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정부는 4월 16일부터 6월 15일까지 60일간 마약류 범죄 확산 차단을 위한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을 시행한다. 최근 해외 선박 내 대규모 코카인 적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불법 의약품의 국내 반입 증가 등 해외로부터 마약류 유입 및 국내 유통 확산이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 10일(목) 마약류 대책 실무협의회(국무조정실 사회조정실장 주재)를 개최*하여, 마약류 범정부 특별단속 계획을 논의‧확정하였다. * 참석 : 경찰청, 검찰청, 법무부, 식약처, 국정원, 해양경찰청, 관세청 이번 특별단속은 크게 △해외 밀반입 차단 △국내 유통 억제 △의료용 마약류 오남용 차단 등 3개의 테마를 중심으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 특히, 전문성 ‧ 인력 등에 있어 기관 간 공조가 필요한 부문은 관계기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각 기관의 고유 전문 영역에서도 개별적인 단속을 병행하여 단속 효과성을 제고한다. * 주관기관 중심으로 합동단속 협의체를 주기적으로 운영, 국내‧외 첩보 및 제보 등을 바탕으로 합동단속 세부사항(장소‧인원‧방식 등) 협의‧조정 (1) 해외 밀반입 차단 불법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평균풍속 뿐만 아니라 최대 순간풍속도 고려해 산불 확산 범위를 예측하도록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을 개선한다. 또한 산불확산예측시스템의 위험구역을 토대로 '산불재난 주민대피 3단계' 대피체계도 마련하는 바, 화선도달거리 5시간 이내의 위험구역에서는 즉시 대피토록 한다. 정부는 최근 경북에서 발생한 초고속 산불에 대비해 이같이 주민대피 체계를 개선한다고 밝혔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기상청, 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 국립재난안전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함께 이번 산불의 특성을 분석하고, 한발 앞선 대피가 가능하도록 주민대피 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진화율 99%인 산청 산불 현장에 산림청이 헬기를 동원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2025.3.30 (ⓒ뉴스1) 지난 대형 산불은 재난성 기후라 불릴만큼 강한 돌풍으로 비화가 2km에 달하면서 확산 속도가 매우 빨랐고, 이로 인해 산불에 대피하는 과정에서 31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또한 고령자 보행속도와 시군을 넘어서는 대피가 필요한 상황을 고려하지 못한 대피계획과 전기·통신 단절로 인한 상황전파 지연 등 기존 주민대피체계의 한계가 드러났다. 이에 행안부는 앞으로 최대순간풍속을 적용해 산불확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무역사절단과 함께 방한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와 조찬을 갖고 한-메릴랜드주 간 협력 방안을 포함한 한미관계에 대해 의견을 교환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6일 서울 종로구 포시즌스호텔에서 웨스 무어(Wes Moore) 美 메릴랜드 주지사를 접견하고 있다.(사진=국무조정실 제공) 먼저 한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메릴랜드가 미국 내에서 차지하는 위상을 잘 알고 있다"며 "특히 주미대사 시절 메릴랜드주와 긴밀하게 교류했다"고 말했다. 이어 "퀀텀, 바이오·제약, 우주 등 첨단기술 산업의 중심지인 메릴랜드와 우리 정부·기업·연구기관 간 협력이 확대되고 있다"며 "향후에도 한-메릴랜드가 함께 미래 분야 산업 발전을 선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또한 "메릴랜드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을 비롯해 메릴랜드에 거주 중인 한인들의 권익 신장과 안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무어 주지사는 "메릴랜드주의 정치적 안정, 경제적 발전과 사회적 다양성 측면에서 한국과 한인들의 기여를 하고 있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퀀텀, 바이오, 우주
[충남/오창환기자] 충남 내포신도시가 올해 들어 매달 700명 이상 인구 증가를 기록하며 ‘폭풍성장’하고 있다. 도가 유치한 기관·기업들이 속속 문을 열고, 공동주택이 연이어 완공되고 있는 상황에서 문화·체육시설 등 정주여건도 크게 개선되며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16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내포신도시 인구는 총 4만 3527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민선8기 출범 직전인 2022년 6월 말 2만 9215명에서 1만 4312명 증가한 규모다. 내포신도시 인구는 도청 이전 첫 해인 2012년 말 509명에서 2016년 말 2만 명 이상으로 증가하고, 2022년 10월 3만 명을 넘어 지난해 10월 4만 명을 돌파했다. 올해 들어서는 4만 1325명에서 출발해 2202명이 증가, 매달 734명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내포신도시 인구가 가파른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도 유치 기관·단체 개소 △도 산하 공공기관 집적화 △도시첨단산업단지 유치 기업 가동 △공동주택 완공 및 입주 등 정주여건 개선이 복합적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분석되고 있다. 도가 당초 유치 목표로 잡은 107개 기관·단체 중 신도시나 인근 지역으로 이전을 완료한 곳은 104개이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지난 15일, 축제기획자와 활동가 양성을 목표로 운영된 ‘군산 시간여행 축제학교’의 모든 과정을 순조롭게 마무리하며 이를 기념하는 수료식을 진행했다. 