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5일 산업통상자원부 경제자유구역위원회의 대형쇼핑몰 입주를 위한 제21차 경산지식산업지구 개발계획 변경안의 심의 통과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박순득 의장은 “경산지식산업지구는 우리 지역의 대표 첨단지구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나, 기존의 산업단지 조성으로는 지방소멸의 위기 속에 지역인재 유출을 비롯해 정주 여건의 부재 등 한계성이 있다. 이에 대형쇼핑몰 입주 등 새로운 변경 계획의 필요성에 대한 지역 내 여론이 제기되어 왔다”며 “이에 경산시민의 염원을 담은 서명부와 변경안이 제출되고, 경산시의회 역시 경북시군의회 의장협의회 월례회에서 개발계획 변경 승인요청 결의안 채택을 끌어내며 국회와 산업통상자원부에 결의안을 제출하는 등 시와 의회, 시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노력한 결과 어제와 같은 소중한 결실을 얻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리고 “소중한 결실을 위해 노력해 주신 조현일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분들,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신 28만 경산시민 여러분과 동료 의원님 등 모든 분께 감사드린다. 본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우리 경산시의회도 함
경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김상호)는 24일, 제253회 임시회 기간 중 관내 사업장 2개소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점검을 실시했다. 경산시-경산시의회 산건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사진(경산종묘기술센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 ▴맑은물사업단을 차례대로 방문했다. 먼저,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들은 국립종자원으로부터 올해 4월 과수 무병화 인증기관으로 지정된 경산시 종묘기술개발센터를 방문하여 관계자들로부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계획 등을 청취한 후, 과수 생산성과 품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무병묘 보급 활성화 및 체계적인 무병화 관리를 당부했다. 경산시 -경산시의회 산건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사진(맑은물사업단) 다음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맑은물사업단을 방문한 위원들은 관계자들로부터 수돗물 생산에 대한 전반적인 현황을 들은 후, 경산정수장 내 착수정, 혼화지 등 시설을 둘러보며 정수 처리공정에 대한 꼼꼼한 점검과 위생적인 관리를 강조했으며, 관계자들에게 시민들이 믿고 마실 수 있는 먹는 물 공급을 당부했다. 김상호 산업건설위원장은 “현재 추진중인 사업들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라며, 경산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는 24일 청주대학교 대회의실에서 도내 17개 대학과 지역대학 발전을 위한 상호협력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지방정책 관련 학술연구 및 자문 지원, 교육정책 관련 대정부 공동 대응, 학술 목적을 위한 교육 협력 및 정보인프라 활용 등 5가지 사항에 대해 상호 협력하는 것이다. 도의회는 '충청북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는 등 지역대학 발전에 노력해 왔다. 황영호 의장은 "이번 협약 체결을 통해 17개 대학과 소통 협력이 강화됨으로써 학령인구 감소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 대학의 문제 해결과 학교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22일 김포시상공회의소 산하 김포시건설관련기업인협의회(회장 송유근, 이하 협의회)와 정담회를 갖고 관내 건설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위한 소통에 적극 나섰다. 김인수 의장, 이희성 의원과 송유근 회장 및 임원 그리고 김포시 관계 공무원 등 2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관내 건설기업체 지원과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심도 있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날 협의회는 ▲김포 기업체 활성화 방안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 ▲관내 업체 공사 및 자재 사용 실적 파악 협조 ▲인허가 단계에서 관내 제품 사용 계획서 제출 등을 건의했다. 