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방송/최동민기자] 올해 3월 기준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이 10% 이상인 종목은 31개 기업으로 집계되었다. 국민연금공단이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에게 제출한 ‘주식지분율 10% 이상 종목 및 지분율 추이’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기준(공단 내부규정상 6개월 전 분기별 공개) 국민연금이 보유한 주식지분율은 ㈜LS가 13.77%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으로 ㈜SBS 13.25%, ㈜이수페타시스 12.74%, CJ㈜ 12.35%, 엘아이지넥스원㈜ 12.15%, 키움증권㈜ 12.15% 등으로 12%를 넘었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1% 이상인 기업은 엘에이일렉트릭 11.95%, ㈜코스메카코리아 11.91%, 코스맥스㈜ 11.88%, 한올바이오파마㈜ 11.71%, ㈜풍산 11.41%, 한국단자공업㈜ 11.41%, DL 11.23%, CJ제일제당㈜ 11.13%, ㈜한솔케미칼 11.03% 등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주식지분율 10% 이상인 기업은 효성중공업 10.95%, 세아제강지주 10.93%, 한전KPS㈜ 10.80%, 한세실업㈜ 10.72%, 한국콜마㈜ 10.68%, 삼양식품㈜ 10.67%, ㈜신세계 10.56%, 한미약품㈜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국립국어원의 '2023년 공공기관 공공언어 진단'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국민들이 외래어를 접하는 비율은 대폭 상승하고 그만큼 쉬운 우리말을 선호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국어원 의뢰로 한국리서치가 작년 말 전국 15세 이상 79세 이하 남녀 총 7,8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기사나 방송, 공공기관 보도 등에서 외국어 단어를 '자주 접촉'한다는 비율은 '22년 36.6%에서 '23년 77.9%로 무려 41.3%가 상승했다. 외국어(외래어) 단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의 과반수인 57.9%가 ‘쉬운 우리말로 바꾸어 사용하는 것’을 선호한다고 응답했다. 주요 외래어 중에서 인지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100점 만점 기준 ‘힐링’(90.1점), ‘인증 샷’(90.0점), ‘프랜차이즈’(89.1점), ‘레시피’(89.0점), ‘콤플렉스’(88.8점) 등이였고 가장 낮은 단어는 ‘기그 워커’(36.4점), ‘시아르’(36.5점), ‘슬리포노믹스’(36.7점), ‘미니아튀르’(37.2점)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수용도가 가장 높은 단어는 ‘다운로드’(74.7점), ‘엑스포
[한국방송/최동민기자] 금연구역(법정/조례) 내 흡연으로 적발된 건수가 2023년 총 13만 5,726건으로 2020년 7만 5,585건 대비 79.6%가 증가해 최근 4년새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연구역이 무색해진 가운데 비흡연자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된다는 지적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한국건강증진개발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현황은 총 36만 5,74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조치(주의·지도 및 과태료)가 모두 합산 된 수치로, 2020년 7만 5,585건 2021년 6만 9,940건 2022년 8만 4,495건 2023년 13만 5,726건이이며 4년새 79.6%(6만 141건)가 증가했다. 작년 한 해만 금연구역에서 매일 약 372건의 흡연이 적발된 셈이다. 구체적으로 금연구역에서 흡연으로 적발되어 과태료를 부과한 건은 2020년 3만 8,253건 2021년 2만 9,471건 2022년 4만 3,154건 2023년 5만 2,219건으로 2020년 대비 2023년 36.5%(1만 3,966건)이 늘어났다. 주의·지도를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문화체육관광위)이 아리랑국제방송의 국감자료분석 결과, 올해 정부가 아리랑국제방송의 직원 인건비를 116억원에서 58억원으로 절반을 삭감한 가운데 정작 아리랑국제방송은 39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안정적 재정운영과 자금 유동성 확보를 위해서인데 원금에 대한 이자는 6억원에 이른다. 아리랑국제방송은 인건비 50%(58억) 감액에 따른 자금부족과 최근 방송광고 및 협찬사업 위축에 따른 자체수익 부족으로 금융기관 차입을 했다고 밝혔다. 임오경 의원은 작년 아리랑국제방송 국감에서 직원들 인건비가 2023년 113억원, 2024년에는 116억원이 필요한데 문체부와 기재부는 58.1억을 책정했다며 이정도면 아리랑TV가 해체하라는 수준 아니냐고 지적한 바 있다. 비록 올해는 인건비가 정상적으로 반영되었지만 문체부의 고집이 산하기관에 원금 39억원, 이자 6억원의 빚을 6년간 지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임의원은 아리랑국제방송을 운영하고 있는 국제방송교류재단의 법제화 추진 필요성도 제기했다. 