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이명찬기자] 안산시(시장 이민근)는 지난 14일 안산문화예술의전당 국제회의장에서 '제21회 안산국제거리극축제'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5일 밝혔다. 최종보고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을 비롯해 안산시의회의원, 행정지원 부서장과 안산시 산하기관, 단원경찰서, 안산소방서, 자원봉사센터 등 유관기관 관계자 4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축제기간 교통 통제와 버스노선 변경, 행사장 안전관리 및 청소, 노점·주정차·위생 단속지도 등을 담당하는 행정지원 부서와 산하기관, 유관기관 간의 유기적인 협조를 다짐하며 성공적인 축제 개최를 약속했다. 다음 달 3일에서 5일까지 사흘간 안산문화광장 일대에서 개최하는 이번 축제는 '거리에서 만난 예술, 세상을 잇다'라는 슬로건 아래 일상의 공간인 거리와 광장이 예술공간으로 거듭나 전 계층이 함께 어우러지는 축제로 기획됐다. 개막공연에는 서울예대 실용음악과 학생들의 합창 공연, 예화 플레이밍 파이어의 불 퍼포먼스와 갬블러크루＆롤링핸즈의 비보잉·스트릿댄스가 펼쳐진다. 5일 폐막공연에서는 일루셔니스트 이은결의 마술쇼와 환상불꽃 등 예술성과 대중성을 강조한 작품들이 관객들을 찾아간다. 또, 시민들의 축제 참여 폭을 넓히고자
[함양/진승백기자] 함양군은 4월 3일부터 9일까지 7일간 진행된 '치매극복！ 희망의 착한걸음' 걷기 챌린지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산청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성금 2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걷기 챌린지는 치매 예방과 인식 개선을 목표로 마련된 걷기 운동에 산불 피해 복구 지원 기부 활동을 결합한 행사로,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목표 걸음 수 3,000만 보를 달성하며 큰 성과를 거두었다. 챌린지에는 총 1,471명이 '워크온(WalkOn)' 앱을 통해 참여해 개인별 걸음 수를 기록하며 목표 달성을 위해 힘을 모았다. 기탁된 성금 200만 원은 산불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산청 지역 주민들의 생계 안정 및 피해 지역 복구 작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함양군보건소 관계자는 "모두의 노력과 따뜻한 마음 덕분에 목표 걸음 수 3,000만 보를 달성할 수 있었고, 산불 피해 지역 주민들에게 희망을 전할 수 있었다"라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한 나눔과 치매 예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치매극복！ 희망의 착한걸음' 챌린지는 지역 주민이 함께 걸으며 연대의 의미를 실천하고, 더 나아가 산불 피해 지역에 새로운 희망을 전달한
[경기/김명성기자] 경기도의 대표 문화예술정책인 '예술인 기회소득' 시행 시군이 올해부터 27개에서 28개로, 대상 인원도 약 1만 명에서 1만 5천 명으로 확대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올해 예술인 기회소득 추진계획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대상자 모집에 들어간다고 15일 밝혔다. 예술인 기회소득은 예술활동의 사회적 가치창출에 대한 정당한 보상으로 예술인의 지속적인 창작활동과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를 위해 기획했다. 특히 2023년을 시작으로 올해 3년 차를 맞아 본격적인 사업 확산을 위해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 ▲기회소득 예술인 상설무대 등 확산사업 ▲예술인 기회소득 정책효과 분석 등을 연계 추진한다. 도는 올해 지난해 사업 대상 27개 시군에서 수원시가 추가돼 28개 시군(용인, 고양, 성남 제외)에 거주하는 19세 이상 개인소득인정액 중위소득 120％ 이하의 예술활동증명 유효자가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지급 인원도 지난해 1만 298명에서 올해 1만 5천28명으로 대폭 늘었다. 소득과 예술활동준비금 중복수혜 여부 조사 등을 거쳐 오는 6월부터 2회에 걸쳐 현금 150만 원을 지급한다. 예술인의 활동 기회와 도민의 문화예술 접근성 확대를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대창면은 지난 10일 오길1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28일까지 하루 2개 경로당을 순회하며 ‘동네방네 경로당, 찾아가는 행복사랑방’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복사랑방은 찾아가는 복지서비스의 일환으로 영천시의 주요 정책과 시책들을 알리기 위해 마련되었다. 면장과 담당 공무원들이 마을별 경로당을 직접 방문해 노인회장 및 회원, 이장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어르신들께 안부 인사를 전하고, 평소 불편했던 사항이나 개선해야 할 부분들을 현장에서 청취하며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했다. 아울러, 정보취득이 어려운 어르신들께 일상생활에 유익한 노인성 질환 예방교육, 필수 예방접종 안내, 맞춤형 건강관리법 등의 정보를 제공해, 100세 시대를 맞아 더욱 활기차고 건강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자 한다. 임옥자 오길1리 노인회장은 “경로당까지 찾아와 다양한 도움을 주니 정말 감사하다”며, “행복사랑방 덕분에 마을 잔치가 열린 것 같아 기쁘다”고 소감을 전했다. 박상우 대창면장은 “생활밀착 행정을 통해 소통·공감의 자리를 넓히고,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어르신들이 없도록 앞으로도 행복사랑방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한국방송/진승백기자] 농림축산검역본부는 지난 9일부터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다고 15일 밝혔다. 