송유근 회장은 "평소 관내 기업인들을 위해 힘써주는 시의회에 감사드린다"며 "IMF 외환위기만큼이나 현재 건설사 사정이 좋지 않은 만큼 협의회에서 제안한 안건을 꼼꼼히 살펴주시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김인수 의장은 "지역 건설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앞서 건의하신 사안들을 김포시와 함께 꾸준히 소통하겠다"며 "실효성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은 물론, 실무협의체의 경우 최소 분기에 한번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22일부터 29일까지 8일간의 일정으로 제253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이번 임시회 기간 동안 「경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5건, 「2024년 중소기업육성기금 펀드 출자 동의안」 등 일반안건 5건으로 총 10건의 안건을 심사한다. 세부일정으로는 23일부터 28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 및 주요 사업장 현장 방문, 회기 마지막 날인 29일 제2차 본회의에서 상임위원회별 심사한 안건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박순득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회기도 상정된 안건들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심사 부탁드린다. 집행부에서도 적극적인 협조와 각종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다.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남성 근로자의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섰다. 정책복지위원회 박봉순 의원(청주10)은 12일 '충청북도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12월 일부 도의원들이 정책테마연수를 다녀온 스웨덴의 가족친화적 환경 및 양성평등 정책에서 착안한 것으로 남성의 육아 참여 증진을 통해 여성의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 가족 친화적인 사회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조례안에는 충청북도지사가 남성의 육아휴직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지원계획을 수립해 시행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지원계획에는 남성 육아휴직 활성화 정책의 추진 방향, 재원 조달 방안 등이 포함돼 있다. 또 육아휴직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남성 육아휴직자 및 육아휴직 장려기업을 대상으로 재정적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사항과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사회적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충청북도는 올해 신규사업으로 '남성육아휴직 1호 기업 지원'을 위해 도내 100인 이하 중소기업사업장 6곳을 선정해 각각 1,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이번 조례안이 남성의 육아휴직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의장 박순득)는 12일 의장실에서 2023회계연도 경산시 결산검사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번 결산검사위원은 권중석 대표위원을 비롯해 김인수 의원, 민간위원인 박범용 · 최규하 세무사, 김진택 · 이희건 전직 공무원으로 모두 6명의 위원이 선임됐다. 2023회계연도 결산검사는 4월 12일부터 5월 1일까지 20일간 실시되며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의 결산 ▴기금결산 ▴재무결산 ▴성과보고서 ▴성인지결산 ▴결산서의 첨부서류 등을 검사하여 시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집행이 당초 목적대로 적법하게 집행되었는지 예산집행 전반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심사할 계획이다. 박순득 의장은 “결산검사위원들께서는 예산이 당초 목적대로 낭비 없이 쓰였는지 세심하게 살펴주시고, 경산시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건전성 확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가 청소년에게 지방의회의 역할 및 기능을 몸소 이해할 수 있는 체험 기회를 제공하고자 2024년도 청소년 의회교실을 오는 4월부터 11월까지 운영한다.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5∼6학년, 중ㆍ고등학생, 대안학교 청소년과 동일 연령대 학교 밖 청소년이며, 시의회는 올해 '모의 체험 청소년의회교실'과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을 함께 진행한다. 신청 기간은 연중 상시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모의체험 청소년의회교실'을 통해 참여 학생은 '1일 시의원'으로 위촉돼 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입교 선서 ▲2분 자유발언 ▲발표와 토론 등 의사진행과정 등을 체험할 수 있다. 시의회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마련된 '찾아가는 청소년의회교실'의 경우, 시의회가 참가 학교를 직접 방문해 ▲시의회 기능 및 역할 소개 ▲시의원과 대화 ▲OX 퀴즈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학생에게 제공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기관은 먼저 의사팀 담당자와 일정 등에 관해 문의 후(031-980-2879) 이메일(swj985@korea.kr) 혹은 꿈길 홈페이지(https://www.ggoomgil.go.kr/front/index.do)를
