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12조원대 '필수 추경안'을 마련해 재해·재난 대응에 3조원 이상, 통상·AI 경쟁력 강화는 4조원 이상, 민생 지원에는 4조원 이상을 지원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5일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국회, 언론 등 다양한 의견을 고려해 당초 말씀드렸던 10조원 규모보다 약 2조원 수준 증액한 12조원대로 편성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에 12조원대의 필수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특히 최 부총리는 "대규모 재해·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3조원 이상을 투자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급격한 통상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첨단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4조원 이상을 투자하고, 내수 회복지연으로 어려움이 큰소상공인과 취약계층을 위해 4조원 이상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5.4.15 (ⓒ뉴스1) 정부는 이번 추경 사업으로 대규모 재해·재난에 대응하는데, 먼저 신속한 산불 피해복구를 위해 재해대책비를 기존 약 5
양천구(구청장 이기재)는 5월 15일(목)부터 17일(토)까지 3일간 양천구청 일대에서 'Y교육박람회 2025'를 개최해 기후위기 시대에 대응하는 미래 교육 방향을 제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올해로 3회째를 맞는 Y교육박람회는 '그린스쿨링(Green Schooling), 지구가 교과서가 되다'를 주제로 열린다. '그린스쿨링'은 '홈스쿨링'의 개념을 자연과 연계한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으로, 기후변화와 미래교육 방향성에 대한 전문가 포럼부터 미래 핵심기술 체험을 통한 실천적 교육모델 등을 선보일 계획이다. 이번 박람회는 ▲미래교육박람회 ▲진로진학박람회 ▲교육포럼 및 강연 ▲전국청소년경진대회 ▲평생학습축제 ▲키즈플레이존 등 6개 분야, 32개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관심 분야에 따라 청소년, 학부모뿐만 아니라 미취학 아동까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체험 중심의 콘텐츠가 대폭 확대돼, 세대와 공간의 한계를 넘어선 혁신적인 배움의 장이 펼쳐질 전망이다. 특히 올해 행사는 기후변화를 주제로 한 '그린스쿨링 체험존', 창의적 문제 해결력을 키우는 '디지털 융합 창의수학존', 생태 감수성을 길러주는 '미니 생태 동물원', 독도의 생태환경을 생동감 있게 배우는 '디지털 독도
[남해/진승백기자] 남해군 상주면 양아리 140-5번지 일원에 새롭게 조성된 '파라다랑스'가 공식 개장했다. 남해군은 지난 4월 12일∼13일 이틀간 공식 개장 행사 '웰컴 투 파라다랑스'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파라다랑스'는 '파라다이스'와 '다랑이 논'을 합성한 이름으로, 남해의 전통 다랑이 논 지형을 살려 조성된 농촌 테마공원이다. 이번 개장식은 부제 '유채꽃길만 걷게 해줄게'라는 슬로건 아래 진행됐다. 봄꽃이 만개한 자연 속에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이벤트가 펼쳐져 방문객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행사 기간 동안 행복 꽃 심기, 화관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스냅사진관, 인생네컷 체험, 두모마을 먹거리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됐으며, 이틀간 약 3,000여 명이 현장을 찾았다. 특히 '행복 꽃 심기' 체험은 사전 접수와 현장 접수를 통해 100팀이 참여해 인기를 끌었고, 화관 만들기, 페이스페인팅, 스냅사진관 등은 유료 프로그램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인파가 몰려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 또한 행사 기간 '파라다랑스 SNS 인증 이벤트'도 함께 진행됐으며, 현장에서 촬영한 사진을 개인 SNS에 업로드한 참여자들에게는 식물과 관련된 소정의 상품이 제공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엄마, 아빠에게도 안 한 일인데 눈물이 난 적이 있습니다” 이사장 고희연에서 강제로 노래를 부르고 장기 자랑을 한 교사가 한 말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사장 주거지에 점심 배달을 시키는 등 다수의 직원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 신고가 제기된 학교법인 강원학원(강원중․강원고)에 대해 특별근로감독을 실시하고 4.13. 그 결과를 발표했다. 감독 결과 이사장과 그 배우자(상임이사) 등을 중심으로 장기간, 다수의 교직원에 대해 지위를 이용한 ｢직장 내 괴롭힘｣ 사실을 확인하고, 관련자 전원(6명)에게 과태료 총 22백만 원을 부과했다. 확인된 피해자만 무려 30여 명에 이른다. ☑ 직장 내 괴롭힘 주요 확인 사례 (이사장) 주거지로 매일 점심 및 떡 배달, 개인 용무(병원 진료) 시 운전 지시 및 사적 심부름, 교사에게 교내 잡초 제거, 잔디 깎기 등 동원, 모욕적 발언, 폭언 등 (상임이사) 이사장의 배우자로 교직원을 집으로 불러 머리 손질 지시, 명절 인사, 선물상납, 명절 음식 만들기 강요, 폭언 등 (강원고 교장, 교감) 사랑의 메아리(학생, 교직원 대상 모금) 실적 저조 교사 질책, 학교 보수공사에 교사 등 동원 (강원중 교장, 교감)
