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김주창기자] < 기술보급과 > ▲ 이한세 의원은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 구축과 관련해 수도작 중심에서 벗어나 지역 선순환 로컬푸드 체계를 위한 원예작물 품목 및 면적 확대를 위해서는 용수 확보를 위한 첨단복합영농단지 조성사업과 침수 예방을 위한 복토사업 병행이 필요하다며, 적정한 시기에 원예산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특화작물 재배에 따른 예산 지원 시 상토 운반기 보조 등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항목으로 명분 있게 지원하고 원예사업자의 자부담을 줄여 행정지원 비율을 높여서 원예작물 재배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농민들에 대한 보조사업 추진할 때 외국의 선진 사례 등을 참고하여 100% 지원사업은 지양하고 농가에 일부 부당하게 하여 농업인들의 책임감 및 자립심을 높을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대체작물 시범 사업시 품종을 신중히 선택하여 농민들이 주도적으로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도록 지도 감독을 빈틈없이 해 달라고 요구했다. ▲ 김영자 의원은 농가에 지원되는 예산이 많고 자부담 비율이 적은 만큼 세금이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미래지향적인 기술보
[군산/김주창기자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 - 관광진흥과·체육진흥과 ▲ 이연화 의원은 전라북도 도민 체육대회 참가시 선수복 예산이 부족함을 지적하고 선수들이 군산시를 대표하여 출전하는 만큼, 선수들이 자긍심을 갖고 최선을 다 할 수 있는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월명수영장 운영의 비효율성을 지적하였으며 수용인원 대비 수요자가 매우 많은 만큼, 장기정인 해결방안도 중요하지만, 단기적으로 모집방법 개선을 통해 해소하도록 대안을 제시했다. ▲ 윤신애 의원은 잼버리 등 국제 행사를 앞두고 주요 관광지 안내판에 영문 표기가 없음을 지적하고, 금강의 인프라를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이 늦은 감이 있지만, 주변 선진사례와 시민들의 요구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개발을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 서은식 의원은 유명 축제들과 우리 시 대표축제를 비교했을 때, 취약점으로 관련 예산이 부족한 면도 있지만, 계절별 꽃을 활용한 프로그램이 없음을 지적하였으며, 또한 올해로 10회째 맞는 시간여행 축제의 정확한 평가와 단기‧장기 목표를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 서동완 의원은 선유도 집라인 위탁 관련하여 발생하는 수익대비 위탁관리비가 너무 적음을 지적하였으며,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 ‘밝은미래’(대표자 전봉근)는 21일 의회 운영위원회실에서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동향과 과제에 대한 연구’의 중간보고회를 했다. 이번 보고회는 지난 10월 착수한 정책연구의 진행 상황을 공유하고, 경산시 영유아 정책의 비전과 방향성을 제시하기 위해 의뢰한 연구 용역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중간보고회는 △경산시 지역특성 및 영유아보육현황 △영유아보육발전 관련 법규 및 정부 정책 검토 △초점집단면접 및 설문조사 결과 요약·정책 시사점 △경산시 영유아보육발전의 동향 및 정책논의 등에 대한 자료를 검토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참석한 의원연구단체 소속 의원은 “오늘 중간보고회는 현장 방문을 통한 보육실태와 집단면접 및 설문조사의 결과분석을 토대로 운영에 대한 정책 방향의 세부 추진과제를 점검하는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한편, ‘밝은미래’ 의원연구단체는 지난 8일 어린이집 원장 등 관련 전문가와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비전을 논의하기 위한 간담회를 가졌으며, 지난 16일 타 시군사례 공유를 통해 경산시 영유아보육정책의 방향성과 효율적 과제 모색을 위해 창원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및 유아숲 체험원 등
[군산/김주창기자]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 - 안전총괄과·건설과·주택행정과 ▲ 김경구 의원은 옥회천 공사로 인해 당북교차로에서 옥산면 가는 도로 사거리에서 공사 차량의 과속으로 잦은 교통사고 발생이 일어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완공까지 3년여 남은 기간 동안 더는 인명피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고에 대한 보완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또한, 제방에 유휴 시유지 및 일자리 인력을 통해 꽃, 나무 등 식재 등을 통해 경관 거리 조성 및 주민편익시설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 나종대 위원장은 옥회천 공사현장 인근 원협에서 회현 쪽 방향 도로변 수목으로 인해 시야 확보가 어려워 인명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며 수목 제거, 신호등 설치 등 사고 예방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서동수 의원은 안전총괄과에 재해 예방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강조하며 상습침수지역, 재해위험지구, 잦은 안전사고 발생지역 등을 총괄적으로 파악하여 통합적 예방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옥회천 제방 상단에 농로가 설치되어 농기계 통행 시 안전사고 우려가 있다며 하천 제내지 하단에 부분적이라도 별도의 농로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이한세 의원은 축제 등 안전점검에 있어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의 기관 운영 능력을 검증하는 인사청문 대상 기관을 기존 15곳에서 20곳으로 확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지연됐던 공공기관장 임명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산하 공공기관장 후보자 인사청문 제도 세부 운용원칙에 합의했다. 