충북도의회 건설환경소방위원회(위원장 이동우)는 20일 충북연구원에서 '충청북도 지하수자원 보존 및 개발 발전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박지헌 의원(청주4)이 좌장을 맡은 이번 정책토론회는 김종식 충북도 수자원관리과장의 '충청북도 지하수 현황 및 보전·관리정책'과 배명순 충북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의 '지속 가능한 충북 지하수 보전 및 발전 방향'이라는 기조 발제로 시작됐다. 토론에는 조성렬 충북보건환경연구원 환경조사과장을 비롯해 김형수 중원대 교수, 강인옥 한국수자원공사 금강유역본부 지하수계획담당, 김다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조직국장이 참여했다. 김종식 과장은 "충북도는 지하수 관리계획을 수립해 지하수 수위와 수질오염을 측정하는 지하수 보조측정망 설치 사업과 지하수 방치공 원상복구 지원, 지하수 저류지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며 "먹는샘물 제조업의 지도·점검도 빈틈 없이 시행 중"이라고 발표했다. 배명순 수석연구위원은 "충북의 지하수 보전 및 환경관리 강화를 위해 지표수 및 지하수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며 지하수 함량 증대 사업과 명품 지하수 개발 및 관련 산업 육성 노력을 통한 지역상생 6차산업 활성화 등 정책적 방안을 제안했다. 지정토론에서는
[한국방송/김명성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15일 평택경찰서에서 평택시(시장 정장선)-평택경찰서(서장 장정진)과 함께 시민 안전을 위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유승영 의장과 정장선 시장, 장정진 경찰서장이 참석해 ▲신호체계 개선 ▲보행신호 동시 운영 ▲보행자 작동 신호기 설치 ▲교통안전심의 부결 건 재검토 ▲상습 정체구간 6개소 회전교차로 검토 ▲불법 광고물 철거 ▲교통단속 ▲교통 불편 접수 창구 ▲T/F 및 자문위원회 구성 등 교통환경 개선 계획을 발표하고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3개 기관은 평택시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불편 해소 및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유승영 의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평택시 교통안전이 크게 개선되기를 기대한다”며“시의회에서도 시민안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하겠다” 고 말했다.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이하 시의회)는 오는 21일부터 이틀간 이전 작업을 실시한 후, 25일 신청사에서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신청사는 김포시청 옆 사우동 262번지 일원 평생학습관 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해 지난해 12월 지하 2층·지상 4층, 연면적 6230.31㎡·건축면적 1174.06㎡ 규모로 완공됐다. 지상 1층에는 의회사무국·전문위원실·브리핑룸·공감실, 2층에는 의장실·부의장실·의원실·교류실, 3층에는 상임위원회실·임신부휴게실·화합실, 4층에는 본회의장·나눔실·전산실 등이 마련됐다. 김인수 의장은 "새로운 장소에서 새로운 역사를 만드는 매우 뜻깊은 시기"라며"시의회는 시민과 꾸준히 소통하겠으며 신청사가 모든 세대를 아우르는 열린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길 할 수 있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청식은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끝난 이후인 4월 12일 오후 3시에 열리며, 기념식수 식재, 테이프 커팅, 제막식과 시설관람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충북도의회 행정문화위원회(위원장 노금식)는 제415회 임시회 기간인 15일 제천 소재 북부출장소와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 단양 성신양회를 차례로 방문해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위원들은 북부출장소 관계자로부터 출장소 운영 현황을 들은 뒤 제천 자치연수원 신축 현장으로 이동해 연수원 이전 추진 상황 등을 점검했다. 위원들은 이어 단양 성신양회를 찾아 석회석 채굴 현장과 시멘트 생산 현장 등을 시찰하고 관계자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듣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노금식 행정문화위원장은 "북부권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한 환경 조성을 위해 더욱 고민하겠다"며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는 법적·실무적 검토를 거쳐 조례 등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 최근 청각장애인 A씨는 해외여행을 위해 비행기로 이동 중 기내에서 복통이 있었다. 