현재 재단은 대한민국 대표 국제방송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법적기반 부재로 국제방송으로서의 전략적 육성과 안정적인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콜린알포세레이트(choline alfoscerate) 성분 의약품이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되어 매년 처방금액이 증가하여 지난해 5,000억원을 넘어섰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보건복지위·서울송파구병)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 현황’에 따르면,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 처방량이 2018년 5억 3,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하였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히고,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의 효능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처방이 개선되지 않고 처방금액이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2023년 5,000억원을 훨씬 넘어섰다”고 우려했다. 남인순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원이 지난 2020년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에 대한 급여 적정성 재평가 결과 치매 치료 이외에는 치매예방을 비롯해 치매질환 이외에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치매는 급여를 유지하되 치매외 처방은 선별급여 적용을
[한국방송/김명성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경기 광명갑 /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가 작년 진행했던 수의계약 385건 중 수의계약의 범위를 초과한 2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은 총 227건으로 전체의 59%에 달하며 계약 총액은 7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수의계약 가운데는 지난 9월 초 지적되었던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쪼개기 수의계약들과 유인촌 문체부 장관이 올해부터는 재발방지 하겠다고 인정한 28건의 정책연구용역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최근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체육회의 공식후원사 독점공급권이 국가계약법 취지를 훼손하므로 이를 중단하고 그 간의 후원 계약도 적정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임 의원은 “문체부는 작년만 해도 대한체육회가 공식후원사들을 대상으로 국가대표 단복 등을 구매할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해주는 수의계약에 대해서는 필요성을 인정하고 긍정적인 입장이었으나 불과 1년만에 입장이 바뀌었다”고 지적하며 대한체육회의 수의계약을 문제 삼는 문체부가 정작 자신들은 내로남불식 수의계약을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로 작년 6월 23일 열린 국회 문체위 체육관광법안소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주요 10대 암 중 전립선암의 진료인원은 2023년 13만 4천명으로 2019년 9만 6천명 대비 39.2%, 진료비는 2023년 5,333억으로 2019년 3,317억 대비 60.8%가 급증해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진료비 상위 5개 암은 1위 전립선암, 2위 신장암, 3위 췌장암, 4위 유방암, 5위 폐암순이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주요 10대 암의 진료인원은 2019년 121만명에서 2023년 140만명으로 16%(19만 4,172명)가 늘어났으며, 총 진료비는 2019년 5조 2,686억에서 2023년 6억 8,492억으로 30%(1조 5,805억)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 새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한 것은 전립선암으로, 진료 인원은 2019년 9만 6,953명 대비 13만 4,940명으로 39.2%(3만 7,987)증가했으며, 진료비는 총 진료비 증가율의(30%) 두 배에 달하는 60.8%(2,016억)가 급증해 1위를 기록했다. 주요 10대 암의 2019년 대비 2023년 진료 인원은 전립선암(39.2%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금융위원회는 근본적인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1월 관행화된 불법 무차입 공매도로 인한 공정한 가격형성 저해 우려로 공매도를 금지한 이후 추진해 온 공매도 제도개선을 법제화했다. 법 개정에 따라 기관투자자의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과 기관·법인투자자의 내부통제기준 마련이 법적 의무가 된다. 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도 제한할 예정이며, 불공정거래와 불법 공매도에 대한 벌금형을 강화하고 금융투자상품 거래 및 상장사 임원선임·재임 제한 등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해 처벌·제재의 실효성도 한층 높아진다. 25일 오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종가가 표시되고 있다.(ⓒ뉴스1) 공매도 제도개선을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 먼저, 공매도를 하려는 기관·법인투자자에 대한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및 내부통제기준 마련 의무와 이에 대한 증권사의 확인 의무가 생긴다. 이를 위반한 기관·법인투자자와 증권사에 대해서는 무차입공매도가 발생하지 않아도 1억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국내 공매도 거래량의 92% 이상을