신록이 아름다운 계절, 해남군 흑석산자연휴양림이 건강한 힐링 여행지로 각광받고 있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의 숲속 숙박시설은 봄을 맞아 주말에는 모든 예약이 조기에 마감되는 것은 물론 평일에도 80％ 이상 예약율을 보이며 인기리에 운영되고 있다. 흑석산휴양림에는 2023년 신축한 10개동을 비롯해 2∼10인실의 '숲속의 집' 18개동과 4개 객실을 갖춘 휴양관이 조성돼 있다. 흑석산자연휴양림 숙박을 이용하려는 고객들은 숲나들e 홈페이지(https://foresttrip.go.kr)를 통해서만 예약할 수 있다. 특히 4월부터는 치유센터와 치유의 숲, 유아숲체험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도 본격 운영한다. 흑석산 자연휴양림에는 참나무류 군락지를 중심으로 50㏊ 규모로 치유센터를 비롯해 치유정원, 치유숲길 등으로 구성된 치유의 숲이 조성돼 있다. 특히 치유의 숲은 음이온 발생량이 많은 참나무류 군락지를 중심으로 740ｍ의 무장애 데크 길과 350ｍ 흑(黑)돌길이 조성돼 휴양객들이 피톤치드 가득한 숲길을 걸으며 치유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치유숲길과 함께 올리브, 애기동백 등 27종 2만여본이 심어진 치유정원도 조성돼 있다. 치유의 숲 내 위치한 치유센터는 이용객의 신체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 예방을 위해 4월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해양오염사고 위험성이 높은 해양시설을 대상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고 밝혔다. 집중안전점검은 주요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관리실태를 개선하고, 전 국민 안전의식이 생활화될 수 있도록 2015년부터 범정부적으로 실시해왔으며, 해양경찰청은 이를 통해 최근 5년간 총 827개소를 점검하고 2,784건의 안전문제를 진단하여 약 99%(2,752건)를 개선했다. 올해 해양경찰청은 대규모 해양오염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300㎘이상 기름·유해물질저장시설(247개소)과 석탄·시멘트 등 하역시설(46개소) 총 293개소를 대상으로 집중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과 유관기관 및 외부 전문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하여 해양시설의 안전관리 실태와, 사고예방 대비·대응체계를 점검한다. 또한, 해양경찰은 지적된 문제점에 대해 점검기간 이후에도 보수·보강 등 후속조치 이행여부를 연중 관리할 예정이다. 한편,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대형저장시설로부터 오염물질유출은 국가적 재난 상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만큼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꼼꼼하게
부산 부산진구(구청장 김영욱)는 5월부터 부산의 대표 번화가인 부전동과 전포동의 커피전문점을 대상으로 커피박을 공공수거하는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커피박은 커피콩에서 액을 추출하고 남은 부산물을 말한다. 매주 일요일, 화요일, 목요일 19시에서 21시 사이에 투명한 봉투에 커피박만 담아 가게 앞에 배출하면 해당 구역 생활폐기물 수거업체가 커피박을 수거하는 것이다. 수거된 커피박은 부산시 '커피박 자원화 및 순환 경제 사업' 공모사업자인 '㈜이원환경 컨소시엄'에서 커피박을 활용한 제품 개발의 재료로 사용돼 커피박 순환 경제 실현의 첫걸음이 된다. 김영욱 부산진구청장은 "커피박 공공수거 및 순환 경제 사업은 환경 보호 및 탄소중립 실현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라며, "종량제 봉투 구매 비용을 절감하고, 자원순환에 기여하는 부산진구 커피박 공공수거 사업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한국방송/김주창기자] 해양경찰청(김용진)은 유·도선 사업자 및 이용객을 대상으로 안전의식 고취와 재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14일부터 6월 13일까지 61일간 ‘유·도선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해양경찰청,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 해양수산청 등 각 분야를 담당할 점검단을 구성하여 ▲ 유·도선 125척(5톤↑, 선령 20년↑) ▲ 차량 적재 도선 ▲ 최근 3년 이내 법령 위반과 선착장 90개소를 대상으로 선박·구명 설비, 비상 대응 체계 안전 점검 및 안전 수칙 교육 등 사업자와 이용객들에게 유·도선 안전의 중요성을 전달하는 데 주력할 예정이다. 박재화 구조안전국장은 “이번 점검은 유·도선의 위험요소를 확인하고 개선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바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아울러 사업자와 이용객에게도 사고예방을 위해 안전수칙을 잘 준수해 주길 바란다.” 고 전했다.