그동안 국산 쌀을 뉴질랜드로 수출하려면 식물검역증명서를 첨부하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 또는 훈증소독을 해야 했다. 소포장 쌀의 경우 도정을 거치고 포장이 바로 이뤄져 병해충 유입 위험도가 낮아 검역본부는 2023년부터 뉴질랜드 측과 해당 요건 완화를 협의해 왔고, 뉴질랜드는 지난 9일 완화된 국산 소포장 쌀 수입 요건을 최종 발효했다. 국산 소포장 쌀(최대 25㎏)을 검역 요건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으며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쌀.(ⓒ뉴스1) 이번 요건 완화로 소매 목적인 국산 쌀은 식물검역증명서 없이 뉴질랜드로 수출할 수 있게 되었고, 뉴질랜드 도착 때 수입검역도 생략된다. 이에, 수출자는 식물검역증명서 발급이 불필요해져 행정절차가 간소화되는 등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산 쌀은 현재 뉴질랜드를 포함해 48개국으로 수출하고 있으며 특히, 뉴질랜드 시장에서 최근 국산 쌀은 밥맛이 좋은 고품질 쌀로 인기가 높아 수요가 꾸준히 증가해 지난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15일 올해 처음 도입하는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를 추진할 지자체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역주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지난해 12월 18일에 중기부가 발표한 '소공인 지원 3개년 종합계획'에 새롭게 포함된 정책과제로, 중기부와 광역지자체가 협력해 지역 특성을 반영한 소공인 육성 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내 정책역량을 투입해 지역 소공인을 3년 동안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프로젝트다. 중기부는 2027년까지 10개 내외 광역지자체와 협력해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며 올해 처음으로 경상북도를 선정했다. 경상북도 소공인 육성 프로젝트는 (재)경북테크노파크가 프로젝트 전담기관으로 3년 동안 수행한다. 경북테크노파크는 경북의 22개 기초지자체, 영주·경산 소공인복합지원센터, 대학교, 연구기관 등과 소공인 정책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공인 정책 허브 역할도 수행할 예정이다. 1년 차인 올해는 국비 5억 원과 지방비 5억 원 등 사업비 10억 원과 스마트 제조지원, 판로개척, 작업환경 개선 등 소공인특화지원사업 25억 원 연계지원을 통해 지역 내 소공인 육성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해마다 프로젝트 운영성
[한국방송/박기문기자] 미국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이 최초로 고위급 공식 양자 우주대화를 개최해 한국과 미국이 우주협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을 논의했다. 우주항공청과 외교부는 지난 14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The 4th ROK-U.S. Civil Space Dialogue)'를 열었다며 15일 이같이 전했다. 현지시간 14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제4차 한미 민간우주대화'가 열렸다. 사진은 왼쪽부터 존 리 우주항공청 본부장,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 라히마 칸다하리 국무부 부차관보, 케빈 킴 동아태부차관보, 캐런 펠드스타인 NASA 국제협력국장.(사진=우주청 제공) 우리 측은 존 리 우주청 우주항공임무본부장과 한민영 외교부 기후환경과학외교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으며, 미국 측은 라히마 칸다하리(Rahima Kandahari) 국무부 과학·기술·우주 담당 부차관보와 카렌 펠드스타인(Karen Feldstein) 항공우주청(NASA) 국제협력국장이 공동 수석대표를 맡았다. 미측은 케빈 킴(Kevin Kim)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가 환영사를 통해 한미 우주협력의 중요성을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반도체 분야 투자를 기존 26조 원에서 33조 원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하고 소부장 중소·중견기업의 신규 투자규모의 30~50%를 건당 150억 원, 기업당 200억 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고가의 AI반도체 실증장비를 팹리스들이 공동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인프라 내 구축을 확대한다. 정부는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글로벌 반도체 경쟁력 선점을 위한 재정투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민간 중심의 활력있는 반도체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위해 ▲인프라 구축 ▲소재·부품·장비 투자 지원 ▲차세대 반도체 개발 ▲우수인재 확보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인프라 구축 먼저, 반도체 메가클러스터 송전선로 지중화 국비 지원을 신설했다. 대규모 첨특단지를 적시에 조성할 수 있도록 기업이 부담하는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의 70%를 국비로 지원한다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산업통상자원부는 15일 미국의 반덤핑 조사 기법인 '특별시장상황(이하 'PMS, Particular Market Situation)'을 주제로 '제5차 美 수입규제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는 미국 반덤핑 조사 최신 동향 공유를 통한 업계 대응 역량을 제고하기 위함이다. 