올해로 4회째인 『‘군산 시간여행 축제학교’ 는 군산시 대표축제인 군산시간여행축제와 연계하여 축제에 주민 참여를 확대하고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축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기획된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번 축제학교는 3월 4일부터 4월 15일까지 매주 화요일마다 진행됐고, 모집이 시작됐을 때부터 지난해 대비 20여 명이 늘어난 신청자가 접수하는 등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 교육은 축제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일반과정과 직접 기획서를 작성하고 발전시키는 심화 과정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를 모두 마친 총 42명의 수료생이 배출되었다. 시는 축제학교 수료생들이 향후 지역 축제에 더욱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축제 프로그램에 다양한 형태로 참여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며, 시민 기획형 프로그램 공모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인 혜택도 제공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시민이 중심이 되어 함께 만들어가는 축제를 위해, 앞으로도 지역 공동체와 협력하며 다양한 참여 기회를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에서는 계약업무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고, 행정의 혁신을 이끌어내기 위한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시스템을 오는 2025년 7월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은 공사, 용역, 물품 계약 등 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계약 체결 시 민원인(계약상대방)이 직접 제출해야 하는 각종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기존의 번거로운 종이서류 제출과 그에 따른 청사 방문, 대면처리 등 계약업무 처리과정의 비효율적 측면들이 대폭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 건의 계약업무 처리를 위해 민원인(계약상대방)은 최소 세차례(계약체결, 착수 및 완료계 제출, 청구서류 제출 등)이상 시청을 방문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별도의 방문 없이 전자정부 시스템(나라장터, 문서24)에 접속해 계약관련 서류를 제출·접수할 수 있도록 업무처리 방식이 개선될 예정이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비대면·무방문 전자계약」 시행을 통해 민원인들의 편의 증진과 함께 업무 효율성 개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시책들을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에서는 시스템 도입에 앞서 매뉴얼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의 신속한 재개와 안정적 추진을 위해 상정한 현물출자 동의안이 지난 15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에 따라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사업자 공모를 4월 말에 추진할 계획으로 사업 재개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경기도는 당초 계획과 다르게 4월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었기에 공모시기 지연을 최소화하기 위해 토지 및 아레나 구조물 감정평가 실시 등 사전 준비 가능한 것들은 사전에 이행했다. 이번 현물출자는 고양시 일산동구 장항동에 위치한 경기도 K-컬처밸리 부지(27만 9,101㎡, 8만 5,000평)와 공정률 17% 상태의 아레나 구조물을 경기주택도시공사(GH)에 출자하고, 출자한 재산 가액에 해당하는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식을 취득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기준가격 3,561억 원(토지 2,849억 원, 아레나 712억 원)을 적용한 현물출자가 확정됐으며, 감정평가가 완료되면 최종 출자 규모가 결정될 예정이다. 추정 감정평가액은 토지와 구조물을 합해 6,400억 원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기도는 지난 4월 7일 참여희망 관심기업을 대상으로 개최한
[경산/김근해기자] 경산시(시장 조현일)는 경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 점포환경 개선 지원을 통해 경영 애로사항 해결 및 자생력 강화를 위한 소상공인 새바람 체인지업 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원대상은 경산시에서 창업한 지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으로, 이 중 착한가격업소, 모범납세자, 사회적 배려자, 청년 소상공인은 우대 대상으로 지원된다. 단, 융자 제외업종 및 사치향락업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내용은 △전문 컨설팅 △홍보 지원(전단지, 카탈로그 등) △점포 경영환경 개선(간판, 도배, 진열대, CCTV 등) △스마트화(키오스크, POS 등) △키즈존 구축(유아의자 등) 등이 있다. 선정 시 점포당 최대 500만원 이내에서 공급가액의 80%를 지원한다. 접수 기간은 5월 19일까지이며 ‘모이소’앱,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경상북도 경제진흥원(☎1800-8730)에서 확인할 수 있다. 조현일 경산시장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소상공인들이 더욱 경쟁력 있는 경영 환경을 갖추고, 재도약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위해 소상공인