하지만 인터넷 번역기 사용이 어렵고 승무원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2시간 넘게 아픈 배를 움켜쥐고 비행기가 도착할 때까지 참을 수 밖에 없었다. 이 같은 불편을 줄이기 위한 ‘의사소통카드’가 마련됨에 따라 앞으로 청각장애인과 외국인을 위한 기내 소통이 보다 편리해질 전망이다. 국토교통부 국립항공박물관과 10개 국적사는 청각장애인과 외국인 탑승객을 위한 의사소통카드(AAC카드)를 제작했다고 26일 밝혔다. 소통카드를 활용해 응급상황이나 식음료 요청 등 의사소통 과정에서 불편을 해소하고 맞춤형 서비스 편의를 크게 높일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와 국립항공박물관은 청각장애인과 기장, 사무장 등의 도움을 받아 탑승객들이 자주 요청하는 응급처치·기내식 서비스 과정에서 필요한 4개 분야 25개 항목을 선별해 소통카드를 제작했다. 소통카드는 다음 달부터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진에어·에어부산·이스타항공·티웨이항공·에어서울·에어프레미아·에어로케이 등 10개 국적사에서 활용될 예정이다. 김영국 국토부 항공정책관은 “청각장애인이 직접 제작에 참
[한국방송/박기문기자 ] 내달부터 세금포인트를 사용하면 경주에 있는 사적지 관람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경주시청 대외협력실에서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은 우리나라 문화유산의 보고이자 연간 방문객 수가 4000만 명이 넘는 관광도시인 경주시와 협력해 세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게 다양한 세금포인트 혜택을 제공하고자 추진된 것으로 국세청과 지자체가 손을 맞잡은 첫 협업 사례다. 국세청과 경주시는 26일 성실납세 문화 확산과 지역경제 활성화 및 문화유산 가치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왼쪽부터 전애진 납세자보호담당관, 이미애 경주서장, 변혜정 납세자보호관, 윤종건 대구지방국세청장, 주낙영 경주시장, 김성학 경주부시장, 박효철 도시재생사업본부장. (사진=국세청) 세금포인트는 개인이 자진납부한 소득세액과 법인(중소기업)이 자진납부한 법인세액 10만 원당 1점을 부여한다. 업무협약 체결에 따라 연간 관람객 수가 100만 명이 넘는 관광명소인 동궁과 월지, 천마총(대릉원 내)을 비롯해 경주시에 있는 유료 사적지 등 10곳에서 세금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가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발생한 결핵환자에게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질병관리청은 요양병원, 요양원 입소자 중 전염성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을 오는 5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립결핵병원은 결핵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질병관리청 소속 의료기관으로, 현재 국립마산결핵병원과 국립목포결핵병원이 있다. 국립결핵병원 치료·간병 통합지원 시범사업 국내 노인 인구 증가에 따라 결핵환자 중 고령환자 발생 비율이 높아지는 가운데 요양병원과 요양원 입소자 중에도 결핵환자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특히 요양병원과 요양원에서 결핵환자가 발생한 경우 전염기간(약 2주~2달)동안 다른 입소자들과 격리하기 위해 1인실로 전실 또는 다른 의료기관으로 전원이 필요하다. 이 과정에서 개인 간병이 필요한 경우가 많아 환자 및 보호자에게는 경제적으로 큰 부담이었다. 이에 질병관리청과 국립결핵병원은 요양병원과 요양원 결핵환자를 대상으로 전문적인 입원치료 및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범사업을 계획했다. 지원대상은 부산,울산, 경남 및 호남지역 요양병원·요양원 입소자
[한국방송/문종덕기자] 6·25전쟁 당시 네덜란드군으로 참전해 대한민국을 지킨 유엔 참전용사의 유해가 국내로 봉환돼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된다. 국가보훈부는 26일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네덜란드 참전용사의 유해 봉환식을 오는 29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입국장(A)에서 거행한다고 밝혔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는 1953년 4월 3일 네덜란드군 반호이츠 부대 소속 이병으로 6·25전쟁에 참전해 1954년 4월 23일까지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힘썼다. 고인은 21살의 나이에 자원해 6·25전쟁 참전을 결심했고 참전 일주일만에 오른쪽 엉덩이와 허벅지에 부상을 입었으나 다시 전장으로 복귀했다. 정전 하루 전날인 1953년 7월 26일 전개된 묵곡리 전투(340고지 전투)에서 여러 명의 전우를 잃은 아픔도 겪었다. 그는 6·25전쟁에서의 공적을 인정받아 1984년 네덜란드 정부로부터 정부 훈장을 받았고, 은퇴 후에는 반호이츠 부대 역사박물관에서 20년간 봉사하며 네덜란드군의 6·25전쟁 참전의 역사를 알리는 데 기여했다. 