[한국방송/최동민기자] 최근 5년간, 음주로 인한 진료비 지출이 증가하며 20대 청년들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대 남성의 알코올성 간질환 총진료비가 5년 새 2배 이상 폭등하였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국회의원(서울송파구병, 보건복지위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알코올성 간질환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 진료 인원은 21% 감소했으나, 총 진료비는 1,331억 원에서 1,437억 원으로 8% 증가했다. 그 중 여성의 진료비 지출이 36% 증가해 가장 큰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전 연령대 중 20대의 2019년 대비 2023년 총 진료비 증가율이 51%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20대 남성의 총 진료비는 6억 2,531만 원에서 14억 3,832만 원으로 2배 이상(130%) 증가했다. 또한 ‘최근 5년간 알코올 사용에 의한 정신 및 행동장애 진료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9년 대비 2023년에 여성의 총 진료비 지출이 251억 8,385만 원에서 286억 4,465만 원으로 약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연령대 중 20대의 총 진료비 증가율이 2019년 대비 2
[한국방송/김국현기자]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한류' 명칭을 가진 법안이 제정됐다. 9월26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22대 국회 1호로 대표발의한 '한류기본법안'이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으로 대안 통과됐다. 이번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한류산업진흥 기본법안‘은 그간 부처별로 추진되어 온 한류 지원정책을 범부처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인력양성, 정보시스템 구축 등 한류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했는데 한류의 지속가능한 발전 기반을 조성하고 한류산업의 확대·성장을 통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에 따르면 2023년 한류로 유발된 소비재 및 관광 수출액이 65억 6천만불로 추정되는 등 한류에 따른 경제적 부가 효과는 큰 것에 비해, 정부의 한류 지원 대책은 부처별로 나누어져 계획 없이 진행됐다. 이날 임 의원이 발의한 ‘국어기본법’도 함께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세종학당은 82개국 12만 7,894명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하는 등 우수한 성과를 거뒀으나, 관련 지원 규정이 미약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에서는 국가의 국가의
[한국방송/김명성기자] 지난 5년간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에서 임직원의 친인척(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 1,720명이 직원으로 채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문정복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갑)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본·분원 합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이 50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남대병원 344명, 부산대병원 183명, 경상국립대병원 182명, 전북대병원 168명, 제주대병원 87명, 경북대병원 84명, 강원대병원 63명, 충남대병원 53명, 충북대병원 51명 순으로 집계됐다. 친인척 채용 인원 중 무려 1455명이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병원이 416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경북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의 경우 채용된 친인척은 모두 정규직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군별로는 의사가 692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전체 직군 중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그 다음으로 간호·보건 475명, 의료기술지원 318명, 행정·시설관리 216명, 약사 19명 순으로 나타났다. 문정복 의원은 “국립대병원은 국민의 신뢰를 받는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 투명하고 공정한 채용 절차를 보장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한국방송/최동민기자] 1945년 8월 15일 정오에 히로히토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기 4시간 앞서 미국의소리(VOA)에서 우리말로 일본의 항복을 알렸다고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18일 밝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배 의원은 이날 미국 기록관리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던 해당 방송 파일을 공개하면서 "일본 히로히토의 패전 선언이 우리에게 독립을 알린 최초의 소리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보다 4시간 전 '일본이 항복했다'는 말을 우리말로 우리 땅에 먼저 전한 사료가 있었다"고 했다. 