[서울/박기문기자] 서울시는 ‘한강 순환관람차(일명 ‘한강 해치카’)’를 지난해 반포한강공원에서 시범운행한데 이어, 올해부터는 난지한강공원까지 확대운행한다고 밝혔다. 운행 기간은 반포한강공원과 난지한강공원 모두 4월 11일(금)부터 11월 30일(일)까지 이다. ‘한강 해치카’는 지난 해 5월부터 11월까지의 반포한강공원 시범운행 결과 노약자 등 이용약자를 포함 총 53,114명의 시민이 이용함으로써 한강공원에서 ‘시민의 발’이 되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반포한강공원 ‘한강 해치카’ 는 작년과 동일하게 동작역(2번 출구 앞)~서래섬~세빛섬~서울웨이브 까지 왕복 약 7.3km를 달린다. 운행 시간과 간격은 주중에는 14시~20시, 20분 간격, 주말·공휴일에는 11시~20시, 15분 간격으로 연중무휴 운행한다. 한편, 불가리아 기자단(9월), 인도 델리주 대표단(9월) 등이 방문하며 외국인에게도 많은 관심을 받은 바 있다. 난지한강공원에는 친환경 전기 카트인 ‘한강 해치카’ 가 총 3대 도입된다. 한 대당 10명이 현장에서 무료 탑승할 수 있으며, 시속 10~15km/h 속도로 운행한다. ‘한강 해치카’의 외관은 반포한강공원 ‘한강 해치카’와 동일하게 어른, 아
[영천/김근해기자] 영천시 평생학습관은 2025년 경상북도 맞춤형 평생학습지원 사업인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지원사업’의 일환으로, 14일 화북면 오동리 경로당을 시작으로 10개소 경로당에 성인문해 한글교실을 순차적으로 개설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마을평생교육지도자협의회(회장 유운식)에서 위탁 운영하며, 소외지역 및 교통이 불편한 지역의 주민들을 우선으로 운영한다. 올해는 작년보다 3개소 늘어난 총 10개소 140여 명을 대상으로 확대 운영해, 문해교육의 지역적 접근성을 높였다. 개강은 ▲4월 14일 화북면 오동리 경로당, 금호읍 황정리 경로당, 금호읍 구암리 마을회관 ▲4월 15일 고경면 상리리 경로당, 완산동 청구 경로당 ▲4월 16일 고경면 삼귀리 경로당, 완산동 미소1차 경로당 ▲4월 17일 신녕면 연정2리 경로당 ▲4월 18일 임고면 선원리 경로당, 금호읍 오계리 경로당 등 순차적으로 개설되며 주2회 2시간씩 총 35차시로 11월까지 운영할 계획이다. 참여자들은 한글교육을 기초로 스마트폰 활용법, 보이스피싱 예방법, 금융활용법, 생활영어, 시화쓰기대회 등 다양한 실생활 중심의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이를 통해 문해력 향상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불편
[충남/오창환기자] 충남도립대학교 제7기 홍보대사 ‘남빛’이 발대식을 열고 본격적인 대학 홍보 활동에 돌입했다. 충남도립대는 14일 대학 본부에서 12명으로 구성된 제7기 홍보대사 ‘남빛’에 대한 위촉장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발대식에는 양노열 기획홍보처장을 비롯한 12명의 홍보대사, 대학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위촉장 수여, 홍보대사와 소통, 오리엔테이션 및 교육 순으로 진행됐다. 충남도립대 홍보대사 남빛은 ‘충남도립대학교를 빛내고, 더 나아가 충남의 빛이 되겠다’는 뜻이 내포돼 있다. 위촉장을 받은 12명의 홍보대사는 1차 서류심사, 2차 면접 등을 거쳐 최종 선발된 학생들로, 향후 충남도립대를 대표해 대학의 주요 홍보 활동을 벌이게 된다. 주요 행사 의전부터 고교방문 입시설명회 참가, 캠퍼스 투어, 지역사회 봉사활동 등 현장 홍보 활동과 대학 공식 SNS 운영 및 콘텐츠 제작에 참여하게 된다. 실제 수업 브이로그 제작, 랜선 캠퍼스 투어, 학과 탐방, 수시모집 안내 영상 제작, 홍보대사에게 물어봐 등 온·오프라인에서 활약을 펼친다. 발대식에 이어 열린 오리엔테이션에서는 SNS 전문가를 초청, 홍보기법을 배우는 교육이 진행됐다. 홍보대사는
[군산/김주창기자] 군산시는 14일부터 키움병원을 보건복지부가 추진하는 ‘달빛어린이병원’으로 지정·운영한다고 밝혔다. 키움병원은 지난 3월 4일부터 군산시가 자체적으로 운영해 온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으로 이미 지역 소아 환자의 야간 진료를 책임져 왔으며,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보건복지부의 공식 지원을 받게 되었다. ‘달빛어린이병원’은 보건복지부에서 추진하는 공공의료 지원 사업으로, 야간이나 휴일에 발생하는 소아 경증 환자에 대해 응급실이 아닌 외래 진료를 통해 신속하고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정된 의료기관이다.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으로 키움병원은 보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을 확보하게 되었으며, 지정 기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년간 유지된다. 지정 의료기관인 키움병원은 평일에는 밤 11시까지, 주말 및 공휴일에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이를 통해 부모들은 야간·휴일에도 자녀가 아플 때 빠르게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어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진료 후 의약품 조제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인근 사랑약국과 센트럴약국이 협력 약국으로 지정되어 함께 운영된다. 군산시 관계자는 “이번 달빛어린이병원
