인 건물의 부채비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허위 계약 뿐 아니라 정상적인 계약 세대도 취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HUG가 보증 취소한 건물 8채의 부채비율은 평균 98.9%이고, 99.9% 2채, 99.8% 1채, 99.7% 1채 등 부채비율이 100%에 가까운 건물들이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서민의 주거복지 일환으로 마련되어 있는 공공임대주택에 고가 외제차 등 입주 기준가액 넘는 자산 보유 사례가 상당수 발견됐다. 19일(목)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대전 동구)이 LH와 주택관리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공임대주택 입주기준을 초과한 고가차량 보유 세대는 61세대로 집계됐다. 공공임대의 입주자 선정 기준은 △무주택 세대 △총자산 2억 5,500만 원(영구), 3억 6,100만 원(국민) △자동차가액 3,683만 원 이하여야 가능하다. 그런데 현재 살고 있는 세대 중에 입주자 기준을 벗어나는 고가 외제차 페라리, 마세라티같은 스포츠카는 물론 벤츠나 BMW, Jeep, 제네시스 등을 보유한 입주민이 다수 발견됐다. 특히 이러한 세대 중에는 임대료를 체납한 사례도 있었다. 최고가 차량 보유 세대는 광주아름마을1 단지의 BMW(모델 iXxDrive50)로 현재 차량가액은 9,794만 원으로 약 1억 원에 육박했다. 이곳 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44명이다. 이번에 발견된 입주기준을 초과하는 고가차량 보유단지의 입주 대기자 수는 10월 기준 총 4,666명으로 집계됐다. 현행 「공공주택 업무처리지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산림청 국정감사에서 ‘국립수목원 인근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이 현행 수목원법상의 완충지역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동시에 완충지역으로 인하여 주민들의 재산권이 과도하게 침해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거쳐 해제를 추진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하자, 남성현 산림청장은 ‘기본적으로 동의한다’며 ‘말씀하신대로 실태조사를 거쳐 파악해보고 의견을 수렴해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완충지역의 지정기준은 수목원법에 따라 1) 수목원과 인접해서 동등한 정도의 생태적 가치를 가진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수목원의 생태적 고립을 막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수목원 내의 천연림과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이다. 하지만, 포천시 고모리, 이곡리, 직동리, 마명리 등의 지역은 이들 지정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개발행위를 제한하는 완충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게 최춘식 의원의 요구다. 이밖에도 최춘식 의원은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라 규제는 법률에서 정해야 하는데 산림청이 자체 행정규
[한국방송/최동민기자] 2018~2022년 연도별 신규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가 총 38만 6,577명에 달하지만,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진 경우는 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부천시 정)이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도별 평균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는 7만 7,315명인데 반해 이중 실제 뇌사기증자로 이어지는 경우는 평균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 후 취소자는 평균 1,572명, 사망자는 63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같은 기간 연도별 뇌사기증자 수는 연도별 평균 약 445명이었다. 그러나 이중 본인이 생전에 기증희망등록한 경우는 약 29명으로 6.6%에 불과했으며, 가족 등 보호자가 동의한 경우가 약 416명으로 93.4%에 달했다. 이를 분석하면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을 하여도 실제 기증으로 이어지는 비율은 현저히 낮고, 실제 기증자 중에서는 기증희망등록을 통한 본인 의지보다 보호자가 기증을 결정한 비율이 월등히 더 높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한편 코로나19 유행이 뇌사기증자 수와 장기 등 기증희망등록자 수에도 영향을 미친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배현진 의원은 17일(화)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정감사에서 국산 콘텐츠 지식재산권(IP, Intellectual Property) 중심의 새로운 콘텐츠 지원 정책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배 의원은 올해 3월 미국의 한 금융기업이 발표한 세계 슈퍼 IP 25개의 통계를 통해 “포켓몬스터, 헬로키티는 한 해 연관 상품(Merchandise)를 통해 지금까지 수백조 원 넘는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며 “최근 글로벌 시장에서 <오징어게임>, <핑크퐁>, <BTS>, <블랙핑크> 등 성공한 K-콘텐츠 사례가 넘치는 데 반해 해외 사례와 같은 ‘슈퍼IP’ 권리 확보와 비즈니스 중요성이 대두되지 못하는 상황”이라 꼬집었다. 이어 실제로 할리우드 영화 <스파이더맨>에 현대자동차가 등장하고, 글로벌 패스트푸드 체인에 BTS 메뉴가 출시되는 등 콘텐츠 IP와 식음료, 유통, 화장품, 패션 등 이종 산업의 협업이 증가하고 있음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국산 콘텐츠 IP가 타 산업과의 활발한 결합을 통해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 정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한국콘텐츠진흥원이 2009