[한국방송/진승백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강도형)는 4월 18일(금)부터 20일(일)까지 부산 벡스코와 수영강 해운대 리버크루즈 일원에서 부산시와 공동으로 ‘2025년 부산국제보트쇼’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2014년 처음 개최된 부산국제보트쇼는 올해로 11회째를 맞이한 우리나라 대표 해양레저장비 전시회로서, 국내 해양레저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해양레포츠의 대중화에 기여하고 있다. 이번 부산국제보트쇼는 육상과 해상전시장 두 곳에서 각각 펼쳐진다. 부산 벡스코 제1전시장에 준비된 육상 전시장은 약 130개 사의 850여 개 부스로 구성되며, 요트 및 보트와 해양레저용 항해·통신·안전 장비 및 레저용품 등을 한 자리에서 만나볼 수 있다. 전시장 내 마련된 상담장과 각 부스에서는 미주·아시아·중동·유럽 등 12개국에서 방문한 바이어들과 국내 해양레저장비업계가 만나는 ‘비즈니스 상담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국내 해양레저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을 지원하고 국내외 수요자와의 구매·계약도 이끌어낼 예정이다. 실내 전시장에서는 관람객들에게 서핑·카누 탑승, 어린이 낚시 및 로잉머신 등 해양레저 활동과 구명조끼 착용, 응급처치 등 해양안전 활동을 직접 체험해 볼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특허청(청장 김완기)은 4. 14.(월) ‘디지털증거분석실(대전시 서구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을 개소해 지능화, 고도화되는 지식재산 범죄 수사에 대한 적극 대응에 나선다고 14일 밝혔다. ❶ ‘디지털증거분석실’을 개소하여 지식재산 범죄 과학수사 강화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은 디지털증거분석실을 정부대전청사 4동 1층에 개소해 사무공간과 분리된 독립적인 공간에서 지식재산 범죄 수사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특허청은 ’21년 기술디자인특별사법경찰과를 출범하면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을 본격 도입하여 디지털포렌식 전문인력과 관련 장비를 지속적으로 확충해 오고 있다. 지식재산 범죄 형사입건 건수도 지난 3년간 2,100여건으로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의 역할도 커지고 있다. 특히 영업비밀 침해 사건의 경우 영업비밀 유출에 관한 숨겨진 증거물을 찾아내는 데 디지털포렌식이 중요한 수사기법 중 하나다. * 특허청 특사경 형사입건 건수: 2,173건(’22~’24년) 한편, 사건 당사자의 디지털증거 선별에 대한 참여권 보장을 위한 참관실도 별도 공간으로 새로 설치되어, 특허청 특별사법경찰의 수사 투명성과 신뢰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부산 남구(구청장 오은택)는 지난 14일, 국세청과 협업해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납세자세법 교실-종합소득세 절세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 이번 교육은 5월 종합(지방)소득세 신고기간을 맞아 납세자들의 세금 이해도를 높이고 올바른 납세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120여 명이 참석해 세금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는 귀중한 시간이 됐다. 이날 강의는 납세자세법 교실의 전문 강사인 이하나 세무사가 ▲절세 전략 및 노하우 ▲최근 개정된 세법 ▲종합소득세 신고 방법 등 실질적이고 유익한 세금 관리 방안을 참석자의 눈높이에 맞추어 쉽게 설명했다. 절세 아카데미에 참석한 소상공인은 "종합소득세 신고가 어려웠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절세 전략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어 좋았다"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오은택 남구청장은 "이번 협업은 납세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투명한 세무 행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라며, 절세 아카데미가 납세자에게 유익한 교육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구는 앞으로도 국세청과 지속적인 협업으로 납세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세법 이해도를 높이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 서초구(구청장 전성수)는 지난 11일 영유아부터 어르신, 장애인까지 모두가 안전하게 자연을 누릴 수 있는 '우면산 무장애숲길' 2단계 구간을 정식 개방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문을 연 2단계 구간은 국립국악원부터 BTN불교방송 맞은편까지 약 1㎞ 구간이며, '무장애'라는 이름에 걸맞게 전 구간을 계단 없는 완만한 목재 데크로 조성해 보행 약자도 불편 없이 자연을 즐기며 거닐 수 있도록 했다. 구는 해당 구간을 소처럼 천천히 걸으며 자연의 평온함과 여유로움을 즐기라는 의미를 담아 '소걸음길'로 이름 지었다. 1단계 구간보다 숲속 깊이 들어간 만큼, 고요하고 평온한 분위기와 함께 쉼터와 맨발길 등 휴식 공간이 마련돼 일상에 지친 주민들에게 위로의 시간을 선사한다. 앞서 서초구는 2024년 5월, 무장애숲길 1단계 구간인 '동행길'을 개방한 바 있다. 해당 구간은 서초약수터에서 국립국악원까지 이어지는 3km 구간으로 새소리 쉼터, 벚꽃 놀이터, 소리 쉼터 등 다채로운 자연 체험 공간이 큰 호응을 얻으며 대표적인 도심 속 힐링 명소로 자리 잡았다. 이번 2단계 구간 개방으로 전체 무장애숲길 8.69㎞ 중 절반 정도가 완성된 가운데, 구는 남은 구간 조성에도 속도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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