[한국방송/진승백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시각·청각장애인이 식품·의약품 등을 구매하고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 제공 등을 위한 정책을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간 식약처는 식품·의약품 등에 점자와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를 위한 법적 근거와 표시방법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등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 제품의 용기나 포장, 첨부문서에 표시된 QR코드, 바코드 등을 휴대폰 등으로 인식하면 제품의 정보를 음성 및 수어 영상으로 변환시켜 주는 전자적 표시 <식품> 식약처는 ’23년부터 식품 등에 점자로 표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23.12.14. 시행)하고 식품의 다양한 용기·포장 재질과 형태에 따른 세분화된 점자 및 음성·수어 영상변환용 코드 표시기준을 담은 ‘식품의 점자 표시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마련, 제·개정하고 있다. 또한, ’24년 기준 식품 관련 전문용어 200여 개를 수어로 개발하여 식품표시 관련 수어 영상 제작 매뉴얼을 제공하고 점자 표시에 어려움을 겪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사업을 추진하는
[한국방송/박기문기자]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최영근, 이하 ‘조정원’)은 중소사업자, 공공기관 등 공정거래 전문교육 수요자를 위한 정기 교육(이하 ‘집합교육’)을 매월 마지막 주에 정기적으로 조정원*에서 진행한다고 밝혔다. *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 대한상공회의소회관 8층 대회의실 조정원은 2025년 3월 집합교육을 처음 개시*하였고, 앞으로 ▲공정거래법 개관 및 불공정거래행위 사례를 알리는 공정거래법 일반교육(짝수달), ▲하도급법 개관 및 관련 사례를 소개하는 하도급법 일반교육(홀수달)을 번갈아 진행**한다. * 2025년 3월 하도급법 교육을 실시하였고, 공공기관 직원 등 30여명이 참석 ** 2025년 4월 집합교육은 2025. 4. 23.(수)까지 신청 가능하며, 2025. 4. 29.(화) 진행 집합교육 신청 비용은 무료이며, 중소·중견 기업, 정부 부처·지방자치단체·공공기관, 비영리단체가 신청 가능*하며, 집합교육의 이 달 교육내용 및 일자, 신청방법 등은 공정거래교육센터(edu.kofair.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공시대상기업집단 등 대기업은 집합교육 신청 불가 최영근 조정원장은 “대내외 불확실성 증대에 따른 경기침체로 사
[한국방송/김주창기자] 보직·근무지, 복무, 근무지원 등 장애인 공무원에게 필요한 다양한 인사제도를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돕는 안내자료가 새롭게 나왔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제45회 장애인의 날을 맞아 ‘장애인 공무원 인사제도 활용 안내자료(가이드)’를 발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보물(리플릿) 형태로 만들어진 이번 안내자료는 현재 중앙행정기관에서 근무하는 6,200여 명의 장애인 공무원을 위해 제작됐다. 특히 장애인 공무원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보직·근무지 및 복무 등 인사제도에 대해 주요 질문과 답변, 실제 활용 사례를 중심으로 구성해 이해를 도왔다. 세부적으로 ▲희망 보직·근무지 제도 ▲병가·유연근무 등 복무제도 ▲보조공학기기·근로지원인 지원 ▲마음건강센터, 고충처리 창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통합인사지침(예규)을 통해 장애인 공무원 인사관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 인사처는 모범적 고용주로서 장애인 공무원의 근무 여건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유승주 인사혁신국장은 “장애인 공무원들이 인사제도를 보다 쉽게 이해하고 활용하도록 자료를 발간하게 됐다”며 “앞으로도 인사 관련 법령·제도가 잘 안착해 장애인 공무원이 근무하는 데에 어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우리 정부는 금일 일본 정부가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위해 동경도 내에 “영토주권전시관”을 재개관한 데 대해 강력히 항의하며, 즉시 폐쇄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2018년 해당 전시관 개관 이래 우리 정부가 즉각적인 폐쇄를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재개관한 데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역사적ㆍ지리적ㆍ국제법적으로 명백히 우리 고유의 영토인 독도에 대한 부당한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 구축에 어떠한 도움도 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이다.