[한국방송/김명성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동구남구을)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등을 분석한 결과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수행하는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에서 외국어 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립국어원은 2022년부터 45개 정부 부·처·청·위원회를 대상으로 ‘공공언어 사용 평가’를 시행하고 있다. 국립국어원의 공공언어 사용 평가는 공공영역에서부터 순화된 우리말 사용을 정착시키자는 취지로 「국어기본법」 제14조에 따라 매년 시행된다. 2022년에는 보도자료, 보고서와 누리집 상의 외국어 표현 빈도에 따라 점수를 감점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평가결과 1위는 문화체육관광부, 최하위는 산업통상자원부였다. 국립국어원은 2022년 공공언어 사용 평가의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국립국어원의 누리집을 살펴본 결과 다수의 외국어 표현이 사용된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온라인’, ‘콘텐츠’ 등과 같이 우리말 순화가 쉽지 않은 표현을 제외하더라도, ‘세트’, ‘워크숍’, ‘캠페인’, ‘뱅크’, ‘아카데미’ 등 충분히 우리말로 표현될 수 있는 단어들이 보도자료와 채용공고에 사용되고 있었다. 국립국어원은 순화된 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경기 고양병)이 13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등 13개 기관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해외 전시회 참가기관 간 BI 통일과 통합한국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합한국관은 국제 전시회에서 부스 임차위치 및 장치디자인 등을 통일하는 방식으로 한국관을 통합해 구성하는 것이다. 개별 기관들에 의한 중복적인 한국관 운영을 지양하고 대한민국 브랜드 위상을 수출 마케팅에 집중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해외전시회에 별개의 한국관이 중구난방식으로 참가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올해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모바일 월드 콩그레스(MWC)’에도 통합한국관(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정보통신기술산업협회, 대구테크노파크 모바일융합센터 참여)과 별개로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한국무역협회가 별도 부스를 운영했다. BI 또한 상이하게 사용되어 해외 바이어의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 이미지 약화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2023 스페인 바르셀로나 MWC 전시회(MWC Barcelona 2023) 자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홍정민 의원실 재구성 통합한국관 미통합 한국관 홍정민 의원은 “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방한 중인 줄리 터너 신임 미국 국무부 북한인권특사가 오늘(17일) 오전 국회를 방문하고 지성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과 한 시간 반가량 비공개면담을 가졌다. 이번 면담은 중국이 항저우 아시안게임 이후 탈북민을 북한으로 기습 송환하는 등 북한 인권 관련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전격 성사된 것이다. 지 의원은 면담 직후 기자들에게 "최근 발생한 중국의 탈북민 강제북송과 북한 인권 전반에 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에게 보내는 관련 친서를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탈북민 강제북송 문제를 두고 각국 의회를 상대로 국제여론전을 펼쳐온 지 의원이 터너 대사와 그간 활동 현황을 공유하고 협력 방안을 모색한 것으로 풀이된다. 탈북민 출신인 지 의원은 터너 특사가 방한 기간 만나는 외교·통일 관계자 중 유일한 현역 국회의원으로 평소 두터운 친분을 바탕으로 만남이 성사된 것으로 전해졌다. 지 의원 지난 1월 바이든 정부의 터너 특사 지명을 두고 "줄리 터너 특사는 미국 국무부 내에서 북한 인권과 탈북민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일 것"이라고 평가 한 바 있다. 취임 후 첫 공식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한 터너 특사는 어제 박진 외교부