최근 미국 정부는 자국우선주의 무역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지난 1월 20일과 4월 3일(미 현지시간) 발표한 '미국 우선 통상정책(America First Trade Policy)'을 통해 PMS 등 반덤핑 및 상계관세 조사 기법을 전략적으로 고도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향후 PMS 적용이 우리 기업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최근 반덤핑 조사 과정에서 새로운 조사 기법인 PMS 적용을 확대하고 있다. PMS는 원재료 가격이 왜곡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기업의 생산원가를 인정하지 않고 조정된 원가 기준으로 덤핑 마진을 산정하는 기법이다. 미국은 국내법상 PMS 개념을 명문화한 유일한 국가이며 최근 실제 적용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산업부는 미 PMS 제도의 개념과 주요 적용 사례, 기업 유의사항 중심으로 이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16일)부터 시내 경로당 105곳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의료기기 안전사용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료기기 발달에 따라 어르신들이 의료기기를 가정에서 쉽게 쓸 수 있는 만큼, 올바르게 의료기기를 구매하고 사용할 수 있게 하고자 마련됐다. 초고령 사회가 심화하면서, 어르신들의 건강 유지와 질병 예방에 관한 관심을 악용한 무료체험방 거짓·과대광고로 인해 불필요한 의료기기나 무허가 제품 구매 등 관련 피해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잘못된 의료기기 사용은 오히려 어르신들의 건강을 해칠 수 있어 어르신들이 올바른 의료기기 사용법과 부작용 발생 대처법 등을 미리 알아 두는 것이 필요하다. 방문교육은 시가 위촉한 10명의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이 부산 시내에 있는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교육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의료기기 올바른 구매 방법 ▲의료기기 사용 방법 및 주의 사항 ▲의료기기 사용 부작용 발생 대처 방법 ▲무료체험방 등의 거짓·과대 광고 피해 사례 등이다. 시 소비자의료기기감시원은 지난해(2024년) 3월에 위촉돼 활동하고 있으며,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이다. 안전한 의료기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초등돌봄의 공백을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기 위해, 지난 4월 14일 장곡동 내 '아이누리 돌봄센터 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을 신규 개소했다. 장곡동은 관내 돌봄센터 이용 대기자 수가 가장 많은 지역으로, 이번 시설 확충은 돌봄 과밀 지역의 수요 해소를 위한 시의 적극적인 대응 조치로 이뤄졌다. 특히 장현서한이다음포레미엘점은 장곡동 내 최대 규모의 돌봄센터로, 아동들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을 제공하며, 지역 내 돌봄 수요를 더 효과적으로 충족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소득 수준에 상관없이 돌봄이 필요한 6세에서 12세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학기 중에는 오후 1시부터 8시까지, 방학 중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된다. 기본돌봄·공통프로그램·특별프로그램·긴급(일시)돌봄서비스를 제공하며, 관내 아동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성장을 지원한다. 이번 신규 개소를 통해 관내 아이누리 돌봄센터는 총 26곳으로 늘어났으며, 학교돌봄터 3곳을 포함해 총 29개의 지역 돌봄 기반 시설이 구축됐다. 정영미 아동돌봄과장은 "이번 장곡동 내 아이누리 돌봄센터 신규 개소는 시흥시의 돌봄 정책이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내는
[부산/문종덕기자]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여성폭력 피해자가 폭력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도록, 피해자 상황에 맞춘 3개 유형의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돌봄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최근 반려동물 문제로 인해 보호시설 입소를 포기하고 그로 인해 폭력 상황에 지속해서 노출되는 여성폭력 피해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기획됐다. ‘여성폭력’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성희롱, 지속적 괴롭힘 행위와 그 밖의 친밀한 관계에 의한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폭력 등을 말한다. 3개 사업은 ▲반려동물 위탁보호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보호시설(주거지) 동반입소 사업이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위탁보호' 사업은 여성폭력 피해자가 보호시설에 입소한 경우, 피해자의 반려동물(개, 고양이)을 최대 7개월간 위탁 보호해 주는 사업이다. 피해자가 성폭력, 가정폭력, 스토킹, 교제폭력 등 여성폭력 피해로 인해 보호시설에 입소하는 경우, 피해자의 입소 기간 6개월과 퇴소 후 거처를 마련하는 기간 1개월을 고려해 최대 7개월 동안 반려동물복지문화센터가 반려동물을 위탁 보호한다. '여성폭력 피해자 반려동물 동물병원 일시보호' 사업은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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