경기도는 지난 17일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6개 공공기관 기관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서를 새로운 협약에 따라 21일 다시 제출했다. 이들 6개 기관에 대해서는 이번 주 내로 인사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합의에 따라 기존 인사청문회 실시 15개 기관은 경기연구원,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주택도시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경기관광공사,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농수산진흥원, 경기복지재단,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경기교통공사,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이다. 여기에 이번 합의로 한국도자재단,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사회서비스원, 경기도청소년수련원과 설립 예정인 경기도사회적경제원 5곳이 추가된다. 경기도 산하 28개 기관 중 도지사의 실질적 임명권이 없는 경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의장 유승영)는 21일 시의회 2층 본회의장에서 정장선 평택시장 등 관계 공무원이 출석한 가운데 제235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오는 12월 19일까지 29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조례안 등 심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2023년도 예산안 및 기금 운용 계획안, 2022년도 제4회 추가 경정 예산안 심사, 시정질문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룰 예정이다. 주요 의사일정으로 22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및 기타 안건을 심사하고 23일부터 30일까지 평택시 및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올해 행정사무 전반을 점검해 잘못된 점을 시정하고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다. 예산안 등은 12월 2일부터 9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12월 12일부터 16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종합심사를 거쳐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될 예정이다. 이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2023년도 예산안 상정과 함께 정장선 평택시장의 시정연설과 기획항만경제실장의 제안설명이 진행됐다. 2023년도 예산안은 전년도 본예산 대비 약 11.2%(2,263억 원) 증가한 2조 2,419억 원으로 상정됐다. 예산안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평택시 자치법규 정비를 통한 지방자치 혁신연구회(대표의원 최재영)’는 17일 시의회 3층 간담회장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최재영 대표의원과 이관우·이기형·김순이·김명숙·이종원·류정화·김산수 의원, 김희삼 간사, 평택시민아카데미 황우갑 대표 등 연구회 회원을 비롯해 10여 명이 참석했다. 연구회는 용역 수행기관인 나라살림연구소로부터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를 청취한 뒤 참석자 의견수렴을 거쳐 상임위원회별 개정조례 목록을 점검․확정하고 향후 과제 등을 논의했다. 연구회는 그간 정책연구용역과 3차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상임위원회별 소관 조례 현황을 분석해 △시민 불편 초래 △복잡한 행정절차 요구 △상위법령 불부합 등에 해당하는 정비 대상 조례를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해 왔다. 최재영 대표의원은 “시의회는 이번 정책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대대적인 조례 정비에 나서 자치법규의 공정성과 객관성, 합리성을 도모하고 법정 안정성을 확보하겠다”면서 “자치분권 2.0 시대를 맞아 주민이 지방자치의 중심이자 주역으로 바로설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포/김국현기자] 김포시(시장:김병수) 맑은물사업소(소장 임헌경) 하수과는 지난 17일 2023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 김포시의회(의장 김인수)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김계순) 위원들과 걸포동 위치한 김포레코파크를 방문, ‘김포레코파크 증설 민간투자사업(BTO-a)’ 현장 행정을 실시했다. 