[한국방송/김주창기자]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병훈 의원 ( 더불어민주당 , 광주 동구남구을 ) 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 E-6( 예술흥행 ) 비자 발급을 위해 필수적인 공연추천서를 발급하는 영상물등급위원회 ( 이하 영등위 ) 가 문제가 적발된 업소나 기획사의 정보도 없이 심의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공연추천서 발급을 위해 입국을 요청한 외국인의 공연영상과 기획사 , 외국인을 고용할 유흥업소에 대한 정보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 또한 , 매년 여성가족부와 실시하는 ‘ 외국인 전용 유흥업소 합동 점검 ’ 때 기획사와 업소 정보도 제공한다 . 하지만 , 영등위는 기획사와 유흥업소의 제출서류를 심의하고 관리하는 기관임에도 여가부와의 합동 점검 이후 결과보고서조차 받아보지 않고 있었다 . 그런 까닭에 합동 점검에서 문제가 적발된 기획사나 업소에 대한 정보를 전혀 보유하지 않고 있고 , 공연추천서 심의에도 활용하지 않아 왔다 . 법무부는 현재 불법 성매매를 적발하면 적발된 외국인들을 범죄자로 낙인찍어 한국에서 추방하고 관리대상에 올려 다시 한국에 입국할 수도 없도록 하고 있다 . 하지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헌법재판소의 ‘평균사건 처리기간’이 무려 ‘2년’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가 심리 중인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초 장기미제사건’비율이 30%를 상회하고,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 또한 전체 77%에 달하는 등 장기미제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0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승원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시갑)이 헌법재판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와 올해초부터 8월까지 헌법재판소에 접수돼 종국 결정 선고까지 평균사건 처리기간은 각각 732.6일, 732.5일(약 2년)에 달했다. 지난 2019년 480.4일(1년 4개월) 수준이었던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지난 2020년 589.4일(1년7개월), 2021년 611.7건(1년8개월) 등으로 꾸준히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에 따라 법정기간인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도 쌓여가고 있다. 현재 헌재가 심리중인 전체 사건 1,576건 가운데 180일을 넘긴 장기미제 사건은 1,215건 (77.1%)에 달했다. 심리 기간별로 살펴보면 전체 사건 가운데 ‘2년을 넘긴 사건’이 486건(30.8%)으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해외 온라인 플랫폼을 점검한 결과, 불법유통 522건과 부당광고 177건 등 총 699건을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식약처는 관련 플랫폼에 접속 차단 요청 등 조치하고, 이 중 위반이 많은 일부 플랫폼에 대해서는 상시 및 추가 집중점검 등을 통해 추가 조치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점검은 최근 해외직구·구매대행 등으로 식품·의료제품 구매가 증가한 만큼 소비자 피해도 증가함에 따라 해외 온라인 플랫폼 관련 소비자 보호 종합대책의 일환으로 추진했다. 특히 큐텐,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판매가 많거나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해외 식품·의료제품 관련 불법유통 및 부당광고 게시물을 점검했다. 이 결과 불법유통은 의약품 230건, 의료기기 160건, 의약외품 132건이었고 부당광고는 식품 66건, 화장품 111건 등을 적발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의료제품 불법 유통·부당광고 온라인 게시물을 신속하게 차단하기 위해 지난해 큐텐, 알리익스프레스와 협의를 마치고 현재 해당 플랫폼에 직접 차단 요청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테무, 쉬인 등과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의약품 오인·혼동 광고 (사진=식약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정부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해 공직분야에서 임신부터 출산, 육아까지 단계별 맞춤형 지원 제도를 확대·개선해 나가고 있다. 관련 휴가를 늘리고 수당 지급액을 확대하는 한편, 인사상 우대 등을 통해 실질적 지원에 나서 공직사회부터 앞장선다는 방침이다. 17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공직문화를 만들기 위해 복무·수당·승진 등 다양하고 종합적인 공무원 인사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병원 신생아실에서 간호사들이 신생아들을 돌보고 있다. (ⓒ뉴스1) 먼저, 임신한 여성 공무원은 산모와 태아의 건강 보호를 위해 하루 2시간까지 모성보호시간을 쓸 수 있다. 임신검진을 위한 휴가는 임신기간 중 10일 이내 사용할 수 있고 출산 전후 최대 90일(다태아는 120일)의 출산휴가를 보장한다. 배우자 출산휴가는 10일 부여하고 있다. 다태아를 출산한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를 지난해부터 기존 10일에서 15일로 확대했다. 난임치료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술별 2~4일의 난임치료시술휴가를 쓸 수 있다. 유·사산 때 최대 90일의 특별휴가를 부여해 해당 공무원의 신체·정신적 건강 회복을 지원하고 있다. 육아기에는 부모 모두 1일 2시간까지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