[한국방송/오창환기자] 농림축산식품부가 소상공인의 매출 신장 및 배달수수료 부담 완화를 위해 공공배달앱에서 2만 원 이상 3번 주문시 1만 원을 할인해주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사업'에 신규로 650억 원을 투입한다. 아울러 소비자 장바구니 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농축산물 할인 지원사업'은 기존 1080억 원에서 500억 원을 추가해 확대한다. 농식품부는 2025년 추가경정예산안으로 이같은 사업 등을 추진하고자 1150억 원을 편성했다고 1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추경안은 한정된 재정여건 속에서, 시급성과 기정예산 활용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상공인과 물가 등 민생 안정 분야에 중점 편성했다. 서울 시내에서 배달노동자들이 점심시간 음식을 배달하고 있다. 2025.2.17 (ⓒ뉴스1) 농식품부는 공공배달앱 할인 지원으로 많은 소비자들이 외식소비를 늘림으로써 소상공인의 매출이 신장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일반배달앱의 중개 수수료는 2~7.8%인데 비해 공공배달앱은 0~2%인 바, 중개 수수료가 훨씬 저렴하고 광고 수수료도 없기에 소상공인의 경영부담 경감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농축산물 할인 지원을 통해 기후변화 등에 따른
[한국방송/김성진기자] 12·29여객기참사 피해자에게 생활지원금·의료지원금을 지급하고 심리상담과 정신질환 치료를 지원한다. 또한, 15세 미만 희생자에도 특별지원금을 지급하고, 근로자가 신체적·정신적 피해 치유를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사업주가 허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제정안이 1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회 12·29여객기참사 특별위원회와 정부는 4차례에 걸친 법안 소위를 통해 밀도있는 심사를 진행했고, 유가족의 의사를 최우선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지원시책을 마련했다. 먼저, 부상자, 희생자·부상자 가족 등 피해자의 일상회복을 위해 생활보조에 필요한 비용(생활지원금), 신체적·정신적 치료 비용(의료지원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 상법 규정상 지자체 시민안전보험 계약이 불가능한 15세 미만 희생자에 대해서도 시민안전보험금 상당금액의 특별지원금을 지급한다. 심리지원을 위해서는 피해자, 구조·복구 등 사고현장 수습 참여자 등에 대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참사로 악화한 피해자의 정신질환 등은 의학적 검사·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토교통부는 '12·2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신안산선 건설공사 중 발생한 붕괴사고와 관련해 사고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고 유사 사고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건설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운영한다. 이번 사조위는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6기 건설사고조사위원 소속 전문가로 구성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조사를 위해 신안산선 건설공사 등과 관련성이 없는 위원들로 구성해 독립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16일 오후 경기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5-2공구 붕괴 현장에서 소방대원들이 실종자를 수습하고 있다.(ⓒ뉴스1) 사조위는 구조물 붕괴 및 지반침하 사고와 관련된 토목시공·구조, 토질 및 기초, 품질 분야 등 전문가(12명 이내)로 구성돼 17일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2개월 동안 운영할 예정이며 진행상황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17일 오후 사조위는 사고현장 인근에서 착수회의를 시작으로 현장조사 등 본격적인 활동을 개시할 방침이다. 이후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검토와 관계자 청문 등을 통해 사고원인을 분석하고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의: 국토교통부 기술안전정책관 건설안전과(044-201-3586), 재난안전본부 사고정보분석실(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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