이날 현장 행정에는 김계순 위원장을 비롯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들과 김포시청 하수과장 및 관계 공무원, 공사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현장 소장의 설명을 청취한 뒤 현장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현장 행정은 제221회 정례회에 제출된 2023년도 예산안 심사와 관련, 사업 현황 파악 및 적절성 등 면밀한 예산안 심사를 위해 마련된 것이다. 이에 따라 위원들은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김포레코파크 증설 사업의 추진상황과 인근 지역의 민원 사항 등을 엄중히 살피는 한편 공사관계자 등에 안전을 당부했다. 김계순 위원장은 “빠른 도시 규모 확대도 좋지만 그에 앞서 기반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이 한 발 앞서 준비돼야 할 것”을 강조하고 “사업장이 안전하게 관리되는 가운데 예정 공정에 맞춰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하수과장은 “시설 주변 지
[경기/김명성기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경기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경기도의회 의원들을 두 번째 초청해 도의회와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김동연 지사는 18일 수원시 팔달구 도담소(옛 도지사 공관)에서 경기도의회 의원 14명과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김 지사가 경기도의회와의 소통 강화를 위해 도의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의원들을 초청한 것으로, 지난 14일 간담회에 이은 두 번째 자리다. 9월 20일부터 10월 7일까지 열린 제363회 임시회 및 지난 1일부터 시작한 제365회 정례회에서 ‘5분 발언’을 한 이영봉·김진경·김상곤·서성란·이병길·김태희·명재성·박명원·성기황·이채명·이홍근·장민수·전석훈·최민 의원과 함께 염태영 경제부지사, 김달수 정무수석 등이 참석했다. 김 지사는 “의원님들이 도정을 위해서 고민하고 애쓰고 계시구나 하는 것에 대한 경의의 표시, 또 지사로서 말씀하신 내용을 제가 잊지 않고 있다는 그런 표시를 내고 싶어서 자리를 마련했다”면서 “그때 하셨던 5분 발언 제가 다 기록하고 챙기고 있다”며 의원들의 발언 내용을 일일이 언급했다. 이어 김 지사는 “빨리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하나도 소홀하지 않게 하겠다. 5분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첫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다. 경제건설위원회(위원장 나종대)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정 전반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 소상공인지원과·산업혁신과·일자리정책과 ▲ 한경봉 의원은 동백로 스마트상점화 사업과 관련해 사업 선정대상이 대부분 주류를 판매하는 상점으로 사업의 목적 및 특성에 부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지원사업의 특성상 주로 음식을 판매하는 상점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향후 사업 지원대상 시 신중하게 선정할 것을 요구했다. 또한, 온라인 라이브 커머스 및 온라인 카탈로그 제작 지원사업 지원대상의 적정성과 지원 예산이 과다하다고 문제를 제기하고 상권활성화재단을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했다. ▲ 김경구 의원은 소규모 점포 경쟁력 강화 지원사업에 있어 선정업체의 적정성과 선정과정 및 기준에 의문을 제기할 뿐 아니라 지원 점포의 내부 및 청소상태는 물론 지원을 받고도 현재 영업을 중단한 업체가 있다며, 지원사업에 있어 실제적인 효과가
[평택/김한규기자] 평택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의 명칭이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정일구)’로 17일 변경됐다. 이날 위와 같은 내용을 담은 ‘평택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공포됐다. 이번 상임위원회 명칭 변경은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소관에 부합할 수 있도록 기존 자치행정위원회의 명칭 변경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추진됐다. 기획행정위원회의 소관 부서는 △기획항만경제실 △행정자치국(종합관제사업소, 본청관할 읍․동) △송탄출장소(총무과, 민원토지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안중출장소(민원총무과, 세무과, 지역경제과) △미래전략관 △소통홍보관 △감사관 △평택산업진흥원 △청소년재단 등이다. 정일구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명칭 변경을 계기로 시정 전반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기획항만경제실 등 부서를 대상으로 위원회의 역할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의회(의장 김영일)가 제9대 첫 행정사무 감사에 돌입했다. 행정복지위원회(위원장 박광일)는 16일부터 24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군산시정 전반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 감사에 들어간 가운데 첫날 시의원들은 집행부가 추진하고 있는 업무에 대한 날카로운 지적과 함께 대안 제시를 통해 행정의 변화를 주문했다. ■ 행정지원과(27개 읍·면·동)·기획예산과·회계과 ▲ 이연화 의원은 지방보조금 사업의 최근 7년 동안 내역을 살펴보면 동일사업 임에도 불구하고 자부담 비율이 해마다 다름을 지적하고, 지방재정 건전화를 위해 지방보조금 제도 운영 시 민간단체 간 형평성 및 자부담 확보 관련 기준마련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 김영란 의원은 코로나 이후 3년 만에 실시된 군산 시민의 날 행사가 무더운 날씨와 먹거리 부스 부족으로 시민들의 만족도가 낮았음을 지적하고, 내년에는 미비점을 보완하여 축제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주문했다. ▲ 박광일 위원장은 우리시 가용자금의 관리 운용상 미비점을 지적하였으며, 관리부서의 세심한 관심이 세입증대로 이어지는 만큼, 운용방식을 전면 재검토하고 특히 높아지고 있는 시중금리를 즉시 반영할 것을 당부했다. ▲ 김경식 의원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외교부는 5.17.