고 페르디난트 티탈렙타 참전용사의 배우자 마리아나 티탈렙타(74세)씨는 “남편이 생전에 부산 유엔기념공원에 안장되기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앞으로 맹견을 사육하려면 동물등록,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을 완료한 후 맹견사육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다면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 반려동물의 전문적인 행동교정, 훈련 등을 지도할 반려동물행동지도사 국가자격 시험 제도가 도입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7일부터 이 같은 내용의 ‘동물보호법’ 개정 사항이 시행된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맹견 사육허가제가 새롭게 시행된다. 현재 맹견을 기르고 있는 사람은 오는 10월 26일까지 시장·도지사의 사육허가를 받아야 한다. 시장·도지사는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통해 허가를 신청한 맹견을 대상으로 사전 설문조사, 기질평가 등을 거쳐 공공의 안전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지 판단하고 사육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맹견 소유자가 사육허가를 신청할 때는 동물등록, 맹견 책임보험 가입, 중성화 수술 등 조건을 갖춰 시·도지사에게 신청해야 한다. 다만, 8개월 미만 어린 개에 대해서는 중성화 수술이 어렵다는 수의사의 진단서가 있으면 수술을 연기할 수 있다. 사육허가를 받은 경우라도 승강기 등 공용공간에서 목줄의 목덜미 부분을 잡는 등 맹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오는 27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특별법 시행에 맞춰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출범과 5월 중 첫 회의를 열고,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7곳도 지정한다. 또 선도지구 규모·개수는 신도시별 전체 정비 물량의 5~10% 안팎을 검토하고 있으며 다음 달 중 규모와 기준 등을 발표한다. 국토교통부는 25일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의 추진동력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법 시행과 동시에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위원회 구성과 노후계획도시정비지원기구 지정 등 노후계획도시정비 추진체계를 완성했다고 밝혔다. 특별법은 노후계획도시의 도시기능 강화, 쾌적한 주거환경 확보, 미래도시 전환을 위해 다양한 혜택을 부여해 통합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진은 12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아파트단지 일대. (ⓒ뉴스1)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를 정비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국토부가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인 기본방침에 따라 노후계획도시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후 시장·군수 등 지정권자가 공간구조 개선계획, 연차별 추진계획 등에 따라 특별정비계획을 수립해 특별정비구역을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등 개별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한다. 특
[한국방송/오창환기자] 국민들의 93.2%가 “민원인의 폭언, 폭행 등으로부터 민원공무원을 보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응답하는 등 민원담당 공무원의 보호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정안전부는 온라인 국민소통창구인 소통24에서 지난 8일부터 15일까지 국민 2361명이 참여한 민원공무원 보호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를 25일 발표했다. 특히 이번 결과에서는 위법행위 대응방법에 대해 설문대상자의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민원공무원 보호 의견 먼저 폭언, 폭행 원인으로 처벌 미흡(17.4%), 민원공무원에 대한 존중 부족(14.1%), 위법·부당한 요구 (12.8%) 등을 꼽은 반면 민원처리 결과 불만족(11.3%),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5.7%) 등도 지적했다. 이에 악성민원 예방을 위해서는 상호존중 민원문화 정착과 함께 위법행위에 상응하는 처벌 등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고, 민원처리 역량 강화도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응방법으로는 98.9%가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답했고 모욕성 전화, 반복민원 등 업무방해 행위는 81.4%가 제한해야 한다고 응답함에 따라 법적대응, 업무방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