해당 방송에는 영어와 중국어 등으로 일본의 항복 사실을 알렸는데, 여기에는 한국어도 포함돼 있었으며, 애국가 2절도 함께 방송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일본의 항복 관련 최초 공식 방송은 히로히토 일왕의 '포츠담 선언 조약을 전면 수용한다'는 사전 녹음 육성 방송으로 알려져 있었다. 당시 한국어 방송에서는 고(故) 황성수 전 국회부의장이 "조선 동포 여러분, 일본은 무조건 항복을 하였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이 말씀하기를, 연합국 각 군대로 하여금 여러 공격 작전을 중지하라고 명령하였다고 하셨습니다"라고 알렸다.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의 학예사들과 함께 이 방송 파일의 진위를 연구
[한국방송/박기문기자] 광복 80주년을 맞아 각종 기념사업 참여와 대국민 홍보를 추진할 국민참여단이 발대식을 열고 활동에 들어간다. 국가보훈부는 대한민국이 하나 되는 광복 80주년을 위해 '광복80 국민참여단'을 구성해 오는 12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 의정원홀에서 발대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는 지난 1일부터 광복 80주년 및 제106주년 3·1절 계기 특별전을 개최, 항일무장투쟁 활동과 한국광복군, 국군 창설 관련 총 270여 점의 전시물을 전시한다. 사진은 지난달 8일 서울 서대문구 국립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관에서 열린 국군 창설 과정을 주제로 한 특별전 '한국광복군 그리고 국군'에서 참석자가 전시를 관람하고 있다.(ⓒ뉴스1) '광복80 국민참여단'은 보훈전문가와 보훈활동 경험이 있는 인플루언서, 이북5도위원회 추천 인사 등 22명으로 구성됐다. 이는 진정한 광복은 통일에 있으므로 17개 시·도와 이북5도 등 전 국토를 의미하는 22명으로 구성했다. 이재진 보훈부 정책자문위원회 보훈문화분과 위원장을 단장으로 하는 '광복80 국민참여단'에는 배종훈 서초교향악단 예술감독 및 상임지휘자와 최태성 역사 강사를 비롯해 독립유공자 후손, 성
[한국방송/진승백기자]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은 3월 11일(화) 16시 30분, 대법원에서 이상원 양형위원회(제9기) 위원장을 만나 임금체불 범죄의 양형기준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양형기준 강화를 요청했다. 이는 임금체불이 근절되지 않는 상황에서 임금체불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여 ‘벌금만 조금 내면 그만’이라는 체불사업주의 안일한 인식을 바꾸겠다는 고용노동부의 강한 의지로 풀이된다.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은 지난 제5기 양형위원회(’15.4.27.~’17.4.26.)에서 마련되어 201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고, 일부 자구 수정 외에 큰 변화 없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제10기 양형위원회 출범(’25.4월)을 앞두고, 임금 미지급 등 ｢근로기준법위반범죄｣ 양형기준 강화를 위해 양형위원회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①현재 체불임금의 규모에 따라 3개 유형으로 되어 있는 범죄유형을 보다 세분화하고, 고액의 체불에 대한 양형기준 상향를 요청했다. 또한, 대부분 소액의 벌금형에 그치는 현실을 감안하여 ②피해액을 고려한 벌금형 양형기준 마련도 주문했다. 아울러 ③피해근로자 수와 체불기간을 양형 가중요소
[한국방송/김주창기자] 정부가 최근 캠핑문화가 확산됨에 따라 사용이 늘어나고 있는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에 대한 안전기준을 마련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앞으로 무시동 히터와 에탄올 화로를 전기생활용품안전법 제28조에 따른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으로 관리한다고 11일 전했다. 경기 수원시 영통구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5회 수원캠핑카쇼'을 찾은 시민들이 다양한 캠핑카들을 구경하고 있다.2024.10.11(ⓒ뉴스1) 무시동 히터는 차량의 시동을 켜지 않은 상태에서 연료를 연소시켜 가열된 공기나 물로 차량 내부를 난방하는 장치인데, 최근 캠핑(차박)이나 텐트 실내 난방용으로 사용이 확대되고 있어 일산화탄소 중독 등의 사고 우려가 있다. 이에 배기가스의 일산화탄소(CO) 농도 허용기준, 온풍 온도 제한 등을 담은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12월 시행한다. 에탄올 화로는 에탄올이 연소할 때 발생하는 불꽃을 텐트 또는 주택의 실내에서 관상하기 위한 제품으로, 사용 중 에탄올을 주입할 경우 또는 제품이 쓰러질 경우 유출되는 연료에 의한 화재 우려와 사용 중 화상에 대한 우려가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연내 안전기준을 제정하고 1년