(금) 오후 서울 외교부 청사에서 「인도-태평양 전략」 이행현황 점검을 위한 국장급 범정부 회의를 정기용 인도-태평양 특별대표 주재로 개최하였다. ※ (참석기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환경부,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 해양경찰청 등 15개 부처‧청(국장급) 외교부는 지난해 총 3차례 자체 점검 회의(2.3., 4.27., 9.20.)와 총 2차례의 범정부 회의(6.27., 11.24.)를 통해 인태전략 이행 계획을 수립하고 인태전략 발표 1주년 계기 개최한 인태 포럼에서 이를 발표(12.19.)한 바 있으며, 금번 범정부 회의에서는 각 부처별 인태 전략 이행 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성과 거양을 위한 협력방안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 특별대표는 지난해 말 발표한 범정부의 인태전략 이행계획은 우리 정부 최초의 포괄적 지역전략으로서의 인태 전략을 이행해나가기 위한 청사진으로, 전 부처가 함께 노력하여 이행해나가야 함을 강조하였다. 또한, 금년 말 인태전략 발표 2주년 계기 그간의 핵심 성과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각 부처의 관심과 참여를 당부하였다. 외교부
[한국방송/박기문기자] 외교부는 5.17.(금) 개최된「시민사회 정책제안서 전달식」을 통해 사단법인 아프리카인사이트 및 국제보건애드보커시 주도로 작성한 시민사회 정책제안서를 공식 접수했다. 이번 제안서는 6.4.-5. 간 개최되는 한-아프리카 정상회의에 앞서 국내외 300여개 단체 및 60여명의 개인이 공동 제안하였으며, 한-아프리카 민간 교류 증진을 위한 국내 아프리카 유학생 지원 강화 방안 및 말라리아 퇴치 등 보건 협력 강화 방안을 담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 참석한 아프리카 관련 시민사회, 기업, 아프리카 유학생 대표는 이번 정책 제안이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논의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측의 관심과 협조를 요청했다. 허성용 아프리카 인사이트 대표는 국내 아프리카 커뮤니티의 주축인 유학생 정착 지원을 통해 한-아프리카 간 인적 교류의 기반을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하고, 이를 위해 유학생의 학업과 취업, 정착을 폭넓게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했다. 한희정 국제보건애드보커시 대표는 아프리카 내 말라리아로 인한 사망자가 전체 사망자의 95.4%를 차지하는 만큼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약에 아프리카 주요 감염병인 말라리아 퇴치를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한국방송/김국현기자] 올해부터 질병, 부상 등으로 급히 돌봄 서비스가 필요하면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긴급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이에 희망자는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신속하게 이용 자격 확인을 거쳐 최대 30일(72시간)의 방문 돌봄, 가사·이동 등을 지원한다. 다만 서비스 이용비는 소득 수준에 따라 본인 부담이 차등 부과되는데, 본인부담 부과 비율은 지역별로 상이하며 이용시간과 횟수, 본인부담 비율에 따라 서비스 가격이 결정된다. 보건복지부는 기존의 공적 돌봄 서비스로 채울 수 없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더욱 촘촘한 돌봄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올해부터 이같은 내용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을 새롭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12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2024-2028)’을 수립하고 국민 누구나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누리며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3대 분야의 9개 추진과제를 제시했다. 특히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을 위해 비정형적·긴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긴급돌봄 서비스로 달라지는 모습 그동안 가사·간병 방문지원, 노인장기요양