[한국방송/오창환기자] 정부가 인천공항을 필두로 전국 주요 공항에 3자녀 이상 다자녀 가구가 공항 이용 시 우선출국할 수 있는 '패스트트랙' 서비스를 새롭게 도입한다. 또한 수도권 내 연립주택·오피스텔 등을 매입해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주변 시세 대비 90% 수준의 보증금으로 임대하는 '든든전세' 입주자 선정 시 신규 출산가구에 대한 우대도 강화한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11일 '제10차 인구 비상대책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저출생대책 주요과제 추진계획 및 추가 보완과제'를 발표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모두발언을 통해 "정부는 어렵게 만들어진 출산율 반등의 모멘텀이 지속되도록 저출생 대응에 보다 역량을 집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초고령화에 대처하기 위해 계속고용 기반구축, 노후소득 강화 등 구조적 대응 노력에 더하여 'Age-Tech' 시장 육성 등 새로운 성장기회도 적극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정부는 전통실버산업과 첨단기술이 융합된 Age-Tech 중에서 돌봄로봇, 웨어러블 및 디지털의료기기, 노인성질환 치료, 항노화 및 재생의료, 스마트 홈 케어를 5대 중점 분야로 선정해 집
[한국방송/김성진기자] 정부는 수입산 저가 제품에 대한 국내 산업 보호와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1987년에 설립된 무역위원회를 역대 최대폭으로 확대 개편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무역위원회를 현재 4과 43명에서 6과 59명으로 확대하는 '무역위원회 직제 일부 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으며, 1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번 무역위원회 확대 개편은 전세계적인 공급과잉에 따른 저가 제품의 국내 유입 확산 등으로부터 국내 산업을 보호하고 통상방어기능을 대폭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경기도 평택항에 철강 제품이 쌓여 있다.2025.3.11(사진=연합뉴스) 이번 개편은 1987년 무역위원회 설립 이래 최대 규모로 평가된다. 1995년 1월 세계무역기구(WTO) 출범에 대비한 5과 52명을 넘어서는 역대 최대 규모로서, 최근 급증하는 덤핑·지재권 침해 등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수요에 적기 대응하고 덤핑조사 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무역구제기능의 양적·질적 향상이 기대된다. 세부적인 조직개편 내용에 따르면, 무역위원회 사무기구인 무역조사실에 '덤핑조사지원과'와 '판정지원과'를 신설하고, 조사 전문인력 등 총 16명을 증원하면서 기존 4과 체제하
[한국방송/문종덕기자] 정부가 한국부동산원과 함께 국민이 전국 빈집 현황을 쉽게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공유할 수 있도록 개편한 '빈집애(愛)' 누리집을 오는 12일부터 운영한다. 이에 그동안 기존 빈집 실태조사 정보를 제공하던 '소규모&빈집정보알림e'에서 빈집 부분을 분리해 전국 빈집 현황과 지도, 정비 실적, 활용 사례 및 주요 정책 설명자료 등을 제공한다. 특히 민간에서 빈집 거래가 활성화되도록 빈집 소유자가 지자체에 빈집 매매·임대 의사를 밝히면 누리집에서 해당 빈집의 목록을 공개하고, 수요자가 매물 목록을 확인 할 수 있도록 하는 '빈집 거래지원 서비스' 개발도 검토 중이다. '빈집애(愛)' 누리집 이번에 개편한 '빈집애(愛)'는 특히 주요 서비스 중 하나로 지난해 전국 지자체에서 실시한 지난해 빈집 현황조사 결과를 지도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제공한다. 또한 빈집 재정비에 참고할 수 있도록 지자체 빈집 정비실적을 공원·주차장·편의시설 등 유형별로 공개하고, 주요 빈집 정비 전후 사진, 사업 위치 및 주요성과 등 빈집 활용사례를 공개한다. 빈집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관련 법적 근거, 정비사업, 정비계획 등 빈집 정책 정보
[한국방송/최동민기자] 해양경찰청(청장 김용진)은 11일 복합 해양오염사고 대응역량 강화 및 민·관 협력체계를 보다 효과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해양경찰청, 해양환경공단, 방제업협동조합 등 3개 기관·단체가 참여한 “제3차 방제협의체 정기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주요 논의 사항으로 ▲ 해양오염 방제 정책 및 제도 개선 ▲ 해양오염 방제 훈련 강화 ▲ 해양오염사고 공동대응 체계 구축 ▲ 민·관 협력 발전 방안 등을 다뤘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복합 해양오염사고 위험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해양환경공단과 민간 방제업체와의 협력을 더욱 강화하고, 민간 자원의 적극적인 활용 방안을 모색했다. * 최근 5년간(’20~’24년) 해양오염사고 연평균 254건, 평균 유출량 345.5㎘ 송영구 해양오염방제국장은 “오늘 회의를 통해 각 기관과 민간 방제업체가 더욱 긴밀히 협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며, “향후 해양오염사고에 대한 빠르고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하고, 국가 방제체계를 더욱 강화하겠다” 고 밝혔다. 완도해역, LNG 운반선-화물선 충돌사고 울산해역, 케미컬운반선 폭발‧화재사고
등록번호 서울 아 02188, 등록일 2009-07-17, 발행인:이헌양 편집인 :김명성. 이메일 ikbn@ikbn.news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분로18길 , Tel 02-420-3651 Fax 02-420-3652
한국방송뉴스(주) © ikbn.news All rights reserved.
한국방송뉴스(주)의 모든 콘텐츠(기사 등)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UPDATE: 2025년 03월 11일 23시 05분