[한국방송/오창환기자] 환경피해예방과 피해자 배상 강화를 위한 제4기 환경책임보험이 출범했다. 환경부는 17일자로 오는 6월부터 2027년 5월까지 3년간 환경책임보험을 운영할 보험 사업자 10개와 제4기 환경책임보험사업 약정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이에 제4기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책임보험 운영 보험사 선정결과를 비롯해 주민 피해예방 및 사업자 지원강화, 보험사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는 내용의 약정을 수행한다. 한편 참여한 보험사는 대표보험사로 디비손해보험이며 참여보험사로 삼성화재해상보험, 현대해상화재보험, 케이비손해보험, 메리츠화재해상보험, 에이아이지손해보험, 한화손해보험, 농협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등 9개다. 해경 경비함정과 예인선이 합동으로 강풍에 밀려 갯벌에 얹힌 광양항 묘박지 LPG운반선의 긴급구난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우선 환경안전관리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환경오염피해예방 지원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해 사업장 환경안전관리 지원을 확대한다. 이에 사업장 관리실태, 환경피해 노출 및 확산 가능성 등을 조사하도록 했다. 조사결과는 향후 보험료 할인·할증 및 피해예방 지원사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영세한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료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전국에서 네번 째 이(e)-스포츠 상설경기장이 경남 진주에 문을 열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7일 경남 진주시에서 열린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에 전병극 제1차관이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문체부는 2018년부터 한국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지역 이스포츠의 발전과 국민의 이스포츠 접근성 향상을 위해 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구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지난 1일 발표한 게임산업 진흥 종합계획 중 이스포츠 저변 확대를 위한 중점 과제 중 하나이며, 이번 이스포츠 경기장은 부산, 광주, 대전에 이어 네번 째로 문을 여는 것이다. 17일 경상국립대 100주년 기념관에서 열린 경남이스포츠 상설경기장 개소식 부대행사 장면. (사진=경남도 제공) 경남 이스포츠 경기장은 문체부가 30억 원, 경상남도와 진주시가 50억 원을 투입해 진주시 경상국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에 조성했다. 500석 규모의 주경기장과 76석 규모의 보조경기장, 선수와 관람객 편의를 위한 부대시설을 구성해 향후 경기장에서 아마추어 이스포츠대회, 청소년 직업체험, 시민참여형 문화행사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전병극 차관은 “이스포츠 생태계가 안정화되기 위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17일부터 포커게임의 일종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홀덤펍·홀덤카페 등에 청소년 출입과 고용이 금지된다. 여성가족부는 최근 심화하고 있는 청소년 도박 문제에 대응하고 도박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홀덤펍 등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고시했다고 17일 밝혔다. 홀덤펍 운영 관계자들이 손님을 맞이하기 위해 카드와 게임 칩 등을 소독하고 있다. (ⓒ뉴스1) 이번 고시는 음식점 등으로 등록·신고돼 청소년의 출입이 자유롭지만 청소년에게 금지된 카지노 홀덤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를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로 결정하고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됐다. 청소년의 출입을 금지하는 도박 및 사행심 조장 게임 제공업소는 관광진흥법에서 규정하는 카지노업을 모사한 게임, 한국마사회법 및 경륜·경정법의 규정에 따른 경마, 경륜, 경정을 모사한 게임을 제공하는 업소다. 청소년 출입·고용금지업소는 게임 칩 환전 및 물품 교환, 상금지급, 경품 제공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된다. 해당업소가 영업할 때 다른 법령에 따라 요구되는 허가·인가·등록·신고 등의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한국방송/김주창기자] 5·18민주유공자의 숭고한 희생 정신을 기리고 자유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지켜낸 5·18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기념식이 열린다. 국가보훈부는 오는 18일 오전 10시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오월, 희망이 꽃피다’라는 주제로 ‘제44주년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오월, 희망이 꽃피다’ 주제에는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5·18정신 위에 굳건히 뿌리 내리고 있고 우리 모두가 오월이 꽃피운 희망을 소중히 가꾸어 하나되는 대한민국으로 이어 나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날 기념식은 5·18민주유공자와 유족, 정부 주요 인사, 학생 등 2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여는 공연, 경과보고, 기념공연1, 기념사, 기념공연2,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순으로 45분간 진행된다. 먼저, 여는 공연은 5·18민주화운동 희생자를 기억하고 추모하는 김용택 시인의 오월시 ‘당신 가고 봄이 와서’를 배우 서태화가 낭독한다. 이어 5·18민주화운동의 진실과 전개 과정, 역사적 의미와 다짐을 담은 경과보고를 미래세대를 대표해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후손과 조선대학교 학생이 전한다. 기념공연1에서는 광주의 오월을 지켜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